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8,092억3,500만원의 7.9%인 1,425억5,400만원이 감액된 1조6,666억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조3,126억300만원보다 1,291억4,800만원이 감액된 1조1,834억5,500만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4,966억3,200만원보다 134억600만원이 감액된 4,832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1,834억5,500만원으로 항목별 증감내역은 지방교부세 47억8,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세 168억800만원, 세외수입 451억1,600만원, 재정보전금 663억원, 보조금 57억7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에서 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규모, 성질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유인물 5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회계과 상하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외 63건으로 예산액 865억8천만원 중 이월액은 57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총 9개 회계로 기정예산 2,056억3,700만원보다 136억9,900만원이 감액된 1,919억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증감내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8,800만원, 기반시설사업 114억9,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교통사업 19억3,900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2억3,100만원, 의료급여 3,700만원, 수질개선사업 5억5,800만원, 경량전철사업 225억1,4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밖에 주택사업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교통과 지능형 교통체계 1단계 구축사업 외 4건의 예산액 1,118억8천만원 중 이월액은 605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부터 10까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1,248억500만원으로 총액상으로는 변동이 없으나, 상수도 사업비용 17억700만원이 감액되고 자본적지출 17억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건설개량이월요구서는 기흥배수지 흡수정 중성화방지공사 외 6건에 이월액은 3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2,165억3,400만원보다 2억9,300만원이 증액된 2,168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가 사유는 영덕하수처리시설 건설부담금 자본적 수입 29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부터 21쪽까지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4쪽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출한 예산액 전액을 원안 가결 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예산액 4,590억742만9천원 중 2,2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교육체육과 엘리트체육 육성 및 체육대회 유치 5억원에 대해서는 불승인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결과가 제출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5쪽 종합의견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후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 분 조정과 세입예산의 감소분을 세출예산의 경상적 기준경비의 정리, 집행잔액의 삭감, 그리고 각종 현안 및 사업비를 조정하고 계속사업과 연관된 사업과 시급한 사업을 추경 재정으로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중점을 둔예산편성으로 사료되나 세입 부분에서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부진으로 취‧등록세 등 재정보전금이 감소되고,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 기타잡수입 등은 증가 하였으나 부담금 수입 등이 큰 폭으로 감소됨에 따라 당초계획보다 1,291억원이 감소되는 등 수입추계의 정확성이 흔들림으로써 시정 시책 및 각종 사업에 대한 계획적인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세입 추계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전액이 집행되지 못하고 감액 또는 조정되고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있듯이 향후에는 사업 추진 시, 시작 단계부터 예산의 규모, 시급성, 타당성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실국소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입니다. 176페이지 U-CITY 프로젝트 실행전략 수립 용역비가 뭐지요?

현재 우리시에서는 흥덕과 광교지구에 U-CITY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U-CITY 프로젝트 실행전략 수립용역이 끝나게 되면 구도심과 농촌지역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시 추진전략과 기존 개발지역과의 서비스 연계, 단계별, 연차별로 U-CITY 실행계획을 구체화해서 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U-CITY가 뭐지요?

U-CITY가 언제, 어디서나 정보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한다는데 U-CITY을 하려면 기본적인 것이 뭐지요. 전선을 깔아야 되는 거지요?

예, 통신망이 있어야 됩니다.

통신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한다는 것인지, 농촌과 연결한다는 것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지역특성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지역별로 특성에 맞춰서 거기에 적당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인터넷 망이면 되는 거지요.

실행전략 용역이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가 적당한지 도출해 내는 것이 이번 용역의 핵심과제입니다.

흥덕지구도 U-CITY라는 단어를 쓸 수 있나요, 못 쓰나요?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U-CITY라는 단어를 쓴다, 못 쓴다는 논쟁이 있지 않아요?

일단 민원은 없었고요. 대책회의를 주민들이 입주자가 한국토지공사에 회의를 한다고 저희 보고 참석을 해달라고 부탁은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용인시에서 U-CITY라는 것을 쓰지 말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흥덕지구 자체도 U-CITY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데... 그 만큼 정보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 주는 입장에서 의도를 가지고 용역을 줘야 되잖아요. 신도심과 구도심 사이에 어떤 인프라 구축하는 것을 U-CITY라고 붙여서 하는 것은 옳지 않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전체적으로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용역입니다.

