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제 의원 발언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해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김해식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식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면서 전년도 예산집행결과와 사업성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길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창조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해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구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이동수 위원님, 전 공무원이었던 정 영님, 그리고 장현동 공인회계사님께서 2,880억원의 세입과 2,394억원의 세출액에 대하여 세심한 분야까지 심층 분석하여 건전재정의 운영과 합법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 많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2,821억2,549만원에 세입이 2,880억2,626만원이고 세출은 2,394억1,848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486억778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223억6,669만원, 사고이월이 33억5,87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7억1849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81억6,384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257억2,545만원으로 공기미도래, 보상미협의, 보조금교부결정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중 명시이월은 연암인조잔디운동자 조성비 등 63건에 223억6,669만원이고 사고이월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등 8건에 33억5,876만원입니다. 예산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예비비로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을 말씀드리면 보유기금은 20억1,610만원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2억6,016만원, 식품진흥기금이 3억4,708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4억886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이 36억9,904만원으로 채권유형은 건물임차보증금, 공무원학자금대여금, 저소득주민지원융자금 등입니다. 채무액은 233억9,206만원으로 이번 채무결산에서는 복식부기의 재무회계결산과의 불일치조정을 위하여 복식부기에서 부채로 인식하고 있는 퇴직급여충당부채, 보조금반환금, 세입세출외현금 등이 채무에 포함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은 8,040억9,712만원으로 공공용재산이 7,497억6,433만원, 공유재산이 509억225만원, 잡종재산이 34억3,027만원입니다. 공유재산에서도 결산작성종합기준 변경으로 복식부기에서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 입목죽, 용익물권들이 공유재산에 포함되고 또한 재산변동으로 인하여 2007회계연도 공유재산 현재 보유액 보고서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물품은 정수물품에 대한 결산으로 대형승합차 등 18종에 359점이며 재산가액은 25억5,995만원입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시 검토 및 지적사항으로는 안경문화거리조성사업 예산의 효율성 재검토, 세외수입 집중관리 및 징수실적부진,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 과다발생,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와 채권현재액 보고서의 차이, 기금자산의 고수익·고금리 자산운용 검토, 형식적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영이었습니다. 검토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철저히 분석하여 자체적으로 시정이 가능한 것은 시정토록하고 기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의 첨부서류인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우리구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나타낸 것으로 현금위주의 결산서인 세입세출결산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재무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붙여 결산검사위원의 제출로 결산검사를 갈음하고 있으며 각 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괄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총 자산액은 8,926억9,978만원입니다.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이 6,164억2,266만원, 공원, 도서관 등 주민생활편의와 관련된 주민편의시설 1,415억9,115만원, 재정자금과 연관된 유동자산이 868억1,715만원,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일반유형자산이 424억8,900만원, 그 외 투자, 기타, 비유동 자산이 53억7,982만원입니다. 총 부채는 234억8,008만원이며 보조금반납금과 세입세출외현금의 단기예수보관금 등의 유동부채가 79억2,345만원, 공공시설 및 청사신축을 위해 차입한 장기차입부채가 42억6천만원, 퇴직금충당부채 등이 포함된 기타 비유동부채가 112억9,663만원입니다. 다음 재정운영결과로는 총수입이 2,536억1,528만원이며 지방세 등의 자체조달수입이 532억1,752만원, 정부간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이 2,013억9,776만원입니다. 총 비용은 2,214억9,464만원으로 인건비가 566억8,916만원, 운영비가 356억4,401만원, 정부간 이전 및 기타이전비용이 1,237억1,405만원, 감가상각비 등 기타비용이 54억4,742만원입니다. 총 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익은 331억2,064만원으로 전년대비 110억4,99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와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북구 공무원은 46만 구민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결산검사를 통하여 검토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연구 검토하여 건전재정운영과 행정서비스개선에 더 한 층 노력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액 중에 20억원 정도가 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잉여금이 많다고 행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잉여금으로 할 수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세입이 갑자기 늘어나서 이월된 것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잘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할 때는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결산과 관계없는 질의를 하실 때는 집행부에게 양해를 구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2천억원을 책정했다면 집행지침에는 업무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책정하더라도 그 예산에 대해서는 10%에서 20%는 무조건 절감을 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배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전체 총괄예산에서 10% 내지20%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편성 할 때 큰 보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10~20%의 집행잔액은 발생하게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으면 행정안전부나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 왔을 때 지침에 20%, 10%, 5%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위반했느냐고 해서 한 장 써야 합니다.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 꼭 필요한 예산이고, 많은 것도 아니고, 꼭 있어야 한다고 때로는 의원님 손 붙잡고 사정을 해서 편성을 해 놓았는데 왜 10%, 20% 남기느냐 하면 시스템이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총무국장 업무추진비가 1천만원입니다. 작년에 20% 절감했으니까 올해는 8백만원만 하면 쓰지 않겠느냐 해서 800만원 책정합니다. 그러면 800만원 중에 또 20% 절감해야합니다. 시스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칠곡 재래시장 말씀하십니까?

