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과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만우입니다. 위원님들 정례회에 이어서 임시회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2008-94호 용인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공무원 여비조례 중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적용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별표와 같이 신설한 내용입니다. 현재 운임은 실비로 숙박비는 1-3급은 실비로 4급 이하는 40,000원내에서 실비로 정산 지급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운임은 각 대중교통수단의 요금을, 숙박비는 1야당 1-3급은 46,000원, 4급 이하는 3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조병섭입니다. 용인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표준안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지급기준을 국가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하던 것을 안 제4조로 신설하였고, 안 제5조 제1항으로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는 공무원의 국내여행 시 운임 및 숙박비의 정부구매 카드사용을 의무화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불 부합하여 준용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2건의 안건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명진입니다. 금일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8-95호,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용인시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6.25참전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을 모든 국가보훈대상자까지 확대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대상자, 신청방법,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급대상자는 국가보훈 대상자로서 용인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인 자로 하였습니다. 또한 명예수당 지급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매분기 다음달 20일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월 50,000원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8-96호 용인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 조문을 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함은 물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설치 등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 용인시 평생학습조례를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맞추어 용인시 평생교육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평생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활용 방안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협의회를 평생교육협의회로 명칭변경하고 그 구성인원을 12인으로 조정하는 한편, 위원 해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관내 평생교육관련 실무자를 중심으로 평생교육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6.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6.25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과 관련 국가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에서 정한 지원 대상자로서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인 자에게 보훈명예수당으로 월50,000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참전명예 수당을 지급받는 6.25 참전유공자들에 대하여는 거주기간이 1년 이상에서 5년으로 강화된 점, 지급금액이 7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줄어든 점, 지급시기가 매월말일에서 매분기 다음달 20일로 변경된 점으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이해를 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인시 6.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 부분은 자치법규 입법취지와 그 기능이 유사하여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시민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이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서 근거법령인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정비 및 평생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실무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용인시 평생교육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 제14조로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학습 참여자와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등에 대하여는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를,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7조로 개정법령에 부합하게 평생학습협의회를 평생교육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구성인원은 15인에서 12인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11조로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내 평생교육관련 실무자를 중심으로 평생교육 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7만원씩 나갔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7만원 나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2만원 줄어드는 거예요? 그것이 대한 반발이 있을 텐데...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사전에 6.25참전유공자와 협의가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협의가 돼서 문제없어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개별적으로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3조4항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이 있다고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은 알겠는데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에 대해 말씀을 해보시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특수임무수행자...
이종재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이란 말이예요.해병대 전우회나 이런 유사한 단체들이 많잖아요.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인지 말씀해 주세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총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조례상에 규정된 것이 상이군경회, 군경유족회, 군경미망인회, 무공수공자회, 광복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임무수행자가 되겠습니다. 6.25참전 유공자회, 베트남참전 유공전우회, 고엽제전우회, 4.19 민주혁명회, 4.19혁명 희생자 유족회, 4.19혁명 공로자회, 제일 학도의용군 동지회해서 1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월남참전용사들도 다 지급이 되는 거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이종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수반사항에 보니까 소요예산액 맞아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적은 예산으로 가능한 거예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국비가 48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오전, 오후 1시간. 오전에 만원, 오후에 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적은액수로 조례가...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평생교육 학습하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도 배우면서 봉사 차원에서 우리시의 평생학습에 대한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조례를 만들게 된 목적이 뭐예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평생학습법이 평생교육법으로 전면 개정됐습니다. 저희 조례로 평생학습조례에서 평생교육조례로 명칭을 바꾸면서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를 15인에서 12인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평생학습조례는 폐지가 되는 거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자는 지금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저희 1층 민원실 시민 시장실 평생학습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기존에 있는 평생학습조례가 평생교육조례로 바뀌면서 그 안에 있는 것 지금 현재 구 조례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조례와 차이점 아시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차이점은 기존에 있는 조례 14조부터 18조까지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 요인은 평생학습센터가 독립된 조직이 아닌 교육체육과 평생교육 부서에서 소속된 것으로 기존 조례안이 운영위원회 부분이 센터가 향후에 건립되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 또는 규칙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지미연위원
평생학습센터 우리는 센터라고 하지만 상위법에서는 평생학습원이라고 얘기하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같은 말입니다.
