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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윤정 의원 발언

제211회 제4차 본회의2015-11-26

이윤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복지돌봄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순희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경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상현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미현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부터 294쪽까지 직원현황 및 업무분장 내역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 중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먼저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으로 집행잔액이 1,596만4,000원입니다. 미집행사유로는 방문교육 대상자가 감소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015년도에 이 사업을 폐지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비 608만1,000원 중에 간병비 예산이 383만3,000원 있습니다. 의료비는 6건 지원이 됐으나, 간병비 지원액이 없어서 잔액이 516만원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양 장려금 지원액은 10명을 예산하여 1,140만원을 세웠습니다. 1인당 100만원씩 4명에 입양 장려금을 지원하고 의료비를 지원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번에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현재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시흥·광명 2개 시만을 관리하고 있어서 아동신고에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중장기적으로 아동학대 신고 추이를 검토한 결과 현행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부터 298쪽까지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98쪽 13번입니다.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은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 등 11건에 대하여 사업을 집행하고 정산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아동복지시설 35개소에 대하여 동절기 대비 폭설 및 혹한, 난방 등 시설관리, 소방시설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점검교육을 실시하고, 전기·가스·소방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9번에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성평등정책위원회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2015년도 성평등기금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심사, 요보호아동 보호 적절성 심사를 하였으며, 아동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및 심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싱글우먼 하우스케어 사업과 야간 안심동행 귀가 서비스 운영 사업을 하였으며, 여성 아카데미 운영을 하여 총 4회에 16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5번에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에 여성단체 현황과 실적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03쪽에 26번 성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및 지원실적입니다. 2015년도에 가폭상담소에 1억2,353만4,000원, 성폭상담소에 3,449만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총 1,266명의 상담과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성평등기금 운영사항입니다. 2015년도에 4,929만9,000원의 수입으로 지출은 4,436만9,000원이었으며 49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17억2,331만1,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8쪽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급식지원은 2014년도에 10월에서 12월까지 2,655명에 4억1,743만5,000원, 2015년도에 2,760명에 15억47만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점검 내역으로는 지역아동센터 27개소에 급식시설 관리 분야와 급식·영양·위생 분야 그리고 2015년도에 지역아동센터 28개소와 전자카드 가맹 음식점 및 단체급식소 72개소의 급식위생, 청결상태와 식재료 및 작업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311쪽 지원실적은 운영비와 인건비 등 총 19억8,32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지역아동센터 27개소의 보조금 집행 규정과 그룹홈 6개소와 양육시설 1개소에 대하여 시설운영관리 등에 대해 점검하고, 2014년에 86건, 2015년에 92건 등을 지적하여 보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13쪽부터 314쪽 아동복지시설 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드림스타트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등록아동 507명에 대하여 초기상담, 인테이크, 욕구조사 등 기본서비스와 건강·교육·복지사업에 대하여 총 4억6,700만월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인클로버 재단에서 위탁하여 가족교육, 상담, 문화, 돌봄, 통합, 지역사회연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8쪽 법인전입금 및 보조금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1,061만5,000원, 2015년에 1,000만원 법인전입금이었으며, 보조금은 2014년에 7억8,946만3,000원, 2015년에 8억5,40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319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가족 통합교육과 상담, 취업연계 지원, 인식 개선과 방문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다문화가족 교육지원사업으로 언어발달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사업,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와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다문화 신문구독, 부부교육, 친정방문, 출산용품 지원, 요리교실, 다문화강사 양성가정사업, 서포터즈 활동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20쪽 법인전입금 및 보조금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법인전입금은 870만원, 2015년도는 10월 자료 뽑을 때까지 660만원이었으며, 보조금은 2014년에 5억3,427만1,000원, 2015년에 5억4,417만원입니다. 40번 거주외국인 현황부터 322쪽 메모리얼파크 운영실적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295쪽에 보면 사회복지보조에서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318에서 319쪽을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클로버 재단에서 하고 있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김정호위원

전체적인 운영실적이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보면 실제적인 추진실적 인원들이 거의 3배수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여기 방문교육사업은 왜 폐지를 한 거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2014년도에 방문교육 이 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기본사업 중에 방문교육사업이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는데,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도비사업으로 국비사업이랑 같은 방문교육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액이 2,146만원인데 이 방문교육사업은 대상이 뭐냐 하면 다문화가정 중에 센터에 방문하지 못하는 5년 이내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을 해서 자녀교육 서비스도 해주고,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문화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걸 알려주고, 중요한 것은 한국어 교육도 하는데 그 대상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가요. 그리고 2014년 이전에는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라는 대상을 이렇게 딱 법으로 규정을 안 했었는데 그게 5년 이하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비사업까지 할 정도의 사업은 아니어서 자동적으로 줄어들어서 사업을 폐지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럼 어쨌든 만일 한 명이라도 진행을 한다 그러면 도비가 지원이 되는 게 아닙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아예 2015년부터는 도에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이랑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국비사업에도 도비가 들어가니까요.

김정호위원

그렇다면 국비사업이 지원이 된다면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왜 사업 폐지를 하셨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도비로 나오는 방문교육만, 그러니까 양이 준 거지요.

김정호위원

제 얘기는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2015년도에 한 명도 없다 그러면 폐지를 해야지요. 그런데 한 명이라도 있다 그러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도 전체에서 일괄로 폐지된 사항입니다.

김정호위원

전체 폐지됐다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럼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방문교육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비사업이 있는데,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같은 사업인데요.

김정호위원

같은 사업인데 사업계획을 여기서 2015년도에 폐지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같은 사업이면 계속적으로 연계가 되는 것 아니에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지금 도비로 지원되는 2,146만원에 대한 사업이 도에서,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은 폐기가 됐는데,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다른 사업은 폐지 안 됐습니다.

김정호위원

똑같이 동일하게 지원되는 사업이 국비사업이다 이거 아니에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이어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폐지가 아니고 국비를 가지고 이어서 가야 되는데 굳이 왜 미집행사유에 2015년도 사업 폐지라고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표기상에 문제라는 거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김정호위원

왜냐하면 사업이 아예 없어졌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국비로 받아서 하고 있다 그러면 폐지가 아니고 계속적인 연계사업으로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고 대상은 몇 명이나 되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만 3세부터 12세까지 아동들한테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가 방문교육을 한 50가구 정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아, 50가구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그런데 지금 대상은 그런 대로 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정의 추이를 보면 신규로 유입이 되는 다문화가정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 다문화가정이 한 9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90가구가 줄었는데 이것은 물론 신규가 무조건 준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가거나 해서 줄을 수 있는데 신규가 5년 이하의 이민자가 거의 늘어나고 있지 않다고, 그래서 대상은 점점 주는데 현재 있는 대상에서 하고 있는 게 50가구 정도 됩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 시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계속 잘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되도록 빠른 정착 그리고 쉽게 주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입니다. 김정호위원님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고 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다문화가정 지금 얘기한 대로 지원계획은 앞으로 더, 지금 국비로 전환이 됐지만 거기에 맞게끔 지원계획은 추가적으로 있으신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계속적인 사업, 기본서비스 사업이 있고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기본사업이 있고 도에서도 다문화가정 행복 쌓기 교육 서비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단독적으로 사업을 많이 만들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기존에 했던 사업하고 더불어서 다문화이해 강사 서비스라고 해서, 다문화 결혼이민자에게 취업기회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문화에 관련해서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 2015년도도 그렇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또 환경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신경 써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98쪽에 보시면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쭉 보니까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해서 보조금이 한 5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서 하셨는데, 이게 언제 어디에서 실시를 하였고, 참석인원은 몇 명 정도 되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2015년도 것을 말씀드리면,

이영호위원

2014년도 거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2014년 것은 2014년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힐리언스 선마을 강원도 홍천에 있습니다. 여기 참여인원은 27명입니다.

이영호위원

27명이요? 그러면 2015년도는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2015년도에는 5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국여성수련원이 강원도 강릉에 있습니다. 참석인원은 30명입니다.

이영호위원

30명이고요.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7명이 일단 2014년도는 교육에 참여를 했고, 2015년도도 30명이 참여했고, 인원수하고 상관없는 거네요. 2014년도 2015년도 집행금액은 똑같던데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500만원이지만 이 집행내역을 보면 자부담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금액은 다 소화가 되고 자부담을 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나머지 부족분은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그리고 이 돈은 정산을 하면서 예산 중에서 500만원을 다 쓴 게 아니고 잔액은 반납을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2015년도 30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지금 총 집행이 525만원이고 2014년도는 27명이 갔는데 537만9,000원 비용이 발생됐잖아요. 30명이 더 갔는데도 비용이 적게 들어갔네요.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가 뭔가 인플레가 돼서 물가하고 반영을 했을 때는 더 사용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렇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그때 프로그램마다 식사비가 조금 덜 든다든지, 교통비가 덜 든다든지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아,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럼 그 밑에 여성단체협의회 경상운영비에서 정산서 제출일이 1,245만1,000원이 1월 2일에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당일 날 정산검사를 했어요. 정산검사가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정산서 제출이 오자마자 검사가 가능한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서류로 관련 소명자료를 다 첨부해서 서류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그건 문제없고요? 이게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경상운영비에서 연간 정산을 한 거예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연간입니다.

이영호위원

1년 정산한 것을 받자마자 막 바로 정산하신 거예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영호위원

하시면서 큰 문제는 없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게 일상적인 경상운영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로 정산합니다. 현장검증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침 9시에 들어왔으면 되겠지만,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연간, 분기도 아니고 1년 운영한 것을 당일에 이렇게 했다는 게 정확히 했는지 저도 여기에 대해서,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저희 주무관들이 많은 일을 빠른 속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래요? 워낙 너무 잘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연간 운영비를 하루에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잘하시는 것 같지만 앞으로 체크를 해서 이틀이고 3일이고 검토할 것은 검토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당일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제가 봐도 검사를 하다 보면 누락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바로 밑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운영 보조금이 제가 봤을 때는 정산서가 1월 15일인데 여기는 이것도 연간 운영비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영호위원

여기는 79일이나 지나서 4월 30일에 정산했어요? 이유는 뭡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단체 경상운영비 같은 것은 실제로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정도라서 한 눈에 봐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정산이고요.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이라든지 이것은 전체 그 센터의 그동안의 사업을 정산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이 걸리고요.

이영호위원

아까 조금 전에 여성단체협의회는 당일에 모든 것을 했는데,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보조금은 2, 3일 같으면 이해하지만 79일 정도나 늦어서 4월 3일에 정산했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많이 걸릴 이유가 있어요? 79일이나 근 3개월 가까이 걸렸네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이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몇 십 가지의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다 정산을 하는 거니까, 총 1년 치를 정산을 하는 거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한 겁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주 빠른 시간 내에는 못했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말씀을 저도 이해하는데, 여성단체협의회 경상운영비는 당일에 오자마자, 제출하자마자 당일 날 일단 검사가 됐습니다. 모든 게 정리가 됐고 처리가 됐고, 그런데 그 밑에 다문화가족도 지원 운영비가 연간이라면서요. 그렇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2015년 1월 15일 날 아마 정산서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정산 검사일이 거의 3개월 가까이 걸렸잖아요. 2, 3일 걸린 것도 아니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단체협의회 연간 운영비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하고 차이점은 없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늦으셨는지 이유를 제가 물어보잖아요. 보름 같으면 이해를 해요. 79일이라는 것은 근 3개월 가까이 검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거잖아요. 단체가 이렇게 문제가 많았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문제가 많은 게 아니고요. 어떤 사업이든 들어오면 저희가 꼼꼼히 그 사항을 집행을 잘했는지, 나름 첨부된 소명자료가 다 맞는지 확인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시간을 빠르게 일정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누락된 것 같지도 않고 문제가 있어서 늦은 것 같은데 그건 없습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접수 받고서 즉시 하게 돼 있어요. 즉시하게 돼 있는데 직원들이 일이 바쁘거나 그래서 이렇게 미뤄졌다 한 거고요. 이게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분기마다 사업비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직원들이 뒀다가 일이 많아서 다른 일부터 우선 급한 것 처리하고 그런 겁니다. 원래 저희들이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하루 만에도 정산검사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여성단체는 연간 운영비를 당일 날 처리가 됐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는 어차피 2, 3일 늦을 수도 있고 일주일 늦을 수도 있고 거의 매 분기에 하는데 이건 연간이라며요. 그렇지요? 연간 운영비를 정산서 제출이 되면 정산 검사일도 아마 늦으면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안에 하는데, 거의 3개월 가까이 늦었다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우리가 정산서가 제출되면 사실 바로 해야 잘못된 것 같으면 바로잡아서 시정지시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3개월 가까이 걸렸다는 것은 워낙 바쁘신 것은 알지만 누락이 됐거나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차후에는 너무 기간이 3개월 가까이 가는 것은 제가 봐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당일에 가능한 것도 있지만 일주일이나 열흘 이내로 정산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14년도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운영 보조금을 지원했어요. 2015년도는 예산이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예산이 안 잡힌 것은 아니고요. 지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자료가 나간 거라 아직 끝난 자료가 아니어서,

