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양해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최운환 도시국장님이 7월 6일부터 2주간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 부서는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 내일은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내년도에 예산안 심사 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결산지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편제표를 참고해서 쪽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회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 인프라 및 녹색 웰빙환경 구축을 위한 구정시책과 도시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규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모두 21억 3,921만 원으로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1억 267만 원, 조정교부금 11억 5,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8억 8,65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예산 52억 8,537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6억 1,757만 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총 59억 294만 원입니다. 이중 36억 6,998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9억 6,110만 원, 사고이월 4,695만 원을 제외하고 2억 2,4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녹지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분야에서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예방, 진화활동 및 장비구입, 가로수 및 녹지공간 유지관리, 숲가꾸기, 등산로 정비사업 등에 예산액 16억 674만 원 중 15억 5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622만 원이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분야에서 대현1동 어린이공원, 침산공원 등 공원조성 관리,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와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광고물 관리 등으로 40억 6,571만 원 중 19억 5,105만 원을 집행하고 20억 80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60만 원입니다. 기타 인력 운영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2억 1,84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집행잔액 2억 2,490만 원 중 예산절감액이 5,179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익년도 이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 20억 805만 원 중 침산공원 조성사업에서 4,695만 원이 사고이월되었고 구수산공원 내 도로건설사업 8억 9,855만 원, 연암공원 내 놀이터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8억 1,255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8년도에는 자금조성 기간이며 2009년도부터 집행되는 예산으로써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관리 1억 200만 원, 효율적인 재원관리에 1억 9,900만 원 등 총 3억 100만 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계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최소투입, 최대산출의 시책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속서류를 봐 주십시오. 134쪽 불법벽보 부착 방지판 설치에 대한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불법벽보 방지판은 가로변에 다 설치는 못했습니다. 불법 벽보지류가 상당히 많은 경북대학교 북문 주변이라든지 가 보시면 전주나 가로등을 이용한 시설이라든지 가면 종전에 풀이라든지 테이프를 활용해서 불법벽보를 많이 붙였습니다. 그런 것을 붙이면 부착이 안 되도록 한 방지판이 나옵니다.

그것은 좋은데 본예산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2008년도에 불법벽보 부착 방지판 예산이 400만 원…,

400만 원 가지고 넓은 북구지역에 몇 개나 합니까? 전봇대에 올록볼록하게 감는 건데 몇 개나 할 수 있습니까?

개수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단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제곱미터당 7만 원으로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몇 개나 하셨습니까?

일률적으로 단가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방지판 중에도 컬러 시트지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페인트로 하는 것도 있고, 7만 원은 방지판을 부착하는 경우이고 시트지나 페인트 시공은 단가가 3분의 1정도 되는 2만 2,000원 정도 됩니다.

부착방지판을 설치한다고…,

물론 방지판이지만 실제 추진할 때는 방지판을 하기도 하고 시트지로 하기도 합니다.

전봇대를 몇 개 시공했는지 숫자는 모릅니까?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

개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북구 관내 지역에 상당히 전봇대가 많을 것이 아닙니까? 주로 상가지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택 밀집지역이라든지 불법 부착물을 많이 붙이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전봇대에 청테이프를 붙여서 공공근로가 떼도 청테이프가 남아 있고 본드가 붙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와 보면 망신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좀더 증액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많이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으로는 금액이 400만 원 정도밖에 없어서 매년 조금씩 합니다. 보건대학이나 과학대학 주변, 경북대학교 주변, 주요 간선도로변에 합니다만 이번에 희망근로사업을 구의 전 분야에 추진을 합니다. 희망근로사업은 인건비의 20% 정도까지를 재료비로 쓸 수 있어 가지고 광고물 정비 분야에도 불법벽보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200명 정도를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각 노선별로 배치를 해 놓고 그 재료비를 4,000여만 원정도 활용해서 사업을 더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11월까지 이제 한 달 지났습니다만 앞으로 그 사업을 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빠른 시간 내에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48쪽을 보면 침산공원 조성비 4,695만 원 사고이월이 왜 되었습니까?

침산공원에 가 보시면 ‘침산정’이라고 건립을 해 놓았습니다. 서거정 선생님의 ‘대구 10경’ 중의 한 곳인데 그 사업을 전년도에 건립공사를 해서 다 했습니다. 건립을 해 놓고 나니까 문화재에 준하는 그런 사업은 단청이라고 해서 공사를 합니다. 단청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목재건물이라서 바로 하면 뒤틀림이라든지 벌어짐 현상이 있어 가지고 충분히 건조가 된 후에 단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월되어 가지고…,

단청공사 면적이 얼마 되는지 몰라도 4,690만 원 가지고 단청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침산정이 57.6㎡ 정도 됩니다. 단청은 밑에 가 보시면 기초석을 다져 가지고 그 위에 목재를 올려놓았습니다. 1층 목재 부분 바로 밑에 단청을 했는데…,

기둥하고 처마하고 다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다 했습니다.