지미연위원
기존에 있는 평생학습센터 3장에 나와 있고 운영위원회도 나와 있는데 지금얘기가 다시 센터를 만들었을 때를 대비하신다.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센터로 또 하나를 설치하실 생각이세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평생학습센터는 동백동사무소 지으려고 하는 부지에 동백동사무소와 평생학습센터와 같이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5,182억원의 9.4%인 1,428억이 감소된 1조3,75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조3,126억원 보다 1,291억원이 감소된 1조1,835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6억원이 감소된 1,92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91억원이 감소된 1조1,835억원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대비 3%인 168억원이 감소되어 5,479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51억원이 감소된 3,166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9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43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4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6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57억원이 감액된 1,527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30억원을 시‧도비 보조금은 26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2억원이 감액된 13억원, 의료금여기금 특별회계는 3천만원이 감액된 16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의 7.6%인 378억원이 감액된 4,560억원으로 직속기관을 포함한 공보실외 18개 실과소의 예산은 기정예산의 8.6%인 312억원이 감액된 3,302억원이며, 읍면동을 포함한 3개 구청의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5억원이 감액된 1,25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 본청 실과소 및 구청의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검토보고서 8쪽부터 11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 필요경비 조정, 일부사업 비 조정, 국‧도비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등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당초 사업계획의 예산전액이 집행되지 못하고 감액 조정 또는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하는 사례는 예산의 편성추계가 미흡한 것이므로 향후 예산의 추계 및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7쪽에 플로터가 뭐예요? 주택가격산정관련 장비구입 플로터가 있는데...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도면 등 용지 출력을 하는 인쇄비입니다. 주택가격 산정 관련돼서 각 구청에 1대씩 배부됐는데 수지구청만 없기 때문에 1대를 더 구입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세금 내는 종이가 나온 거예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도면 같은 것을 출력하는 겁니다. 특수인쇄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태 이 장비가 없었어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처인, 기흥구청은 확보가 됐고요. 수지구청만 없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없어서 어떻게 썼어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수지구는 인근 구청 것을 사용했고요. 민간 개인들 것을 임대해서 쓰든지, 가서 확보하는 방법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많이 불편했겠네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추계보다 2.3%정도가 줄어든 거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아주 특이할 만한 것을 보면 주행세가 142억 줄었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특별한 이유 있어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주행세율이 항상 요율자체가 많이 변동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달에 주행세 32.5%에서 27%로 감액이 됐고, 금년도 10월 달에는 30%로 상승됐습니다. 요율자체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소요율입니다.
김민기위원
요율이 왔다, 갔다 하던 것을 작년 세입추계 잡을 때는 잘 알 수 없었다. 이런 얘기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3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기 때문에 잘 몰랐다.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것이 있지요. 담배소비세가 17%가 늘었어요. 64억이나 늘었는데 이것은 예측 전혀 못 했겠네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담배소비세가 저희도 상당히 의아한 결과입니다. 경제가 안 좋으니까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늘어난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매월 25억씩 들어오던 것이 금년 9월달부터 40억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뭔지 모르지만 세입추계로 잡기는 정확히 맞추기는 어려웠다.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금년 9월 달부터 전개된 사항입니다.
