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재식 의원 발언
재식
김재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구청, 농업기술센터, 각 구 보건소, 5개 사업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1일부터 금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및 제출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처인구 예산은 과장님이 편성하시지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현재 소로 소방도로 처인구 미 추진사업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2009년도에 반영 안 된 것이 11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상완료된 것도 3건인데 시설비가 없어요. 처인구에서 신경을 썼는데 본청에서 안 된 거예요, 어디서 안 된 거예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실무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지만 재정여건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보니까 기흥이 1건이에요. 이것은 예산이 안 섰냐면 기흥호수공원과 연계돼서 안 선거예요. 수지는 1건도 없어요. 그런데 처인은 11건이에요. 그중에서 보상완료된 것이 3건이고 시설비를 계상해 보니까 3억, 11억, 얼마 되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이 계상이 안 되면 안 되지요. 보상완료된 것도 챙기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주민들은 소방도로 보상되고 내년에 다 되는지 알고 화재의 위험이 있어서 참고 있는데 이런 것 얼마 되지 않는 것도 예산을 못 세우면 안 되지요. 1회 추경에 반영시킬 거예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최대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예산부서와 최대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1회 추경에 예산이 있냐고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도로예산은 본예산에 신경을 써야 되요. 구청장님도 이런 것 신경 안 쓰시면 어떻게 합니까? 면적은 넓고 소방도로 그나마 추진되는 것도 몇 건 안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빠뜨리면 안 되지요. 신경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재위원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종재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우리 이동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용인시가 30개 읍면동이라도 처인구가 면적도 넓고 11개 읍면이 홀대받는 것 같아요. 청장님이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을 봉숭 싸주는 식으로 다 똑 같이 나누어서 꼭 필요한 배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요. 청장님이 역량이 부족했다든지, 윗분한테 말씀을 안 드렸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 답변해 주세요.
계철
이계철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이계철입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예산을 반영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아서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못했는데 시예산부서와 스터드를 잘하고 모든 것을 챙겨서 추경이라도 꼭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인구가 이종재위원님 말씀대로 면적도 넓고 개발행위가 많다 보니까 민원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인력도 똑 같고, 장비도 똑 같고 예산도 비교적 다른 구와 비슷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스터디를 잘해서 윗분들에게 보고를 해서 처인구가 특성에 맞는 면적이라든지,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동부권은 여태까지 서울시민의 젖줄인 팔당 상수원 지천이기 때문에 제재조건이 많잖아요. 6개월 이상 전 가족이 이주가 돼야 건축허가도 득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보면 윗분이 그런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상위하단은 잘 되도 하위상단은 잘 안되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동부권이 홀대를 받지 않나 생각이 되요. 앞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쪽에 있는 분들도 틀림없이 용인시민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철
이계철처인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동부권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올해 예산이 늘었습니다. 9억4천정도. 설명을 해주시지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크게 증액된 것은 아동보육 쪽에 일부가 늘었고요.
경태
김경태위원
아동보육이 몇 페이지지요? 두 자녀이상 보육료지원 이거지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영아 기본보조금과 통합이 됐습니다. 단가인상이 돼서 거기에서 많이 증액됐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606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면단위는 농사철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가 없지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사업은 농촌지역 이런 것보다도 대상인원은 처인구 전체 100여명 밖에 안 됩니다. 내년에 예산이 일부 삭감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200명이 넘거든요.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건의해서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 주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동주위원
노인분들이 한달에 20만원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본청에도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그게 노인복지관, 여러 군데서 분산해서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동 같은 경우는 수용인원이 40명밖에 없어서 40명을 수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동에서 못하니까 업무가 가중돼서 못하니까 구청에서 구청대로 하고 읍면동으로 배정해 주면 면은 괜찮은데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는 일을 못하니까 그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것은 도와 협의해서 추경에 더 준비확보해서 노인일자리를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순
장경순처인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얘기를 해주실래요? 처인구는 효율적으로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저희 처인구는 면적이 400킬로평방이 넘습니다. 11개 읍면동과 장이 서는 지역이 4개 지역이 있습니다. 한달 중에 6, 7일정도만 빠지고 계속 장이 서고 있고, 기흥구나 수지구와는 다르게 대부분 농촌지역이지만 도시화로 밀집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각종 노점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히 3개 구가 연간단가 계약체결을 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지만 저희 지역은 개발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노점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점에 대한 지도단속, 거리환경조성을 위해서 노점상 단속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단속을 누가 하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위탁을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위탁해서 하지요. 이번에 예산이 올해 비교해서 늘어났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예, 50%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인구는 도시화가 되어 가고 있고, 과거에 예산편성이 됐지만 저희 실정에 맞지 않게 적게 편성됐습니다. 