이영호위원

아,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그게 10월까지만 자료를 해서 2015년도,

이영호위원

10월까지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10월까지 하더라도 9월까지 제가 봐도, 분명히 기재를 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타 부서는 9월 30일까지 해서 그래도 집행 어느 정도 된 것, 안 된 것 해서 산출돼서 기재를 하거든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연간으로 운영비를 정산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 행감자료에 보니까 예산이 안 잡힌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다음에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행감자료에 보면 다문화가족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15년도 예산에 안 잡혔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더라도 중간 정산을 했으면, 분명히 여기도 상반기 정도 했으면 여기 수감자료에 분명히 제가 봤을 때 기재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 좀 신경 써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제가 가출청소년에 대해서 잠깐 했는데, 어제 광명시 가출청소년이 제가 27명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2015년 1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137건이나 되네요. 이 부분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출청소년이 27명이 아니라 137명이요. 제가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현재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원현황을 보니까 11명 정도 있습니다. 관장, 팀장 2명, 상담은 6명, 임상심리사 1명, 사무원 1명해서 예산이 국비가 2014년 때에는 50만원, 경기도 도비가 5,000만원, 광명시가 9,254만3,000원이고 시흥시가 1억1,000 정도, 위탁사 자부담이 1억9,0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15년부터 국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비가 2억2,000까지 늘어났고, 경기도 예산도 6,700, 광명시 예산이 2,000 정도 줄어서 7,100 정도, 시흥시는 8,600, 위탁사 자부담이 1억4,900으로 상당히 많은데, 시흥시랑 우리랑 인구가 한 7만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0 정도 차이나요.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님의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시흥에서도 하지 않았고 시흥·광명 또 한 곳이 어디 있었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부천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천 세 곳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부천에서 관할했었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분도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께서는 부천시에 아동보호기관이 있어서 자기 시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동보호기관이 시흥시에 있는 위기아동들까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멀고 관리가 쉽지 않아서 상당히 불편했다고 이렇게 강미소 관장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결국은 우리 광명시도 시흥시 여기 가려고 몇 번 노력했는데 못 갔어요. 그쪽 직원과 통화도 한번 해보고 그랬었거든요. 예산이 실제로 한 7,000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시흥시 같은 경우 인구도 우리보다 7만 정도 많은 상태에서 고작 1,500 정도가 많단 말이에요. 이럴 바에는 아예 광명·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을 만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차라리 광명시에 있는 성폭력관련 기관들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아동학대 피해아동 접수현황을 보니까 2013년 11월부터 12월까지가 시흥시 아동이 41명이고, 광명시 아동이 17명이고, 2014년도에는 시흥시가 205명, 광명시 아동이 102명, 2015년은 시흥시 173명, 광명시 아동이 105명이란 말이에요. 쭉 다른 지자체 관련 자료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는 곳이 실제로 피해아동 접수현황도 높더라고요. 이게 피해아동이 없어서 접수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접수를 할 만한 곳이 실제로 멀고 이런 것도 상당히 저는 관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광명시에 예산을 이 정도 차이도 나지 않으니까 광명시가 직접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김익찬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2013년도, 12년도 부천이랑 같이 했을 때보다는 점점 연도별로 접수건수 차이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2014년부터는 저희가 전화로 아동학대 신고 그걸 받기 때문에 일단 신고에 대해서, 피해아동에 대한 접수나 조치하는 데까지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도 권역을 위원님께서 다 분석을 해보셨다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8개 권역이 있습니다. 8개 권역이 있어서 권역별로 그중에 시세가 큰 데 그쪽에서 권역별로 묶어서 아동보호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흥하고의 시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일단 부천에서 떨어져 나와서 시흥하고 해서 권역별로 두 개로 묶어져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은 여기 광명에도 보호기관을 만들면 그야말로 정말 최상의 방법인데, 지금 현재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사실 우리 시가 한 7,0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운영해야지 되는 위탁자를 저희가 찾아야 되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찾으면 되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굿네이버스나 초록우산 정도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계속 그쪽에서 발을 빼고 있는, 그러니까 자부담도 너무 많고 발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말 백방으로 찾아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과가 없는 상태인데, 계속적으로 어쨌든 간에 시의 피해아동이 몇 명이 되든 간에 저희도 최대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라도 위탁자를 찾아서 하는 것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2015년도에 최근에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 수원, 의정부, 성남, 부천, 화성, 안산, 용인, 시흥, 고양, 남양주 등 10곳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 운영 중에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다시 5개 정도가 늘어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5개 지자체가 있는 거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아는 것은, 그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31개 시군 중에 10개에서 5개가 늘어서 15개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반은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광명시가 없는 건데 그러면 광명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5개는 국비, 도비인가 어디에서 지정해서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나거든요. 최근에 받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보셨다시피 최근에 5개 시군에서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 아동학대 조치결과도 보니까 2015년도 9월치 보니까 원가정보호가 41명, 분리보호가 18이나 되고 가정복귀가 10명 피해아동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시흥시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직접 하면서 아동피해 수가 줄어든 게 아니라 점점 늘어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신고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봐요. 그래서 타 31개 시군 아마 벤치마킹해서, 저는 장기적까지는 아니고 중단기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은 것 같으니까 광명시 아동학대 관련된 아동전문보호기관이 이렇게 들어설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가 아니라 단기적으로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성폭력 피해자센터가 경기도가 5개가 있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5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어디에 있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곳은 남양주에 있고요. 그다음에 시흥, 안양, 부천, 김포 이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과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경기도에 5곳의 보호센터가 있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쉼터를 말씀하시는 건데, 쉼터는 국도비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도비가 지원되는데 우리 광명시는 도비를 왜 안 받고 있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명시는 왜 안 받고 있냐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가폭은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받고 있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씩 받고 있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가폭상담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가정폭력피해자 센터요. 성폭력피해자센터.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쉼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쉼터는 저희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없으니까 안 받고 있을 것 아니에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그 얘기예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없으니까 안 받는 거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것도 위원님, 아까 아동보호기관이랑 마찬가지로 위탁기관이 있어서 신고시설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사항을 보고 국도비 신청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항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성폭력피해센터 쉼터랑 가정폭력보호시설이랑 어떻게 다르나, 똑같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근거 법률은 다릅니다. 다른데 성폭을 피해자라고 해서 가폭시설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는 가정폭력피해자 쉼터도 없고, 성폭력피해자 쉼터도 없고 다 없는 거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는 왜 이렇게 없지요? 보니까 지금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국도비 지원 현황 보니까 경기도만 10곳이 있거든요. 성남,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김포, 광주, 여주에 있고 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도 경기도에 수원, 화성, 남양주, 의정부, 파주시 다섯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에는 복지를 잘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동보호시설도 없고,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도 없고, 성폭력피해보호시설도 없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제가 의견을 말씀 좀 드릴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폭시설이나 가폭시설이나 다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피해아동이나 피해자, 피해여성이나 가족에 대해서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저희는 그 시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은 이렇게 피해자가 발생해서 실제로 쉼터를 가게 되는 사람들, 연계해야 되는 사람들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작년에 12건, 올해 8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이 시설에 우리 광명시 안에 있는 시설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시도 한 90% 이상은 그 시에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필요사항이 덜 차서 그렇고 또 다른 쪽으로 보면 전체적인 공익의 시설을 다른 시에 미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 조건에 미치는 시설을 저희가 아직까지는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지금 경기도 전체 건수를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한 600여 건이 넘습니다. 그중에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8명은 사실 1.3%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하기에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리고 또 위탁자도 찾아야 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광명시 가정폭력 검거현황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2010년도에 76건이고, 11년도에 66건, 12년도 85건, 13년도에 178건, 14년도는 204건, 15년도에 325건이에요. 가정폭력 검거현황이 이게 가정폭력을 한 다음에 가해자가 검거된 현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경찰서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상담소에서 상담을 한 경우가 있고 또 상담소와 연계해서 상담소에서 경찰서로 신고를 한 것도 있고, 아니면 직접 경찰서로 신고한 것도 있고 이런 건수가 다 합쳐진 사항이고요. 2014년부터는 4대 폭력 추방 이런 걸 위해서 모든 경미한 것도 다 경찰서에서 접수를 해서 구속을 한다든지, 불기소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 자료는 경찰서에 요청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게 가정폭력 검거현황이란 말이에요. 검거가 됐다는 것은 심각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 가정폭력 현황 보니까 가정폭력피해자 접수현황도 상담소 건수가 2014년도에는 725건이었고, 2015년은 915건이에요. 2010년도에서 보니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245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3년도에는 480건에다가 2015년도에는 915건, 그래서 경찰서 인계도 2014년도에는 116건에서 2015년에는 274건 상당히 지금 가정폭력이 많아요. 그런데 아까 시설에 들어갔다고 그랬나요? 시설 연계한 사람이 여덟 분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시설에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광명시에 어디에다가 여덟 분 연계하고 있습니까? 어디 모텔에다 하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지금 여덟 분은 익산, 안양 몇 군데,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는 그럼 한 분도 안 계세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김포 여성의 전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얘기하지 마시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옛날에는 광명시의 모텔이나 여관 같은 데에다가,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피해보호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설 연계 강화사업으로 급작스럽게 긴급사항인 사람들 밤에, 야간에 이랬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숙박하고 식대 지급하고 이렇게 잠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뭐 하루 이틀 재우고 그냥 다시 보내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시설로 연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시설 연계를 한 게 8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검거건수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피해아동이랑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전에 이런 가정폭력이 없었던 게 아니고 지금 정말 경미한 것 이런 것도 다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오픈이 된 거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정피해자 보니까 보호기관에도 53일 동안 보호하신 분도 계시고 5, 6일 동안 타 기관에 연계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 7일 만에 귀가하신 이분들은 어디에 계셨나요? 타 지자체 보호기관에 계시다가 간 거예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덟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은 보호시설에 갔다가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타 기관 연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느 시설엔가 갔는데 그 시설보다는 본인이 다른 쪽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가정폭력보호시설 운영하고 있는 데가 2014년도에 보니까 성남,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김포, 광주, 여주에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8개 지자체 이미 하고 있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국비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남시가 5,700 지원 받고 있고, 도비가 1,200, 시비가 1,20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시비가 정말 부천도 시비가 98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예산인데 왜 광명시는 국비, 도비를 안 받느냐 이거예요. 받아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도 만들 수 있고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경기도에서만 성남,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김포, 광주, 여주 10군데가 있잖아요. 그럼 예산이 무슨 5억, 6억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제가 하라고는 못하겠는데, 지금 시비를 보니까 김포 같은 경우는 690만원, 광주 1,245만5,000원, 여주가 3,676만8,000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들거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것은 일단 국비·도비·시비로 되는 것은 단순한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사항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다음에 보호시설 기능보강비도 보니까 시비 같은 경우는 성남 250만원, 부천 125만원, 안산 125만원, 안양 375만원, 기능보강비도 100만원대인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게 일단은 다 지원해 주고 있는 데가 신고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위탁기관에서 내가 이런 시설을 하겠다,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지금 이미 다 예전에 국도비를 받기 전부터도 시설로 운영이 되어 있던 시설들입니다. 대부분 공익재단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굿네이버스나 초록우산이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시설에 국도비, 시비로 인건비를 보조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예산은 우리 시가 현재 직영으로 하는 사항도 아니지만 직영으로 한다고 할 경우에는 예산은 5억 이상 더 건물 필요에서 드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몇 년 남으셨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 1년 남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1년 안에 과장님이 광명시에 하나 획을 긋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동학대시설이랑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좀 연계해서 꼭 좀 광명시에 유치를 하면 광명시에 유순애 과장님 이름이 남지 않겠어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다 좋은 말씀이신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피해자 임시보호시설이 있어요. 있어서 2, 3일이건 이렇게 있다 가는 분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거고요. 우리가 경기도 전체 폭력피해자를 봤을 때는 우리 숫자가 상당히 미미한 숫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시설을 안 만드는 것은 아니고 보호시설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여성가족과장이 얘기했지만 지금 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데가 없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없으니까 신청을 안 하겠지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러니까 인원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은 지금 미미하다고 그랬는데, 광명시에서 조사한 거랑 광명경찰서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검거현황이 325건이나 되잖아요. 이것은 엄청나다는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조사한 거랑 경찰서에서 조사한 거랑 벌써 다르잖아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보호시설이 민간이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정해서 운영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현재 없는 거예요. 신청 들어오면 우리가 검토하지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하고 안 하고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따져서 사업성이나 모든 걸 따져서 신청하고 그러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봐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런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우리가 성피해시설은 우리가 홍보해서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도 하나의 복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단체에서 해야만 여기 시에서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가야지요.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예산 지원해 준다고 하고 적극적으로 끌고 나가야지 다른 단체, 다른 곳에서 한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고 봐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생각이 전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상당히 인권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밀리에 추진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개인들이 민간시설을 우리한테 하겠다고 해서 들어오면 우리도 공개하지 않고 처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임시보호시설도 시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여성센터에만 얘기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비밀리에 운영하면 돼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10곳이나 있는데 그럼 비밀리에 하지 않겠어요? 이미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제한 현황 있잖아요. 지금 2013년도에 3건 있고, 14년도에 2건, 2015년 2건이에요. 이미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예를 들어 남편한테 피해를 입었으면 남편도 주민등록 등·초본은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다른 지자체도 이미 비밀리에 하고 있어요. 이건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도 하게 되면 당연히 비밀리에 하는 거지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전혀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사항에 대해서 수많은 토론을 하고 논의해서 정책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에서 시설을 설립해서 하고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가정폭력보호시설이 지금 성남,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김포, 광주, 여주에 있지 않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성폭력관련 시설도 수원, 화성, 남양주, 의정부, 파주에 있고 그리고 아동학대보호시설도 경기도에 15개가 있는데, 이 3개가 우리 광명시에는 단 한 곳도 지금 현재는 없다는 게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시설을 우리 과장님이 임기 내에 기다리지 말고 담당 팀장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위탁기관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네, 고맙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윤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08쪽에 한번 질문 좀 하겠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에서 보면 아동센터 급식결과 점검표 결과에 보니까 식단표 작성이 소홀했다고 이렇게 결과가 되어 있고, 그 밑에 식판사용 부적절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환풍기 상태가 불결하다 이렇게 결과내용이 돼 있네요. 이 중에 몇 개소나 불량이 있었던 건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지금 14개소가 불량으로 나왔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28개에서 14개?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전체 14개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런데 지금 조치 결과를 다 했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다 보완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 없이 다 해놨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잘하셨습니다. 결식아동들 꼼꼼히 챙겨서 잘 급식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과장님 평화의 소녀상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쪽 부분에서 논란적인 이런 부분, 언론에도 보도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몇 개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평화의 소녀상은 총 모금을 얼마나 했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광명평화의소녀상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민간단체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얼마를 모금을 했는지 그것을 답변 드리기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민간추진위원회에서 해서 금액은 잘 모르겠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거기 모금에 공무원들도 많이 참석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던데 맞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개별적으로 공무원들이 모금에 참여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윤배

오윤배위원

어느 정도나 했어요? 그것도 몰라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기관, 그러니까 시청,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그 정도로 공무원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시청 공무원들은 얼마나 했는지 모르세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제가,
윤배

오윤배위원

뭐 한 20% 정도 참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맞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제가 광명평화의소녀상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윤배

오윤배위원

잘 몰라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해해 주십시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럼 과장님은 평화의 소녀상 모금하는데 전혀 관여 안 했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니까 모금하는데 외부 업체라든가 이런 기관들에 후원 독려 같은 것을 하신 적은 없으세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없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여러 단체에 다니시면서 이렇게 후원모금을 부탁을 하고 이랬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아니세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아닙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확실히 저한테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아마 잘못된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금융기관 같은 데도 다니시면서 과장님 명함까지 주시면서,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내가 누구라고 이렇게 하면서 모금 독려도 하고 그랬다고 하던데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광명평화의소녀상 추진위원회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윤배

오윤배위원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데,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믿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제가 독려, 명함까지 주시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들은 게 있는데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제가 명함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명함은 여성가족과 올 때 500매 갖고 와서 명함은 어디고 다 저희 시민들한테는 다 드립니다. 오히려 위원님들처럼 아는 분들은 제가 명함을 안 드리지만 모르는 분들은 제 명함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아니, 명함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모금에 대해서 부탁을 하면서,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아닙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내가 여성가족과 담당 과장인데 모 기관에서도 얼마를 했고, 모 기관에서도 얼마를 했는데 후원 좀 부탁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전혀 아니세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아닙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나중에 그 사실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만약에 나중에, 이런 말씀은 제가 답변 드리기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 위원님이 믿으셨으면 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관계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더니 전혀 관계없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혀 안 줬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관계없다가 아니고 시에서 일어나는 일 전체가 공무원하고 관계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민간에서 추진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자격이 없다고 그런 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 회의를 했잖아요. 회의 어디에서 했습니까? 회의 시작할 때요. 시에서 관계없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민간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회의를 하셨냐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세요. 어디에서 했는지 만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시청 회의실 빌려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청 어디 회의실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중회의실 빌려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중회의실 빌렸을 때 대관료 냈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내셨나요?
경희

김경희여성정책팀장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 내셨지요? 냈나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안 냈을 걸요.
경희