김민기위원
금년 9월 달부터 갑자기 늘었다. 사태파악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대단히 이상한 징후네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이 많이 줄었지요. 431억 줄었네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 중에 가장 많이 줄은 것이 부담금인데 이것은 예측 불가능 했습니까? 611억이나 줄었는데?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부담금은 사업체 측에서 납부를 약속한 건데 경기가 안 좋고,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요가 안 돼서 납부를 못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민기위원
지금 세입추계를 보면 평균적으로 10%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지요. 예년에 비해서 많은 차이입니까?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지금까지 저희 시는 수입에서 마이너스 난 적은 없었습니다. 계속 더 많이 수입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시세는 97%목표액 대비 완수를 했고요. 도세에서 2,300억정도가 결손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둔화됐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달에 100건이 거래가 안 되는 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도세 결손에 따른 재정보전금이 690억정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이것보다 나아지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지요? .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내년도에도 경제가 악화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도세징수목표액을 금년도 7,236억에서 ‘09년도에는 5,200억정도 상당 폭 감액 했습니다.
김민기위원
감액된 거예요. 지금 대단히 중요한데요. 담배소비세가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주행세가 갑자기 줄어든다든지, 세입추계를 잡기에는 곤란한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 세입에서 약 10%가 줄어들게 된 거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추계치보다 10%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하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시세 같은 경우는 98%, 아니면 100%정도 가능한데 세외수입 중에서도 임시적 세외수입은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없습니다. 그 차이고요. 나머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민기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30%전후로 틀리면 안 되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은 각 사업부서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취합을 추계를 하는 사항인데요. 부담금 같은 경우는 경제악화에 따른 요인이기 때문에 예측을 정확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예측은 정확히 할 수 없다 치더라도 일반적으로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전후좌우가, 상하가 필요하지 이것은 30%, 40%씩 틀리는 추계는 있으나 마나 하다고 보여 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2008년도 세입추계를 보면 대단히 많이 틀려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추계치가 정확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보면 5% 이내로 틀려주는 것이 좋지요. 정확하면 좋겠지만... 더 많이 틀릴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더 신경써서 보수적인 추계를 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통계청 포상 수여식 참석 중이므로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6쪽에 보면 제2회 문화체육관광구배 전국 아마추어e스포츠대회 성립전이 뭐예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먼저 사이버 페스티벌 행사를 치르면서 문화체육관광배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경기도 대표선발전을 저희가 같이 치웠습니다. 도에서 1억원을 받아서 집행을 같이 했는데 이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언제 하는데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먼저 사이버 페스티벌 행사때 같이 한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미 끝난 거지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예. 성립전 예산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옆에 177쪽 패치관련 시스템 유지보수는 왜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예산집행하려고 세워놓은 건데 예산집행 발생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에도...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내년에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 예산에는 없어요. 앞으로 이 예산은 안 올라오겠네요?
충현
신충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20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편익시설 전수조사 설명 좀 해주세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편익시설 전수조사는 저희가 5년 주기로 장애인 편익시설을 조사하는 주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1,500군데를 저희가 조사한 것이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부담을 시에서 한 고거고요.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국도비...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예, 지원사업입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4쪽에 시설비 6개소가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흥덕지구 1블럭에 어린이집을 국민임대주택 내에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준공이 내년에 됩니다.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완공시점이 언제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내년 5, 6월로 잡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몇 명정도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임대주택 내에 어린이집은 20명내지 30명 내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총 예산이 얼마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4천만원이고요. 간판 제작하는 것이 어린이집 4개소에 간판을 천만원에 5천만원으로 시설비가 들어가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26쪽에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신갈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기자재와 도서구입비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국도비 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시달이 늦게 되는 바람에 시비로 1차 추경에 먼저 세웠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서는 금액을 시비로 되어있던 것을 국도비로 재원을 분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밑에도 마찬가지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223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저소득층 학교급식비가 2,350만원을 남겼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초, 중, 고등학교에 지급되고 있는 저소득 급식비가 되겠는데요. 고3 아이들이 수능 이후에 거의 점심식사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고, 다른 아이들은 2월까지 급식비가 편성되는데 고3 아이들과 중3 아이들이 2월에 급식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돈이 남았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그 학생들은 점심을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식위원장
그렇더라도 그 학생들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생각하셔서...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혹시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김정식위원장
겨울에 추울 때 못 먹는 건데 신경을 써 주시고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228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실내수영장 열교환기 해서 2,005만원이 됐지요. 예산액은 6,205만원인데 2,005만원을 썼는데 3,195만원이 남았어요. 6,205만원에서 2,005만원을 썼으면 4,205만원이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이 오타가 났는데요. 401에 6,2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실내수영장 열교환기 교체사업과 다른 사업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 이거 하나만 표시해야 되는데 오타를 냈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오타라고 수정을 봐주셨어야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죄송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235페이지에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개최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못 하신 거예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도에서 주관하는데요. 격년제로 합니다. 한해는 성인대회를 하고, 한 해는 청소년들이 출전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출전 대상인데 저희가 출전을 못 했습니다. 학생들이 20여일 연습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많이 꺼려하고 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 성인반에서 서천농악대가 참가 했었는데 올해는 못했습니다.