다 해도 이것밖에 안 됩니까?

단청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모로단청, 무슨 단청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화재급 단청은 위원님 말씀대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됩니다만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중간단계의 단청을 했는데 5월부터 6월까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단청 때문에 명시이월되었고 나머지 1,790만 원은 왜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까? 공원조성비 같으면 이동수 위원 말씀처럼 옆에 다른 것을 손 볼 것은 손 봐서 더 좋게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데 왜 1,790만 원을 남겼습니까?

1,700만 원은 단청공사뿐 아니고 5억을 들여서 ‘침산정’ 건립공사를 하면서 시설비로 5% 이상은 절감을 합니다. 자체 예산절감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일부 남았는데 이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쓰고 싶어도 예산 목간 전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일부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청비에 1,300만 원 전액 남았는데요. 단청에 명시이월 4,695만 원하고 집행잔액이 1,360만 원 남았는데…,

집행잔액 1,300만 원은 이 중에 앞에 보시면 전체 예산이 4억 600만 원 정도가 ‘침산정’ 건립 예산입니다. 이 4억 중에 5%하면 2,000만 원 정도는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절감도 있고 해서 1,700만 원 정도가…,

예산 심사하다 보면 자꾸 예산절감이라고 하는데 전년도에도 그런 질의를 했지만 절감할 예산을 뭐 하러 계상합니까? 그리고 148쪽에 연암공원 내 놀이터 조성 명시이월 2억 5,000은 무엇 때문에…,

연암공원하고 침산공원이 전부…,

예산 세워놓고 하나도 집행 안 했는데…,

2억 5,000만 원이 연암공원에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개인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는데 사유지 매입을 시비교부를 받아서 지난 연말에 매입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월을 해서 상반기에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억 5,000이 사유지 매입비입니까?

부지매입 때문에, 이것은 놀이터 조성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인데 부지매입이 안 되니까 시설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지매입도 안 해놓고 뭐 하러 예산편성 해 놓았습니까?

전년도에 부지매입비가 1억 2,000만 원이 시비로 연초에 교부가 되어 가지고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시설비가 2억 5,000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을 하면서 사유지 매입이 지연되다 보니까 전년도에 시설을 할 수가 없어서, 부지매입은 전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부지도 아직 확보 못한 상태에서 왜 시설비 2억 5,000을 계상했다가 다른 곳에도 못 쓰게 예산을 계상해 놓으니까 이 예산은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이라고 하지만 부지를 언제 확보할 것입니까?

부지선정은 되어 있었는데…,

선정되었지 개인사유지를 매입도 못한 상태에서 시설비를 계상해 놓으면 다른 곳에도 쓰지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당해연도에 부지매입과 시설설치까지를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었잖아요. 각박한 예산인데 다른 곳에도 쓰지도 못하게 묶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구비를 투입해서 다른 사업을 하고 싶은데 못한 것이 아니고 시비를 근린공원은 보통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구비든 시비든 순서도 틀렸고 부지매입도 안된 상태에서 시설비를 2억 5,000 계상했다가 명시이월시켰는데 명시이월도 또 2009년 넘어와서 2010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사업추진하는 것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당초에 대규모 사업이라면 부지매입을 하고 시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작은 도로건설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은 부지매입과 시설을 같이 하도록 당해연도에 예산을 책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해연도에 사업이 조금 지연되니까 예산이월제도 같은 것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금년에 합니까?

봄에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완료 다 했습니다. 이월되어서 완료를 다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지가 확보되고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해야 되지 부지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결산서를 봐서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1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은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을 정부에서 지정해서 고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 지역에도 사람들이 일부 거주를 하고 농사를 짓기도 합니다. 그 분들이 마음대로 재산권 행사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산골짜기 같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그런 지역에는 재산권 행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하다 보니까 도로개설이나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중앙정부에서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영농이라든지 경제활동을 위해서 오솔길로 되어 있던 것을 최소한 차라도 진입될 수 있도록 도로를 확장해 준다든지…,

농로를 확장해 준다든지…,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왜 8억 1,255만 2,300원 명시이월시켰습니까? 그것도 토지보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개발제한구역 중에도 일부 사유지매입도 있고…,

보상이 안 되어서, 그러면 소유주가 더 달라는 것입니까?

