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걸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실의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은 300억8,039만7천원으로 결산내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강화는 예산현액 18억1,142만8천원 중 14억5,248만5,200원을 지출하고 3억5,894만2,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재무활동은 예산현액 41억783만2천원에서 39억6,349만8,290원을 지출하고 1억4,433만3,7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는 예산현액 38억4,748만6천원 중 예비비지출액이 없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03억1,365만1천원에서 199억4,618만1,180원을 지출하고 3억6,746만9,8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정책사업별 단위사업의 세부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강화 정책사업 중 구정종합기획·조정사업은 내실 있는 구정기획, 구의회협력지원, 소송업무수행, 법제업무추진, 행정정보산업박람회 등 예산현액 1억1,182만8천원 중 7,463만1,090원을 지출하고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과 손해배상금 잔액 4,419만6,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전재정운영 사업은 예산편성관리, 예산운용, 재정운용관리 등 예산현액 6,276만원 중 5,213만3천원을 지출하고 1,062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직기강 엄정확립 사업은 감사행정추진 및 평가, 공직윤리업무관리, 생활민원관리 등 예산현액 1,308만원 중 1,174만4,180원을 지출하고 133만5,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혁신성과시스템구축 사업은 행정혁신지원 및 홍보, 균형발전, 성과관리시스템구축, 지역발전아카데미지원사업 중 예산현액 7,026만원에서 6,357만700원을 지출하고 668만9,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관리 사업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사회단체지원, 기관공통운용관리 등 예산현액 15억4,650만원 중 12억5,040만6,230원을 지출하고 2억9,609만3,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정책사업 중 보전지출은 지방채상환, 국·시비보조금 반환 등 예산현액 41억783만2천원 중 39억6,349만8,290원을 지출하고 1억4,433만3,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정책사업은 예비비로 38억4,748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나 2008회계연도에는 예비비지출이 없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통운영 인력운영비는 구 본청 전 직원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의 수행경비와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등 예산현액 201억887만원 중 197억4,884만8,180원을 지출하고 직급별 현원변동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3억6,002만1,8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인력운영경비는 현액 1억3,112만1천원 중 1억2,570만3,020원을 지출하고 541만7,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으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구정운영 전반과 관련된 필수적 예산의 집행이며 또한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소관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편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결산서 만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산서를 각 과별로 띄우지 않고 왜 이렇게 붙여놓았습니까? 앞으로는 과별로 보기 좋도록 한 칸 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질문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표에 보면 예산액은 2,821억원, 지출액은 2,394억원, 국·시비보조금잔액 사고이월 2억6천만원 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결산 총괄부서는 총무과이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으므로 아는 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시비보조금 사고이월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월제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해놓고 각종 여러 가지 재해와 사유로 인해서 집행을 못할 경우에 2년차까지 이월하는 것이 사고이월입니다. 이 사업들은 도로관련 사업인데 요즘 보상협의가 어려워서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 중에서 큰 사업은 노인복지 시설 기능보강에 23억7,900만원이 있었고, 침산공원조성 사업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고 조야동 도로건설, 보건소 신축이 국비가 미리 내려왔었는데 동천동 청사하고 복합청사를 짓다보니까 구비투입이 늦어서 국비지원분이 사고이월로 미뤄졌고 지금은 준공처리 됐기 때문에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행방불명, 시효완성이 있는데 행방불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납세의무자가 주민등록말소가 되고 추적을 못한 사람이 행방불명입니다.○김창순 위원 그런데 무 재산이라는 것도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에쿠스 타고 다니면서 차는 부인, 아들 명의로 해 놓고 타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것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구세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 세입결산 총괄에 보면 세무과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과오납이 5억7,300만원이나 되고, 미수납액이 332억1,600만원, 결손처분이 2억5,6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세무과 직원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습니까?

과오납의 경우에는 감액사유가 발생하는데 일부 첫 고지단계에서는 감액사유를 납세자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과표 대로 부과했던 것을 나중에 보면 감액사유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증빙서류를 붙여서 감액요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과오납이 되고 미수납액은 사실상 우리 구의 재정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이 교통, 음식물류 이런 쪽에서 미수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악질체납자가 많아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미수납액이 332억원이라면 너무 많잖아요?