지미연위원
도비 지원받는 사업인데 돈도 있는데 못하신 거예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학생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참여를 기피하더라고요. 연습을 20여일 하다 보니까 기피해서 못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37페이지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 10억2천만원인데 5억밖에 안 썼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금년에 도비 5억과 시비 5억이 내시됐는데 당초 도비 8억, 시비 8억 해서 16억은 현재 있고요. 그런데 올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11월 26일날 승인 나서 사업이 불가피하게 됐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감 시켰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도비반납입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도비를 내년에 다시 세워야지요. 전체사업비 40억인데 계속사업비라서요.
김정식위원장
반납했다 도비 다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40억을 받을 겁니다. 8억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602페이지 동도사 화재 이월하셨네요? 동도사 언제 다시 지어줘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동도사는 대웅전을 짓는 것이 아니고 금년 추경에 7억을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 주변에 토목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인데 도에서 (인허가가 늦어졌습니다.)
김민기위원
그게 아니라 화재 때문에 못 한 것이 아니고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화재는 별개지요.
김민기위원
화재로 다 소실이 됐는데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대웅전은 불이 탔고요.
김민기위원
대웅전 없는데 무슨 공사를 합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대웅전은 별개고요. 저희가 대웅전 전부터 현재 임야에 대한...
김민기위원
대웅전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민기위원
대웅전이 불탔잖아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기반조성을 해 놓고 절을 지어야 되는데 당초에 마구잡이로 절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불법행위가 많아서 정리가 돼서 기반조성비를 갖춰서...
김민기위원
아니요. 대웅전에 불이나기 전에 7억을 지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민기위원
대웅전이 불이 났어요. 대웅전을 언제 지어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저희가 기반조성 해 놓고 지을 거지요.
김민기위원
일이 기반조성이 먼저 됐어야지요. 그러면...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기반조성이 먼저 됐어야 되는데...
김민기위원
기반조성이라는 것 자체는 대웅전이 중요했기 때문에 기반조성을 하는 건데 대웅전이 불이 나서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기반조성이 필요해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거기 가 보시면 알지만 임야가 엉망입니다.
김민기위원
임야가 엉망인데 산림과에서 안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그 전에는 산을 대충 까서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은 정비를 시키는 단계입니다.
김민기위원
앞뒤가 잘 안 맞습니다. 대웅전 불타기 전에 지원을 했는데 대웅전이 불타서 없어졌는데도 지원된 금액이 유효하다. 그래서 이월한다. 이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대웅전이 소실 되도 해지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다 불타서 없어졌는데 무슨... 대웅전 다 짓고 나시면 예산 집행하는 것이 옳지요.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603페이지 보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두 번째 칸에 경쟁력 있는 인재육성 영어마을조성. 설계비가 아직 안 나갔네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네, 아직 집행 안했습니다.