누구를 지칭하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재산이 60억원입니다. 구 재산으로 넘어왔는데 넘어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시 재산으로 방치를 시켜 놓았었는데 저희는 사실 골치 아픕니다. 시에서도 골치 아프니까 우리보고 가지고 가라고 해서 검토된 것입니다. 사실 시의 땅인데 그리고 시의 땅이나 구의 땅이나 문제가 없습니다. 구에 내려줘도 저희가 팔지를 못합니다. 못 파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넘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애물단지입니다. 자기들이 개발을 해야 하는데 칠곡 시장하고 계약을 했다가 부도가 나면서 분쇄돼서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온 상태였습니다. 그 방치된 상태가 골치 아프니까 시 경제통상과에 감사가 오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구에 가지고 가라고 해서 검토가 된 것입니다. 사실 저것이 개인 소유인데 공무원이 검토해서 60억원을 찾아왔다면 바로 특별승진 시켜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관리하기 전에 골치 아프니까 우리 담당직원에게 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방법이 없다고 해서 검토해서 시하고 손발을 맞춰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비를 들여서 개발을 해야 하는데 시에서 개발할 것을 짐을 떠안았다는 것입니다. 팔아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특별승진 시키든지 하지요.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의논할 수 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사후의지가 없고 구에서는 사후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애물단지라고 하는 것은 애물단지지만 구의 소유가 됐으니까 저대로 방치하면 구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부구청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방치하다가 감사를 하면 구청직원이 당합니다. 이제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계획을 청장님 결재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재원만 있으면 시작을 하는데 정치권을 움직여서 저희가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수익성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재래시장 개발해서 아파트 건물지어서 임대를 했을 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좌측에 동아아파트가 있고, 우측에 홈-플러스가 있는데 과연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5일장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빌딩을 지어서 상가를 분양했을 때 분양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길제 위원, 이 문제는 주름을 잡아야 되는데 이길제 위원님이 질의하는 심정도 위원장은 충분히 알겠고 국장님의 입장도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하게 여기서 질의로 끝날 것이 아니고 상당한 계획과 시간을 요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어느 한 지역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논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오늘 여기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 DDOS 공격이라는 것이 시스템에 과도한 부화를 유발해서 정상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서버의 성능을 저하시켜서 정상적으로 일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해킹이라고 보면 되고, 우리 구에서는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PC에 실명제를 강화하고 직원들 정보통신보안교육을 강화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것이 공격하는 날짜가 있어서 우리구청에서도 출근하기 전에 PC를 전부 껐습니다. 전 직원들에게 PC를 켜지 말라고 하고 조치를 하고 난 뒤에 켜라고 하고, 하지 못한 직원은 연락을 하라고 해서 전 PC를 선 조치를 했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구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결산을 보면서 아까 이길제 위원님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산이 원만하게 됐다고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이고 다만 문제가 각 과장님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뭐냐 하면 결산검사보고서에 없는 내용인데 보고서는 여러분이나 우리나 다 봤으니까 그 외에 없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데 세무과에서 징수결정액이 결정되면 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징수가 안됐다는 것입니다. 결정액이 언제 종결을 지어야 되느냐 하면 2차 추경에 다 결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용액이 생길 것을 미리 예측하고 2차 추경에 벌써 결산의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게 미흡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예비비성격의 예산이 2차 추경에 전부 결정이 안됐습니다. 상임위원인 저희들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물어서 결정을 했는데 다 틀리니까 이런 문제, 이번에 제가 특별위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2차 추경에 안했다는 것입니다.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2차 추경에 불용액으로 처리했다면 결산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총무국장에게 말씀드리는데 내시금액을 1차 추경에 해결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내시금은 5월에 다 알게 됩니다. 끝까지 끌고 가다 보니까 결산에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에 신경을 더 써 주시면 지금 잘됐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1차, 2차 추경에 예비비나 내시금액은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얼마 전에 동사무소에 들렀는데 동청사가 다 부서져 있는데 동청사가 부서져 있는 상태가 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지 정말로 유감스러웠습니다. 부실공사로 전부 인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이런 것은 청장 재량사업비를 쓰더라도 처리를 해서 민원인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