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권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추경예산 편성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08회계연도 결산 확정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특별교부금·교부세 사업비를 적기에 계상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등 변경된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는 한편, 동 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과·부족분과 연금부담금 등 법정·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928억 원 보다 308억 원이 증가된 3,236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813억 원 보다 307억 원이 증가된 3,12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5억 원 보다 1억 원이 증가된 1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인하로 재산세가 8억 2,000만 원 감소된 255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도로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은 증가하였으나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이월금 등이 감소하여 기정예산 보다 18억 7,300만 원이 증가된 427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억 원, 동네마당 조성사업 2억 원, 새주소 정비사업 1억 7,100만 원 등 특별교부세가 10억 9,800만 원이 증가하여 100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예산조기집행평가 인센티브 3억 원, 산격2동 산 39번지선 도로건설 5억 원, 동변동 351번지선 도로건설 3억 원, 산격2동 노인쉼터 매입 1억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1억 6,000만 원 등 특별교부금이 13억 6,000만 원 증가하여 521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희망근로사업 146억 3,100만 원, 한시생계보호 26억 5,100만 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28억 800만 원,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12억 1,600만 원, 긴급복지지원 11억 1,7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3억 6,000만 원, 팔거천 생태하천조성사업 2억 6,6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8억 1,400만 원 등 기정예산 보다 271억 8,900만 원이 증가된 1,809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211억 1,600만 원 보다 6억 700만 원이 증가된 217억 2,300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행정 부문에 6억 1,800만 원이 증가된 20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 29억 4,300만 원 보다 2억 1,100만 원이 증가하여 3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 1,455억 5,100만 원 보다 267억 2,700만 원이 증가된 1,722억 7,800만 원을 편성하고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58억 900만 원이 증가된 482억 5,600만 원,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39억 7,000만 원이 증가된 201억 4,6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15억 2,000만 원이 증가된 483억 4,000만 원, 노인·청소년 부문에 8억 1,700만 원이 증가된 377억 7,100만 원, 노동 부문에 146억 1,100만 원이 증가된 177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 76억 4,400만 원 보다 보건의료 부문에 2억 200만 원이 증가된 7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 31억 8,700만 원 보다 3억 1,700만 원이 증가된 3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예산 18억 200만 원 보다 1억 6,000만 원이 증가된 19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기정예산 72억 1,800만 원 보다 6억 5,000만 원이 증가된 78억 6,800만 원을 편성하고 도로 부문에 6억 5,000만 원이 증가된 75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155억 100만 원 보다 19억 7,900만 원이 증가된 174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분야는 기정예산 19억 6,800만 원 보다 4억 500만 원 감소된 15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기정예산 484억 6,200만 원 보다 2억 5,200만 원이 증가된 58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5억 원 보다 1억 원이 증가된 11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적립금 20억 5,400만 원을 삭감하여 침산공영주차장 건설 13억 원, 노원동 2가 공영주차장 건설 8억 5,000만 원 등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권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사업 등 의존재원 변경분 조정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사업비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이오니 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오용근 의원, 김선희 의원, 최광교 의원 등 세 분, 주민생활위원회에서 김형기 의원과 김해식 의원 두 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동수 의원과 노상권 의원 두 분,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규학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171회 북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9월 7일과 9월 8일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해당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