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도시국 토지정보과 소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정화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항상 저희 토지정보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최대동인 구암동 주민센터 및 동천동 주민센터, 강북보건지소 복합청사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 이에 따라 주차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한국토지공사가 공공시설용지 공급 한시적 운영기간에 구암동 788-3번지와 동천동 930-1번지 연접부지 두 필지를 매입하여 구암동 주민센터 및 동천동 복합청사 부지 확장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등 주민편익을 제공하고자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예병호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이것은 시의적절하고 조건도 좋고 잘 된 것 같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어느 한 곳뿐이 아니고 24개 동사 전부 문제가 많고 그 중에서도 어떤 동은 그나마 옆의 주차장을 활용하거나 가능한 곳도 있는데 2대나 3대 주차하면 주차를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위를 물론 정해야 되겠지만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오래된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인접 사유지라도 매입을 해서 주차공간을 넓혀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계획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천동, 구암동은 조건이 좋기 때문에 했는데 문제는 재정 여건입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기존 동사무소는 옛날에 지어서 시설도 노후되었고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 청사 신축 정비계획에 맞추어서 노후도에 따라서 연차별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할 때는 맞추어서 주차장도 동시에 확보하도록 하고, 박재흥 부의장님 말씀대로 주차시설이 부족한 곳은 사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사용하도록 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위치도에 보면 동천동 종합청사가 930- 몇 번지입니까? 3입니까?

2입니다.

2같으면 내가 가보니까 동천동 청사가 도로를 접하고 있던데요.

동천동사무소는 2와 3입니다. 두 개입니다. 새로 구입할 곳은 1입니다.

이번에 930-1을 매입을 하면 3필지가 되는데 전체 부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195평입니다. 현재 복합청사는 390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표시 안 된 부분이 있고 930-2가 그 사이에 있으면 곤란하지 않나 싶어서, 그러면 930-2도 청사부지네요.

예. 2, 3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1입니다.

총무과장님, 박재흥 부의장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북구 전체에 임대 청사가 몇 군데 됩니까?

…,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임대하고 있는 곳은 연차적으로 부지를 사서 지을 계획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박재흥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린 대로 노후도에 따라 가지고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10년을 내다보고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하고, 공유재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물론 동 청사의 주차장 부지도 중요하지만 팔달시장은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매입하듯이 물론 태전동에 새로 아케이드사업을 하고 있는 중앙시장도 있고, 주변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사더라도 그런 계획을 앞으로 총무과장께서 연차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천동하고 구암동하고 땅을 사게 되면 주차대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구암동은 평당 한 면 조성하는데 7평이 됩니다.. 그러면 구암동에는 43면이 나오고 동천동에는 28면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사면 어느 정도 주차난은 해소될 것 같습니까?

구암동은 기본 10면하고 43면을 하면 충분히 되는데 동천동은 복합청사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들이 많아서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건소 때문에 14면하고 42면 정도가 되는데 부족하지만 더 이상 없어서 건너편 원마트에 주간에는 그 쪽과 협의해서 부족한 부분을 협의해서 이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동천동 쪽에는 어차피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지매입 가격이 평당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조성원가로 매입하기 때문에 매입가격은 동일합니다. 공시지가가 차이가 나는데, 그 당시 지가산정할 때 이쪽은 도로가에 상업지역이고 저쪽 편은 주택가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서 공시지가가 차이가 납니다.

위치에 따라서 시세 차익이 나니까…,

그런데 이번에 조성원가로 매입하기 때문에 매입가격은 동일합니다.

총무과장님하고 접하기 어려워서 이 기회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매입하려고 하면 재원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작년 본예산에 잡은 것도 아니고 이런 재원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추경에 계약금만 하고 나누어서 우선 소요재원이 7억 4,200이 되는데 이번에 계약금으로 7,400정도 확보하고 내년도부터는 거치기간이기 때문에 1년 6개월 거치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 1억 6,700, 2014년까지 5개년 나누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재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7,420만 원을 2회 추경에서 하는데 다른 사업에서 삭감시켜서 합니까? 어떤 돈으로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 재원에 의해 가지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재원이 돌아가는 것으로…,

제가 궁금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차피 이 땅은 토지공사 땅인데 다행히 이것은 일찍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주차장이 확보가 된 것 같은데 근래, 뒤에 조윤숙 계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다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 운전면허시험장 앞에 2005년 초에 그 땅을 토지공사에서 민간에게 그냥 팔았습니다. 민간에게 왜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한 필지는 5,6필지로 아주 작은 필지입니다. 쓰지도 못하는 땅, 그리고 옆의 한 필지는 25평 정도 되는 땅이 있는데 두 필지 다 해봐야 30평도 안 되는, 사용을 전혀 못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토지공사에서 민간인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공개를 해가지고라도 얼마에 팔았는지 보자고, 심지어 제가 매입하려고 하면 얼마정도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6천정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민간에게 팔아도 되는지, 일찍 구청에서 알았더라면 우리 구에서라도 매입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그 당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경우에는 토지에도 그 당시에 용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나대지이지만 경찰서나 우체국이나 구청 청사 외에는 다른 곳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이고 구암동에도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구매자가 관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2004년도, 2005년도는 그 당시에 토지의 용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의 정확한 용도를 모르기 때문에…,

자투리땅 부분은 관에서 구청이 아니면 시에서 매입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민간이 한 필지 5평짜리 사서 뭐 하겠습니까? 도로하고 운전면허시험장 사이에 폭 1m 짜리 땅으로 해서 기다랗게 두 필지가 있는데 민원인에게 사용용도가 없는데 팔므로써 나중에 관에서 일을 하려면 어려운 부분,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용도가 없다 하더라도 그럴 때는 사 놓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윤숙 계장님! 정보공개 청구해서 자료를 받아 놓았습니까?

나중에 그 부분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했는데 총무과장님하고 국장님, 18억 공시지가 금액을 7억 정도에 살 수 있고 재산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부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감사를 드리고 더욱더 이런 곳에 신경을 쓰시고 관심만 가진다면 이러한 일이 관에서는 충분히 조금씩 활성화될 수 있지 않는가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수고하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