김경희여성정책팀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 부서에서 관련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평화의 소녀상 지금 광명동굴 앞에 설치를 했잖아요. 답변을 하세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동굴 앞에 설치를 하셨는데 광명동굴 거기는 광명시의 땅이잖아요. 광명시의 부지에 거기에 설치한 거잖아요. 민간에서 어떻게 광명시에 설치를 했어요? 전혀 관여가 없다고 그러니까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제가 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진행이 다 된 상태에서 그 장소에 설치하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광명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일제 식민지 수탈, 자원의 수탈의 장소인 그 앞에 설치하는 게 광명평화의소녀상을 거기에 설치하는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서 그쪽에 장소를 제공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결정을 해서? 시에서는 관계없다고 하시면서,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광명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거기에도 의식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쪽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민간인들 자기들이 결정해서 광명시에 이렇게 요청하면 타당한 것 같다 그러니까 해줬다는 거지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의미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또 민간 주도로 이런 일이 진행되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잘하셨는데 시에서 전혀 관계없는 거라고 얘기하니까 분명히 회의도,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그분들이 장소를 제공해 달라, 행정적인 지원해 달라 이것까지는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모금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그렇지는 않지요. 그리고 이 사업이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금액도 한 2,000만원 오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최소한 그 모금액이 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거기에 모금액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금액이 오버가 됐으면 오버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기부금품에 대한 법률에도 모금액이 다 차면 더 이상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5,000만원 한도면 5,000만원에 끝내야 되는데 지금 한 2,000만원 오버된 상태거든요. 2,000만원 오버됐는데 그 비용이 어떻게 됐는지도 얘기하지 않고 있고, 거기 가서 보니까 석판에 공무원들 이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공무원들 이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공무원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실제로 거의 의무적으로 내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제가 그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발적이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반자발적이었겠지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리고 참여도 우리 국장급들은 가급적 참여를 안 했으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성금은 충분히 걷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부서장 회의라든가 국장 회의 때 그렇게 의견이 오가도록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 금액이 오버되고 이런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그쪽 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시민의 기부금으로 시작된 것에 대해서 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신 여성단체 분들한테는 사실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박수 보내드리고 싶은 것은 보내드리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혹시 과장님, 기부하셨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 정도 하셨어요? 한 10만원 하셨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제 자발적으로 한 것을 제가 금액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하셨나요? 안 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묵비권이래요.
익찬

김익찬위원

안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위원님, 그건 묻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다 했을 거예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공무원한테 들었어요. 그 공무원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공무원 바뀔 수 없는데, 그 공무원 하시는 말씀이 ‘이런 식으로 모금하면 안 된다. 1만원이든 2만원이든 거의 모든 공무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반강제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반강제적도 아니고 강제적도 아니고 자발적이었어요. 자발적이었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참여하는 분위기는 있었는데 그것을 오히려 자제시켰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저는 분명히 여성가족과장님께서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느 정도는 관여를 했다고 봐요. 그래서 최소한 거기에 광명시 부지에 소녀상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다가 기부금을 한 사람들 명단이 쓰여 있는데 과장님, 지금 5만원 이상만 쓰여 있나요? 그렇지요? 5만원 이상만 쓰여 있지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왜냐하면 금액을 얼마를 기준했는지 저도 지금 정확히 모릅니다. 광명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그것도 결정을 해서 한 겁니다. 그 밑에 아래에 보면 외 시민 일동인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우리 기자 분들께서도 그걸 한번 보도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것은 표석에 이름을 새긴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얼마 이상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 기준은 제가 알아서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정회시간에 해요. 5만원 이상만 지금 한 거잖아요. 제가 보고 왔어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5만원 이상 그렇게 했다고 쓰여 있어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팀장님 얼마 이상 쓰여 있나요?
경희

김경희여성정책팀장

일정 금액 이상이라고만 알고 있고 금액은,
익찬

김익찬위원

정말 전부 다 왜 그러십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창 좀 보여주세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것은 그쪽에 말씀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게 타 지자체에 저희들이 간 곳이에요. 시민의 기부금으로 땅과 건물까지 조성, 여수YMCA 가사리생태공원이라고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오른쪽 이 부분이 기부금을 낸 사람들이에요. 비교를 잠깐 해드릴게요. 1분이면 됩니다. 이곳이거든요. 상상나라 이게 기부금의 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수YMCA 가사리 여기에 보면 5,000만원 이상 명단이 국회의원부터 쭉 있습니다. 그리고 판석 1,000만원 이상, 서까래 500만원 이상, 기둥 300만원 이상, 그리고 쭉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10만원 이상 있고, 5만원 이상 사진 잘 한번 보세요. 벽돌 1만원 이상, 여기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3만원 낸 사람도 기부한 사람이고 1만원 낸 사람도 기부한 사람이고 다 똑같은데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5만원 이상만 이렇게 했는지,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10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만원이 껌 값일 수 있어요. 그리고 1억원의 재산가와 5,000만원의 재산가가 체감하는 5만원의 크기는, 그리고 1만원의 크기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하시려면 다 하시든가, 안 하시려면 다 안 하시든가, 아니면 명단만 다 공개하시든가 했었어야 되는데 4만원 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이렇게 정했어요. 얼마인지 금액을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광명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일정 금액 이상은 이 표석을 거기에다가 한도 끝도 없이 크게 할 수 없으니까 일정 금액 이상을 하고 그 이외의 시민들에 대해서는 감사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10원을 냈든, 100원을 냈든 다 감사장을 보내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뒤에 이정민 기자가 와 계신데 이분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 그래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래서 저분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건립추진위원회에 얘기해서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다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뭐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라 5만원이든, 4만원이든, 3만원이든, 2만원이든, 1만원이든 방금 YMCA 여수시에서 한 것처럼 넣으려면 다 함께 넣든가, 명단만 넣든가 이런 부분들을 소액을 기부하신 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배려해서 과장님, 그렇게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전달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30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보통 통합위탁의 주목적이 예산절감 효과 아닌가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보통 통합을 시켜서 위탁을 주는 거지요? 만약에 통합해서 위탁을 준다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어떤 사업을 통합해서 위탁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윤정위원

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예산절감의 차원보다는 비슷한 업무를 통합적으로 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공간이나 이런 것을 제약을 덜 받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정위원

말씀해 주신 그러한 이유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주목적은 예산절감을 목표로 보통 통합해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301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랑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 같이 위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2014년도 보조금이랑 2015년도 보조금을 다 더하고 빼고 해보면 작년보다 돈이 점점 늘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전체 늘어난 것은 사실은 이 센터의 사업비는 주로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병합해서 할 때나 그전이나 똑같이 지금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는 기본대로 그냥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이 중에 아이돌봄사업이라든지 사업단가가 오르고, 인건비의 시간외 수당이 들어갔다든지, 사업이 좀 늘어났다든지 이런 사항에서 사업비가 늘어난 거고요. 그러니까 합쳐서 할 수 있는 인건비의 줄임 이런 것은 그전에 통합하기 전이나 같다 그래서 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수감자료를 분석해 보면 인건비 비율이 여기에서 사실 27%밖에 안 돼요.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거거든요. 사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건비 증액을 고려하더라도 지금 그러면 엄청난 사업비로 예산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윤정위원

이런 것은 사업평가를 제대로 하셔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보면 위탁사업 평가여부도 하지 않으셨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위탁사업 평가는 지난번 회기 때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안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여가부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3년에 한 번씩 평가 합니다.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 같은 경우에 S등급을 받았고, 건강가정은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수준에서 볼 때 상당히 우위의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건강가정에는 많은 사업비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아이돌봄사업이 있습니다. 그 아이돌봄사업에서 인건비가 시간당 5,500원에서 6,000원으로 늘고 또 시간제로 했던 아이돌봄사업자에 4대보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런 인건비가 많이 늘어서 사업비가 많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럼 인건비가 주로 다 늘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 말씀은 아니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아이돌봄사업에서는 인건비로 보는 게 아니라 아이돌봄 사업비로 보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여쭤보는 질문에 대한 짧고 굵은 명확한 답변만 해주시면 돼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윤정위원

지금 제가 지적하는 이 부분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가 사실상 운영이 분리, 운영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런데 위탁 받은 곳은 한 곳이에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윤정위원

한 곳인데 예산이 눈에 보이게 는단 말이지요. 눈에 보이게 느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다문화지원센터가 진행도 잘하시고 회계분석 하셔서 자체평가도 열심히 하시고 이러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성평등기금위원회였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윤정위원

거기에서 수치를 여쭤봐서 얘기를 들어보니 저희 광명시 관내에 다문화가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렇게 많지 않은 일부의 대상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점점 더 이렇게 너무 눈에 보이게 확대가 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여성가족과에서 컨트롤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단적인 예로 들게요. 다문화가정도 일부 늘고는 있지만 굉장히 소수예요. 하지만 또 늘고 있는 가정이 또 하나 있어요. 한부모가정 지금 엄청 늘어요. 아마 수치로 계산하시면 다문화정보다 한부모가정이 더 많을 걸요. 그렇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많습니다.

이윤정위원

한부모가정에서 일부분에 기초생활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러한 분들에 대한 배려는 너무 미비한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끝없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타깃층이 다양하잖아요. 타깃층이 하나의 특정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거지만 다문화지원센터는 다문화지원센터 이름에 명시된 것처럼 소수의 사람들이 저희 광명시에 몇 명이에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5,000명 정도 됩니다.

이윤정위원

그렇지요? 5,000명이에요. 5,000명이면 저희가 35만이 조금 안 되는데 그 인구의 몇 %예요? 정말 적은 %예요. 그런데 이게 외국인들에 대한 배려, 함께 가려는 그런 움직임은 너무 좋지만 과하게 너무 커진다는 거지요. 이게 지금도 이미 잘하고 있는데 사업을 더 확대한다? 그것은 너무 한 쪽으로 수혜가 쏠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너무 지원이 미비하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 수감자료에서 한부모가정 관련해서 무슨 단체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단체가 지원 받은 게 한 300여 만원의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정말 더 필요, 그 소수의 사람들도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데 거기에는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너무 외면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정책적으로 좀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문화가정이 느는 속도보다 학부모가정이 느는 속도가 더 빨라요. 한부모가정 지금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자료 있으시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자료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몇 분이나 되시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1,064세대에 2,667명입니다.

이윤정위원

잠시 만요. 몇 명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1,064세대에 2,667명입니다.

이윤정위원

1,064세대에 2,667명 이분들에 대한 배려도 정책적으로 꼭 좀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도 꽤 높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높습니다. 지금 수급권자 대부분이 2015년 9월 현재 2,625명,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우리 시 자체로 뭔가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라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부모가족지원은 현재 도나 국가에서나 또 우리 시에서나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가족사업이든지, 이런 몇 가지, 7가지의 기본서비스 사업을 무조건 해라 이런 기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우리 시에서 따로 몇 가지, 7, 8가지 사업을 따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족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회에 한 3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이나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다른 모델도 찾아서 저희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지자체의 선진사례 연구를 좀 해주셔서 반영할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이것은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 드릴게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건강가족하고 다문화가족은 100% 다 국도비 반영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매칭사업은 없고요. 다만 이윤정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한부모가정 이런 것은 다른 시군에도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매칭사업 말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필요하면 저희들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지금도 사실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다문화지원센터 운영을 잘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 광명시민의 그런 많은 약자들 중에 한 부류인, 한 그룹인 학부모가정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하신 것을 검토해 보니까 특히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에 굉장히 중복사업들이 많아요. 이 세 과에 걸쳐서 복지관을 통해서 중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유독 사실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좀 사실 국가에서 통폐합이 정책적으로 내려와야 되는 게 맞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저희 시도 그것만 기다리는 것은 소극적인 대처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중복이 되거나 이중수혜가 되는 사업을 전수조사를 해서 사업을 통폐합을 도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분들도 복지 쪽에는 업무가 너무 많아요. 복지 쪽에는 너무 많은데 비슷한 사업인데 카테고리는 같은데 이름 조금씩 바꾸어서 사업하는 게 굉장히 많고, 운영하는 장소랑 운영하는 주체 또한 비슷해요. 그럴 바에는 그 복지관이나 그런 단체들이 그냥 자체사업으로 하면 돼요. 자체사업으로 하면 되고, 여기 여성가족과에서는 정말 여성가족과의 그런 명확한 목적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결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지관을 살펴보면 전문복지관이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이 있고 그 외에 복지관에서 하는 것들은 권역별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 외에는 한번 저희들이 조사해서 권역별로 필요한 것 외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또 하나 예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성평등기금으로 운영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복지관에서 또 사업을 따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의 4분의 1을 홍보비로 다 쓰고요. 그리고 예산의 한 4분의 1을 다과비로 다 썼어요. 그리고 여기는 노인 분들만 계시는 복지관이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사업평가를 자체적으로 했어요. 이러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사업을 하고 사업 후 자체평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사업평가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좋은 문화복지관을 마련해 주어서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분들은 그냥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지 뭐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개선, 인식제고에 대한 목적에 부합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춤도 추고 여가활동하고 몸을 움직이고 웃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은 좋은 거지만, 이러한 행사들이 진행되는 주목적이 있잖아요. 양성평등주관 행사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제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완사항에도 기입이 되어 있어요.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다소 낮음’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지요. 특히 이러한 활동이 특정한 곳에서 진행이 되면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지관인데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복지관에서 하면 대상이 한정되겠지요.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뭐 이런 식으로 딱 한정이 되면 그분들에 대한 수혜가 그냥 가는 거고 그분들에 대한 평가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본 취지에, 본 목적에 맞는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나름 저희도 고민하고 검토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에 문제점 같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보완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항은 많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양성평등 주관기념행사도 세 단체로 나누어져서 가거든요. 광명시여성단체협의회랑 여성의전화랑 노인종합복지관 이것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을 해서 예산을 좀 더 모아서 좀 더 전문적인 기획을 할 수 있는 데에다가 한 곳에 집중을 해주는 게 오히려 본 취지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방금 한부모가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말 이 부분은 잘한 것 같아요. 건강가정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광명시에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지원도 광명시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실 광명시에 없어요. 쭉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서울시에도 한부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개정안도 있었고요. 충남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도 2014년도에 제정하라고 했고, 창원시 같은 경우는 한부모가정 조사를 해보니까 한 80% 정도가 최저생계고요. 그리고 3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한부모가정이 세대는 다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정도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먼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몇 % 정도인지 그 정도는 파악되지 않았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파악되어 있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조례를 당연히 의원들이 조례 제정 권한이 있지만 이 부분을 조례에 담아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안을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관련법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급권자가 2,625명이니까 거의 95% 이상이 다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관련법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대부분이 사업이 어렵거나 또는 불화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부모가정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일부 반면에 그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갈수록 아시다시피 부모님들의 방임, 애 그냥 팽개쳐 버리는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혼율도 급격하게 늘고 있고요. 흔들리는 대한민국, 사설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데에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고 깊숙이 들어가서 파헤치거든요. 이분이 살고 있으면서도 다른 벌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있다가 온다든지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무능력하게 계속 만들어 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부모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은 세세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부득이 하게 아이들을 양육할 수 없다면 우리 시나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이것을 너무 시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버린다면 그런 사회의 문제점의 양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복지를 해주는 게 다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혜택이 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조사를 통한 것도 저는 우리가 잘하는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할 때처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워낙 복지정책돌봄국은 우리 시민들하고 바로 직결되는 사항들이 많아서, 보통 다른 부서는 4개 과를 하루에 진행하는데 위원님들이 2개 과를 하루에 진행하는 것으로 했어요. 조금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 힘드시더라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히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아까 소녀상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광명시에서 시민들한테 기부를 통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한 사례는 아마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칭찬을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못하고 시작한 것 같아서 여성단체 회장님 이하 관련된 분들 큰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린이회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기대 시장님의 시장 공약으로 알고 있는데 광명보금자리주택 지구 내 복합복지타운 부지확보 사업 추진 예정이었으나 보금자리주택사업 폐지로 이게 종료됐다고 답변이 됐는데 일단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금자리가 폐지되고 지금 특별관리구역으로 변경됐는데 보금자리주택지구가 폐지됐다고 해서 어린이회관 건립추진까지 아예 폐지로 종료했다고 답변이 돼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특별관리구역으로 변경됐으면 특별관리구역에 맞게 계속 추진하는 맞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보금자리주택지구 계획에 저희가 희망사업으로 해서 어린이회관 건립하는 것을 도시계획과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보금자리주택사업이 폐지돼서 저희가 향후에 새로운 부지를 알아보고 선정이 되는 대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예산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잡고 사업계획을 잡았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100억 잡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0억의 규모는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규모는 저희가 강동 어린이회관을 참고로 해서 대지가 238평 한 250평 정도 연면적이 624평 지하1층 지상3층 이 정도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시장님한테 보고가 됐을 것 같은데 폐지, 종료한다고 보고 했을 텐데 시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현재 보금자리주택사업이 폐지가 됨으로써 저희가 추가로 희망했던 사항인데 자동적으로 희망사항이 폐지된 사항이고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이게 보고가 됐을 것 아닙니까? 시장님은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시장님께 따로 보고 드린 사항이 아니고 보금자리주택사업 자체를 시장님이 알고 계시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님은 어린이회관 건립 추진을 하고 있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도시계획과에 어린이회관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희망사업으로 자료는 낸 상태였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폐지 종료됐다는 내용은 시장님은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시장님이 알고 모르고의 사항이 아니고 보금자리주택사업 자체가 폐지가 돼서 거기에 들어갔던 사업 자체는 현재 폐지라기보다 중지된 상태로 보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중지가 아니라 폐지라고 돼 있거든요. 과장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이게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시장님이 어린이회관 건립을 공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시장님도 추진하고 있었던 사항을 알고 계실 것 같고 폐지로 종료됐다면 폐지 종료도 보고 받았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다시 추진을 해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위원님, 그런 부지가 지금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내에 이런 어린이회관을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희가 사업계획으로 도시계획과에 제출한 것이고 지금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그 사업계획이 폐지가 돼서 그 장소를 하려고 했던 그 계획 자체는 중지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도시 무슨 과에 한 거지요? 도시계획과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 당시에 도시계획과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은 무슨 과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도시정책과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어린이회관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에 물어보면 되겠네요. 지금 특별관리구역으로 변경된 상태인데 특별관리구역에서도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잖아요. 과장님, 가능하지 않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지로 됐다면 모르겠는데 폐지로 종료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게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료하지 말고 그 부분 더 검토해서 계속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보면 공동묘지 관련해서 지금 광명7동, 하안동, 일직동, 노온4동, 가학동, 소하2동 이게 다 공동묘지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현재 광명7동 산127번지에는 묘지가 몇 구정도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지금 현황에 있는 데로 649기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게 묘 숫자입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것 관리하는데 가족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방치된 상태입니까? 어떤 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명절 때 벌초할 때는 가족이 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이것 연고가 거의 다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여성정책팀장