이 용역이 대체 뭐예요? 용역자체가. 타이틀과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시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시에서 앞으로 U-CITY 서비스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 다음에 흥덕이나 광교가 U서비스 쪽에 이번에 추진이 돼서 구축되면 동백지구라든지 기타 구도심 지역과 어떻게 서비스를 연계할 것인가, 또 단계별로 몇 년 계획으로 연차별로 추진할 것인지,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도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U-CITY 홈오토메이션, 버스 통합시스템이나 그런 거지요?

대표적인 것이 그런 건데요.

그게 아시겠지만 부서별로 틀리지요. ITS사업도 우리가 하고 있지요?

예, 지금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합치든가 해야지 부서별로 각각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부서별로 뜻도 틀리잖아요.

ITS나 환경제어나 각 과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1단계가 2010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때부터는 통합운영센터를 건립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통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깊게 들여가면요... U-CITY 통합센터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통합센터가 현재 방범CCTV 종합상황실 한군데만 현재 있어요.

흥덕지구에 하나 또 생기지요?

흥덕지구에 무인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TS센터 또 생기지요?

교통과에서 신갈에 위치를 잡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하신다면서 세 개씩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할 겁니까? 만든 다음에 통합하느라고 하나로 뭉쳐서 하나요? 자꾸 이러니까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다 합쳤을 때 U-CITY가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그렇게 하실래요? 아예 그렇게 하시든가?

제가 알기로는 교통과 같은 경우에 국비를 경찰청과 협약을 맺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거기 까는 망은 같은 망을 쓰시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의 전화선이면 될 것을 꼭 3개의 전화선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취합하면 기지국 같은 통합센터를 세군데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과별로 U-CITY나 ITS나 정보통신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 뜻입니다.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데 전화 한대면 될 것을 부서별로 전화를 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서별로 통합센터를 만들고 있고. 그것을 정보통신과에서 한군데 몰아서 하시든가, 아니면 교통과로 넘기시든가.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고요. 나중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그 단계에 왔을 때 각 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한쪽으로 통합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들으면 압니다. 그렇게 되니까 시설비가 3배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래요. 건물 지었다 다시 부셔서 건물 또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다들 하는 얘기가 한번에 지을 때 하나를 지으면 되는데 왜 세 개를 짓느냐고 얘기 나오면 개선방안이 나와야지. 그거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일단 집 한 채씩 짓다 허물어서 다시 세 채 합쳐서 짓고, 세 채 하다가 허물어서 다시 한 채 짓고. 마음대로 됩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예산낭비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용인사이버페스티벌 문화체육부 이게 뭐지요? 1억 e스포츠가 뭐지요?

그게 먼저 우리가 사이버페스티벌 행사를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e스포츠대회 경기도 대표선발전을 개최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억을 받는 겁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U-화훼 생장환경 관리시스템 이게 뭐지요?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장미, 난, 선인장 등 화훼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우리시와 고양시와 화성시에서 시범 시로 선정돼서 총사업비가 11억4천만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6억4천만원, 도비가 2억원이고요. 3개시 우리시와 고양시, 화성시에서 1억원씩 분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어디에 하는 건가요?

사업위치는 3개 시 인데요. 저희 시인 경우에 이동면과 원삼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만화로 보는 홍보책자는 올해도 하셨나요? 작년에도 하셨지요?

네, 내용을 틀리게 해서 금년도에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볼 수가 없는데요. 어디에 있지요?

지금 나온 지가 며칠 안 되었는데요. 학교에 배부 중에 있습니다.

역사나 그런 것도 만화로 많이 작성들 하지요?

네.

저희도 검토할 수 있도록, 의회에도 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보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대외협력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생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원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병가 중이므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4쪽에 보면 도로부지관련 배상금 경정 1회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국지도 23호선에 기존 도로에 미불용지인데 소유자가 있는데 옛날에 보상 없이 도로공사를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5년치 사용료를...

5년치를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예. 소송에 의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무인교통단속 정비사업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올해 성복동, 죽전동 12군데를 설치를 했어요.

12군데를 토털 통 털어서 설치사업비인가요?

집행잔액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많이 세워져 있지요?

내년에는 무인단속카메라 세운 것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0쪽에 실시설계비 소하천 등 5개 하천 성립전 예산 설명해 주세요?