보통 토지를 매입해서 해아 되는데 매입이 지연되어서, 공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로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곳은 안 해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길을 확·포장 해주려고 하는데, 옛날에 ‘60년대 새마을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돈 10원도 안 받고 토지이용각서 해 주었습니다. 요즘 들어와 가지고 확·포장하면서 그걸 보상을 받습니다. 옛날 새마을 사업은 동네에 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동네 지나가는 길은 토지사용승낙서 써 주어서 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도로를 확·포장 해주겠다는데 그것도 돈을 안 주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면서 하겠다는데 그러면 안 해야지 왜 명시이월합니까?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에 일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대부분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1㎞나 2㎞ 안에 골짜기에 일부 주민들이 자연부락에서 수십 년 동안 사시는 분도 있는데 진입도로를 하다 보면 지주하고 도로를 개설해서 이용하는 주민하고 다른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연경지역에 안도덕마을이 입구에서부터 2㎞ 이상 넘습니다. 그래서 2㎞ 안에 사람이 사는데 중간에 연경지 바로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니까 지주들하고 실지로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조금 다른 경우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그 지역 주민들하고 합심해서 예를 들어서 부재지주라고 표현하는데 부재지주들을 그 지역 주민들이 설득을 해야지요. 그래서 빨리 집행되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보면 도로하고 남은 자투리 공간지가 이동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설을 가만히 두면 이상하게 됩니다. 쓰레기도 버리고 불결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포장마차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시설을 찾아서 주민이 원하기 전에 스스로가 공무원들이 찾아서 동에 보고하라고 하면 다 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도시의 작은 자투리땅이라도 국유지나 구유지, 시유지가 있다면 하나하나 가꾸어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에 속합니다. 내 재산을 내가 관리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몇 분 그런 의견을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그런 지역을 조사도 하고 시급한 대로 12,3군데는 기본안을 만들어서 관목류를 심는다든지 주민편익시설을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3쪽에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장비 구입하고 밑에 보면 산불진화 활동 및 장비구입이 있거든요. 예방활동의 장비하고 진화활동의 장비는 주로 어떤 것을 구입합니까? 작년에 어떤 것을 구입한 것입니까?

산불예방 장비나 홍보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50여 개 가까이 되는 초소 주변이나 등산로 주변에 현수막이라든지 주민들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고, 진화장비는 말 그대로 등짐펌프라든지 갈쿠리라든지 각종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산불이 나서 고생하셨는데 서기 20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에 갈쿠리라든지 펌프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첨단으로 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초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어제도 함지산 등산을 하다가 내려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감시초소에 가보면 30만 원짜리 간이이동 화장실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으로 해 놓았지 않습니까? 북구에 간이초소가 몇 개 됩니까?

50여 개 가까이 되는데 4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에 있는지 다는 모르겠는데 당장에 다니다보면 운암지 쪽에 올라가는 길에 플라스틱으로 해서 이동화장실정도 되는 것이 하나 있고 동호동 서리못 쪽에도 가다 보면 함석가지고 대충 만든 것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북구청에서 감시초소를 만들어 놓은 것 치고는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짜여졌는지 모르겠는데 기왕이면 하나를 하더라도 이제는 기왕이면 감시초소 역할도 하면서 등산로를 다니다가 비가 올 때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금 고급스러운 것을 갖다 놓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래도 관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초소 개선관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4쪽에 보면 산불진화헬기 임차료가 1억 5,000 잡혔다가 8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진화헬기는 하루 임차료입니까, 시간당 임차료입니까, 한 번의 임차료입니까? 어떤 식으로 임차를 합니까?

산불진화용 헬기는 동구나 달성군은 자체 헬기를 임차를 해서 씁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전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올해는 서구, 수성구, 달서구, 북구 4개 자치단체에서 헬기 1대를 같이 공동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부담도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전년도 산불이 시작되는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한꺼번에 계약을 해서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분담해서 합니다.

산불이 몇 번 나든지 간에 1억 5,000 주면 다 꺼주는 것으로, 북구에 불이 나면 다 해줍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날 때는 그렇게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와룡산에도 나고 함지산에도 불이 나는 경우에는 왔다갔다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뒤가 안 맞는 소리가 집행잔액이 왜 800만 원 남습니까? 1억 5,000을 주고 했다면 몇 개 구가 같이 합동으로 1억 5,000씩 3개 구가 4억 5,000 주고 임차를 했다면 집행잔액이 810만 원 남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임차료에 잔액이 810만 원 남았는데 왜 남았습니까? 깎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4개 구청에서 1억 5,000씩 확보해 놓은 것은 예비차원에서 불을 끄기 위한 예상에서 준비해 놓은 돈입니다. 그리고 1년에 다 없어지는 돈입니다. 불이 났을 때 헬기가 떠서 하게 되면 뜬 만큼 비용을 공제하고 금액이 남는 것입니다.