김민기위원
이월사유는 소유권 등기이전 건 미해결로 기본조사 설계비를 이월한다. 예산승인조건을 변경승인 받은 후 기본조사 설계비를 집행하고자 한다. 유효하지요? 이월사유에 나온 것 유효하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아니, 유효하냐고요? 여기에 쓰여진대로 이대로 인정합니다. 제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등기 한다고 했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외대 이사장과 용인시장님이 공동으로 협의서를 작성해서 공증을 하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비 70억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공증을 받고, 각서를 써서 공증을 시장님과 청장님이 하시면 소유권으로 인정받는 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인정 버금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기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다음, 명문자립형 사립고 유치. 이월사유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립형 사립고의 추가 설립 불가로 자율형 사립고 설립유치 사업 방향 전환 필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김민기위원
내년이면 바뀌나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내년 연초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정책이 결정될 거라고...
김민기위원
예측하는 거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예측이지요.
김민기위원
본위원이 판단해본 바에 의하면 이것이 아주 뜨거운 감자라 위에서도 어렵다고 하네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내년 초면 결정이 될 거라고...
김민기위원
그냥 예측해서 좋은 쪽으로 가시네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측이 아닙니다.
김민기위원
확실한 데이터가 있어야 이월하는 거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김민기위원
답변 온 것 있어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자립형 사립고를 시범 운영하는 곳이 여섯 군데 있습니다. 민족사관 고등학교나, 포항고등학교, 성산고등학교가 시범운영을 하면서 추이를 지켜봐서 내년 초에는 교육정책을 결정해서...
김민기위원
오늘아침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것이 불가하다고. 이것이 대학입시만을 위한 학교가 되지 않나 해서 내년에도 어렵다고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러시네. 다음 보겠습니다.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 LPGA입니다. 5억. 작년 추경에 우리 과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인시의 위상을 위해서 죽었다 깨도 올해 안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요.
김민기위원
추진하려고 한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안 된다고 그때 본위원을 포함한 많은 위원들이 사례를 들어서 아니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반만이라도 세워라 해서 반 세운 것 아닙니까? 그냥 돈 꿀꺽 한 것 아닙니까? 아무데도 못 쓰고 그런데 또 이월해요? ‘08년 LPGA대회를 유치코자 하였으나, 유명선수 섭외 및 시기적으로 기간이 짧아 ’09년 정기 LPGA대회를 개최 추진하여 용인시를 골프의 메카도시로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함.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김민기위원
올해보다 내년이 경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5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 중론인데 이월시켜 놓고 슬금슬금해서 추가비용 더 하고 50억 가까이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추가비용 없습니다. 저희는 후원하면서 저희가 섭외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못한 이유는 기간이 너무 짧았고 소렌스탐이나 오초아 같은 선수가 저희한테 초청이 돼서 와야지만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김민기위원
소렌스탐 은퇴했습니다.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며칠 전에. 지금 꿈속에서 하시면 안되요. 왜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5월이면 넉넉했지요. 5월 느닷없이 추경 편성하고 시작된 겁니까? 추경 편성하기 전부터 이런 것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편성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시간이 넉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내년도에 또 추진하겠다. 이것도 우스운 얘기잖아요. 올해 안됐는데 내년에 더 악화된 상황에서 뭐를 더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 해당 사업부서에서 스스로 삭감 결정을 내리셔야지요. 이것을 슬그머니 예산서 제일 뒤에 이월사업 목록에 슬그머니... 어떻게 이게 또 명시이월입니까? 행사성 경비가 어떻게 명시이월이 되요. 올해 안했으면 사고이월이지. 이것이 어떻게 명시입니까? 지금 예산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명시가 됩니까? 올해 행사 치르라고 해서 안했으면 사고난거지. 대충대충 이렇게 넘어가시니까... 또 행사성 경비 말이지요. 투융자심사 받아야 지요. 받지도 않았잖아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못 받았습니다.
김민기위원
엉망인겁니다. 그 당시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통과가 됐고요. 통과가 됐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했어야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사고이월을 명시이월로 슬그머니 끼워놓고. 이거 지금 저 더러... 김민기 저놈 알아차리나, 못 알아차리나 내기하는 겁니까. 저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 나오셔서 세 가지 사항을 대해서 지금 이 세 가지 사항은 과장님 답변보다 국장님이 체계적으로 하시고 마지막에 LPGA 같은 경우 국장님이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자세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떤 것 세 가지지요?