현실에 맞춰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갈수록 앞으로 예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늘어날 부분인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늘어날 부분도 있고 저희가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느냐, 주민들의 의식이 얼마만큼 바뀌느냐에 따라서 예산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동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이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주민들의 의식도 신경 써 주시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잘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주세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지난 번 과장님께 질문하려니까 본청소관이라고 해서 질문을 못했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 CCTV 단속 운영비 기흥구나 수지구는 금액이 85만원인데 처인만 100만원인데 왜 100만원이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1,200만원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월 100만원이라고요. 기흥이나 수지는 월85만원인데 처인구만 월 100만원이에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아직은 설치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현재 공사 발주돼서 설치가 완료되면 주민계도부터 시험운영부터 해서 단속은 내년도 하반기부터 실지 들어가게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다고 하면 12달이 아니라 월수가 더 줄어야 되겠네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설치된 시점부터...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내년 하반기면 여섯 달 아닙니까?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실지 주민들을 단속을 하는 거고, 가동은 설치가 완료되는 내년 초부터 가동을 하는 거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지나 기흥은 단속운영비를 월 85만원으로 잡았어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월 85만원으로요.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감액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336쪽 하단에 CCTV 전기요금 수지나 기흥은 13,000원인데 여기만 45,000원을 잡았다고요. 이것도 잘못된 거라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존에 운영하는 곳이 13,000원이 맞는 거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각 기종에 따라 요금이 약간씩 다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기종이라고 그러는데 기종이 뭡니까? CCTV 기종이 뭡니까?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기종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재신
박재신위원
13,000원하고 45,000원이면 몇 배 차이나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몇 천원 차이 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45,000원 빼기 13,000원이면 몇 천원이에요? 보세요. 다른 구도 보시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수지나, 기흥은 13,000원인데...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으로 운영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럴수록 먼저 설치된 구를 봐야지요. 먼 곳도 아니잖아요. 같은 구인데도 사례를 분석 못하세요. 작은 돈이지만 쓸데없는 예산이잖아요. 그 앞에 335쪽 보시면 신호등 제어기교체를 하는데 왜 하는 거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노후되고 했을 때.
재신
박재신위원
노후라는 기준이 몇 년입니까?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그 기준은 없습니다. 시설물을 운영하다 보면 기계가 노후 되거나 파손...
재신
박재신위원
통상 모든 제품이 내구연수가 있잖아요. 감가삼각 하잖아요. 모든 물품을 사면 기준도 없이 노후 된 기준이 뭐냐고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기준은 시설물을 보수해서 운영하는 것 보다 새로 교체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 면에서 더 좋다고 볼 때...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제어기 설치한 것이 언제 됐어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연도수는 모르지만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올해 제어기에 대한 메인터넌스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알고 계세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재신
박재신위원
알지도 못하면서 1억을 계상하시면 어떻게 해요. 최소한 백 데이터가 나와야 되잖아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기흥이나 수지는 최근에 개발이 됐기 때문에...
재신
박재신위원
어떤 때는 기흥, 수지를 벤치마킹하고, 어떤 때는 하지 마시고, 처인만 보시면 되요. 이 제어기를 올해 운영하다 보니까 이정도 비용이 들었으니까 유지하는 것 보다는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해 주셔야지 백 데이터 없이 무조건 예산을 올리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이 시설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교체하는 물량이 매년도 증가가 돼서 그 추세를 보고 과거에 있는 구형시설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재신
박재신위원
제가 요구하잖아요. 제어기 수리하는 비용이 얼마 들었냐고 묻고 있잖아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작년도에 7천만원.
재신
박재신위원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승강장 신설교체 개소당 얼마씩 이예요. 천만원씩인가요?
순태
홍순태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부가세까지 해서 천만원정도 듭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상외할지 모르겠습니다. 단가가 올라서요.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502페이지에 보면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용역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대성
박대성처인구청도시건축과장
불법광고미래 정비용역은 당초 2008년도 예산은 900이었으나 2009년도 예산은 2억으로 책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인구가 다른 구청보다 광범위하게 넓고,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하루에 3개 읍면동 밖에 정비를 못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해서 2007년도는 19만 건 정도 하고 2008년도 현재까지 28만 건 불법광고물 정비를 했습니다. 9만 건 정도가 늘었습니다. 내년도는 1개조로 하던 것을 2개조로 확장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충분한 검토하고 하신거지요?
대성
박대성처인구청도시건축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1쪽 사무관리비에 수질검사 무균채수병 구입이 있는데, 그것 좀 얘기해 주실래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를 위해서 물을 채취하는 용도로 쓰는 무균채수병 구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7만원 단가에 100개라고 그랬는데, 올해는 어떻게 편성된 거지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이 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 금년도에 7만원 1박스당 7만원 하는 것을 10박스를 구입했습니다. 1박스에 12개가 들은 건데,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양을 하는 건데, 100개로 되어 있어서......