사용하려고 6억을 4개 구에서 1억 5,000만 원씩 돈을 내 놓고…,

일단은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불이 나면 사용하고 불이 안 나면 돈을 안 준다…,

예치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불을 끄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나서 남은 집행잔액이 810만 원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별로 비율 분담액이 조금은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작년도에 문화공보실에 계시다가 올해 오셔가지고 답변하시는데 많은 부담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동수 위원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박재흥 위원께서 부착 방지판 설치를 금액은 31만 1,310원으로 얼마 안 됩니다. 예산 지출은 20만 원 정도 하셨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는 전부 몇 개를 설치했는지도 잘 모르시고, 물론 한전하고 부착물 할 때는 협의를 합니까? 방금 이동수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전주에 부착물 붙일 때는 한전하고 협의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134쪽 부속서류에 있는데 박재흥 위원이 질의했을 때 북구에 전주가 많이 있는데 주로 어떤 곳에 물론 부착물을 붙일 때 시트지를 붙인다고 했는데 60전 정도되는 것을 붙이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붙일 때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계획을 해서 앞으로 북구 전체에 붙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전에 사전 협의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대학, 과학대학 주변, 가로를 지정해서 이 지역에 한전주가 몇 개인데 불법벽보 부착 방지판을 시공을 하겠다고 사전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고 설치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 구간에 하지 못해서…,

돈이 적어서 업체하고 협의를 계약해서 부착물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입해서 공공근로나 이런 사람들이 부착합니까?

시공…,

시공사업자가 있으면 20만 원을 들여서 부착물을 붙인다면 전주에 몇 개 정도 붙인다는 데이터가 나와야지 전혀 그것이 없으면 설명이 안 맞잖아요.

부착방지판을 개수를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런데, 집행한 내역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박재흥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부착물을 타 지역의 전주에, 우리가 지금 붙이고 있는 것은 볼록시트지를 붙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역에 타일로 된 시트지를 그것은 테이프도 붙지 않고 아무 것도 붙지 않는데 제가 직접 붙여 봤습니다. 그것을 시설하면서 청테이프나 무슨 테이프든지 아예 안 붙는 타일 부착물을 설치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과장님이 하실 의향이 있으면 타 지역에 알아서라도 굉장히 좋은 것을, 우리 구에도 이런 것을 전주에 붙여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박재흥 위원께서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했는데 명시이월된 것이 전부 국·시비 보조사업이지요?

개발제한구역은 구비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국비가 70%, 구비가 30% 정도로 구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도로를 내지 못한 부분이 8억 1,200만 원 정도, 11억이 편성되었다가 2억 8,000정도를 쓰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연경이든지 어디든지 지출할 부분들이 사업요청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습니까? 연경에 한 군데 말씀하셨는데 한 군데에 지출하기 위한 8억이 남았는지 안 그러면 몇 개 사업에 예산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까?

도남동이라든지 이런 곳은 사업을 완료했고 그 중에 하나만 연경지 옆에 안도덕 마을 들어가는 도로 확장공사를 금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총 8억 얼마는 연경지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김병규 위원이 질의한 헬기 임차료는 위원장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타 구와 같이 해서 1억 5,000을 위탁관리를 1년에 불이 많이 나든 적게 나든 1억 5,000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불이 적게 나면 800만 원 절감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억 5,000씩 타 구에도 헬기임차료를 다 주는데 어떻게 800만 원, 본 위원도 800만 원 남은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800만 원이 남으면 애초에 800만 원 적게 주고, 1억 4,200만 원 주고 계약을 하면 되는데 왜 1억 5,000을 굳이, 본 위원은 1억 5,000을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장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합니다.

헬기임차 자치단체별로 분담금에 대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된 부분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금년도부터는 헬기를 임차할 때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정확한 계약을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김병규 위원의 질의에 위원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위원장님 답변과 과장님 답변이 다르니까 명백하게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적할 사항이 생기는데 지금 양쪽의 답이 다르니까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자에는 1억 5,000을 매년 편성하다 보면 8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 이월에는 8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김병규 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하기가 곤란하면 다시 한번 알아 보시고 해서 차후 위원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기임차료는 산불발생 기간동안 189시간을 계약합니다. 돈을 지불하고 더 초과해서 발생이, 헬기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일부 추가부담해야 되는…,

불이 많이 났을 때 추가부담해서 1억 5,000 외에 더 준 적이 언제 있습니까? 본 위원은 한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북구에서 189시간 계약해 놓은데 대해서 초과된, 올해 봄에만 산불이 우리뿐만 아니라 가뭄이 심해서 한두 차례…,

올해 같은 경우는 189시간이 불이 적게 나서 집행잔액이 8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까?

