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전명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회의의 안건은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 제3차 회의에서는 경제통상과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페이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장애인 복지사업, 희망근로 및 일자리 창출사업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 총액은 865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21억 6,000만 원 보다 243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835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국비보조금이 214억 2,000만 원, 시비보조금이 24억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865억 6,000만 원의 추경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은 201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9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신규사업인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으로 5억 4,0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37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3억 5,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은 482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사업비가 56억 2,000만 원, 자활사업비가 1억 8,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을 위한 예산은 177억 6,000만 원으로 희망근로사업이 151억 6,000만 원, 행정기관 청년인턴사업비가 보조금 분담금에 따라 구비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과 기본적인 행정운영 경비로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안수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이며 저소득층의 복지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이오니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에 보면 희망복지 129센터 물품구입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건물 2층에 희망복지 129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생안정추진반 사무실로 했는데 명칭이 희망복지129 복지센터입니다. 내부에서 하고 있는 일은 민생안정추진반입니다.

물품구입은 무슨 물품구입입니까?

전화기하고 PC, 책상 등을 구입했습니다.

142쪽에 보면 희망근로사업 지도·감독 여비는 무엇입니까?

142쪽 희망근로사업 지도·감독 여비는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T/F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팀장 외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장 외 2명과 과장, 계장 해서 5명에 대한 외근여비입니다.

58명인데요.

실·과에 사업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 담당하는…,

하루에 2만 원입니까? 2만 원×58명×5일×6개월 해 놓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8명은 누구입니까?

구본청 주민생활지원과장과 팀장 외 3명, 실·과의 53명입니다. 동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여비로 2만 원을 줍니까?

직원들이 현장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면 여비가 지급됩니다.

현장에 희망근로 일하시는 분들 감독하러 가면 기름값이 들든지 하니까 준다는 것입니까?

예.

한 달에 5일이네요.

한 달에 5일 정해놓은 것은 아닌데…,

그러면 월 10만 원 준다는 말이네요.

대구시가 거의 다 같을 것입니다.

월 10만 원 여비를 준다…,

30일 다 주면 좋은데 다 못주니까…,

한달에 10만 원 준다고 해석하면 되지요?

예.

문무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종전에 없던 사업이 새로 생긴 것이 몇 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34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사회서비스를 위한 내용인데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는 대구보건대학과 경북외국어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보건대학에서 비만, 당뇨, 고혈압, 노인 토탈 케어를 하고 있고 경북외국어대학에서 다문화가정 정착을 위한 서비스와 취약계층 아동 방과 후 영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왜 대학에 위임을 합니까?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전부 받아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취업알선을 위해 학교 쪽으로 준 것입니다.

지원사업을 하면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인건비입니다. 청년사업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월 68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몇 시간 하고 있습니까?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노인토탈케어는 주 4일 4시간을 하고 있고 다문화가정 정착서비스는 주 2회 1일 8시간을 하고 있고 취약계층 아동 방과 후 서비스는 주 3회 2시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을 모집해서 3시간, 4시간 봉사활동을 시키고…,

인건비를 지출합니다.

우리 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구비가 15%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위에서 조건부로 무조건 하라고 하는 모양이지요.

6개월 한시사업입니다.

139페이지도 보니까 한시생계보호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이것도 경제 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집에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1인 가구는 12만 원, 2인 가구는 19만 원, 4인 가구는 3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지 못한 사람에게 준다…,

근로 무능력자이면서…,

선정할 때 잡음이 생기는 것은 없습니까?

선정할 때 한계가 있습니다. 재산이 얼마, 세대 중에 근로가 가능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등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구비가 꽤 들어갑니다.