당해연도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1년 구 예산보다 미수납액이 많다고 하면 생각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무과 직원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기획감사실 심사할 때 부구청장도 참석하라고 하십시오.

옳으신 지적이신데 앞으로 노력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액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이 2억5,600만원 있는데 결손처분 하는 것도 4대 모 의원이 ‘A’라고 하는 건물을 경매를 넣어서 25억원짜리 재산을 8억5천만원에 동생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결손처분 다 됐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21쪽 세출결산총괄에 사고이월이 33억3,500만원, 특별사고이월이 2억6천만원이 있는데 특별사고이월은 뭡니까?

특별회계 중에서 사고이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격3동 공영주차장 건입니다.

25쪽 결산상 세입·세출처리상황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33억원, 보조금잔액이 47억2천만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잔액은 대부분이 사회복지비 쪽입니다. 예산현액편성을 할 때는 금년도에 추정을 해서 하는데 집행할 때는 원인사유별로 집행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1,400억원정도 되는데 국비가 거의 90% 정도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재원이 국비와 시비는 집행하고 남는 것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되니까 집행잔액은 그 다음 연도에 반납을 합니다.

35쪽 결손처분 2억5,600만원, 미수납액 241억2천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연도 이월액 238억원 중에서는 과년도 것이 190억원 정도이고, 신규로 발생된 것이 40억원 정도이고 결손처분액도 과년도부터 이월되어 넘어오는 것이 시효소멸이라고 해서 지방세는 5년이 지나면 체납이 완성됩니다. 5년이 지나서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해서 더 이상 관리하지 않습니다.

37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결손처분은 뭡니까?

5,900만원이 됐는데 과년도분입니다. 5년이 경과했는데 재산을 징수할 것이 없으면 별도로 결손처분을 하고 별도관리 합니다.

38쪽 잡수입 30억4천만원, 지난년도수입 5,9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년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도까지 체납된 것을 받아들인 것을 말합니다.

기획감사실에 2,742억원이라는 것이 기획감사실 총액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청 전체 총괄예산입니다.

구의회협력지원 160만원은 왜 남았습니까?

구의회협력지원 잔액발생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할 때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4~5회 할 줄 알고 편성했는데 2~3회 만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게 주는 회의비가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통 20%씩 절감하라고 각 부서공통으로 저희들이 지침을 시달해서 어려운 곳은 10%, 나머지는 20% 절감을 합니다. 그리고 혁신성과시스템구축은 구정평가용역비 예산이 3천만원 계상되었는데 계약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0쪽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 2억9,6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우리 동네 같은 경우 할 것이 많은데 2억9,600만원을 남겨놓지 말고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한데 구 의원들 일 좀 하도록 내려주면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내려줍니까?

위원님, 각 동별로는 한 동에 2천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서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4천만원 주고 어떤 동은 1천5백만원 주면 형평성문제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면 구청에서 하는 구청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라도 지원을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평성문제를 말씀하시면 말이 안 맞는 것이 아파트지역은 도로를 내서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동은 침산1동 같은 곳은 골목에 들어가 보면 엉망입니다. 시골보다 할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 곳은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동장들이 열심히 해서,

그러면 기획실장이 동장들에게 말씀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주민불편사항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처리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51쪽에 기관공통 운용관리 6,100만원은 뭡니까? 그리고 재무활동 1억4,400만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570만원 있는데 현재 북구 부채가 얼마입니까?

49억원입니다.

이자를 1년에 얼마씩 줍니까?

이자는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 변동금리입니다.

이자는 몇 %로 줍니까?

청사정비기금은 3%이고, 공제기금은 5.5%인데 변동금리라서 5.1%도 있다가 5.6%가 될 때도 있습니다.

동사무소 짓는 것은 몇 % 입니까?

청사정비기금은 3%입니다. 그러나 금액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청사 짓는 것에 10억원 이하, 건축비에서 50%만 융자 가능합니다.

기관공통 운용관리비 6,100만원은 뭡니까?

기관공통 운용관리는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해줘도 갑자기 새로운 일이 생길까봐 공통으로 관리를 하는 돈입니다. 수용비도 관리하고 관외출장 가는 것도 공통으로 관리합니다.