연고도 있고 무연고도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연고는 얼마고 무연고는 얼마지요?
경희

김경희여성정책팀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전체 기수만 파악을 하고 연고 무연고를 따로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지금 575 개인 묘지 중에 무연고가 37개 있는 것으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649개 중에 무연고가 37개면 연고가 굉장히 많네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것을 이전하게 되면 우리 시가 보상을 해줍니까?
경희

김경희여성정책팀장

저희 납골당에...
순희

고순희위원장

납골당에 안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납골당에 안치는 해주고 그게 공익사업에 의해서 묘가 개장을 했을 때는 해주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320페이지 외국인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14년에 외국인의 총계가 8,889명이었는데 2015년에는 1만 명이 넘었습니다. 1년 만에 이렇게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는 외국인들에 대한 관리가 따로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외국인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300명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것을 분석해보니까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들이 늘어난 게 아니고 주로 재외동포가 많이 늘었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광명시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구로디지털단지하고 가깝게 돼 있어서 취업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윤정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로디지털단지와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점진적으로 저희 쪽에 흡수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모 언론사에서 쓴 사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글을 봤는데 이 사람들의 집단이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거의 약 9천명이었는데 1만 명이 넘은 것이니까 단적으로 매년마다 10%씩 늘어난다고 하면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적인 것으로 범죄예방에 취약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일하러 오신 분들이어서 여권이라든지 그런 마음의 여유 같은 게 좀 아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의 범죄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광명시민들이 그런 분들을 보고 시각에 대한 개선을 위한 문화 제고를 위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단적으로 외국인 현황 파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외국인들 집단을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광명시민들과 융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진중한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공감하고 그중에 한 가지 정책으로 하는 게 세이프티 계획이라고 해서 출퇴근길이나 지역에서 활동할 때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게 안심 지역을 설정해서 하는 활동을 하는데 우리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라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특히 저희 광명시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광명권역이 그런...

이윤정위원

광명동 쪽에 많이 사시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권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집중적으로 외국인을 본인들이 직접 방범을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 알아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저희 광명시민들도 좀 더 배려할 수 있고 그분들도 저희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여성가족과에서 아동복지정책 계획 수립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사실상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약자 분들 많은 소수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사실 주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어린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뭐든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만큼 그리고 직접적인 경험 간접적인 경험을 한 것만큼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어린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꿈꿀 수 있는 기회요인을 정책적으로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키자니아라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윤정위원

키자니아라고 많은 직업군을 체험하는 부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한곳에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정말 실제 상황과 똑같이 구성돼 있는 곳에서 어린이들이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성우라든지 은행원이라든지 승무원이라든지 여러 직업군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한 공간에 아이들이 단 한번이라도 가서 직접적인 경험을 한다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직업군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꿈도 다양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아동복지 차원에서 키자니아 같이 이것을 똑같이 하는 것은 무리지만 저희 광명시의 특수성에 맞게끔 정책적으로 운영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도모하시는 아동정책이라든지 가정에 좀 더 웃음이 많아질 수 있는 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유니세프에서 지정하는 아동친화도시를 지정받기 위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동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뭐고 아동이 원하는 욕구가 뭔지 환경에 대한 실태용역을 할 것이고 그것을 한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광명시가 어떤 쪽으로 아동들의 발전을 위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연구 조사를 한 다음에 차근차근 조례도 지정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아동친화도시로 부시장님이 다녀오신 것을 인터넷에서 봤는데 광명시 자체가 아동친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과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많은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사례는 사실상 많이 없지만 수익을 취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운영에서 저희 지자체에서 일부 보고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셔서 키자니아라든지 어린이미술관이라든지 그런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도 하신다고 하니까 실태연구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관학연의 연계를 끈끈히 해서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추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학연도 연계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안심동행귀가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야간안심동행귀가서비스 홍보가 부족하다고 저번 행감 때 지적을 받았는데 많은 정류장에 홍보물 부착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서 이제는 그런 홍보가 어느 정도 인지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게 심미적인 부분까지 고려가 됐다면 도시미관과 함께 갈 수 있는 디자인이었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홍보물을 남색에 써서 해놨던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테마개발과에서는 그런 것 하나하나도 인력을 통해서라도 자문을 받아서 재질이라든지 디자인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도 하고 계시는 사업에 대한 포스터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심미적인 부분도 좀 더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300페이지 보니까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을 보니까 여성가족과에는 프로테이지가 잘 하고 있네요. 여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여기 책자에 보니까 구성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 위원회 전체를 보니까 78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검토해보셨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시 산하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성비율은 2014년 말에 41%고 2015년도 말까지...

이길숙위원

아니, 몇 퍼센트 하게 돼 있느냐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30%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

100대 60이 아니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30% 이상인데 경기도만 한번 보면 42.7%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세 번째입니다. 연천, 안양 다음에 저희가 여성비율이 높습니다.

이길숙위원

여기 위원회가 많은데 기본법에 의해서 구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이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회가 여성이 전혀 구성이 안 된 몇 개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여성전문가를 발굴해서 위촉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길숙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평등, 평등 하면서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재구성할 때 항상 비율을 생각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라고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길숙위원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다문화는 외국에서 아이를 낳고 들어와서 그 아이들 정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있는데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만족도가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사업마다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제가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도입국자녀에게 한국어 교육과 진로탐색 프로그램, 정서지원,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700만원 지원을 하고 있네요. 숫자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그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프로그램은 한 가지의 단위사업으로 도 사업으로 저희가 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방문교육이라든지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전부가 중도입국자녀들을 위해 서비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이분들의 언어소통과 문화가 달라서 적응하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요. 이게 도비입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길숙위원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국비사업이라고 하면 국비 시비가 들어가고 도비사업은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길숙위원

그 아이들한테는 정서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쓰시고 만족도 조사를 해서 만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길숙위원

건강지원센터에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지요? 현재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돌보고 계신 분이 광명시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109명입니다.

이길숙위원

선발기준이 있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선발기준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연세가 몇 세 이상입니까? 아니면 몇 세 이하입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65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65세 이상은 안 되는 거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길숙위원

이게 선발할 때 그분들의 결격사유가 있나, 없나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잘하고 계십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일단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때 신청이 들어오면 경기비전센터에서 우리가 먼저 건강가정에서 신분조회를 한 다음에 보수교육을 80시간 받습니다. 보수교육을 한 다음에 실제로 교사들 누구나 다 하는 것이지만 실습교육을 합니다. 그 실습교육을 마친 다음에 파견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길숙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격사유가 있는 분들을 아이돌보미 사업에 고용했을 때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도 적게 낳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를 잘 돌봐야 되잖아요. 저출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부모는 일하고 아이를 돌봐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결격사유가 없는 분을 선택해서 아무나 내가 안다고 지원을 받아주고 내가 모른다고 안 받아 주고 이게 아니라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아이를 잘 돌볼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공동형 장사시설 화성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2018년도부터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용이 가능합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GB계획이 중도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통과되면 바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광명시민이 화성시와 같이 함께 2018년도에 이용이 가능하다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연도수에 맞춰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감사내용을 보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결과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무상황부 작성 소홀, 공용차량 부당이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출장여비 지급 후 교통카드 부당사용, 버스임차계약 미체결 및 부속서류 미징구 너무나 많습니다. 다 읽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적립포인트 세입조치 소홀 건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중에서 크지는 않지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타 부서의 공무원들에게 이런 비슷한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관내 출장시 관용차 이용에 대해서 상당히 도덕적 해이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만큼은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장한테 장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위반하고 있는데 센터장한테만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관리를 하는 담당공무원이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시고 그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게 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분들 중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차량을 함께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인가 관내 출장 시에 4시간미만인 경우는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는 2만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기준이 2시간입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4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원도 똑같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4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시간 이하는 1만원, 2시간 이상은 2만원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4시간 이하가 1만원, 이상이 2만원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는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으로 똑같네요. 그런데 출장여비를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공용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출장여비를 받는데 1만원만 받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2만원 받았을 경우에는 공용차량을 사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공용차량을 사용했으면 1만원을 감액해야 되는데 실제로 돈도 다 받고 관용차량도 이용한 사례가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다 환수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거 환수야 얼마 되겠습니까? 환수야 얼마 되지 않겠지만 공용차량을 이용하면 다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유류사용도 작성하게 돼 있고 어디서 어디까지 간 것도 누구랑 타고 갔는지도 작성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공무원들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이 부분들은 연찬을 통해서 철저하게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면 고맙겠고 결론적으로 이 부분 연찬을 통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 당시에 보완한 사항이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감사실에서 자료를 다 받아보니까 지금 다문화가족센터만 이야기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얘기를 안 하니까 마음 편하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똑같은 현상이고 지역아동센터도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식사한 것 혹시 결석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하니까 전혀 문제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때 팀장님이 전혀 문제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것과는 관계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역아동센터 관련 행정조치가 53건이나 있습니다. 시정 23건, 주의 30건 재정조치가 8건이나 있고 철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업무보고 때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센터도 계속 읽으면 길어지니까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들 특히 담당자가 먼저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그 부분 연찬을 통해서 센터장이나 담당자들한테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안책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안전지도 정산서를 받았는데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에서 하셨네요. 이 부분이 옛날에 청소년모바일센터 하신 분이잖아요. 지금 청소년모바일센터 이분이 안 하시지요?
상현

박상현아동복지팀장

네, 안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공고를 해서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만 들어와서...
익찬

김익찬위원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만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여기하고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공고를 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공고 몇 번 하셨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두 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두 번 했는데 안 들어와서 여기로 했다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아동안전지도 만들 때 학교를 6군데 했는데 학교 선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초등학교가 24개인데 3분의 1씩 2013년부터 돌아가면서 계속 연차적으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속 동서남북이 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간에 쭉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것은 학교 선생님하고 학부모님들 학생들하고 같이 해서 안전지도를 제작한 사항이어서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 선생님들이 같이 작업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내용도 좋고 대책방안도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아서 아시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모바일센터 관련된 분이 왔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나 궁금해서 제가 질의한 것이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공모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세 번 다 계속 공모했는데 그 업체만 들어온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이 금액 갖고 한 학교당 7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 갖고 다른 데가 들어올 상황이 안 돼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가림초에 인도에 주차가 돼 있어서 사고 위험이라고 돼있습니다. 가림초 뿐만 아니라 하안초등학교 주변 교문 입구에 다 주차가 돼 있습니다. 저는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강제조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구에 최소 50미터 내에는 주차할 수 없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는 지적사항이 인도에 주차돼 있어서 사고위험이라고 딱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대책방안에는 해결이 안 됐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위험환경개선 요청을 저희가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공원녹지과, 도로과, 도시교통과, 지도민원과 이런 데 쭉 뿌려서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환경개선요청을 해서 조치한 사항도 있고 개선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전지도를 만든 것이니까 이 부서는 다른 부서와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특히 초등학교 교문에 하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차한 지역이 교문에서 200, 30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큰 차량 1톤 트럭이 양쪽에 주차해 놓으면 차가 오는 게 안 보입니다. 아이들은 뛰는 게 몸에 배서 그냥 뛰어갑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입구에서 50미터 정도는 주차할 수 없게끔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와 이게 상생이 되면 좋은데 이 부분도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서에서 직접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 건이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요청은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당시만 해결이 됐다가 다시 또 주차를 한다거나 해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차라인 없애버리고 초등학교 앞에 바르는 빨간색 바닥에 까는 것을 깔아버리면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법인전입금이 있거든요. 법인전입금 수입이 있는데 수입이 다 인건비로 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인건비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법인전입금으로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법인전입금 수입 및 지출현황을 요청했는데 인건비하고 사업비로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직원의 직책보조비하고 복리후생비 그다음에 직원 포상금 이런 직원들과 관련된 직원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인건비 급여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법인전입금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저희들이 받아본 급여와는 실제로 다르겠네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게 포함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법인전입금이 포함돼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결산서에 포함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에 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있잖아요. 거기에 법인전입금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행정감사무감사에서도 법인전입금을 사용하는 기준을 만들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도 후원금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후원금도 있는 거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사업에 따른 후원금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법인전입금과 후원금에 대한 지출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아마 만들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벤치마킹해서 법인전입금과 후원금 지출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주십시오. 보통 법인전입금 가지고 인건비로 쓰지 않거든요. 인건비는 시에서 주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인건비는 주는데 이것은 기본급여가 아니고 복리후생비가...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직책보조비하고 복리후생비, 직원 포상금을 주는 거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게 다른 사회복지시설보다 여기가 현저히 낮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현저하게 낮으면 광명시에서 그게 맞춰서 예산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전국적인 건강과 다문화에...
익찬