800만 원 남은 것은 불이 덜 나고…,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용웅 녹지담당 김용웅입니다. 헬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1억 5,000이면 4개 구가 되면 6억입니다. 그러면 5억 5,000에 계약을 하게 되면 각 구별로 나머지 금액은 주지를 않고 남는 금액입니다. 각 구별로 같이 남는 금액입니다.

4개 구가 6억을 잡았을 때 계약을 할 때 5억 5,000같으면 4개 구 같으면 800만 원 되네요.

김용웅 그런 식으로 돈이 남은 것이지 집행잔액이 아닙니다. 계약할 당시에 각 구별로 돈을 합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자에는 명시이월이 아니고 1억 5,000이 다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800만 원이 남았으니까 다행은 다행인데 4개 구청이 6억에 계약을 했으면 헬기업체와 계약을 할 때 5억 5,000에 계약을 하자고 하면 계약이 가능합니까?

김용웅 그것은 조달가격에 의해 가지고 매년 가격이 산정되는데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 어느 정도 감을 할 수 있는데 최대로 우리는 계약을 할 때 돈을 적게 주려고, 돈을 적게 주기 위해서 타 회사도 같이 넣어 가지고 돈을 최대 적게 주도록 계약을 합니다.

800만 원 적게 준 것은 좋은데 제가 의원생활을 지금 11년째 하고 있어도 헬기임차료를 1억 5,000씩 매년 편성하는 것을 봤는데 집행잔액을 한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올해만 집행잔액이 있으니까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는데 답변은 되었습니다.

질의요지가 의문을 갖는 것이 전체 낸 돈의 사용에 따라 가지고 더 내고, 사용만큼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환불되는 금액인지가 요점인데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헬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한 모양인데 위원장님이 서면 부탁을 했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근자에 10년간 계약했던 액수와 사용횟수를 서면으로 정확하게 주시겠습니까? 최인철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3대 째 활동을 했어도 1억 5,000이라는 액수는 있었지만 남았다는 액수는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남았다고 하니까 계약을 어떻게 했으며 합동으로 다른 구하고 한 것을 언제는 어떤 식으로 해서 했고 얼마 계약에 했고 10년간 데이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과정을 서류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가 선임과로써 2억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제가 보니까 식재 관계라든지 가로수 문제, 산림관계 쪽에서 많이 남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남았을 때 필요로 한 민원도 많이 있었을텐데 남았다는 것은 물론 어려운 살림살이에서 절감차원에서 남긴 것도 중요하고 아껴 쓰는 그런 차원에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차 민원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않고 돈을 남겼다는 것은 본 위원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쓰럽고 애달프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지역신문에 의할 것 같으면 가로수 양버즘나무가 뿌리 활착이 수직이 아니고 수평으로 되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불면 넘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밀집된 주택지에서는 위험소지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는데 물론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민원으로 인해서 과장님이 맡고 나서는 많은 교체를 하므로 해서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좋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양버즘나무가 밀집 주택지에 있는 것은 교체를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서 이렇게 가용돈이 남아돌아가지 않도록 선처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로수라든지 주택가 쪽의 도로변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 중에 양버즘나무가 많은 그늘로 인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주민들 생활하는데 불편을 많이 준다고 해서 수종개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가 주변에 있는 양버즘나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내년 예산에서도 가로수 개체에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가지고 가용재원이 남아서 넘어가지 않도록 연말에 가서라도 남는 것이 있으면 가로수 개체에 더욱 혼신을 해 주면 고맙겠고 특별주문을 드립니다.