재무활동 1억4,400만원은 무엇입니까?

재무활동 1억4,400만원 중에 572만원은 이자상환 하는데 변동금리 때문에 남은 것이고, 국·시비 반환금이 1억3,800만원입니다.

52쪽 예비비가 38억4,700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6,700만원 설명해 보십시오.

예비비는 사실상 운영을 하는데 진짜로 예측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할 때는 총규모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예산관련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를 확보했는데 사실 재해 같은 것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연말까지 운영하다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남습니다.

그러면 북구청 같은 경우 얼마입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 2,600억원정도 되니까 26억원인데 연말에 공통경비 중에서 인건비도 공통으로 관리합니다. 남은 것은 예비비로 남겨두는데 연말에 좀 늘어났습니다.

53쪽 기본급 2억600만원, 명절휴가비 1,600만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전체 총 정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는 직급별 변동이 많았습니다. 인건비는 부족하면 대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부족하지 않도록 조금 여유가 있도록 해놓았는데 인건비 금액이 많으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급여종류가 많다보니까 기본급, 명절휴가비, 수당 등 총예산규모 120억원정도 중에서 2억원 정도니까 2%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과 것도 보니까 용역비 주는 것은 돈을 다줬고,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남았는데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서는 돈을 주지 마십시오. 일을 안했다는 계산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동장재량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장도 머리 아프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라고 월급을 주는데 월급을 받았으면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꼭 일 해야 될 것 중에 일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재량사업비를 안 쓰는 동네가 얼마쯤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다 씁니다. 그런데 사실상 동에는 기술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의 한계가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만 하고 규모가 큰 것은 건설과에 요청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합니다.

건설과에 이야기를 해보면 재량사업비로 하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동장님들도 다른 동에 지기를 싫어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동장님들이 일을 적게 함으로 해서 남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규모가 큰 사업들은 동 직원들로서는 기술력이 없어서 설계나 시공, 감리를 못해서 그렇고 나머지는 건설과에 와서 부탁하려고 하는데, 건설과도 본연의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건설과에서도 지역주민들이 불평이 없도록 뒷골목도 살펴가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에 사회복지 23억7,900만원, 재난방재·민방위 7,600만원 있는데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재난방재·민방위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익요원 인건비입니다. 인원수는 저희들에게 배정으로 오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계획이 있다가 1월1일에서 연말까지 들쑥날쑥해서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기획실소관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남긴 부서는 각 과별로 다음 예산 올라오면 따끔한 소리 한 번하고 예산을 삭감하십시오. 저는 결산위원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역에는 소방도로도 못 내는데 돈은 많이 남겨놓고 편성만 해 놓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47쪽 배상금내역에 보면 3,032만원 예산액에 264만7,270원을 지출하고 2,767만2,73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편성할 때 물론 보상금 예비비형식으로 금액을 편성하셨겠지만 집행은 200만원밖에 안 되어서 질의 드립니다.

사실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송으로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것은 사전예측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3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평균적으로 3천만원정도 하니까 되겠다고 생각해서 추정으로 잡았고 실제로 발생된 것은 264만원만 발생해서 집행했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한마디 건의하겠습니다. 예전에 소방도로가 건설된 것이 전부 6m입니다. 지금은 6m로 해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소방도로가 제대로 됩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자동차 문화시대가 되다보니까 주차장은 적고 소방도로를 개설하면 통행로가 되어야 되는데 주차구역이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좋은 지적이십니다. 도시구역을 지정할 때 위원님 지적을 하셨지만 앞으로는 소방도로를 6m보다는 더 넓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고 비용적인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데 앞으로 도시관리과에서 검토할 때 제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주택가에 옛날에 못 냈던 소방도로를 내려고 하니까 6m는 차량소통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겠습니다. 이길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칠곡 초등학교 보·차도 구분되지 않은 내용은 몇 번을 말씀을 드렸고, 실장님 알다시피 건설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칠곡 초등학교 부근에 대해서 뉴스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보상비는 57m지만 일부만 보상하는 것이고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정도면 됩니다.