남숙
박남숙위원
수치에 문제가 있군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네. 그래서 예산액은 70만원으로 되었어야 되는 건데, 700만원으로 숫자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0만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1쪽에 보라횡단교 정밀안전진단 연구용역비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531쪽에 9천만원 서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네.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다음에 원래 10년이 지나면 안전정밀진단을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가설되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 못해서 올해 하려고 예산을 올렸다가 연말에 재난안전기금으로 받았습니다. 그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예산계와 협의해서 삭제하려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중복예산된 거예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중복예산이 아니라, 다른 기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잘못 올리신 거네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수정을 했어야 되는 건데, 예산이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미쳐 거기까지 못 챙기신 거예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장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531쪽에 노상적치물 정비예산이 3억이 계상되었는데, 기흥에 많나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는 사실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아파트단지가 가장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도로상에 있는 노상적치물 만이 아니라, 아파트에 알뜰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내에서만 해야 되는데, 어떤 아파트의 경우에는 도로까지 점용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노상 적치물이 이런 노점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건물도 도로에 물건을 적치해서 내놓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이 없으면 사회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길래, 그런 일이 생겼어요? 단속 안 한다는 말이 나오고......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의 경우에도 단속건수가 2007년도에 2,200건......
김희배위원
어쨌거나 이 예산이 문제가 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 말씀을 하셔야지, 2000년도 그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노상적치물 불법단속 하는 예산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수용
김수용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게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에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400페이지, 거기 담당 맞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거기 도농어울림 축제라고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노동어울림 한마당축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도, 지난해와 2회에 걸쳐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농업인들과 도시민이 모여서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 농산물 홍보, 판매차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용인시라고 해도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했다는 거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작년 평가자료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지난해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3일간 행사를 했는데 만 여명의 방문객이 와서 방문을 했고요. 여러 가지 농축산물을 시식도 하고 판매도 했는데, 농산물 판매는 4,500만원 정도의 판매실적이 있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이세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장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과장님 이상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 행사해 보니까 시민의 날과 조금 겹쳤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시기가 9월 하순하고......
경태
김경태위원
저도 이것은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시기를 올해는 시민의 날 행사하고 시기를 잘 조정하셔서 최대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는 시기로 잘 짜서 기획을 하세요. 아시겠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4쪽에 보시면 맨 밑에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있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거기 하단에 조사료 생산경쟁력강화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새로 시작한 사업 같은데, 내용이 어떤 거예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조사료 생산경쟁력강화 시범사업 2개소라고 했는데요. 한 가지는 조사료 청보리 생산단지라고 해서 4개소를 육성하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생력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네? 뭐라고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생력형 조사료 생산장비 활용시범...... 그러니까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품을 들이지 않고 쉽게 생산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까지 한번도 시행해 보시지 않으신 거예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이 사업들은 지금까지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장비를 조금씩 했는데요. 금년에 사료 값 폭등 이런 관계로 해서 축산농가들이 배합사료 위주로 가축을 사육했는데, 사료 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앞으로 축산농가에서 조사료를 많이 심어서 생산을 해서 가축을 사육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자체에서 개발해서 사료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신다.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 청보리라고 있습니다. 단지를 4개소를 조성해서 조사료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단지 중에 생산장비가 부족한 곳은 생산장비를 지원해서 많은 조사료를 생산해서 공급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설명을 처음부터 쉽게 말씀하셔야지요. 자급자족하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되지요. 그냥 광범위하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사업인가 궁금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사료를 축산인들이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바랄나위 없지요. 진행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김민기위원입니다. 419쪽 보겠습니다. 419쪽에 현미경, 시설비 중간이지요. 현미경 조직화 냉온풍기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김민기위원
혹시 정수승인을 받으셨어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여기 냉‧온풍기는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김민기위원
정수승인은 정수관리대상 주요품목 33개 중에 현미경을 말하는 거예요. 예산편성 운영기준 29번에 있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
김민기위원
제가 현미경의 필요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확실한 절차를 거치고 들어왔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정수승인 거치셨습니까?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이것이 도에서부터 내려 온 예산을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민기위원
승인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회계과를 거쳐서 받게 됩니다.
김민기위원
정수승인을 반드시 받았다는 얘기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김민기위원
그거 확실히 하셔야 돼요. 언제 받으셨어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10월이나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10월에 받았다. 확실합니까?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예산 올리기 전에 편성 전에 정수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서......
김민기위원
2개월 전에 받으셨다?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김민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현미경이 자산취득비로 하지 않고, 어떻게 시설비로 왔어요? 현미경이 들고 다니는 것 아니에요? 냉‧온풍기, 조직파쇄기 모두 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아닌가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물품취득으로 했는데, 전산 입력과정에서 직원들이 오류를 한 것 같습니다.
김민기위원
아니, 시설비로 이 항목이 올라오면 전혀 안되는 건데, 자산취득비로 와야지. 이거......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민기위원
이 과 오류에요, 아니면 재정법무과 오류예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저희들이 등록 입력할 때 물품 및 자산비로 해야 되는데 시설비 쪽으로 잘못 입력이 된 것 같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니까 센타에서 잘못 넣었다?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김민기위원
예산부서에서 전혀 챙기지 않나요?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챙기느냐고 챙겼는데,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항목 잘 지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아닙니다.
선근
황선근자원육성과장
네.