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 위원이 질의한 시트지 부분이 지금 대구에서 구마다 전봇대에 설치를 컬러플 대구에 걸맞게 자기 구에 프린터를 해서 단장해 나가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북구 같은 경우도 ‘아름다운 북구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자원봉사자들하고 전봇대 40개를 했습니다. 해 놓은 것을 보면 최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테이프나 종이나 무엇이든 붙지 않습니다. 그런 사업을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전부는 못 하지만 한 개 건너 한 개씩 해서 40개를 한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서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인철 위원님부터 몇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불법벽보지류 방지판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 개소수를 제가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만 태전교에서 칠곡지하도 쪽으로 해서 보건대학, 과학대학 주변에 183개를 설치했고 경북대학교 주변에는 118개를 설치했습니다. 두 학교 주변에 불법벽보가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했고 개별사업자에게 한 것이 아니고 불법방지판이 조달제품이 나옵니다. 2개 다 조달물품 구매를 해서 설치가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동수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사진을 하나 찍은 적이 있는데 현수막을 걸고 나면 단속을, 현수막을 보편적으로 낫으로 끊고 난 다음에 노끈이 보기 흉할 정도로, 한 군데 예를 들면 칠곡 관음동으로 넘어가는 길, 칠곡 IC에서 3지구로 넘어가는 막다른 길인 좁은 이면도로로 가는 곳, 우방아파트 옆 산 쪽에 보면 현수막을 상당히 많이 걸었는데 거기에 지금 가 보면 현수막을 끊고 남은 줄들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보기가 흉할 정도로 많은데, 현수막을 끊을 때 동에서도 끊고 구청에서도 끊는데 물론 장대에 낫을 달아서 끊는 것으로 아는데 끊을 때 깨끗하게 끊으면 지저분한 것이 없는데 끊을 때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끊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리를 할 때 지금 현수막 많이 붙인 곳에 가 보면 전주마다 거의 정비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계획을 과장님께서 세우셔 가지고 전주나 많이 현수막을 걸어놓은 지역에 가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우방아파트 옆에 막다른 길 3지구 관음동 가는 길에 오늘이라도 당장 가 보시면 굉장히 지저분한데 그런 것을 앞으로 시정을, 그것을 정비하기 보다는 끊을 때 탄탄하게 맸더라도 낫으로 그냥 중간에 끊는 것 보다는 안에 매어 놓은 것을 끊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수 위원이 제일 먼저 질의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불법현수막 단속하고 철거를 할 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끈이 제대로 제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년도에 예산집행 잔액을 최소화해 주었으면 좋겠다, 자투리땅을 도시환경 푸른 녹지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차피 북구 도시관리과는 전체적으로 북구 환경이라든지 녹지 환경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계시고 작년 한해 집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금년에는 지금 지역주민들께서 경제 한파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팔달교 꽃길조성을 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과에서 좋은 안으로 해서 그런 것을 해 주므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조금 부족한 곳이 있으면 적은 돈으로 큰 기쁨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도시관리과에서는 북구 전체가 컬러플 대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탄소 녹색성장에 걸맞은 환경조성이라든지 녹지조성이라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어린이놀이터, 어르신들 쉴 수 있는 쉼터에 집중 관심을 가져서, 어르신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환경이라도 좋은 곳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여튼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금년에는 더 좋은 지나온 결과에 대해서 더 좋은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재난안전과하고 건축주택과를 같이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대하입니다. 항상 재난안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410만 원을 목표로 380만 원을 징수하고 국시비보조금 6억 9,700만 원을 지원받아 2008년도 세입결산총액은 7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4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22억 7,900만 원 중 8억 9,3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2억 9,600만 원과 그 잔액 9,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 총예산 15억 8,200만 원 중 2억 5,8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2억 9,600만 원과 집행잔액 2,800만 원으로서 재난대응강화 부분에서 예산액 1,000만 원 중 600만 원을 집행하고 그 잔액이 400만 원이며 신속한 복구지원 체계 확립 부분에서 예산액 15억 2,700만 원 중 2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2억 9,600만 원과 그 잔액 2,600만 원이고 원활한 지역협력체계 확립 부분에서 예산액 5,500만 원 중 4,700만 원 집행하고 잔액이 800만 원입니다. 158쪽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 사업으로 총 예산현액 3억 3,500만 원 중 2억 8,7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700만 원이며 능동적인 민방위 대응태세 확립 부분에 예산액 2억 7,000만 원 중 2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000만 원이며, 또한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부분에서 예산현액 6,400만 원 중 5,600만 원 집행하고 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사업인 내부거래 지출부분에 예산현액 1억 8,700만 원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출연하였고, 161쪽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인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상정비에서 예산현액 2,100만 원 중 1,700만 원 집행하고 잔액이 400만 원입니다. 기타 행정운영비에서는 예산현액 1억 5,200만 원 중 1억 4,200만 원 집행하고 잔액이 1,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세외수입 2억 2,500만 원, 예치회수금 12억 3,000만 원 등 총 14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수입 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수입이자가 3,700만 원, 기금 전입금 1억 8,700만 원 및 예치금 회수 및 12억 3,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사업 및 재난관련 장비구입 4,600만 원 지출하고 기금운영을 위한 예치금으로 14억 8,000만 원 지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재난안전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집행하는 등 최대한 절감노력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는 등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노동균입니다. 항상 건축주택과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과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29억 1,300만 원 대비 22억 5,800만 원이 증가한 51억 7,2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사용료 6,000만 원, 수수료 증지수입 4,200만 원, 학교용지 징수교부금 330만 원, 건축물 이행강제금 4억 2,600만 원이며 국시비보조금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9억 8,5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16억 5,600만 원 등 46억 4,100만 원으로 2008년도 세입결산액은 5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58억 138만 8,000원과 2007년도 이월액 27억 200만 원을 포함해서 세출예산액은 85억 34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68억 3,100만 원이며 16억 5,600만 원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으로 익년도 명시이월로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지출액과 이월액을 제외한 1,66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관련 사무관리비 520만 원, 행정운영 경비 897만 원, 그 외 기타 240만 원 등 1,6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축주택과에서는 세입예산을 초과달성하고 세출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겠으며 건실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결산서 156쪽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 401-02 실시설계비 예산현액이 8억 3,300이지요. 지출원인행위 발생이 6억 8,400, 명시이월이 6억 3,300인데 지출원인행위 발생 설계비입입니다, 설계비 6억 8,400에 실시설계용역 계약된 것이지요?