추경에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 시에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으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라도 부탁을 드리겠고 위원님들 전체의 의견은 각 과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오대흥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문화공보실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문화공보실소관 2008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문화공보실 총 예산은 순예산 75억1,621만4천원과 전년도이월액 28억8,871만1,800원을 합한 104억492만5,800원입니다. 이중 97억949만4,510원을 집행하였고 3억7,650만원을 명시이월 해서 나머지 집행잔액은 3억1,893만1,290원입니다. 먼저 부분별 집행내역 및 잔액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현액 1억3,800만원 중 북구소식지발간, 구정홍보용 사진제작 및 광고, 북구 어린이학교운영 등에 1억3,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7백만원입니다. 문화예술분야에서는 70억1,900만원 현액에서 문화원인건비 및 운영보조금, 한여름밤의 음악회 등 각종 축제개최, 구수산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비 등으로 64억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천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4,500만원입니다. 체육사업 분야는 13억1,400만원으로 구정홍보사업지원, 구청장기생활체육대회지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보조금,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체육시설 설치보수 및 공공요금, 팔달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조성, 볼링팀 운영에 9억9천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1,65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60만원입니다. 문화재분야 예산현액 1억7,600만원 중 우리북구제작, 무형문화재 전승보상금, 칠곡향교 행사지원, 칠곡향교 대성전보수비, 예절대학운영 등에 1억6,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청소년분야 예산현액 16억7백만원 중 영·호남문화교류캠프,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보상금, 청소년공부방지원, 문화-존지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등 15억1,600만원을 집행하였고 5천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진행잔액은 4,100만원입니다. 기타부분 예산현액은 1억4,700만원으로 계약직과 상용직인건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1억4,300만원을 집행하여 4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다시 말씀드리면 구수산공공도서관 개관식 행사운영에 1천만원, 연암인조운동장 조성비용이 3억1,65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천만원으로 총3억7,65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공보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은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구정운영을 위해 필수적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분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예술회관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정자 입니다. 평소 북구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문화예술회관의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세입결산은 5억9,590만6천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이 1억7,356만9천원, 사용료수입이 3억7,224만7천원, 이자수입이 47만5천원, 잡수입이 4,565만1천원, 시·도비보조금 39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액은 17억2,788만원으로 이중 16억6,329만1,8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458만8,1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6,458만8,180원 중에 예산절감분이 2,719만430원, 예산집행잔액이 3,696만1,31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3만6,44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추진비에서 예산절감 916만원, 집행잔액이 139만360원이며, 문화강좌운영비에서 예산절감 21만원, 집행잔액은 359만85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학교운영 및 합창단운영비에서 예산절감이 72만6,430원, 집행잔액 437만8,900원, 보조금잔액 43만6,44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유지관리 및 보수비에서 예산절감 1,266만4천원, 집행잔액 647만1,55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운영비에서 예산절감액이 443만원, 집행잔액 2,112만9,6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화예술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필수적인 예산만 집행하였으며 원활한 회관운영을 위해 건전성과 효율성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과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문화공보실이 104억원을 받아서 3억1,890만원 남겼는데 일을 안했다는 말 아닙니까? 예산 좀 달라고 심의할 때는 사정하다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54쪽 업무추진비 320만원은 일자리창출사업 때문에 돈을 남긴 것입니까?

예산절감분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104억원 예산을 받아서 3억1,890만원 남긴 것은 일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예산절감분에 대해서는 집행에 따라서,

기획실장한테 아까 앞으로 돈 많이 남은 부서는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하지도 않고 건설사업도 못하도록 예산만 붙들어 놓고, 그리고 56쪽 지역문화축제 집행잔액이 117만원, 구수산도서관 2억2,900만원, 구수산도서관운영 2,2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17만원 남은 것은 집행잔액 입니다.

58쪽 다른 곳은 20%씩 절감해서 돈이 남았는데 여기는 왜 돈을 다 썼습니까?

민간이전에 보조하는 금액으로 내부적으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아껴 쓰고 외부에 주는 것은,

민간위탁을 한 것은 다 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내년부터는 절감차원에서 남겨주십시오. 59쪽 체육시설관리 220만원, 팔달중학교 인조잔디 이런 것은 왜 절감 못합니까? 61쪽 지정문화재보수 이것도 799만원 남겼는데,

칠곡향교 지붕공사하면서 공사비에서 남았습니다.