김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처인구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흥구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지구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급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급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정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7쪽에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수립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세웠네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세우면 가축분뇨관리에 대한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으세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오수분뇨에 관한 법률이 2007년도 9월 27일날 폐지가 되고요. 가축분뇨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이 계획을 수립해 놨는데 법률이 새롭게 제정됐기 때문에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법률개정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먼저 번은 오분법에 대해서 된 거고, 이번에는 가축분뇨법 대해서 제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마을하수도사업 5개 진행 중에 있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4개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어디어디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백봉, 원삼 사암리와 마성 하수처리장, 고기동 하수처리장 4개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몇 개가 시험가동하고 있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3개를 시험가동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시험가동을 얼마나 됐어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이달까지 시험가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이달 말?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결과가 나오면 3개월 했으니까 시험의뢰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목표치가 도달하면 준공처리해서 시설 가동을 할 겁니다. 만약에 목표치가 안 나오면 시험운영을 할거고요.
조성욱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는 거의 준공처리가 되겠네요. 목표치만 되면.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내년 11월까지인데 우선 준공 전 사용개시가 들어갈 것입니다. 3개 처리장에 대해서는.
조성욱위원
이번에 준공처리가 선 준공 시험가동이 3개월 되고 내년도 초에 결과가 나오면...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준공 전 가동이 들어가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시험가동이 끝나면 합격한다면 준공이 들어가는데 준공에 대해서 공공운영비가 계상이 안돼 있어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거기 때문에 민간위탁비가 140억이 성립되어 있지요.
조성욱위원
왜, 민간위탁을 하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마을하수도가 4개가 늘어나기 때문에 12개 처리장 만드는 것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15개 사업 하는 것 있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13개를 하고 있지요.
조성욱위원
15개지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은요. 15개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마을하수도요? 마을하수도는 운영과 소관입니다.
조성욱위원
15개를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15개 마을하수도를 운영하는데 4개에 대해서 민간위탁에게 준다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 거지요.
조성욱위원
민간으로 주게 되면 비용이 얼마 더 들어가요. 계산해 봤어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잠정적으로 한달에 3천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시에서 하면요? 운영과에서 15개 했잖아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시에서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인력이 필요한데요.
조성욱위원
시 운영과에서 하면 안되요? 왜 민간위탁을 줘서 수십억씩 날리느냐 이거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현재 운영과 인력을 가지고는 4개 처리장을 하기 버거운 부분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운영과에서 버겁데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조성욱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 줘야지요. 15개도 운영과에서 하고 있는데 4개를 하는데 그것을 민간한테 준다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수십억씩 돈을 낭비해 가면서...
성교
정성교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앞으로 하수처리시설은 전부 수지레스피아부터 전부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용인레스피아도 포곡에 있는 레스피아도 개량을 하면 그 부분도 민간위탁으로 갈 거기 때문에 어차피 하수처리시설은 민간위탁으로 갈 계획입니다. 굳이 인력을 늘려가면서까지 또 용인레스피아에서 맡기도 어렵고 해서 그 부분을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비용을 누가 주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하수처리비용으로 나가고 있지요.
조성욱위원
누가 부담을 합니까?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수도 이용자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그렇지요. 시민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시민이 결국은 사용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민간위탁 주는 것과, 안 주는 것의 차이점. 민간위탁을 줌으로서 그 돈이 똑같은 거예요. 용인시에서 사업할 수 있는 도로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도 사업을 안 하고 지방공기업에 줬어요. 예를 들어서 지방공사에 8개가 9개를 줬어요. 수수료가 얼마 나가요. 100억이 넘게 나갈 예정이에요. 나간 것도 50억이 넘어요. 그렇듯이 민간위탁 줘도 우리에게 결국은 부담이 오는 거예요. 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과에서 15개를 하는데 그 인원을 가지고 별 무리 없이 하는데 4개를 그것만 잘라서 민간위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성립할 때 내년도에 분명히 준공예정인 건데 공공운영비를 예산항목에 넣어서 충실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물어보면서 민간위탁 대행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현재 민간위탁 주고 있는 것은 하수처리에 대한 비용을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구갈하고 기흥처리장 완성이 되는대로 민간위닥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성욱위원
현재 준 것이 몇 개예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현재 6개입니다.
조성욱위원
그런데 12개 섰지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12개를 짓고 있는 거지요.
조성욱위원
짓고 있는 것이 몇 개예요? 2개는 오픈한 거고...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현재 13개입니다. 13개에서 우선 사용 개시 들어간 곳이 4군데입니다.
조성욱위원
4개에 대해서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네요. 그런데 왜 12개로 되어 있어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내년 말까지 완료를 한거거든요.
조성욱위원
내년에 완공되면 시운전 안 해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시운전까지 내년 말까지 최종적으로 12개를 완료할 것입니다.
조성욱위원
이것은 공공운영비를 세우고 4개는 하천정화사업은 안 하고,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운전해서 합격을 못 받았어, 안 됐어, 그리고 후년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3, 4개월 시운전 가동해서 목표치가 안 나오면 시 운전을 1개월을 연장, 연장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목표치에 도달이 돼서...
조성욱위원
준공이 떨어지면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시험가동 끝나고 나서 우선 준공이 되면 그때 저희가 부담을 하지요.