김정식위원장
603페이지에 영어마을, 명문자립형 사립고, 엘리트체육.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영어마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은 아까 과장님 얘기한대로 외대와 시와 협약서를 체결해서 먼저 답변했다시피 공증을 해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이월한 사항입니다. 명문사립형 자립고는 아까 과장님도 답변했지만 과학기술부에서 자립형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습니다. 연초에 모든 것이 결정이 날 것으로 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금 두 가지 답변이 과장님 답변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책임감 있는 답변을 주셔야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공문사항으로 답변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정부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려고 이월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두 가지 될 수 있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가능합니다.
김정식위원장
마지막 세 번째 거는요?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세 번째 것은 당초 5억 예상을 세워서 대회유치를 하는데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5억 예산은 LPGA를 개최함으로서 용인시를 홍보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대회비에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별도로...
김정식위원장
행사성, 소모성 예산이잖아요?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LPGA를 개최하고 나서 골프장 내에 홍보, 입구에 홍보 예산으로 쓸려고 했던 겁니다.
김정식위원장
절차부터 모든 것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절차를 투융자 심사를 이행을 못했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알아서 삭감을 해주셨어야지요. 그래야 큰 말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대회는 우리가 개최하려고 한 업체와 일정을 내년도 대회를 잡아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홍보비로 쓰려고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삭감시켰다 다시 올리시지요?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되면 시기를 놓칠 것 같아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시기를 놓칠 것 같아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어차피 가을대회잖아요?
명진
김명진주민생활지원국장
봄 대회를 개최할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봄 대회면 프로그램이 이미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244페이지에 인공 암벽장 이번에는 철거용역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서울 도봉구에 있는 인공암벽이 되겠습니다. 서울도봉구에 있는 인공암벽인데 설치한 것이 1년 조금 넘었답니다. 서울시 도봉구에서 다른 계획에 의해서 철거를 하게 됐답니다. 저희가 용인시에 인공암벽을 설치해서 산악인들이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도봉구에서 결정이 안 났습니다. 12월달에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내년으로 결정이 미루어진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우리 인공암벽장 실내체육장에 작업 중 아니세요? 본예산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것은요? 이것을 떼어 와서?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철거비 2천만원인데요. 당초예산에 그렇게 세웠는데 갑자기 나타난 부분입니다. 도봉구에 있는 인공암벽이... 저희는 3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10억짜리입니다. 규모나 인공암벽이 훨씬 좋습니다.
지미연위원
잠깐만요. 서울 도봉구에 있는 것을 떼어 온다고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떼어 와서 실내체육관 옆에 종합운동장 씨름장과 게이트볼장 사이에 인공암벽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지미연위원
갑자기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 갑자기 나왔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본 위원이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도봉구에서 철거하는 시기가 결정이 안돼서 이 예산은 삭감해 주시는 것이 날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삭감. 쉽게 말씀하셔야지. 245페이지에 백옥쌀 씨름단 운영지원. 1억을 올리세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에 4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5억을 주고 있는데요. 농협하고 저희와 계약하기를 농협에서 5억, 저희가 5억을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 백옥쌀 씨름단의 인건비, 운영비인데 부족분 1억을 세운 겁니다.
지미연위원
농협에 5대5 한다는 것이 조례 있습니까? 근거 있으세요?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던 것 삭감된 거잖아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삭감됐는데...
지미연위원
그런데 열흘 남겨놓고서 지금...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이것이 없으면 봉급 줄 돈도 없고, 운영비가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지난 번 본위원이 요청했지요. 백옥쌀 씨름단에서 농협에서 시금고로서 사회적 환원 측면에서 5억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 그 정산서 토털 5억과 시가 작년도 본예산에 지원했던 4억, 9억에 대한 정산서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왜 안 갖다 주세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지미연위원
없어도 이미 추경때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열흘 남겨놓고 왜 그러세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인건비도 못 주고 운영비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거기가 인건비입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인건비만 얼마냐면 급여, 훈련비, 피복비 7억이 들어갑니다.