구비가 5%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망근로가 지금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상부에 문제점을 보고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희망근로사업은 당초에 2,300명을 모집했는데 2,500명 정도가 들어와 가지고 기준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을 뽑다 보니까 근로에도 한계가 있고 해서 당초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주민들의 호응을 받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희망근로를 내년에 연장하는 내용이…,

상반기 연장한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도 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식공문으로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연장한다고 하면 정착이 되어야 되고 선발이라든지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25만 명이 전국적으로 채용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연장을 하면서 10만 명으로 줄인다고 하니까 적합한 인원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가지고 잡음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부에 28억이라는 돈은 처음에 어떻게 해서 28억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중에 기능보강사업을 할 곳이 있으면 요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이런 이런 목적으로 기능보강사업을 할 곳이 있으면 올리라고 하면 올라오면 우리가 보고 대충 그래도 맞느냐 안 맞느냐 직원이 나가서 보고 여러 개를 해서 시로 올립니다. 시에서 수합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것은 용역을 주고 하면서 하필이면 복지시설에는 28억이라는 것이 올라오면 전문가의 의견수렴이라든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선정할 때 전문가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28억 정도 주어야 되겠다, 가설계가 다 올라옵니다.

구청에서도 가서 확인해 보고 합니까?

우리도 나가 보는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요만 받고 해서 올리면 대구시에서 전체 수합해 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올리면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국가에서 내려온 돈을 보고 국민들이 눈먼 돈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1천만 원짜리도 입찰을 보는데 그러 곳은 28억이나 그냥 주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중앙에서는 심사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심사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역별로 안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감시·감독하기가 힘들겠지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아이 돌보미 사업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돌보미 기관을 선정할 때 북구에서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정해지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금년도에 첫 사업으로써 아이 돌보미 사업을 지정·고시해서 선린사회복지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사전에 심사위원은 위촉직 3명, 당연직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선린복지관에 위탁을 했습니까?

5개 기관이 선정 신청이 와서 심사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서로 기관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기관도 있고 기존 했는 시설도 있고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 후에 위탁·수탁자를 결정해서 운영 중이고, 그 위원들 심사수당을 당초에는 연 1회 계상했는데 연 2회로 늘어나서 부족분 심의수당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개 기관을 지정했는데 기관을 지정하기 전에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구 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구가 올해 해당이 되어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라든지 구 형편에 따라서 신규로 지정해서 올해는 1개 위탁기관만 운영해서 추후에 운영실적을 봐서 기관을 늘리든지 아니면 그 기관 자체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일단 연말에 위탁관리비를 주기 때문에 결산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늘어날지를 판단하는데 현재 수준으로 봐서는 1개 기관으로써 구에서는 충분히…,

아이들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모집합니까?

소득이라든지 연령…,

저소득 위주로 합니까?

일부 기초수급자 내지 차상위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계절별로 조금 다릅니다. 보통 150명에서 여름에는 조금 늘었다가 줄기도 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간보호가 있고 야간보호가 있는데 미입학생들은 오전 위주이고 학생들은 방과 후에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안 받습니까?

보육시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원비 지원이라든지 이것도 여기에서 하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에 대한 확대…,

앞으로 통장에 넣어 준다든지…,

그것이 바로 9월부터 아이사랑 카드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일손도 덜어주고 편리한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도상 간편한 점도 있지만 우선 지원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전국에서 일시에 시행해서 아직까지 정착은 안 되었습니다만…,

A라는 곳에 보냈는데 한 달 안 보내도 통장에 돈이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까?

부모들이 결재를 하기 때문에 안 보내고 카드결재를 안 하면 결재가 안 됩니다. 그 전에는 보육시설에 바로 지원했기 때문에 되지만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내면 결재를 하고…,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10만 원을 부모 앞으로 카드로 줄 것이 아닙니까? 부모 통장에 들어가지요.

부모 통장에 들어가면 결재를 하면 보육시설에 들어갑니다.

보내면 금액이 빠져 나가고 아이를 안 보내면 금액이 안 빠져 나간다…,

예.

신문을 보고 이런 것은 잘 한 일이다…,

부작용이라든지 제도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것이 이번에 아이사랑카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