조성욱위원
여기 운영비를 미리 해 놓는 거고, 4개에 대해서는 수지 고기리 것은 안됐다고 해도 3개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를 해야 되는데 운영비를 안 만들어 놓고 사업하는 것이 말이 되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운영과에서 운영을 하든지, 민간위탁으로 가든지 검토 중에 있으니까 어느 것이 현명한 것인지 판단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조성욱위원
민간위탁 대행사업 현황을 주세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장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438쪽에 보시면 신정공원내 공중화장실 설치공사가 있는데 설치공사예요,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새롭게 짓는 겁니다.
이윤규위원
화장실 있잖아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있는데 개량을 하는 겁니다.
이윤규위원
있는 것에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안 나요?
규택
김규택하수도사업소관리과장
시설이 낙후돼서 좋은 것으로 예쁜 화장실로 개량을 하려고 합니다.
이윤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박남숙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운영과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5억 이상이 예산이 줄어들어서 올라왔는데 이유가 뭐예요?
진태
김진태하수도사업소운영과장
마을하수도 보수공사를 올해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시설비 면에서 대폭 줄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더 늘어나는 것은 없고요?
진태
김진태하수도사업소운영과장
늘어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시설 같은 것이 됐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업무가 가벼워지겠네요?
진태
김진태하수도사업소운영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운영 쪽이기 때문에 신규시설 이런 것 보다는 보수보강이나 유지관리 측면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민간경상보조 보니까 축산폐수처리장 수거운반비 지원사업만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태
김진태하수도사업소운영과장
저희가 축산농가에 운반비를 지원해 주기로 2007년도부터 협약을 체결해서 2012년까지 5년동안만 한시적으로 운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도 줄어들은 거예요?
진태
김진태하수도사업소운영과장
줄은 것이 아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똑 같은 거지요?
진태
김진태하수도사업소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경량전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업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과장님 약간의 의견을 피력해 주셔야 되겠어요. 느닷없는 예산삭감. 해당 과에서 사업개발과에서 당하신 거지요? 100억 세입 삭감하면서 세출이 줄어드는 것이 오로지 개발과 하나로 후려친 거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후려쳤다기 보다는 저희 사업이 현재 설계진행중에 있어서 사업에 완화조정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가...
김민기위원
과장님! 저한테 설명하시거나 각 의원님들께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다니실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반드시 확보해야 될 예산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100억 칠 때는 아무 소리도 못하시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전체 금액이 전부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현재 사업에 대해서 전체 삭감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일부는 남아 있어서 진행하는데는 문제없도록 향후에로서 예산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지금 100억 삭감될 때 예산부서와 협의됐어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협의가 됐습니다.
김민기위원
협의해 주신 거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같이 협의했습니다.
김민기위원
몇 시에 협의했어요? 이 얘기는 점심 먹으면서 이루어진 얘기거든요. 어떻게 협의 했어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협의가 됐습니다.
김민기위원
아니면 어떻게 협의됐느냐고요. 전화통화로 됐어요. 아니면 국장님하고 예산담당국장님과 만나서 협의가 됐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양해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국장님 나와 주세요.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먼저 저희 감액 예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100억은 당초에 인건비 삭감 전에 우리 사업소와 사실은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항의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왜 하필 사업비냐, 이런 의사표현이 들어갔습니다. 그 뒤에 인건비 문제가 나와서 조정이 돼서 다시 감액 비용으로 하는 것으로 양해해 달라 저희에게 사전에 있었고, 저희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얘기가 있으면 시 전체를 두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양해를 했습니다. 그 사업은 2013년까지 연차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내년에 추경에 최우선 적으로 세워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다는 예산부서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김민기위원
이거 말이지요. 해당 부서의 장으로서 2/3가 잘려나간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아주 즉흥적으로. 이 예산을 짜기 위해서 해당부서에서는 심사숙고하고 그러면서 들어가서 예산부서에서도 이 정도면 좋다, 혹은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줄 수 없어서 최소한 이정도 밖에 못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 예산을 확보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점심 먹고 와 보니까 100억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전날 예산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사를 못하고 저녁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된다, 안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불가피하게 사업예산으로... 이것이 단적으로 내년에 끝난다. 이런 사업비 같으면 저희도 양해를 안했는데 그 전날 오후에 논의가 한참 있다가 못 하겠다 해서 인건비로 갔다 다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 것입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민기위원
국장님! 안타까운 것은 누구나 다 안타깝고 생각하지요. 그것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월요일날 전날 일요일날, 토요일날, 예산부서 책임자와 만난 적 있습니까? 일요일날 만났어요?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월요일날 예산문제 발생되는 날 오후에 송면섭 과장과 저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와서 저희가 강력히 이것은 안 되지 않냐...
김민기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이것이 금요일날 2시에 상황이 끝난 거거든요. 그 이후에 예산부서와 국장님이 한번도 안 만나시고 월요일날 됐다는 것 아닙니까? 월요일날 점심 먹고 났더니 상황이 변한 것 아니에요?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그 예산이 잘못됐다는 오후입니다. 심사를 하다 중단되고 그날 저녁입니다. 요일을 착각했는데요. 그날 저녁에 직접 제방으로 와서 상의를 하고...