김익찬위원

더 이상 길게 하지 안 하겠습니다. 전국에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법인전입금 수입과 후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법인전입금과 후원금에 대한 지출기준을 만들어서 집행해 주십시오.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회복지과도 벤치마킹하시고요. 그 정도 해줄 수 있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메모리얼파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메모리얼파크가 지어질 때도 굉장히 힘들게 지어졌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윤정위원

지어질 때도 공무원분들 많이 고생해서 지은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이 시설이 물론 엄숙해야 되는 공간이지만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봤을 때 유독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건물 내에 유휴지 공간을 좀 더 따뜻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공간으로 환원시키는 게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 공간도 사실 공공시설물 중에 하나인 것이고 다수의 많은 광명시민들이 오셔서 슬픔을 애도하고 가시는 공간인데 보통 인사만 하고 가시지 않을 겁니다. 거기서 차 한 잔도 하시고 담소도 나누다가 가실 텐데 공간이 유독 어둡더라고요. 거기가 음지쪽이어서 그런지 어쩐지 분위기가 좀 그랬는데 분위기를 그 공간을 그렇다고 화려하게 만들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남는 유휴지를 잘 활용해서 서적을 일부 꽂아놓는다든지 아니면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따뜻한 글귀가 있는 책자들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있다든지 그런 공간 활용에 대해서 고민해서 많은 광명시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반영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이것은 계속 반복되고 모든 과에 다 해당하는 건데 각 위원회마다 교수님들의 참석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특히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모 교수님일 것 같아요. 이분도 왠지 교수님일 것 같아요. 2014년, 2015년 단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는데 이분의 임기가 2016년도까지입니다. 이런 분들은 의사를 명확히 여쭤보셔서 힘들다고 하시면 저희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시간을 1년에 한두 번 내주실 수 있는 분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어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심의할 때도 저희 국장님께서 여성가족과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린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님은 다른 위원님보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저희가 대면도 못하고 서면으로 하기도 해서 저희 위원회 성평등이든 아동복지든 아동급식이든 대대적으로 임기 끝난 성평등은 지금 위원을 참석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분들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동이나 그것도 신경 써서 저희가 최대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제가 성평등위원회 위원이어서 예전에 한번 참석해서 3시간 동안의 면밀한 검토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현실적인 제안들이 많이 있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 이상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알습니다.

이윤정위원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지원하시는 분들이 아이디어는 괜찮은데 서류작성이 너무 미비하다 보니까 작년도 것에서 날짜를 작년도 것 수정도 못하고 심의를 들어 오신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실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배려해주셔서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좋은 심의가 됐습니다.

이윤정위원

저도 그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했는데 광명시 여성단체협회의 회원수는 9,022명 제가 실제 활동인원에 대한 질문도 드렸는데 여기는 공란으로 보내주셨어요. 담당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실제 활동하는 회원수는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여성단체 회원은 일단은 오픈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일단 회원은 다 활동한다고 보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회원들이 각 단체에서는 활동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 협회 내에서 활동하는 실 활동자 수를 여쭤보는 겁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활동하는 분이요?

이윤정위원

네.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행사를 진행할 때 행사주최 측으로 나온 여성단체원들이 최대 몇 명에서 최소 몇 명이었는지 그게 사실상 실제 활동 인원수 아닙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성단체에서 하는 몇 가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연합행사 같은 것을 하면 500명 정도 제한을 합니다. 공간적인 것도 있고 어느 단체만 많이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좀 제한을 해서 그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작은 행사 인원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행사는 몇 십 명에서부터 500, 600명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활동실적도 서면으로 여쭤봤는데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촉진, 유공자 워크숍, 회원연합행사, 양성평등 주관행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광명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진취적으로 활동을 독려해야 되지 않나 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성가족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주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거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위탁 이런 것 빼고 대다수의 행사들 주요 굵직굵직한 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에 있는 협의회가 여성단체협의회 하나만 있기 때문에요.

이윤정위원

단체 내에서는 그렇지만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들은 정말 많잖아요. 장애인 여성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활동 또한 포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라든지 여성리더십 제고를 위한 큰 움직임이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 없는 상황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물론 지금 시작하시는 것은 좀 더 천천히 준비하셔서 잘 준비를 하실 것이라고 믿겠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의 관리감독 실태가 취약하다는 점 이 부분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개선이 일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저희가 해마다 분기별로 컨설팅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다른 여성친화도시에 비해서 세부적인 단독사업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전체적으로 광명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을 어떻게 여성친화적으로 연결할 것인가 그쪽에 더 고민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적인 사업보다는 각 부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여성친화적인 사업을 연결시켜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계속 참고해서 더불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전체 몇 개의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17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혹시 탈퇴한 단체도 있습니까? 여성단체에서는 탈퇴와 가입이 자유롭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윤정위원

올해 탈퇴한 단체도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협의회 임원들이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탈퇴가 됐다면 탈퇴한 요인분석을 통해서 다 같이 안고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이게 당초에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시작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공부방이라든지 제도권 밖에서 종교시설이나 이런 데서 많이 운영하고 있던 시설을 국가적으로 돌봄에 중점을 두고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학교 돌봄과 지역에서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돌봄 이렇게 나누어져서 돌봄 사업을 국가적으로 지원해주면서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는 사업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언제부터 광명시는 시작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제가 보니까 28개소 중에서 17개소가 광명동에 있고 갑을로 나누면 을 쪽에 11개소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많이 허가가 나왔을 때가 2007년도 8개, 2009년도 4개, 2010년도 2개, 2011년도 6개 이렇게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여기 들어가는 입소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일단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겠다고 규모가 있습니다. 규모하고 아동수하고 기준에 맞춰서 본인들이 신고하면 저희가 그 근처에 유해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요건을 따져서 신고를 받아주면 2년간 본인들이 자생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2년간에 걸쳐서 평가를 해서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2년 후부터 국도비 지원이 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시비 들어갑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시비는 몇 퍼센트 들어갑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시비가 몇 퍼센트가 아니라 인건비를 1개소당 75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은 2년이 지나지 않아도 처음부터 지원해주고 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인건비는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그리고 국도비는 심사평가를 해서 2년간에 걸쳐서 평가를 한 다음에 국도비까지 지원해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여기 들어가는 입소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소득가정 아동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소득, 차상위 계층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이요. 일반 아이들은 없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일반 아이들도 있습니다. 일반 아이들도 학교에 맡기지 않는 아이들은 소득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를 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아동도 비율로 따지면 20% 정도 입소돼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절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2010년에 의원이 돼서 여기를 들어왔고 그 전에 저희 지역구에 의원이 계셨지요. 어느 날 갑자기 지역아동센터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2012년에 문을 닫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는 게 학생수가 거의 500명가량입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이나 부모로부터 방임돼 있는 소득이 어려워서 보내는 아이들은 솔직히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생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 아이들이 여기를 다니는 것은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국도비와 시비로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공평성이나 효율성에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다면 이것은 바로 경제순환 원리를 깨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저는 지금 학원을 안 하지만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학원들은 엄청나게 깨져서 안 그래도 애들이 줄고 있는데요. 학원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세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최소 어려운 이들에게 해야지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도비와 시비를 지원해주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차라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또는 광명시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교육을 책임져야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53개가 지적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런 지적사항이 가장 많은 게 어떤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사실 지적사항은 많은데 다 경미한 사항입니다. 현금출납부 장부기재를 제대로 안 했다든지 입소기준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건데 저희가 28개 지역아동센터를 아동복지팀장을 비롯해서 세 사람이 가서 샅샅이 지도점검을 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는 게 뭔지 아는데 저도 처음에 여성가족과장으로 와서 의구심을 좀 가졌습니다. 사실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730명 중에 20%인 1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일반 아동이 있는데 우리가 엄마 아빠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다 엄마 아빠들이 제대로 케어가 되는 아이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실태가 다 학원을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공부를 하는데 이 지역아동센터는 학교에 돌봄도 마찬가지고 학교 돌봄도 일반 아동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돌봄 기능에 미치는 것이지 가서 또 다른 자기 역량을 키우는 것까지는 못합니다. 거기에서 뭔가 발생되는 게 다 돌봄 기능이지 장점이 더 많은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위원님이 생각하는 게 뭔지는 저도 처음에 여성가족과장으로 왔을 때 의구심을 가졌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영향이 미칩니다. 20%라는 게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가시적인 여러 가지 것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이 영향이 미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전에 후원금이라든지 재료비 같은 것을 받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이런 실태는 없습니까? 재료비나 행사 어디 가거나 하면 여기가 수업이나 아이들을 맡아서 해주고 돌봄이 아니라 그 외에 문화 활동도 하지 않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거기에 대한 비용 받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것을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비용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28개가 다 100% 안 받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여기에 보면 19명 정도를 데리고 있으면 교사 2명의 인건비를 지급하던데 그러면 이 두 분에게 월 급여는 얼마 정도 나갑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인건비가 연으로 따져서 2,250이니까 월로 따지면 100만원이 조금 넘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것밖에 안 나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거기에 처우개선비가 있고 지역아동센터마다 조금씩 다른데 130에서 160만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여기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보면 저도 학원을 장기간 해봐서 얼추 계산을 해봤더니 아무리 못해도 200만원 이상은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지역아동센터의 원장님이나 선생님이 그렇게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인원수가 좀 많은 데는 교사가 3명인데 여기에 나오는 실적에서 보면 한 1억2천 정도 나가는 지역아동센터를 대략 계산해 봤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이 평균 159만9,120원을 받고 복지사 한 사람이 139만3,730원을 받고 복지사가 두 명인 곳에 한 복지사는 13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렇게 받으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일단 시간대가 아침부터 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급여가 왜 적냐하면 운영비 기준으로 해서 19인 이하는 386만원 그다음에...
순희

고순희위원장

운영비는 뭐 뭐가 들어갑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운영비에 인건비가 다 들어갑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인건비는 별도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아니에요.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운영비 안에 운영비를 이렇게 주면 19인 이하 시설에 386만원을 주고, 29인 이하 시설에 406만원을 주고, 30인 이상 시설에 527만원을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29인 이하 시설까지는 시설장하고 복지사 1명해서 2명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인건비 따로 운영비 따로 학습도우미 따로 급식운영비 처우개선비 이게 각각이에요. 지금 수감자료에는 각각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아까 159만원 139만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작은 금액이라고 했는데 물론 오후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침 10시에 수업준비하려면 가겠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래도 근무시간은 다 채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녁 7시 8시까지 한다고 하면 여기 집행부에서 계산한 건데 제가 본 집행부는 실질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게 급식비를 뺀 인건비, 처우개선비, 운영비 이것은 거의 다 안에서 계산을 조절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봉사의 마음 또 지도자로서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에 대한 상응하는 것을 지원해주되 아까 얘기했던 일반 아이들 부분은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체크해 주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따로 힐링 프로그램을 합니까? 시설장들이나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연 4회에 걸쳐서 실무교육도 하고 워크숍은 아니지만 워크숍 형태로 식사대접을 1회 정도 하면서 교육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연 4회 합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거기에는 무조건 다 힐링이 아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 4회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얼마 안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대략 얼마요?
상현

박상현아동복지팀장

4회 하는데 340만원 정도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제순환의 원리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할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하지 않으면 사익을 해치기도 합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경제순환에 막히는 부분들도 있고 사익을 해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조절해야만 문제가 생기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 회의를 2015년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3회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다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각종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경미한 것 외에는 서면심의는 2회 이상은 지양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평등 기금결산보고서, 성평등 기금성과분석보고서안 그리고 세 번째 성평등 기금운영계획 성평등에 관한 모든 정책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 다 서면심의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대면심의를 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심의를 하면 거의 개인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서면하고 끝내버리지 누가 의견 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거의 형식적인 위원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성평등 기금성과분석 같은 경우는 저는 회의 자체가 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대면심의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업체에 다시 위탁을 줬을 때는 반드시 3개월 전에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재계약 형태로 해주면서 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보면 인클로버재단에 재위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탁사업 평가를 보니까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위탁은 새로운 위탁업체에 주는 게 재위탁입니다. 정의가 새로운 업체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은 같은 위탁사에 주는 게 재계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위탁으로 쓰여 있는데 재위탁이 아니라 재계약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업체가 아니라 기존에 업체에 다시 줬거든요. 그런데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공개입찰을 하고 공개입찰을 하면서 새로운 업체가 아니라 기존 업체에 다시 줍니다. 그렇게 하면 평가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평가를 피해가기 위해서 재위탁으로 쓴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례에서 명확하게 해주지 않은 저희 의원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위탁은 분명히 새로운 위탁업체에 주는 겁니다. 기존 위탁에 실제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재계약이 아니라 재위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를 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도 잘못하고 있지만 시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슬쩍 빠져나가는 방법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서뿐만 아니라 광명시에 있는 전체 부서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 업체에 다시 위탁을 공개입찰을 통해서 주더라도 기존에 3년하고 또 3년을 위탁을 준다고 하면 시에서 반드시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조례에도 그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평가한 다음에 그 업체가 기준에 80점 90점 넘은 상태가 되어야만 다시 주고 그래야 되는데 형식은 공개입찰을 하면서 다시 그 업체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평가를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기존의 업체에 다시 주려고 한다면 반드시 조례에 따라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그동안 여러 번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의도적으로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한 것도 아니고 저희도 다문화 거기를 혁신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여러 군데서 받은 건데 결과가 결국은 기존에 했던 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사항이지만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할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평가를 해서 진행해 달라는 의미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저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성평등 기금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여성의 전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여성의 전화에 전화는 일반인들은 다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은 전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농아인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는 통역 수화 전화기를 1대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성폭행이나 가정폭행을 당했을 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을 못하잖아요. 물론 그쪽에 통역사가 있어야 되고 메시지로 보낼 수 있는데 글을 모르는 농아인들이 많습니다. 수화도 할지 모르는 농아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연락을 해서 어떻게 보호를 받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성의 전화에도 다른 통역사를 통해서라도 연락을 해줄 수 있게끔 전화기 1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어디 가서 보호를 받습니까? 물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지만 경찰서에도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곳곳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요.

이길숙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는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고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중책의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힘드시겠지만 현장을 가봐야 될 곳이 있으면 수시 방문, 사실 우리도 어디 현장방문 간다고 하고 가면 다 정리정돈 돼 있고 아주 잘 돼 있지만 불시에 찾아가면 시정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해도 공직자들은 불시에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서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 잡고 잘하는 부분은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격려나 성과급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마무리로 한다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공직자님들께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공직자들의 자세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졸고 있다든지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위원님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서는 아닙니다. 지금 쭉 오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잘못된 점은 시정하시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감사자료는 수감자료를 참고하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팀장님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장현숙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보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도현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해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경미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순희

고순희위원장

뒤에 주무관님들도 소개해 주세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김은미 보육정책팀 주무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유미 보육지원팀 주무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진희 보육관리팀 주무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순희

고순희위원장

주무관님들 뵙기가 힘드니까 제가 혹시 잊어버리더라도 주무관님들 오시면 같이 인사하고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누리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고 행감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리과정이 3세부터 5세까지 나이별로 누리과정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하고 복지부하고 관련돼서 3세, 5세 연령별로 해서 누리과정이 통합된 과정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물어보니까 누리과정 예산이 150억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언론도 나오는데 내년도는 거의 없다고 편성이 안 됐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아직까지는 미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보육정책과에서는 아직은 되지 않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관계 부처와 현재 협의 중에 있어서 아직까지 공문으로 불편이 없도록 안내를 해달라고 하고, 경기도 보육정책과에서도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달라고 하면서 기다려달라는 공문도 지시가 돼 있습니다. 어제 날짜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한문도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타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호위원

보면 작년도 기준으로 어린이집과 민간 가정 다 포함해서 398개소인데 누리과정에 관련된 개소가 몇 개나 됩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간어린이집에 규모가 큰 데는 다 과정이 있고 시립어린이집은 다 해당되고 가정도 규모가 큰 데는 만3세, 5세가 있는 데는 가능하고요.

