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박세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액은 39억 4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액 대비 102%인 39억 5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3억 7,8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3,400만 원, 보조사업은 국비 19억 600만 원과 시비 14억 8,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97억 8,8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은 보건소 운영, 경상경비 36억 2,900만 원, 보건사업 추진비 51억 2,000만 원, 식품안전관리비 2,200만 원, 총 87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직원 및 기타직 보수,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등의 인건비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등으로 36억 2,900만 원, 보건의료사업 수행을 위하여 51억 2,000만 원, 식품안전사업비로 2,200만 원을 사용하고 보건지소 신축비로 확보한 구비 2억 4,000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2007년 교부받은 국비 집행잔액 4억 3,500만 원은 2009년 사업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발생사유는 직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절감액 발생분과 시약 및 장비의 입찰구매로 인한 절감액이며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은 대부분 인건비와 의료 및 구료비로 미집행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2007년 9월부터 대구시 전역에서 실시한 심뇌혈관 질환 시범사업은 시작연도 집행률 29%에 비해 2008년도 집행률은 80%로 다소 높아졌으나 6,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그 외에 금연 클리닉 사업과 방문보건사업의 인건비 1,900만 원, 출산율 저하로 인해 출산축하금 지원사업과 365특별 양육지원사업에서 1억 3,1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의료비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해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금수납액은 총 4억 6,400만 원으로 계획 대비 약 97% 수납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세외수입에서 식품진흥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1,100만 원과 위반업소 과징금 8,000만 원을 징수하고 보조사업에서 시비 4,800만 원, 예치금 회수에서 3억 2,500만 원 징수하였으며 세출 부분으로 경상예산으로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사업비 2,400만 원, 신고포상금 및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2,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사업은 식품안전 홍보물 제작 1,300만 원, 모범음식점 지원비 3,900만 원, 웰빙 행사 관련 전시회에 1,200만 원 집행하고 예치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에서는 당면한 보건의료 및 위생사업을 추진하면서 항상 예산절감을 염두에 두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사오니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되도록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깊은 배려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운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대체로 사고이월 외에는 잘 집행했다고 보는데 189쪽 구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부분에 많은 돈이 남아 있는 것으로 봐서 여기에 사업이 계획대로 안 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2억 3,800만 원 덜 쓴 것이 있는데 189쪽 밑에서 둘째 줄에, 그것하고 출산장려 및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하고 두 가지에 사업을 부진하게 했는데 본래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는지 잔액이 많은 것 같은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신 구민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2억 3,800만 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1,000만 원 이상 남은 것만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쪽 금연 클리닉 사업에 보면 83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 6명을 11개월 고용하고 퇴직금을 미집행하므로 인해 가지고 830만 원 정도 남았었고, 192쪽에 보면 심뇌혈관 질환 등록관리 시범사업도 보면 시작연도에는 27%정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작년도의 경우에는 약 80%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결국 6,800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쪽에 보면 출산축하금 지원, 결국은 셋째 자녀 이상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인데 셋째 이상 자녀 출생률이 낮으므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4,450만 원 남았습니다. 그 외에도 196쪽에 보시면 365특별양육지원 부분도 출산지원 사업과 동일하게 출생률이 낮으므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8,600만 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대다수 보면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합니다만 출생률 문제라든지는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에는 미달되지만 그래도 사업은 열심히 했고, 이것은 지난해니까 그렇고 금년 예산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에 독려하고 활성화시켜 가지고 예산대로 잘 집행했다는 소리를 듣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액을 보니까 142쪽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7억 6,2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임금협상을 통해 가지고 임금이 인상되면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어서 인상된 금액으로 하면 얼마 정도 예상하고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환경미화원하고 임금협상이 어떤 것이 쟁점사항이냐 하면 신규자 초임문제입니다. 신규자 초임을 현재 1호봉을 연봉으로 따지면 2,200만 원 수준으로 주고 있는데 요구하는 것은 3,3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신규자 초임을 50% 인상시켜 달라는 이야기하고 다음에 기존 근무자들이 과거에는 …, 지금 현재 재판에도 계류 중입니다. 통상임금 적용하던 항목이 몇 가지가 더 추가되어서 통상임금이 늘어났습니다. 금년에 주던 수준으로 맞추어 주려면 통상임금 늘어난 부분을 보전해 주려면 휴일근무수당 관계가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합해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하고 임금협상 여하에 따라서 조정되겠지만 7억에서 10억 정도가 더 추가된다고 보고 계상을 했었습니다.