김민기위원
누구와 상의를 했어요?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송면섭 과장이 이런 상황이다. 100억이 세출에서 문제가 됐는데 사업부서의 의견은 어떠냐, 강력히 의견도 하고 많은 예산 중에....
김민기위원
송면섭 과장께서...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상의를 했습니다. 같이.
김민기위원
금요일날 오셨단 말이에요. 아예 표적을 삼으셨군요. 기흥호수공원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다.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저희도 어떤 면에서는 예산을 깎인 부서입니다.
김민기위원
깎인 부서지요. 깎인 부서이기 때문에...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저희도 마음은 안타깝습니다.
김민기위원
어떻게 항변했느냐 이겁니다.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지금 말씀대로...
김민기위원
최대한의 항변은 다하셨다.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그렇지요. 이게 사업비인데 못 하겠다. 깎이면 어떻하냐, 하는 항변까지 제가 직접 다 했습니다. 조율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그게 어려우니까 별도로 조치를 취했나 봅니다. 저희도 그 전에 항변하고 해서 마지막에 이게 된 겁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보시는 부서와는 달리 우리도 전체 시 조직으로서 그렇게 하면 따를 수밖에 없고요. 사업단장으로서는 부끄러울 뿐이지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민기위원
소위 말해서 천만원의 예산이 삭감될까봐 각 위원님들에게 밤새도록 전화하는 사회단체도 있고요. 단 1억의 예산 때문에 의원님들 뒤를 쫓아다니는 해당 실과소도 있습니다. 대체 금요일날 당신네 예산을 백억 감액하겠다고 통보를 받고도 어느 분한테 도움을 요청해 봤어요?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을 위해서 깍였다 이러면 강력히 하지만, 조직 내부에서 조율이 필요할 때는 일정한 부분에서는 감수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 사업자체가 연차별이고, 내년도 추경에 세우자는 논의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히 항의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양해를 구할 때는 어떤 조직을 위해서 누군가는 어느 부분에서는 갈 수 밖에 없지 않나?
김민기위원
좋습니다. 조직에 충성하고 상명하복......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충성이라는 표현은 그것은 충성이 아니고요.
김민기위원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충성이라는 표현은 어패가 있는 건데, 저희 나름대로 단장으로서 사업에 대해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일정부분에서는 어느 누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또 추경도 있고......
재식
김재식위원장
단장님!
김민기위원
단장님! 제가 한 말씀만 딱 더 드릴게요.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네.
김민기위원
제가 문제시 삼는 것은 사업단장으로서 사업에 애정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무기력하게 예산 삭감되는 것을 아무런 저항과 노력 없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아까 드렸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했던 것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예산이라도 깍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실무적인 것 단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네.
김민기위원
원래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수정예산안입니다. 봉급 깍았던 수정예산안 다음에 재수정예산안...... 이 내용 중에 보행자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금액은 3분의 1로 줄었는데 길이는 가만히 있어요.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양해해 주신다면 길이연장은......
김민기위원
아니,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연장이라는 것은 총 사업의 연장이고, 사업비는 계속사업비입니다. 저희가 일정부분......
김민기위원
아니, 단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일정부분의 연장은 사업의 총 연장인데, 돈이 내년도에 백억이 깍였다고 해서 몇 미터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발주하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사업비로 할 계획으로 연장은 표시를 한 겁니다. 연장이 깍였다고 해서 5m 할 것을 2m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이해 못하고요. 자! 보세요. 모니터를 하시는 분이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드릴게요. 원래 있던 것은 토지매입비 3만㎡ 90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네.
김민기위원
그런데 수정예산에는 만㎡ 30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맞지요? 3분의 1 줄었으니까 면적을 줄인 거거든요. 면적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보행자 자전거도로 2단계 설치공사 길이 2.7㎞, 넓이 5.5m 60억, 이것이 원래 있던 거고요. 수정예산안에는 똑같아요. 길이 2.7㎞, 넓이 5.5m, 그리고 금액은 20억이에요. 60억이 20억으로 줄었는데, 길이도 줄지 않고, 넓이도 줄지 않았어요. 대체 이게 뭡니까?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설명하세요.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전체사업인데, 이 사업이 달랑 20억 가지고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고,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에 보상공고를 해서 계속 추경에 생기는 대로 연차별로 집행합니다. 그리고 하반기나 추경이 있으면 하고, 사업도 그대로 우리가 설계해서 발주를 할 겁니다. 다만 구간별로 해서 집행시기는 분할해서 한다는 거지요. 지금 위원님이 그 금액이 줄었으니까 사업이 줄어든 거다. 그렇게 해야 맞지 않느냐는 건데, 저희는 전체 내년도 계획발주는 그대로 할 거고. 계속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경전철도 똑같은 겁니다.
김민기위원
단장님! 이거 어디에 가서 냉장고 하나 사듯이......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위원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은......
