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갑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진혁 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조수갑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205쪽부터 209쪽까지가 저희 국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출예산총액은 20억5,400만원이며 지출총액은 19억4,4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억1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 먼저 지방의회운영 지원예산 9억8,400만원 중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한 회의록 기록보존, 의정활동홍보, 선진의회연수 및 견학, 의원사무실 등 청사정비 등으로 8,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지방의회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외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8억2,3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절감 유보액 등 7,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예산 10억7천만원 중 급여 및 수당, 일반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10억3,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유보액 등으로 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체로 설명하신 대로 절약도 많이 했는데 후반기에 의회운영이 국장님은 원활하게 잘 되어 나간다고 보고 있습니까? 결산은 작년분이겠지만 금년에는 우리 예산에 어느 정도 맞춰서 쓰임새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지방의회 자치역량강화라는 것을 보면 206쪽에 남은 금액이 상당히 있는데 역량강화라고 하는 것은 의원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활동하는 범위를 교육과 더불어 많이 숙지해야 될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았었는가 하는 것을 들으려고 금년 예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자치역량강화는 의원님들 소관입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가을에 해야 할 세미나를 봄에 했습니다. 가을에 한 번 더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단위에 있는 예산은 주로 의원님들 수당이 많습니다. 김형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의회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비관계인데 차질이 없도록, 또 역량강화를 위해서 각종 중앙단위의 세미나를 갈 수 있는 범위를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활용해 주시면 예산대로 소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도에 5대 의원님들 활동을 힘 있게 하고 마지막 열중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각 동에서 지역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고 의회 내에서도 금년도 조례제정이나 여러 가지 집행부와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 것도 있고 집행부에서 하지 않은 것을 앞서서 개척한 것도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마지막 힘쓰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많은 배려를 해서 예산을 꼭 다 쓰는 것보다 적당하게 쓸 수 있도록 의원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많이 배려해서 유감없이 집행하면서 힘을 길러주도록 전 직원들이 많은 힘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형기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금년 하반기 7월1일부터 저희가 신경 쓸 부분은 선거법 관련입니다.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 충분히 지원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나 회의를 하면서 보니까 잔액을 절감해서 많이 남기는 것도 좋은데 왜 많이 남기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면 쓸 수 있는 부분만 확보를 해야지 쓸 수 없는 부분까지 여유 있게 한 것 같은데 여유 있는 것을 하지 않고 전부 다 돈을 모은다고 하면 몇 억원이 됩니다. 어려운 동네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소방도로도 하나 못 내는데 각 부서에 돈을 남겨서 두는 것은 절감한다고 하는데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을 형평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느낀 바는 의원님들하고 관련되는 예산은 집행부하고 의회는 별도부서입니다. 밑에 부서에서는 어느 과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이 조정이 됩니다. 의회는 별도기관이 되어서 예산이 떨어지면 추경을 하지 않으면 못 받아냅니다. 여기도 그런 것이 조금 있는데 작년에 제가 추경에 삭감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의 행동이 사실 예측불허입니다. 예를 들어 궐기대회를 한다거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예산은 없으면 안 됩니다. 결산추경에 삭감하려고 하다가 어떤 예측불허의 일이 생길지 몰라서 남겼는데 의회예산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오용근 위원님이 집행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저희들은 연말에 의원님들의 행동방향을 보면서 결산추경에 감액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 책을 다 봐도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개지만 같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