지미연위원
이미 농협이 5억대고, 시가 4억대서 9억이 있네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 나머지는 대회운영비, 대회출전비가 있습니다. 1억이 꼭 필요한 돈입니다.
지미연위원
추경에서 이미 삭감이 되었을 때 각오하셨잖아요? 각오하셨는데 열흘 남겨놓고 올라오세요. 2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통합체육회 가칭 사무실 인테리어 및 집기구입 이것 새로 사야합니까? 통합하는데....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통합하는데 가구보다도 인테리어비용이 많이 듭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이 통합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사무실이 어디인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체육회와 생체있는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집기구입하는 겁니다. 마이크와 난방시설입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에서 통합으로 쓴다면서?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통합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별개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서...
지미연위원
확장한다는 얘기예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동부동 324페이지에 옥상에 방수공사 안하셔도 괜찮으신 건가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당초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요. 거기가 3층 증축공사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져서 집행을 안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3층 증축공사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7페이지에 구청 체육행사 예산이 1,500만원 이었는데 300만원 밖에 안 쓰셨어요. 행사내용이 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300만원 집행한 것은 처인구 테니스협회에서 행사...
김정식위원장
구청장기 대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구청장기 대회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다른 것은 안 하고... 세워 놨으면 민간보조인데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는 청장님 이름 걸고 많은 행사를 해서 좋은 결실로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윤호
정윤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1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청사임차료 상갈동 어떻게 된 거예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상갈동사무소 신축이 4월달, 연기돼서 8월달에 입주할 예정 이었습니다마는 시공업체가 자금난에 있는 관계로 명년도 봄에나 준공돼서 입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몇 월이 가능해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내년 4월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 12월에 준공검사.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12월에 하자보증업체와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2월에 준공검사 끝나는 것 아니에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당초계획은 그랬습니다마는 시공업체 자금난으로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12월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 업체가 포기각서를 냈어요. 그래서 보증업체와 재계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또 넘어가는 거예요?
성목
조성목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동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1페이지 적환장 운영관리에 부지점용료가 있는데 점용료 같은 경우는 미리 정해진 것 아니에요? 추경에 갑자기 점용료가 더 올라왔는지 모르겠네요. 예산이 없어서 기흥구청이라 안 준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이성순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아닙니다. 기흥적환장 안에 재정경제부 소관 국고 땅이 편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사용에 대해서 별 얘기가 없었는데...
김정식위원장
돈을 안 내고 있다가 걸렸군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한꺼번에 5년치를 소급해서 내라고 얘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식위원장
1,200만원을 더 내라.
성순
이성순기흥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세정과에서 질의를 했는데요. 플로터 구입?
연우
이연우수지구청세무과장
5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개 구청은 플로터가 있는데 대형 도면을 띠는 기계입니다. 국비하고 지방비와 합쳐서 사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와 지방비는 발주를 따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저희가 반납하고 세정과에서 구입해서 주도록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구는 어떻게 구입을 했는데요?
연우
이연우수지구청세무과장
다른 구는 먼저 구입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와 지방비를 같이 세워서 천만원정도 하는 건데 저희들이 반납하고 시에서 구입해서 주도록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500만원 잡혀 있는 것은 반납을 한다는 거지요?
연우
이연우수지구청세무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79페이지 청소차량 유지구입비가 어떻게 돼서 나왔지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유류대 세운 것 보다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기름값으로 세운 겁니다. 당초 리터당 900원씩 하던 것이 많이 올라서...
승만
신승만위원
조금 내렸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승만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간사
계수조정 결과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신승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8년 12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2월 22일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4,560억3,059만원으로 계수 조정한 결과 2,200만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교육체육과 소관 엘리트체육 육성 및 체육대회 유치 건 5억원에 대하여는 불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신승만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승만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와 2008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의정 및 시정 활동을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08년도 한해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