이영호위원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는 관망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에서는 예산반영이 안 되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네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일단 도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확정이 되면 저희도 거기에 따른 것을 해야 됩니다.

이영호위원

내시가 확정이 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이 몇 명인가 따라서 배분해줄 수 있다는 뜻이네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일단은 확정이 돼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가 됐던 도가 됐던 정부가 됐던 이것을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이영호위원

327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 중 단위별 사업별에서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목은 사회복지보조고 단위사업명은 시간차등형 보육시범사업 해서 이게 작년 7월에 개원이 예정인데 11월 12일 날 개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 4개월 정도 지연이 됐는데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공사 지연으로 해서 기존에 소하2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어린이집을 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따른 지연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4개월가량 지연됐는데 이렇게 많은 개월 수가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소이어린이집 공사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 큰 이유가 있는 겁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주요내용으로는 공사하는 도중에 엘리베이터 공사 안에 암반이 발생해서 그 암반과 관련해서 다시 또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이영호위원

설계 변경이 잘못됐다면 그것도 별도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하다보니까 안에 암반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보육지원과에서는 공사를 직접 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서 시설부서인 주택과에서 그 공사를 합니다. 공사하다가 설계 변경사유가 공사는 공기 내에 맞추는 경우가 사실 드물고 대부분 암반이 나오든가 공간을 달리 하든가 해서 꼭 설계 변경을 합니다. 우리 보육지원과에서는 공사기간에 딱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거기서는 엘리베이터 때문에 암반이 나와서 공기를 한번 연장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여기서 한 번 더 해서 특이사항만 써줬어도 공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맞지요?
종근

김종근전문위원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쪽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자기들이 검토를 잘못했거나 점검이 잘못된 사항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검토과정이나 점검과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사항인데 여기 우리 행감자료에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상해발생에 대한 보험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민간 또한 상해에 관해 파악해서 관리 바람” 이렇게 요구사항이 돼 있고, 조치결과도 “보험지급 현황 등 조사해서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관리하고 있음” 하고 처리구분은 “추진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지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추진하면서 모니터링까지 계속 조사하고 점검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상해발생에 대한 보험에 가입한 시립 및 민간어린이집은 몇 개 정도 됩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2014년도에는 163건, 2015년도에는 172건입니다.

이영호위원

100% 다 돼 있는 겁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가입은 전 어린이집이 다 가입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고유형으로 사고가 그 정도 나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가정어린이집도 다 가입돼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이영호위원

전수조사해보니까 가정어린이집도 다 돼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은 다 돼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작년에 아이들 다치고 발생한 건은 없지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사소한 것은 있고 보험료로 처리도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도는 163건입니다.

이영호위원

올해는 172건이고요. 이것 지속적으로 많은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것은 신중하게 관리감독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보면 아동학대 특별조사가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389개소 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했다고 돼 있고 아동학대 대책은 예방교육 실시 및 안내라고 돼 있는데 이게 2014년도 아동학대 특별조사 한 거지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연도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이것은 현재 현황입니다.

이영호위원

올해는 몇 월 달에 했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아동학대 전수 특별조사를 2015년 1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390개소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어린이집 전체입니다.

이영호위원

최종적으로 몇 월 달에 했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2015년도 3월 31일까지요.

이영호위원

그 이후에는 한 적이 없고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그런데 수시로 조사는 합니다.

이영호위원

앞으로는 표기일자를 기재해 주십시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올해 3월 31일까지 아동학대 특별조사를 경찰서 합동점검을 한 사항이고 그 이후에는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하신다는 거네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교육을 많이 합니다.

이영호위원

어린이집 CCTV를 보면 2015년도 9월 19일부터 올 12월 18일까지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개정법이 시행돼 있습니다.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9개 업소가 미설치 돼 있고 미설치 사유는 관계자 전원 미설치 동의서를 징구해서 9개 업소는 19일까지 다 하기로 돼 있는 겁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설치를 언제까지 하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의해서 2015년 12월 18일까지는 다 의무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 기간에는 안 하게 되면 못하게 된 사유 징구를 해서 미설치 동의서를 학부형한테 다 받고 원장들이 자체 관리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해도 됩니다.

이영호위원

미설치 하면 과징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학부형들한테 미설치 동의서를 받아서 확인서를 징구하면 설치 안 해도 됩니다. 미설치 동의서를 다 받으면 됩니다.

이영호위원

의무적인데도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법상에 그렇게 돼 있어서 안 한 데도 있습니다. 부모협동 같은 데는 거의 안 합니다.

이영호위원

의무적인데 동의서를 받으면 임의적으로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국비하고 시에서 40%, 40%이고 나머지 자부담 20%인데도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왜냐하면 개인사생활 침해 비슷한 그런 것에 강하신 분들은 싫어하십니다.

이영호위원

미설치 동의서를 받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이게 예산을 작년 4회 추경에 보니까 4억5,458만4천원이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올해 반영됐는데 산출근거가 390개에서 산출근거가 나온 거잖아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근거는 그렇게 나왔지요. 어차피 저희가 사업계획서는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그것 내에서 설치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미설치 신청하는 데는 저희한테 사유 제출을 합니다.

이영호위원

CCTV가 예산 잡힌 게 산출근거가 각 업소에 하나로 잡혀 있잖아요. 어린이집 1개소에 CCTV 하나를 설치했을 때 국비하고 시비 80%고 자비 20%인데 만약 2대나 3대나 4대의 설치가 필요하다면 그때는 지원을 어떻게 해줍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다 해줍니다. 대당 35만원이니까 자부담 20%를 하면 다 해줍니다.

이영호위원

만약에 여러 대 설치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큰 데는 몇 백만원이 나온 데도 있는데 다 해줍니다.

이영호위원

그것도 총 금액의 80%를 지원해주고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설치기준이 해당되는 데만 해야지 아무 데나 안 됩니다.

이영호위원

사각지대에 해야 될 것 같으면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보육실, 강당, 별도 식당이 있는 식당 그런 데는 의무설치 공간은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다 하게 되면 예산 잡은 것으로 가능합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충분합니다.

이영호위원

CCTV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빠짐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설치하기로 했는데 기간이나 시일을 놓치면 과태료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적발 안 되게 해주십시오. 거기까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이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38페이지 보니까 2014년도는 보육시설현황 관리를 보니까 390개소가 되고 2015년도는 370개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된 게 민간이 4개 가정이 16개 해서 총 20개소가 감소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1월초 육아 숫자하고 감소된 인원이 한 600명 이상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설이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영호위원

아동 인원이 적으니까 내년도도 많은 감소가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요즘에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저출산이다 보니까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고 광명시에 전세나 아파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그런데 영향인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전세하고 아파트 가격이 작년 후반기부터 많이 오른 것으로 돼 있는데 정책이 잘못 됐는지 왜 이렇게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할 수 없지요. 감소되는 것도 순리적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할 수 없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동학대 특별조사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합동단속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하신다면서요. 그것은 상반기 후반기 1년에 2회 정도 하는데 기회가 있으면 수시로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특수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84페이지를 보면 2015년도 현재를 보면 장애아 9명당 특수교사 1명을 두게 돼 있지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이길숙위원

여기 6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자세하게 물어보고 싶어서요. 현재 6군데가 맞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시립소하누리에 특수교사는 몇 명이고 장애아는 몇 명입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소하누리에는 특수교사 1명이 있고 아동은 6명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세 분의 특수교사가 있습니다. 현재 특수교사가 3명인데 한 분은 특수교사고 나머지는 보조입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교사가 들어 왔다가 나갔다 한 것 같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나갔다, 들어갔다 한 이유가 뭡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아직 안 됐고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돈을 적게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립철산누리는 현재 몇 개 반에 몇 명입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여기도 아동수는 3명이고 선생님은 1명입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 장애아 9명당 특수교사 1명을 두게 돼 있는데 여기 맞지 않은 것 같아서 특수교사하고 둬야 할 곳에 두지 않고 장애아는 적은데 특수교사는 많고 그런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현재 어린이집마다 원래 장애아 받게 돼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여기 6군데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광명 지역 중에 하안 쪽이냐, 철산 쪽이냐, 광명 쪽이냐 지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지역이 정해지지 않고 광명에 하나 있고, 철산에 2개가 있고, 하안에 2개가 있고, 소하가 하나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골고루 있는 상황이네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었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 소하2동에는 생명숲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굉장히 예산을 많이 들여서 설립했는데 거기에는 특수 장애아 받는 것은 안 됩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장애아 통합반을 지정받으려면 일단은 운영하다가 국비 정부지원 교사비 인건비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정을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이길숙위원

지금 시설도 잘해놓고 그렇게 규모가 큰데 장애아반이 없다는 게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을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소하동 쪽에 소하누리인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소하누리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특수교사들이 들락날락하는 이유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개선을 시켜서 교사들이 특수교사에 맞게 페이를 지급한다든가 잘해주셔서 왔다 갔다 자주 빠져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많이 줘야지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정부지원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통합장애인반을 어린이집에서 꺼려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동들이 많고 어린이집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정을 많이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인건비가 확정돼서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이길숙위원

아까 이영호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지금 어린이집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저출산이기도 하지만 왜 줄어들고 있는지 생각해보신적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생각은 많이 하지요.

이길숙위원

현재 애로사항들을 말씀하시는 게 입소문과 인터넷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한쪽으로 몰리게 유도를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골고루 가게 그런 것을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애로사항을 들어봤더니 시설도 보고 프로그램도 봐서 인터넷으로 연락을 해서 한쪽으로 몰리게 그럼 유치원이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시설도 잘 갖추어야 몰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원수만 줄어든다고 하고 있잖아요. 문을 닫게 된 어린이집들은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시설도 제대로 갖추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돼서 지금 어린이집 원장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대책을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겠지만 지금 어린이집들이 계속 다달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어쨌든 어린이집에 선생님들도 담임제로 해서라도 붙어 있게 만들고 첫째는 어린이집 교사들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돈 많이 주면 다 있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런데 보육교사의 월급은 정부에서 시립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지요.

이길숙위원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도 정해져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노임단가 그 기준 이상은 줘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길숙위원

워낙 임금이 적다 보니까 어린이 사고도 많이 나는 이유가 짜증이 나잖아요. 그분들도 애 다루는 일이 보통일이 아닌데 그렇게 힘든데 돈은 적고 짜증이 나지요. 그러다보니까 아이한테 구박도 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임금을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국가에서...

이길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정책을 펼쳐야지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교사들하고 또 원장님들도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원장님들도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을 잘 점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보시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워크숍이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이길숙위원

워크숍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워크숍 예산은 있는데 올해는 실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길숙위원

이유가 뭐지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아시다시피 보육연합회가 나눠져 있어서요.

이길숙위원

시립도 나눠져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시립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통합적으로 전체 원장들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다 통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워크숍을 민간어린이집 같이 가고 가정어린이집 같고 가고 시립어린이집 같이 가면 안 됩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예산이 안 됩니다.

이길숙위원

안 됩니까? 그래서 지금 워크숍 추진을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것 중요한데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저도 중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원장님들이 다 가서 하나 되는 장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런 것은 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길숙위원

아이들 다루는 게 보통일이 아닌데 그러면 머리를 식혀줘야 맞는 거잖아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저희도 식혀주고 싶은데 회장들을 불러서 상의했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못 가겠대요.

이길숙위원

그 문제를 중간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어떤 해결이요?

이길숙위원

화합을 하게끔이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것은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도저히 안 됩니다. 경기도에서 결론을 내려주면 자기들은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것 제가 과장님하고 몇 번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도 저는 워크숍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머리 식히는 차원에서 일단 그것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들이 안 가겠대요.

이길숙위원

가고 싶은 사람도 많던데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양쪽 회장들이 못 간다는데 누가 갑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32쪽에 2014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에서 보니까 소하2동 보육타운 건립 육아종합지원센터 공사에서 공정이 45%밖에 못했네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릴까요?
윤배

오윤배위원

네. 자료에 보니까 45%밖에 못했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것은 9월 30일 현재고 지금 현재 공정은 68%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68%면 올해 안에 정리가 됩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이것을 올해 12월 30일자로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인테리어 공사 지연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올해 준공을 못하고 내년 1월 중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지금 예산확보는 다 돼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공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 1월 달에 동절기 공사로 해서 지연이 돼서 늦게 시작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인테리어 공사가 동절기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아니요, 연초에 공사할 때부터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늦게 시작하다보니까 자꾸 늦어진 겁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최초 계획대로 신경을 썼더라면 공사가 늦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보는데 지금 내부 실내 인테리어 마감만 남았다는 거네요. 그러면 거의 다 돼 가는 거네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계획대로 진행이 돼야 지금 영유아 시설들이 턱없이 부족한데 빨리 서둘러서 마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저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영호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인천에서 영유아를 구타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이후로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고 예산이 통과돼서 12월 며칠까지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가정어린이집이 2곳, 민간어린이집 9곳이 서명 받아서 CCTV 설치를 안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CCTV 설치를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 업체가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입장에서는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은 원장이 설치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면 보육교사는 반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거기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도 원장하고 보육교사들이 반대의견을 내는데 학부모들이 의견을 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모르겠는데 현 상태에서는 그런 의견을 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설치하지 않은 곳이 몇 곳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9곳이 지금
익찬

