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저도 개인적으로는 방금 지적하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신고포상금제도는 환경부에서 재활용품 분야뿐만 아니고 대기, 수질, 교통, 이런 분야에 널리 중앙부처의 지침으로 인해 가지고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초기에 전문 파파라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던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나타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 이러한 제도 자체는 조례로 존속을 시키되 전문 신고꾼들이 설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포상금액 자체를 하향조정해서 하면 지금도 초창기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만 현재 다른 타 구에도 보면 개정하려고 하는 단위로 5천 원 단위로 시작되는 하향조정되는 구청이 8개 구·군 중에 5개 구·군이 하향조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정도 수준에 맞추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의 문제들도 해소되면서, 또 일부 이 사람들의 신고가 전혀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감안해 가지고 하향조정해서 운영하면 다소 과거 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으로 일단 이런 식으로 인하를 해 보고 난 뒤에 문제가 계속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폐지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과태료 부분인데 여기에서 손익을 따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워낙 현대화가 빨리 오는 과정에서 질서의식과 환경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피치 못할 불가분의 관계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들이 우리 지역의 미담사례가 깨지는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위원회에서 상당히 도덕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제도가 김해식 위원님이 제기하신 내용처럼 포상금제도가 아예 없었다면, 정부에서 시급한 문제를 생각하면 이해는 합니다만 이 제도가 없었다면 우리의 미덕이 깨지지 않는 미풍양속이 존재가 되었는데 이런 포상금 시행 때문에 오히려 이웃이 적으로 바뀌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지키고 있다가 인근의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분 6명이 집중단속이 되어서 구에 적발이 되어서 아파트 내에서도 서로 간에 견제하고 질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국장님이 지양할 부분은 지양하고 국가 법률에 의해서 따라가는 부분은 따라가지만 앞으로 더 많은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