지금 기존에 통상임금 계상할 때 시간급 계산할 때 거기에 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계상해서 금액이 조금 적었는데 다 포함하면 늘어난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시간이나 휴일 연장근로에 기본 1.5배 가산이 되니까 그것도 늘어나게 되고, 지금 현재 대구 8개 구·군이 같은 입장입니까?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면 임금협상도 8개 구·군 연합하고 노동조합도 같이 연합해서 상급단체, 대구전체로 지역 북구노동조합이 아니고 시 노동조합하고 같이 공동교섭을 해야 될 입장입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노동조합에서 요구하고 있는 3,300만 원의 수준은 행자부에서 자기네들이 예산편성지침안으로 예시가 된 금액이고, 저희 대구만 현재 신규자 초임을 2,200만 원으로 낮추어서 2006년도부터 주고 있고 타 시·도에는 거의 3,300만 원 수준으로 현재에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집행잔액은 임금협상이 타결이 되면 소급해서 집행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임금협상 시점이 언제입니까?

작년 연말에 안이 거의 근접한 수준까지 갔었습니다만 노조에서 거부를 해서 타결이 안 되었습니다. 만약에 작년 연말에 협상이 타결되었으면 이 정도의 집행잔액은 안 남고 발생 안 되었는데 금년에도 어려운 것이 이 집행잔액 자체가 반납이 다 되고 금년에는 이 정도의 여력을 저희들이 예산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러면 궁금해 하신 것처럼 언제부터 소급해 줄 것이냐 그 부분도 굉장히 쟁점화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임금협상 자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각 구·군에서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결국은 이 금액이 예산으로 반납이 되고 임금협상에서 소급해서 몇 % 인상이 된다고 했을 때 예산 확보가 수월하겠는가 그것이 문제점이 되겠네요.

지금 언제까지 소급해 줄 것인가를 임금협상에서 예측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올리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입장입니다.

아무튼 적의 잘 처리해서, 제가 보기에 지금 대구 8개 구·군의 임금협상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강 과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다른 구·군의 과장들보다 조금 오래 있다 보니까 남구하고 제가 8개 구·군 과장들 중에서 그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자주 바뀐 구·군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입장입니다.

원만한 협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북대구 초교 방음벽은 설치를 못 하는 것이지요?

못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초 자체가 굉장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방음벽을 하면 여러 가지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대구시에서도 공공시설을 해야 되겠지만 개인업체도 육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는 적법하게 여러 가지를 적정한 처리를 잘 하고 적정가격을 받고 이런 식으로 업을 해 왔으면 일정부분을 보장해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리비를 자꾸 올리려고 하고, 공공처리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약점을 알고 파업을 하고 하니까 일정부분은 공공처리시설을…,

그럼 일정부분만 공공처리시설을 하고 나면 나머지 음식물 쓰레기에 있어 가지고 뭔가 육성을 안 하고 너무 영세업으로 가면 환경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대구시 전체에 하루에 발생되는 것이 560톤 정도 됩니다. 300톤 처리시설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고 임시적으로 신천하수처리장에서 100톤 이상 처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절반 이상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커버하고 비상사태 때 처리거부를 한다든지 하면 나머지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음식물 쓰레기 소포장은 잘 되고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도 보름정도 수거거부를 했습니다만 북구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필요한 곳은 하고 있는데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홍보가 많이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