예.

그러면 명시이월이 왜 6억 3,300이 되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저희 계약금액은 6억 8,400만 원입니다. 선급금으로 2억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을 명시이월시킨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남았으니까 명시이월이 아니고, 지출원인행위 발생은 무엇인가 하면 용역계약이 완료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예산현액에서 사업용역 계획이 완료되었으면 그 잔액은 즉 말하면 반납하든지 집행잔액에 속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다음 연차로 이월된 것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시킨 것입니다.

그 이월되는 법령이 어느 법령에 의해서 이월되었습니까? 막연하게 예산을 무조건 명시이월해라 그런 것은 아닐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회계법에 명시이월이 예산현액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예산회계법에 보면 계속사업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지출을 다 못할 경우에 그 잔액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아는데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사업자체는 계속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용역은 계약한 그 순간부터 계약액이 성립이 되고 원인이 발생되어서 선지급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계약기간이 2009년 8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노곡조야지구 사업 총예산 규모가 얼마입니까?○재난안전과장 이대하 예산규모는 250억입니다.

2%정도 됩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회계규정에 의해 가지고 예산총액의 몇 %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공사금액의 몇 %입니다.

입찰 본 것 아닙니까?

원래 당시 설계금액은 8억 3,300만 원입니다. 입찰한 결과 입찰금액이 6억 8,400만 원입니다.

8억 3,300이 사업비에 몇 %입니까? 규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전체 사업을 하는데 설계용역비를 책정할 때 규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2.7%입니다.

2.7%가 8억 3,300이었는데 입찰을 하니까 6억 8,400이 들어왔다, 그리고 예산서 157쪽에 보면 예산액은 얼마 안 되는데 재난응급 복구비,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450이라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집행잔액으로 남아 가지고 부석서류 137쪽에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장비 유류비라든지 장비임차료 이런 명목입니다. 2008년도에는 재난이 1건도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미집행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58쪽에 보면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 능동적인 민방위 대응태세 확립에 2억 7,000이 예산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어떻게 밀착형 생활민방위를 구현했고 또 능동적인 민방위 대응태세를 어떻게 확립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밀착형이라는 것은 민방위 교육을 할 때 생활민방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기사고라든지 화재사고, 교통사고, 주민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주민밀착형 교육으로 표현을 했고, 능동적인 교육이라는 것은 민방위 대원이 스스로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본인들이 교육에 스스로가 참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능동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민방위대원 13,000명 중에서 2008년도에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11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99.9%가 교육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는 분단국가이고 휴전일 뿐이지 전시체제입니다. 본 위원이 늘 강조하는 바인데 이런 것은 구호만 거창하게 할 것이 아니고 민방위 교육하는 교육내용부터가 옛날식으로 하면 안 되고 달라져야 된다, 민방위교육 와가지고 의자에 앉아 가지고 꾸벅 꾸벅 조는 것 말고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주민들, 연간예산이 3억 3,400인데 민방위 교육과 주민들의 생활민방위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좌파 정권 10년 동안에 이북에 그만큼 갖다 줘 놓고 결국은 핵과 미사일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옛날과 같이 안일하게 주민 민방위 교육은 지양해야 된다, 뭔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화생방 공격을 받았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 가상적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정말 주민들이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항상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재난안전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각 동에 비치되어 있을 것입니다만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배치를 하는 그 점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보고 며칠 전에 북한에서 미사일 7기를 발사했는데 패트리어트를 배치한다 이런 말을 해도 공격하는 것과 폭발하는 거리가 단거리이기 때문에 요격이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재난대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이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가지고 어떤 아이템을 짜서 예산을 신청해 보세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자치단체에서부터 뭔가가 달라져야 되지, 지금 60여 년 동안 전쟁 안 했으니까 금방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161쪽을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상정비란 단어는 명쾌하게 적혀 있습니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상정비를 올해 하셨습니까? 작년에 돈 쓴 것은 헛돈 내버렸다고 하고 올해 하셨습니까?