금년 여름에 일부 비가 많이 와서 밑에 사업들이 수해를 봤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인데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수해가 어느 정도였어요?

수해가 많이는 안 났고요. 소하천 35미터 재방유실이나 매산천 10미터 조금씩 피해를 봤습니다.

하천 이번에 하면 다음에 예방차원에서 소실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정비가 안 된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응급복구 차원에서 정비를 해 놓은 거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정비를 할 때는 확장을 한다든지 치수에...

여기는 임시예방책이지요?

예.

예산이 다음에 국비, 도비, 시비 붙여지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7쪽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사업 성립전 34대 있네요?

이것은 하이브리드 차라 하면 동력이 전기와 휘발유가 같이 있는 겁니다.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전기로 가고 정기적인 주행이 될 때는 휘발유가 소모되는데요.

주로 무슨 차예요? 차종이 소형이냐, 중형이냐...

승용차입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차들이 주로 어디에서 쓰고 있어요?

주로 어린이집 그 쪽이 많습니다. 대당 1,4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요. 탄소배출량이 적은 차다. 대기질 개선으로 지원해 주는 차입니다.

앞으로 이런 차들이 계속 늘어나지요?

계속 늘어날 차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늘어날 차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공해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498쪽에 하천 수동측정망 운영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해서 올라왔네요. 왜 예산 세워 놓고, 이렇게 불용시켰습니까?

이것이 당초에 2008년도 4월 10일 수질오염총량이 승인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1년 단위로 이행평가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일정 지점에서 수질을 측량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개선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경안천에 10개소의 코스를 잡았는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지점은 우리가 이미 데이터링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정보를 우리가 용인시와 같이 공유하게 해 줄테니, 이중적인 것이니까 하지 말자고 의견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하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 전에......

그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안 맞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에 대하여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0쪽에 보면 용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510쪽에 있는 용인테마파크 행사용 근무복이 성립 전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우리랜드 시설관리, 위에는 방문자센터 리모델링 공사라고 있는데, 이 용어는 어느 시점에 위와 밑에 것이 틀리는 거예요?

용인농촌테마파크 행사용이라는 용어는 조례 개정되고, 그때 도비가 내려와서 그때 명칭을 그렇게 썼고요. 우리랜드 방문자센타 리모델링 공사는 지난 해에......

조례 개정 전이라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전에도 했었던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휴지나 기본용품을 모범화장실로 지정된 곳에는 매월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유소를 말하는 것 아닌가요?

주유소나 국도변, 음식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범화장실 표찰 붙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겠네요?

현재 9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는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건물주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비 지원받아서 비품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비, 시비?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운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량전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전철 매입 부가가치세 65.2%는 어떻게 해서 65.2%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재정지원 비율에 개발부담과 시비부담비율입니다.

기존 금액이 제로라서 질의 드립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어떻게 된 건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올해 시설비에 세워서 매입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려고 했는데, 경상적경비로 예산 항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요.

항을 변경했어요?

시설비에 되어 있던 것을 나누어서 항을 변경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량전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왜 예산을 삭감시켜 놨어요? 처음부터 생각을 못하신 거예요?

무기계약직 하나를 증원시키려고 했는데 인력수급계획과 관련돼서 채용을 보류했기 때문에 반납이 되 겁니다.

왜 보류했어요?

인력수급계획과 관련돼서 시 전체에 무기계약직 이라든가 임시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 조정해서...

조정하면서 예산을 세워놨다가도 그 조정관계 때문에 예산을 쓸 수 없었던 부분이군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 가운데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지요. 교육강사수당이 많이 예산이 남았네요. 왜 그렇지요?

교육프로그램이 취미 위주 교육프로그램이 많아서 올해 취미 위주 교육프로그램을 폐강을 하고 자격증반과 창업반을 신설했습니다. 그 차이가 13과목이 축소가 됐습니다. 교육시간을 보통 3시간으로 잡았는데 프로그램에 따라서 1시간에서 3시간까지 탄력운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된 차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 놓고 삭감액이 너무 많거든요. 거의 25%가 되는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공연확대 밑에 사무관리비 이것도 뭐지요?