김민기위원
단장님!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사업 요령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김민기위원
질의하는데 왜 자꾸 끼어드세요!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민기위원
말이 끝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무슨 의도로 제가 말하려고 했느냐면 단장님께서는 냉장고 하나 사듯이 제가 이해하고 있지 않느냐? 인데, 저 그거 다 알고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 말을 끊습니까?
재식
김재식위원장
단장님! 김민기위원 질의 듣고 하세요.
김민기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고, 단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자리 바꾸실래요?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말씀하십시오.
김민기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그것이 돈은 3분의 1로 줄었고, 그런데 위의 토지비는 면적을 줄였는데, 밑에는 아무것도 안 줄였어요. 그것이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3배 더 형편없는 재질로 해서만 싸게 해서 2.7㎞로 늘린다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즉 이것은 아무튼 예산서를 너무나 졸속으로 그냥 당하는 바람에 제가 그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애초에 20억을 계상했다면 이거 2.7㎞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900m로 나왔을 겁니다. 이것은 자전거도로이기 때문에 거리별로, 길이별로 딱딱 나오는 거예요. 데크로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이상이 없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산을 꼼꼼히 하겠습니까? 예산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돈 생기면 하고, 없으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요.
재식
김재식위원장
답변시간 드릴게요.
김민기위원
답변하세요.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이 전체 대규모사업에서는 당해연도에 다 끊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 입찰발주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만, 예산에 비해서 딱 토막을 내지 않았다는 건데, 저희 나름대로는 전체 발주를 하면서 예산집행은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추경에 확보되면 하고, 일방적으로 대형사업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표현이 잘못되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김민기위원
다시 질의 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여기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 면적은 줄어들었고, 밑에 길이는 줄지 않았다. 예산은 3분의 2가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졸속으로 점심 먹으면서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손을 못 보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질의 드리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이것이 원래 예산 세운 것도 많이 깍였습니다. 전체적으로 2.7키로에 전체면적으로 봐서는 공사비가 150억 이상이 되어야 가능한데, 저희 예산은 금년도에 어느 정도 하겠다는 예산을 가지고 짜는 거지, 전체 어떤 예산의 시기를 논하면 한번에 됩니다. 그것을 1식으로 해서 금년도에 60억을 세워서 발주해서 추진하는데 문제없다 이렇게 예산을 짠 거지요. 그리고 예산이 3분의 1 깍인 것도 전체면적은 위원님 말씀대로 3분의 2가 깍였는데, 전체 길이는 총 발주한대로 가고, 어떤 추경이 있는데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면 전체면적을 계속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민기위원
물론 알아듣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 항간에 그런 뜻이 있는 것은 알아듣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서입니다. 추경에 얼마, 얼마가 올라올 것을 예정해서 길이를 뒀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남들이 보면 금액은 줄었는데 길이는 같다 그러면 형편없는 재질로 형편없이 만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3분의 1 낮은 가격으로 만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여기서 전체 예산을 세울 때는 1식으로 세우지,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나중에 발주할 때 내역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을 예측으로 해서 했다는 얘기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건위에서 많이 지적을 했고요. 추경에 바로 세워서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업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55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출연자 보상금이 있는데, 그것이 왜 줄었습니까? 설명을 잘못하신 겁니까?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제가 백데이터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동주위원
전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짜여진 거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다 짜놨습니다. 갖고 왔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지금 다 준비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출연자 보상을 못했을 때는 여성회관의 공연을 못하는 건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못하는 것은...... 있는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횟수가 6회 정도 줄어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1년에 14회 정도 하는데요. 2억이 없을 경우에는 8개정도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공연의 질을 낮춰서 낮은 가격으로 그런 공연은 할 수 없고요. 지금까지 수준이 있으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수지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인 사람들이 많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네.
이동주위원
그런 사람들이 2008년도에 공연한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2008년도에 총 공연은 70회 정도 되는데, 클래식 음악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은 월 4회씩 했고, 그 외에 기획공연은 14회, 개관4주년 기념해서 야외에서 한번 했고, 런치타임 페스티벌이라고 그래서 일주일씩 봄, 여름에 두 차례해서 총 70회가 됩니다.
이동주위원
출연자 보상금 갖고 자꾸 외지에 있는 사람만 하지 말고, 수지에 보면 세계적인 스타들도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면 할수록 실질적으로 용인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공연으로 올해의 경우에 합창페스티벌을 한번 했고, 런치타임 페스티벌을 할 때, 1주일에 4일씩을 두 번 했는데, 그때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과 또 주민자치센타나 그런 곳에서 배운 분들을 초청해서 런치타임 페스티벌을 8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2009년도에도 그런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의회소식지가 1부당 발행비용이 100원에서 15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영명
김영명의회사무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동안 물가 인상율을 포함해서...
재신
박재신위원
물가인상률이 50%올라요?
영명
김영명의회사무국장
좀더 나은 질이 좋은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도 질이 그것보다 더 좋은 질이 어디있어요. 지금보다 최상의 종이는 없어요. 지금 발생하는 소식지 재질이 뭔지 알아요?