올해는 강력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올해도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상정비라는 말을 넣었을 것이 아닙니까?

요즘 보면 경기도 그렇고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통행하는데 큰 불편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호는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만큼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본 위원도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내용에 정말 공감합니다. 요새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항상 말씀드릴 때 정말로 생계형으로 하시는 노점상, 붕어빵 파시는 분, 운암지 올라가다가 나물 조금 파는 것 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발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 이번 금요일에 다른 일 다 치우고,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김규학 위원장님 지역구인데 칠곡IC에서 직진, 시내에서 매천대로로 지나가면 금요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5시 반쯤 되어서 가보시면 정말로 어떤 사항인지 보실 것입니다. 저에게 이 내용의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김규학 위원장님에게도 전화가 왔을 것입니다. 가 보시면 지금 현재 도가 지나칠 정도입니다. 차도를 과거에는 한 대 정도 쓰고 자기들끼리 정비를 하던데 완장을 한 분들이 뭐하는지 모르겠고 가면 거의 편도 4차로 도로에 2차로 이상 막았습니다. 이쪽에 2차로 막았고 중앙선에도 한 차로를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5시 반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시간대가 퇴근시간대입니다. 심지어 퇴근을 못 합니다. 거기가 안 그래도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IC에서 읍내동 쪽으로 빠지는 길에 가면 병목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가 보시면 5시 반, 6시 지나면 지금은 여름철이라 그 시간대에 장이 섭니다. 가 보시면 정말 가관입니다. 본 위원은 한번쯤 구청장님 모시고 그 자리를 구경 한번 시켜드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전에 가 보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단속을 해야 할까, 이것은 생계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업형입니다. 정말로 가 보시면 우리는 거기에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친구, 형님부터 많이 계십니다. 내용을 다 압니다. 심지어 시장에 상가를 가지고 계시고, 상가는 장사가 안 되니까 임대해 놓고 그 분들이 거기에 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계형은 IMF보다 더 어렵다는 이 시기에 너무 편중을 두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부분 봐 줄 부분은 봐 주어야 되겠지만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예산은 낭비 안 되도록 안 아깝도록…,

교통과와 합동단속을 해가지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재흥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재난응급복구비 450만 원은 예비비입니까?

예비비는 아니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북구에 1건도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이유입니다.

만약에 재난사고가 있어서 이 경비보다 더 많이 지출이 될 때는 어디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응급복구비로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재난안전기금으로 하면 되지 별도로 세워야 됩니까?○재난안전과장 이대하 이 예산 응급복구비는 장비유지비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난응급장비, 수방장비, 유류대라든지…,

그 기금은 갑자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사건이 생기면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들어서 이해되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에 재난이 생겼을 때 군인들을 투입했을 때 삽이나 장갑, 우의를 지원해 줄 때 필요한 돈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재난안전기금이 있는데 그것으로 쓰면 되지 안전기금에 쓰이는 용도하고 이것과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재난관리기금은 예산이 수립 안 되었을 경우에, 그리고 예산수립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 재난기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집행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은 일부라도 있어야 된다…,

예.

159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관리비에 있어 가지고 3,134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비는 공익요원이 196명 구청에 있습니다. 동하고 구청에 있는 행정요원에 대한 교통비하고 봉급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하는 돈입니다.

해마다 공익요원의 인원수가 거의 유사할텐데 차이가 나는지…,

지금은 공익요원은 행정요원을 보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공익요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보다 2008년도가 줄어서 차액이 생겼다는 말입니까?

예.

과장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공익근무요원에 관계되는 계장님 계십니까? 계장님이 부서 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파악되었습니까?

6월 현재 196명입니다.

2008년도는…,

사람은 줄었는데 금액은 많아졌다…,

결산서에 보면 예산액이 2억 900만 원 가까이 해서 돈이 3,134만 원이 많았는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는 이 액수 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있으면서 감액했다고 하면서도 지금 현재 결산서에 나오는 액수보다도 2009년도에 더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인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예산보다 2009년도 예산이 많다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인원수하고 다시 한번 집계를 해보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서류로 부탁드립니다.

올해 예산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