일을 원만하게 잘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남기든지 해야지 잘못된 것 아닙니까? 64쪽 청소년수련관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2,714만원 남겼네요.

이것은 균특회계 보조금을 받아서 청소년회관에 공사를 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북구는 4억원정도 받은 금액 중에서 많이 남기면 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00만원, 기타 40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것도 남으면 구세된다고 남겼습니까?

이것은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보조금심의위원회 수당에서 위원회를 덜 개최하고 남은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회의하기 전에 책 안 봤습니까?

봤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돈 없어서 쩔쩔매면서 2천만원정도 남았습니까? 내년 예산에 일 안하고 많이 남긴 부서는 기획실장한테 이야기했는데 예산 많이 올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장님 예산이 17억2,700만원인데 잔액은 6,450만원이나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절감분 5~10% 정도입니다.

10%는 1억7천만원입니다. 5%는 8억5천만원입니다. 일은 하고 싶은데 쓰지 말라고 해서 못 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0% 절감할 것이 있고 10% 절감할 것이 있고 다 써도 될 것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은 예산 더 얻으려고 고생하는데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780만원, 원활한 행사운영지원 150만원, 문화센터활성화 460만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들은 절감분 남긴 것입니다.

202쪽 북구합창단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합창단 절감분은 5%~10% 사이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처음에 기획실에 요청할 때 필요 없는 예산은 청구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건설사업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03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2,500만원은 %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집행하다가 부족하면 기획실에 이야기해서 목간에 전용해서 쓴 것도 있습니다.

204쪽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은지 설명해 보십시오.

직원들 급여입니다. 한 명이 중간에 발령받아서 행정7급이 구청으로 들어갔습니다.

끝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예산은 많이 남길 것 같으면 기획실에 많이 올리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를 해서 10%면 10%, 5%면 5%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59쪽 보면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 1억3천만원 예산편성 하셨다가 잔액이 560여만원 남았습니다. 계획대로 동네에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관계하고 모든 것이 완료되었는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네체육시설은 완료된 것은 없습니다. 해달라는 수요는 많은데 저희 인원으로는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에 5천만원으로 집행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헬스, 체력단련, 게이트볼장 보수비 등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의원님들이나 주민들 요구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난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잔액을 500만원 넘게 남기셔서 질의했습니다. 사실 갈수록 체육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요구가 많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적절히 잘하셔서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을 해 놓기는 많이 해 놓았는데 구청에서 순회를 몇 번씩 합니까?

담당직원이 토목직인데 일주일에 2~3번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신고 들어오는 부분도 하루에 한번씩은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비가 남은 것이 남은 것이 아니네요?

개별적으로 보수하다가 100만원씩 남은 사항이지 500만원을 일부로 남긴 것은 아닙니다.

자꾸 많이 남기니까 돈이 누적되는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기구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잘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명시가 되어서 나오니까 5%, 10%씩 남기는데 하는 것을 제대로 하려면 돈이 부족할 것 같은데 남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남긴다고 따라가지 말고 돈을 써서 활기차게 하면 안 됩니까?

기획실에서도 저희들만 배정유보분을 풀어줄 수 없고, 다른 실·과와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배정만 해 주면 얼마든지 씁니다. 배정자체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산부서의 애로사항도 있으니까 그런데 되도록 예산을 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확실히 할 수 있도록 5%, 10% 삭감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막아줘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마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화도 최신작으로 상영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많이 됐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항상 영화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개봉관에서 하는 영화를 아무리 로비를 해도 영화사에서 주지 않습니다. 자기들대로의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끝나버린 영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과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니까 꼭 해야 할 건설사업이 북구 전역에 엄청 많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 하수도에 물이 넘치는 곳이 많고 인도블록도 깨져서 발이 꺼지는 곳이 많습니다. 필요 없는 예산을 책정해서 남기지 말고 건설사업으로 넘겨서 사용하도록 하고 기획실장께 말씀드렸지만 돈을 많이 남긴 부서는 다 받아주지 말고 해야 될 일만 예산편성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