영명
김영명의회사무국장
제가 재질은 모르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모르면서 뭘 얘기해요. 이거 환원시키시고요. 홍보물제작비가 100% 인상이 됐는데 왜 100%인상이 됐어요?
영명
김영명의회사무국장
천만원이 됐는데 그동안 의회방문객 기념품 제작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하회탈, 우산, 주석잔을 했는데 더 늘린 이유는 자매결연도시를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영천시나 진도군을 방문할 때 기념품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기념품 제작비를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자매도시 방문하는 비용도 계상이 됐나요?
영명
김영명의회사무국장
4천만원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올해를 얼마였어요?
영명
김영명의회사무국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금액이 12만원 올랐는데 왜 12만원이 오른 거지요?
영명
김영명의회사무국장
매월 올해는 55만원을 년간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56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영명
김영명의회사무국장
55만원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12만원이 늘어난 것이 그래서 늘어난 거예요?
영명
김영명의회사무국장
월 만원을 올린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만원이 무슨 의미로 만원을 올렸냐고요?
영명
김영명의회사무국장
올보다는 내년도에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액이 오르지 않겠는가 그것을 예상해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56만원으로 계약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도 잘못됐고요. 연구개발비에 장애인 웹 접근성을 위한 홈페이지개편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명
김영명의회사무국장
이번에 계상된 이유가 2008년 4월 10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지요. 법률은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견적을 받아서 1,200만원이 나온 겁니까? 어떤 업체에서 견적을 받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명
김영명의회사무국장
컨텐츠를 개발하는 사항이요?
재신
박재신위원
근거가 있으니까 1,200만원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영명
김영명의회사무국장
이것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주식회사 제윤에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견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예를 들어서 1,200만원이 적정하다고 보시고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영명
김영명의회사무국장
견적을 받아봤는데 그 정도 금액으로서 컨텐츠 개발하는데 그 정도 금액이 소요될 것이 예측이 돼서...
재신
박재신위원
예산 세울 때 한 업체한테 견적을 받는 겁니까? 통상 한 업체한테 견적서 받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명
김영명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두개 업체한테 받지 못하고요. 그것이 예측금액이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1개 업체만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효율적 이용이 안 되는 거지요. 홈페이지 개편이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실 때 시청에서 홈페이지 제일 잘 아는 부서가 어디예요?
영명
김영명의회사무국장
정보통신과...
재신
박재신위원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하세요. 중구난방입니다.
영명
김영명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통신방송시설 유지부보수비 천만원 내역이 무엇입니까?
영명
김영명의회사무국장
예비비 차원으로 돌발적인 사태가 고장이 난다든지 그럴 때 유지보수비 차원으로 세운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올해 천만원 잡았거든요. 올해 사용내역을...
영명
김영명의회사무국장
올해 사용을 못 했습니다. 예비비 차원이기 때문에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계속 사용 못할 천만원을 왜 잡아요.
영명
김영명의회사무국장
비상시에 사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비비 차원으로 세워놔야 되는 겁니다. 올해 사용을 안했다고 해서 내년에 사용을 안 하면 내년에 고장나게 되면 안되니까 그런 예비비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2층 대회의실 무선마이크 설치공사 1,500만원인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업체한테 견적서 받으셨나요?
영명
김영명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국디지털음향에서 견적서를 받아 봤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도 한 업체한테 받으셨어요?
영명
김영명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견적서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대목별로 불러보실래요?
영명
김영명의회사무국장
지금 끝나면 견적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서 그 정도는 가지고 오셔야지.
영명
김영명의회사무국장
끝나는 대로 견적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끝나면 바로 계수조정 들어갈건데 언제 봐요. 2층에 대회의실에서 작년에도 했다 삭감된 내용 아시지요?
영명
김영명의회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진짜로 무선마이크가 필요해요?
영명
김영명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필요하시다는 의원님도 여러 분 계시고...
재신
박재신위원
바로 견적서 가지고 오시고.
영명
김영명의회사무국장
예.
재신
박재신위원
방송장비 이설공사 뭡니까?
영명
김영명의회사무국장
본회의장 영상송출장비가 5층에 장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4층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5층에 있는 통신장비를 4층으로 이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천만원씩 들어가요?
영명
김영명의회사무국장
이것도 저희들이 한국디지털 음향에서 견적서를 받은 사항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도 복수견적 안 받고 단독견적을 받은 거예요?
영명
김영명의회사무국장
예, 단독견적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금액으로 지출하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재신
박재신위원
이설공사할 때 인건비성이예요. 그러면 10만원짜리 100명 와야 천만원 이거든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세요. 아무리 우리 같은 식구들끼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요. 바로 이 두개 내역서 가지고 오세요.
영명
김영명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9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윤규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윤규위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8년 11월 24일, 12월 1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08년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수정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1조2,851억2,405만7천원 중 87억9,656만6천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869억9,483만3천원 중 2,40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1,774억2,599만1천원 중 3,75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이윤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윤규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을 이윤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이윤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이윤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이윤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3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