사무관리비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홍보물 같은 것을 만들 때 건당 만들지 않고 2, 3개월씩 합쳐서 만들다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보다 예산책정이 너무 많이 됐네요. 계속 286페이지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고은여성합창단 설명해 주실래요?

합창단이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합창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를 다시 뽑았습니다. 그 중에서 단원이 15명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휘자도 바뀌고 해서 봉사활동도 못 나가서 발생된 거거든요.

단체복인데 옷? 1,500에서 1,000으로 된 거요.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286페이지 단복제작.

단복도 5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단원들이 뽑힌 것이 30명에서 35명정도 됐거든요. 고은합창단과 혼성합창단해서요.

예산이 50%가 반납된 것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여성회관 예산이 세운 것에 비해서 반납되는 것이 다른 과에 비해서 높아요. 286페이지 위에 방화벽시스템은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저희들이 정보통신망 방화시스템 업그레이드와 웹 방화벽 설치비용을 예산에 세웠는데요. 그동안에는 여성회관이 단독으로 회선을 사용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공연을 유료로 하고 수강생들을 뽑을 때 선착순 하던 것을 추천제로 일부과목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횟수가 적어져서 서버가 다운되는 경향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안시스템도 따로 만들고 다시 할 것 없이 시청 홈페이지에 그 선을 활용해서 같이 쓰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청과 협의를 봐서요. 그래서 예산도 절감시키고, 보안도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면 완벽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하느라고... 당시에는 별도로 하기로 했었는데 시청과 같이 쓰는 바람에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언제 시청 것과 같이 써요?

시청과 올 하반기에... 12월까지는 따로 노선비를 줬고요. 12월 1일부터 사용을 안 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와 시청과 가능한지, 안 한지 시스템 점검이 들어갔습니다.

3,500만원인데...

전액을 설치 자체를 안했습니다.

삭감을 하셨어야지요.

1회 추경때까지는 시스템이 안돼서 삭감을 못했던 겁니다.

거의 10%정도가 감액됐지요. 총 액수로 따지면?

예.

상당히 많은 금액이지요. 그러면 과장님 매일 여기 예산 없다고, 없다고 하시면서 예측도 못하고 감액한 부분이 지나쳐요. 다음번에 예산 하실 때 예측 좀 하셔서 많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방문보건 가정사업 예산이 왜 많이 남았지요?

남은 사유는 당초 등록자가 41명 이었는데 22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600만원을 감액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등록자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방문보건 가정사업 대상자가 국민기초수급건자와 건강보험료 부과 하위50%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늘릴 수 없는 거고요?

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상자에 한해서 방문보건 가정간호사업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41명에서 21명이면 반으로 줄었는데 예산은 그렇게까지 안 줄었거든요. 왜 그런 거지요?

환자마다 질병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은 지원이 많이 나오고 어느 사람은 덜 나오고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받는 것이 시비인가요?

예 예산이 전부 시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많이 지출된 것은 아니에요?

인건비는 전혀 없습니다.

260페이지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뭐지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말 그대로 우리가 건강하고, 절주하고, 금연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그 위쪽에 인건비 800만원을 감액하고 그 아래 건강행태 개선운영비 600만원과 그 아래 건강행태 개선사업 물품비 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261페이지 임산부 건강관리사업 그것은 왜 많이 삭감이 됐지요?

임산부 건강 산전관리사업은 검사기간이 별도로 전문기관에 위탁을 줬는데 검사비용 단가 입찰시 저가로 낙찰돼서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가입찰 차액된 만큼 2회 추경에 삭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삭감 금액이 25%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몇%나 여유를 잡지요?

여유를 둔다기 보다도 당초에 풍진검사 같은 경우 단가를 1만9천원에 했는데 입찰하면서 다운됐습니다. 1만2,300원, 기형아 검사는 당초에 4만원했는데 입찰할 때 1만4,100원, 초음파 같은 경우 인원수가 줄어서 거기에 따른 차액을 2회 추경때 정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순서입니다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는 위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남숙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8년 12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이 안건이 제출되어 12월 2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23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1조3,753억9,297만5천원 중 2,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결정하였으며, 또한 200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명시이월조서 중 교육체육과 소관 엘리트체육 육성 및 체육대회 유치건 5억원에 대하여는 불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님들께서도 본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숙 간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박남숙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박남숙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박남숙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박남숙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마무리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3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