김익찬위원

9곳이면 상당히 많잖아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보통 부모협동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 부모협동이 서너 곳밖에 안 되잖아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곳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곳 다 안 하기로 한 겁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 외는 자세한 것은 지금 내용이 없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모협동조합에서 안 한다면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광명시에 부모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데가 4곳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 5곳인데 반대한다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법에도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할 때 마음대로 설치 못하고 숫자 5개 정도만 설치해도 되는데 10개 설치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5곳 정도만 설치하면 되는데 우리는 더 설치하고 싶다고 해서 10개를 설치할 수 있느냐고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시설에 저희가 꼭 설치해야 되는 시설 그것은 의무설치조항으로 하고 추가로 하고 싶으면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자기네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건데 그것까지는 보조해줄 수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CCTV 설치를 하면서 어린이집에서는 이것을 찬성하지 않았거든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찬성하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권침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에도 보면 “아동학대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게 정당하게 수집하고” 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교사 등의 정보주체 사생활 침해는 최소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12월 정도면 다 마무리될 텐데 반드시 담당부서에서 다 방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문해서 보육교사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유아법에도 명시돼 있지만 폐쇄회로 설치 시에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들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 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해서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분들의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반드시 가서 점검해서 그렇게 하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반드시 체크해서 나중에 결과를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리고 아까 미설치 동의서 징구하는 것 부모협동은 거의 교사들이 학부모님이라서 그렇고 그 외에는 거의 폐원 예정인 가정어린이집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군데 다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지금 가정이 많이 들어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군데가 다 폐원 예정입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여기 현황에 있는데 앞으로도 지금 진행 중인 데도 많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에 2층 이상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층 이상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총 73곳 중에 3층이 33곳이 있고 4층이 5곳 나머지가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피시설은 다 있는 것으로 기재한 상태고 대피시설 대부분이 비상계단이고 스프링클러가 15곳 정도 설치돼 있다고 돼 있고, 미끄럼틀은 12곳이 설치되어 있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특히 4층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집 5곳이 있는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말고 따로 설치돼 있는 것은 없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까? 법에는 건물 내에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며, 2개 이상의 직통 계단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직통계단 1개소는 건물 외부에 비상계단을 설치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스프링클러 말고 반드시 직통계단이 2개 설치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관련된 사진 대피 가능한 사진을 다 제출하라고 했더니 나중에 제출한다고 하고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실 겁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인가 당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물 내 양방향 피난시설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된다는 게 의무사항인데 그것은 어차피 인가 당시에 그게 안 되면 인가가 안 나기 때문에 모두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된 사진은 지금 확보 중에 있어서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년도 법에 기준해서 전과 후가 달랐던 것 같은데요. 사진 다 확인됩니까?
경미

이경미보육관리팀장

지금 확보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화면 잠깐 보여주십시오. (PPT 화면을 보며) 제가 선거활동하면서 지나가다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2층에 있습니다. 비상계단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비상계단이지요? 그냥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것 불나면 이쪽으로 쉽게 오기 힘들 것 같은데 1, 2분 안에 빠져나가는 게 가장 골든타임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그냥 하나의 사례인데 광명시에 있는 2층 이상 돼 있는 곳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과연 4층 5층들이 돼 있을까 그래서 제가 사진을 요청한 겁니다. 사진을 아직도 안 갖다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합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확보 중에 있으니까 보내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어떻습니까? 4, 5층에 있는 데 비상계단 2개씩 다 돼 있습니까?
경미

이경미보육관리팀장

보육관리팀장 이경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인가 받은 시점부터 다 철저하게 확인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기준에는 다 맞게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사진은 확보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한 파악은 아직 안 됐나보네요.
경미

이경미보육관리팀장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현장을 가서 직접 보지 못했고 인가 시점에서는 현장에 가서 다 확인하고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형식적인 게 많은 것 같아서 담당자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층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을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 어린이집이 3층, 4층, 5층까지 있습니다. 5층이나 4층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피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특히 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숫자가 100명이 넘는다면 화재가 났을 경우 2, 3분 안에 다 대피해야 되는데 미끄럼틀이 있다면 타고 내려오면 되는데 이런 시설이 되지 않고 계단으로 돼 있다면 영유아들 2, 3살 아이들이 내려올 수 있을까요? 이 부분들은 형식적인 게 아니라 3층, 4층, 5층은 저는 미끄럼틀이 가장 빠르게 대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단으로 한두 살 아이들이 어떻게 대피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특히 3층, 4층, 5층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피시설 관리감독해서 대안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점검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4층에서 미끄럼틀 타면 어떻게 됩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요즘 시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경사가 굉장히 완만해야 되겠네요.
익찬

김익찬위원

완만하지 않아도 하는 게 있습니다. 직통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2층과 3층에는 법에는 비상계단이나 대피용 미끄럼대 2개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 그냥 비상계단으로 해버립니다. 그리고 4층에 위치하고 있는 5곳의 어린이집 방화관리사 등록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4층 이상 어린이집은 방화관리사가 있도록 돼 있거든요. 방화관리사 등록현황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돼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이경미보육관리팀장

전문 소방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업체에서 용역을 맡아서 월별로 점검해서 관리하고 있고 어린이집마다 안전관리자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방화관리사들이 있습니까?
경미

이경미보육관리팀장

네, 있습니다. 그 현황 같이 포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현황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원래 이길숙위원님이 하기로 했는데 제가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계속해도 되겠지요?

이길숙위원

네, 편하게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2층 이상 어린이집이 있는 비상재해대비시설은 영유아법 제15조3제2호에 따라서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명시에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관련법을 보니까 소방공무원,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2에 따른 소방방재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보육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고등교육법에 쭉 있습니다. 보육관련 분야 교육 등으로 구성해서 광명시 2층 이상 어린이집에 있는 비상대비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때 이분들이 반드시 비상재해대비시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구성 인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영유아보육법에 보니까 2009년 7월 3일 이전에 이미 인가 받은 어린이집에 한해서 비상재해대비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익찬

김익찬위원

그 이후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이후에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답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광명시를 여쭤보시는 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 있습니까? 자체 구성한 적이 없지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저희 자체에서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구성하지 않았지요?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는 거지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해당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진짜 해당이 없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심의대상이 없기 때문에 구성을 안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층 이상이면 아까 보여준 사진만 보더라도 심의대상이 되는데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안전에 관련해서는 “안전 대한민국”해서 저희가 어린이집도 지도점검을 많이 하고 우리 시민안전과가 총괄이 돼서 시장부터 일사불란하게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우리가 기준을 안 지키거나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형식적이라는 거지요. 기준이라는 것은 아까 보시다시피 그 사진도 형식적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형식적인 것들을 2009년 전에 인증 받았으면 그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데 이후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지요. 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면 이분들이 한번 정도 나가서 검토하고 이 검토된 내용을 가지고 또 토론해서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할 텐데 담당하는 분이 없다고 판단해서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를 안 한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없어서가 아니라 이 부분을 구성할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일하신 분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타 지자체에는 있는데 왜 광명시에는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가 없는지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내용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분들이 얘기를 해줘서 제가 안 겁니다. 이길숙위원님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이길숙위원님이 얘기해주고 관련된 자료를 공부하다보니까 2층, 3층 나오다 보니까 같은 라인에 이 법에 내용이 담겨 있어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2층 이상 어린이집에 대해서 영유아법에 따라서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대로 된 대피시설을 마련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만들어 놓으면 하지 않겠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우선 노인지회에 어린이집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1층에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푸른어린이집하고 시립하안어린이집이 그 근처에 있지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 장소가 타 과에서 다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쭙고자 하는 게 노인종합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기에 어린이집이 앞으로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윤정위원

아니요. 거기가 공사가 된다면 공사기간 내에는 아이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푸른어린이집이랑 시립하안어린이집 해서 약 80명 정도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그 기간 동안 만약에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면 내년이나 올해는 더 이상 받지 않고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분배해서 대처할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 계획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그 방안에 대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결정한...

이윤정위원

방안을 지금부터 같이 하셔야 됩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시장님실에서 까지 정책논의를 한 겁니다. 그게 건축 준공이 들어가면 거기 어린이집이 다른 데로 나가야 되는데 대체하는 게 다 결정돼 있고 우리가 2년간 안 받으면 어린이집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노인종합복지관에 제가 그저께도 노인회지회장님을 만나 뵙고 그 전에도 만나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저는 유럽에 안 가봤지만 요즘에 어른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시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해서 여기 1층에 어린이집이 들어가고 2, 3층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짓는 게 그쪽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이윤정위원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네.

이윤정위원

추후에도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네.

이윤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린이집의 실내 공기 개선에 대해서 여보고 싶은데 저희 보육지원과에서 실내공기 관리하십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실내공기 관리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도에서 개소를 지정해서 기계를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지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전체를 다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전체는 못하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작년에 안 한 데는 올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도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저희 시에서도 어린이집 실내공기 개선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토피나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은 수치가 하나 둘만 올라가도 심각도가 20%씩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 게 이미 연구결과에도 나와 있고 도에서 하는 이유도 그러한 연유 때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만약에 다 하기 어렵다면 도에서 1년에 한번 나올 때 그때 저희도 일정 부분 선정을 해서 같이 평균치에 많은 자료추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내공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335페이지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립소하누리어린이집 위탁이 6월 30일 날 취소 돼서 7월 28일 날 운영자 공고를 하셨고 8월 12일 날 선정심의를 하셨는데 미선정 됐습니다. 미선정 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원장님의 자격미달입니다.

이윤정위원

이분은 개인이 신청한 겁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단체입니다.

이윤정위원

신청자가 한 분이었나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접수는 2명 했는데 첫 번째 자격미달이어서 아예 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는 2명이 접수했는데 1명은 자격미달이어서 못하고 1명은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윤정위원

존함을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성함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나중에 서류로 주십시오. 그러면 8월 19일 날 다시 운영자 재공고해서 뽑은 겁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이윤정위원

이분은 자격이 되시는 분인가요?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3명이 와서 3명 중에서 1명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관련 자료 첫 번째 왜 선정되지 못했는지 하고 신청하셨던 두 분, 두 번째 세 분이 신청하셨다는 그분들하고 평가 자료를 요청 드리고 뽑을 때 분명히 형평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335페이지에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빛나라에서 재단법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으로 변경이 됐는데 빛나라가 평가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 내용은 제가 보지 못해서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가장 좋은 것은 행감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 업무 과중한 것을 일부 이해하고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근소한 차이로 평가점수가 낮았다고 합니다.

이윤정위원

저는 그 관련 자료는 요청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제가 이메일을 받아보는데 이메일 오는 것은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광명시에서도 많은 정책홍보가 필요할 시에 이러한 선진사례를 응용 활용해서 저희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어떤 건지 아시지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도 주시고 그리고 생명숲어린이집 개원을 하면 보육환경이라든지 차이가 굉장히 커질 텐데 누구나 거기 다 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 심정에서는 더 좋은 교육환경의 혜택을 주고 싶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몰릴 것 같은데 우선 대안을 제시 드리겠습니다. 저희 육아보육지원센터가 있는데 육아보육지원센터에서 관련 교육교구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대여를 해서 좀 더 수준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련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어린이집 지도점검 내역을 확인해보면 고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지도점검 내역도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명품을 산다든지 관내가 아닌 다른 데서 카드사용 내역이 있다든지 친인척으로 인건비를 돌려서 다시 회수를 한다든지 그러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이 고질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저는 저희 담당부서에서 처벌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지도 이 정도로 다 끝나는 것 같은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거하면 특히 시립 같은 경우는 위수탁 관리운영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여기에서 기본 이행해야 될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운영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명시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면 제13조에 계약해지라는 란도 있습니다.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정말 계약해지가 되는구나, 이러한 사례가 있어야지 그분들도 더 조심하고 더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것 같아요. 이게 행정지도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해서 그분들이 폐원 이런 것이 아닌 이상 계약해지 이런 것 아닌 이상 사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보육지원과에서 관리감독하시고 지급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아서 업무 과다인 것은 알지만 몇 군데 지도감독을 나갈 때 강력하게 처벌을 요청합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것은 제가 늘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보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 팀에서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기는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우리가 자료를 다 줘서 이번에 크게 처벌을 받습니다. 원장 자격정지가 되고 8,300만원인가 우리가 환수조치를 하고 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가 그런 게 적발이 되면 가장 강하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벌을 가장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정수급 같은 것은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이윤정위원

그런 것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꼭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어린이집에서 시립소이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71명 원아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한부모, 차상위계층, 장애부모에 대한 아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맞벌이 부부, 다자녀 부부, 다문화가족 겨우 2명 그다음에 일반 영유아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이윤정위원

시립어린이집은 특히나 좀 더 어려운 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지 물론 일반 영유아하고 같이 어느 정도의 비율은 상생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시립어린이집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노력하려는 수치가 보이는데 소이는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것은 좀 더 노력주시고 시립어린이집을 보내고자 하는 부님들의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시립어린이집 확대라든지 그런 것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진짜 실망입니다. 이윤정위원님이 방금 얘기한 부분 제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시립에 분명히 그런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제 방에 오셔서 그런 사례는 없다고 하시면서 4/4분기 자료 가지고 와서 다른 것을 제가 가져오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가지고 오셨는데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거잖아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원본을 드리면 저희가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윤정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타 지자체 사례가 있어서 원본을 보려고 요청했었는데 그런 사례는 전혀 없다고 하셨고 원본을 준다고 했는데 원본은 안 가져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윤정위원님이 하시는 것 보니까 다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과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원장 자격정지하고 다 했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 부정수급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당한 것 소송하고 그런 관계는 사실 시립에는 없고 민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립에는 1건도 없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행이네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시립은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6시5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아까 얘기한 CCTV를 9개 빼놓고 다 설치하도록 돼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CCTV에 대해서 보면 90만 화소 이상인데 그것은 이상 없게 다 확인하시고 있지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130만 화소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

여기는 90만 화소로 돼 있는데 130만 화소로 정정됐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원래 계획이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90만 화소로 돼 있는데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나중에 지침이 100만 화소 이상으로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질 없이 하고 있지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이영호위원

다른 데도 보면 유지관리비를 무시 못 합니다.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열악한 환경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달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을 해주는 사항인지 설치만 해주고 끝나는 것인지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운영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자체에서 자비로 해결하는 사항입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일단 지금은 설치했으니까 1년 동안 계속 유지관리를 해주잖아요. 그런 상태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그것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계획이 무상으로 3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3년 이후에는 검토할 사항이네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지금 유지관리비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무상이 3년까지니까 3년 후에는 유지관리비 무시 못 할 겁니다. 다들 어려운 상황이니까 피해가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이 얘기했지만 CCTV 의무화 설치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서로 피해가 없게끔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어린이집 취사도우미 선정기준에 대해서 지원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게 돼 있지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런데 소규모 어린이집은 선생님 1명당 5, 6명 정도 보육하고 있는 실정인데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소규모 어린이집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더 걸립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5, 6명의 어린이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 서류 작업 때문에 많이 돌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자리창출과를 통해서 검토해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도우미 지원에 있어서 평가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물어봐서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취사도우미 지원 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예산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은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이 260개 이상이 되는데 거기에서 어느 어린이집은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럴 수 없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인증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정할 수 있는 기준안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대로 해주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인증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냐는 겁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제 생각에는 그것도 그렇습니다. 취사도우미가 있으려면 사실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자기네 시설도 좋게 해놓고 취사도우미를 써야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시설도 안 된 상태에서 한다면

이길숙위원

무조건 지원해달라고 한다고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렇지요. 그것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한 선생님당 5, 6명씩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한 달 이상 두 달씩 그렇게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시간이 뺏긴다면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인정은 가지만 저희로서는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민간하고 어린이집은 13개소고 가정어린이집은 260개 중에서 47개소만 취사도우미가 있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13개소도 그것을 선정해서 된 것이고 가정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해주고 싶으면 비록 그런 선정과정을 거쳐서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해주고 싶다면 예산이 확보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숙위원

당연하지요. 어쨌든 일자리창출과와 논의해서 완화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길숙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올해 미인증 받은 곳 월 5만원 1년에 60만원 지원해주느냐, 마느냐까지 했는데 해주지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다 해줬는데 그때도 너무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지원해달라고 한 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운영프로그램이냐고 해서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래도 그것도 절실하다고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아시다시피 어린아이들 5명 이상은 못 받게 규정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더 어렵게 됐다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을 완화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법적으로 해서 안 되나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우리한테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이게 좋아하기는 하는데 첫째는 예산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수지타산이지요. 5명까지는 한 교사가 맡아서 하면 이게 적정 수준인데 그다음 6명, 7명의 아이들을 교육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수익이 남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것 자체를 못하게 하다보니까 더 어려워진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안 됩니까? 법적으로 방법이 없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다 해줘라, 그렇지 않은 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보니까 폐지, 휴지는 뭡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잠시 쉬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2015년도 폐지가 13건에 2014년도 하반기 3건 어린이집 변경은 뭐로 가는 겁니까? 변경인가는 민간으로 가는 겁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페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329페이지입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변경내용은 대표자나 원장 변경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원장이 자기 월급 자체도 못 가져가서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원들이 폐지해 가고 있습니다. 수요 파악해서 했겠지요? 구역별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몇 명인데 여기 어린이집이 들어서야 된다, 안 들어서야 된다, 이것 수요파악을 하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또 뭐라고 민원을 넣느냐면 많이 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구역별로 거기 아이와 맞춰서 우리가 인허가를 내주는 것이지 무조건 내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것은 규정을 지키고 있지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광명시에 정원충족률이 90% 정도 되는데 동별로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광명6동, 광명5동 같은 경우는 86, 87 광명7동이 좀 저조하고 철산1동, 철산2동 그런 정도가 저조합니다. 다른 데는 충족률이 거의 90% 이상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민간어린이집보다는 가정어린이집 워낙 영세하고 협소하니까 당연히 내가 학부모여도 웬만하면 큰 데로 보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정어린이집까지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이분들은 자기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안 돼서 거의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해서 폐원을 하고 도에다 계속 지원요청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뭔가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을 그 수지가 맞다면 그러니까 그 지역에 아파트세대가 1천 세대면 가정어린이집이 3개 정도 있어야 된다는 게 맞다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세부터 1, 2, 3세는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갈수록 살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맞벌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많이 데리고 있는데 전문성을 본다면 가정어린이집도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여러 공간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아이들 출산에 관련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멀리 본다면 이런 부분들을 뭔가 방안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적인 이런 플랜을 짰으면 좋겠고 지금 보니까 시간 연장 어린이집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네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몇 시까지 합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오후 9시까지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늦게 퇴근하니까 우리 아이를 시간 연장하는 데로 보내고 싶다고 하면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까? 어린이집 어디가 시간 연장을 하고 있다는 시스템을 어디를 통하면 알 수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아이사랑 포털에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런 광고가 잘 돼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런 광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는 잘 돼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 자체 내적으로는 그런대로 잘 돼 있는데 이게 과연 시민들이 보고 이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요즘 엄마들은 굉장히 보육 정보에 밝잖아요. 문의전화도 많이 와서 저희가 안내도 하고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시간 연장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일을 7, 8, 9시까지 해야 생계를 유지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꾸 위원님들이 어린이집 원아가 감소한다고 얘기를 계속해서 진짜로 그런 가 해서 제가 폐지사유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원아감소가 2015년에는 13곳 중에서 3곳밖에 없고 민간어린이집은 1곳인데 위원님들은 뭘 보고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폐지사유는 많습니다. 그런데 가정어린이집 13곳이 폐지되고 민간이 4곳인데 폐지사유가 원아감소로 다 폐지된 게 아니라 시설노후 등 시정명령 등에 의해서 그리고 임대건물 매각, 임대기간 만료, 개인사유, 임대인 시설 매입, 가정에서 민간으로 인가, 건강악화 등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거기는 그런데 운영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아감소 등이 3곳이 있는데 몇 명이 정원인데 몇 명밖에 되지 않아서 이렇게 폐지하게 된 겁니까? 가정 13곳 중에서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상황에 따라 다른데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폐지가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3곳인데 폐지를 하면 새로운 분한테 폐지된 만큼 오픈시켜줍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것은 변경이 되는 것이고 폐지는 없어지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없어지니까 없어진 숫자만큼 새로 오픈하게끔 다른 분이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됐는데 만약에 정원충족이 안 되는 데로 가겠지요. 아이들이 이동이 되는 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이들을 묻는 것이 아니라 13곳 어린이집이 없어지면 다른 분이 13개를 신규로 새롭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할 사람이 있으면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지금 폐지가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인가가 잘 안 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따라서 정원충족률을 보고 인가를 해줄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왜냐하면 그냥 무조건 인가를 내주다 보면
익찬

김익찬위원

무조건 내주지 않겠지요. 13군데 폐지된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그 지역에 13군데가 있었잖아요.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폐지되면 새롭게 그 지역에 신규가 가능 하느냐는 겁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것도 보육정책위원회 수급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서 현황을 보고 파악해서 거기서 결정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폐지가 가정이 13곳인데 신규는 몇 곳 정도 다시 생겼습니까? 없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신규도 있습니다. 신규 어린이집은 올해는 한 군데 민간이 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정은 신규가 없으면 13곳 어린이집이 그만큼 숫자가 사라진 겁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2015년도 신규 인가난 게 민간어린이집 한군데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하면 보육수요가 많은 데는 없다고 그러고 자기가 가고 싶은 어린이집에 못 들어가면 없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역에 보면 소하1동이 3곳이고, 하안2동이 2곳이고, 소하1동 3곳이나 사라지면 상당히 많이 사라진 거잖아요. 하안2동은 인구도 몇 명 되지 않는데 2곳이 사라지면 상당히 많은 어린이집이 사라지는 건데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 대신 신규 어린이집이 생겨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하동 같은 경우는 특히
익찬

김익찬위원

하안2동도 있고 하안3동도 있고 사라진 데가 많은데 부족하다는 얘기 안 나옵니까? 그런 민원이 전혀 없습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가정어린이집은 오히려 아이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기존에 하는 분들이 부족하다고 하고 거고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 사람들이 갈 수 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린이집을 보내는 시민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분들이 아이가 부족한 어린이집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리가 있잖아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인근에도 있으니까요. 연초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그것을 다 정해서 그쪽에는 할 수 있는 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신청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신규신청이 아예 없었습니까? 신청이 있었는데 허가를 안 내준 사례는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상담을 오면 지역에 수급조정 내용을 보면서 가능 여부를 알려주고 가능하면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도 났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폐지가 13곳이 됐는데 신규 신청을 했는데 신규로 안 내준 사례가 있느냐고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우리 광명시 현황을 보면 광명동은 시설이 포화된 상태고 하안동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소하도 공급초과 상태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익찬

김익찬위원

하안동이 부족하면 하안2동에 2개가 사라졌으면 이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쭤본 것은 신규로 신청했는데 허가를 안 내준 사례가 있느냐는 겁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하안동에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역은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광명동 같은 경우는 내줄 수가 없는 상태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사례가 있는 곳만 답변해 주십시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일단 하안동에는 부족한데 이것 같은 경우는 내년도 2월 달에 보육정책 심의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면 내줄 수도 있습니다. 매년 2월 달에 보육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거기서 결정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답변을 안 하시네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하안동 쪽은 제가 말씀드리면 시립이 2개 있고 가정이 있고 민간어린이집은 없습니다. 하안동 지역은 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내줄 수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정어린이집 2곳이 폐지됐잖아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가 수급조정위원회를 해서 결정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안2동 같은 경우는 구역이 1, 2, 3, 4단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좁거든요. 좁은 구역에서 2곳이 폐지됐으면 작은 게 아니거든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에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것을 강력하게 국장님하고 해서 확보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꼭 어린이집 크게 크게 만들어주십시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지금 수준 정도 될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2015년 급식 위생점검 처리결과 자료를 요청했어요. 4곳이 처리결과가 있는데 주요 지적사항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왔어요. 주방환기 안됨, 위생복 비위생, 식단표 게시판 미공개, 식단표 같은 것은 공개하는 것 힘들지 않은데 음식물 보관 부적절 이 정도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2015년 지도점검 처리결과에 보니까 유통기간 경과식품보관이 2곳의 어린이집에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 제출해 준 것 1번과 10번 어린이집에 유통기간 경과식품 2종, 정보공시 태만, 운영위원회 미구성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시정명령하면 충분한 것이니까 쉽게 해결되는 부분이니까 넘어갈 수 있는데 유통기한 경과식품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아이들이 식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해주시고 연찬을 제대로 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 25개 시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위탁을 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시의회 동의 받은 적 있습니까? 한 번도 받은 적 없지요? 저희들이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수십 번 얘기했지만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지요?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한 번도 안 받았기 때문에 저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안 받아야 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그동안 조례에 하면서 의회에서 보육조례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 위탁시에는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의회 동의도 필요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는데 저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큰 평가도 아니기 때문에 부서에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부서에서 조례에 맞게 3개월 전에 꼭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시립어린이집이 조금이라도 발전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평가가 없으면 이분들이 무슨 노력을 하겠습니까? 위탁을 주고 있기를 때문에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지표를 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가요? 평가를 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올해부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12월 중에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평가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그 항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광명1동 2동, 4동, 5동, 6동, 7동 그리고 철산2동, 3동, 4동까지는 시립어린이집이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안1동 2개, 하안2동 2개, 소하1동 7개소, 소하2동 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3동, 철산1동, 하안3동 학온동은 시립어린이집이 1개소도 없습니다. 25개 시립어린이집 중에서 선거구별로 보면 갑구가 10개동이고 을구 8개동인데 갑구가 시립어린이집이 8개소가 있고 을구가 18개소가 있습니다. 동은 갑구가 더 많은데 시립어린이집은 을구가 갑구의 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광명3동, 철산1동, 하안3동, 학온동 주민들은 동에 시립어린이집 하나 없다고 많이 안타까워 할 것 같습니다. 갑구와 을구를 과거에 독일이라는 나라와 비교해 보면 갑구는 동독 을구는 서독을 나타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갑구가 뉴타운으로 개발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뉴타운을 하지 않는 구역 12개 구역이 지금 뉴타운을 안 하는데 먼저 광명 전체에서 형평성 있게 뉴타운 해제지역 동부터 시립어린이집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광명 전체를 봤을 때 을구 중심화 된 것 같아요. 그게 왜 을구만 됐을까 저도 혼자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소하동은 새로 신축한 데가 많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고 갑구 같은 경우는 뉴타운이라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됐을 것이라고 보는데 특히 1개소도 없는 광명3동, 하안3동, 철산1동, 학온동 시립어린이집부터 확대해야 될 것 같고요. 갑구 뉴타운 지역 이분들은 갑구의 의원님들이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네 분이나 계십니다. 농담이 아니라 그쪽부터 시립어린이집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건물을 구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구입하는 방안으로 가고 앞으로 뉴타운을 진행하고 특별관리구역 아파트를 지을 텐데 건축하는 단계부터 설계하는 단계부터 주택과와 협조해서 관리동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게끔 돼 있잖아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주택법에 다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럴 때 아예 처음부터 시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MOU를 체결하든 저는 방법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먼저 들어가면 가능하다고 보니까 주택과와 협조를 구해서 설계 단계부터 시립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광명동은 뉴타운 안 한 지역은 건물을 구입해서 건물 한 10억이면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광명 갑에 어린이집 신경을 씁시다. 갑과 시립어린이집이 없는 곳이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소화기 비치 유무 관련해서 소화기를 최근 충전일을 기재해 달라고 했는데 기재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확인은 했는데 기재가 안 돼 있으면...
익찬

김익찬위원

소화기 최근 충전 다 확인하셨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소화기 충전 5년 이후 된 소화기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앞으로 현황사진 드릴 때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의한 답변만 해주세요. 5년 이상된 소화기 있었습니까?
경미

이경미보육관리팀장

현장점검을 상반기에 다 했고 거기서 이상 개소 나온 데는 다 보완 조치하도록 해서 현재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완 조치할 때 몇 개 정도 있었습니까?
경미

이경미보육관리팀장

정확한 개소수는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현장지도로 다 파악하고 나중에 교체한 것 확인 결과를 유선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자료로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직접 가서 확인 안 하고 유선으로만 확인한 겁니까?
경미

이경미보육관리팀장

사진 유무 파악할 때 다시 개소수 정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자료가 안 왔으니까 저는 어린이집 아니라 다른 시설에 가보면 5년, 6년, 7년 방치돼 있는 것을 너무 봤는데 어린이집은 오래 방치된 것은 당연히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혹시라도 염려스러워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잘하고 있을 것이라고 그 부분은 일단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그 정도는 다 파악하고 있지요? 어린이집 미이용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종합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 아이러브맘 카페를 보육타운에 1개를 건립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올해는 2만6,847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만6천명 정도가 어린이집을 안 다니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많습니까?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한 달 평균 지급액이 7,400명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7,400명이 어린이집을 안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네,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양육수당 받는 분들은 어린이집을 안 다니는 분이니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종합육아서비스 관련해서 무슨 종합센터에 아이맘 카페를 설치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아이러브맘 카페를 계속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현재 7,400명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관련 자료를 요청했더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도비지원 시설로 18개 시에 32개소가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사실을 오늘 제가 알았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8개 시에서 아이러브맘 카페가 있고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곳이 수원시가 3개 있고 화성시가 2곳, 오산시가 5곳, 고양시가 6곳이 있고, 김포시가 1곳이 있는데 저는 어린이집을 가지 않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러브맘 카페는 일반 키즈카페와 다르게 보육교사가 상주해서 오감놀이교육이나 엄마와 함께 하는 신체놀이 활동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장난감과 동화책 등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즐길거리를 갖추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광명시에서는 1개를 계획하고 있어서 최소한 선거구별로 4개 선거구가 있으니까 1차 계획 4개 선거구별로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고 2년 차에는 1개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엄마랑 아빠랑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설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카페를 많이 갑니다. 여기 카페 가면 단점이 그냥 아이들만 노는데 보육교사가 있으면서 아이들이 노는 방법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이 앞으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오산시를 몇 번 벤치마킹을 가려고 했는데 보육지원과에서 경기도에 31개 시군 상당히 많잖아요. 보니까 도비를 지원받고 있는 데가 18개 시군이 있으니까 광명시도 분명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타 지자체 벤치마킹해서 광명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에도 현재 푸른어린이집 2층에는 보육종합지원센터가 이전하게 되면 그 자리에 아이맘 카페를 설치할 계획에 있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소하동으로 이사를 가면 거기에도 설치하게 되면 2개가 확보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선거구별로 하나씩 해줬으면 좋겠고 시장님한테 얘기하면 시장님이 좋아하실 겁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중장기적으로 해서 건물 구입해서 숫자를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린이통합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일단 어린이통합버스 운영에 관해서는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이 복지에 행감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저도 갑에 있고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갑에 우리 의원님들이 네 분이나 특히 2선거구에 있는 건데 저도 거기서 학원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보고 듣고 했는데 뉴타운이라는 것 때문에 한 10년 동안 묶였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에 있으면서도 을구에 많은 예산이 편중되고 집중되는 것에 있어서 불만이 많았지만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할 수 없었던 이유들이 그쪽은 계속 개발하는 추세였고 저희는 뉴타운이라는 것 때문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한 게 뭐가 있냐고 얘기하면 제가 주민들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전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갈수록 지역의 양극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빈곤화도 생기고 노인정도 마찬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차이가 동독과 서독에 비유를 했던 것처럼 급격하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부분들은 중점을 어디에 둬서 얼마큼 진행을 빨리 해주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충족이 높고 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뉴타운도 정리돼 가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지 않다면 추경예산이라도 세워서 보육지원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낙후돼 있는 광명동 쪽에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시립이나 국립어린이집 개소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양일 실시한 복지돌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1월 27일 금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시민행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