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전명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회의의 안건은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 제3차 회의에서는 경제통상과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장애인 복지사업, 희망근로 및 일자리 창출사업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 총액은 865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21억 6,000만 원 보다 243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835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국비보조금이 214억 2,000만 원, 시비보조금이 24억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865억 6,000만 원의 추경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은 201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9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신규사업인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으로 5억 4,0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37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3억 5,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은 482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사업비가 56억 2,000만 원, 자활사업비가 1억 8,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을 위한 예산은 177억 6,000만 원으로 희망근로사업이 151억 6,000만 원, 행정기관 청년인턴사업비가 보조금 분담금에 따라 구비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과 기본적인 행정운영 경비로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안수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이며 저소득층의 복지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이오니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8쪽에 보면 희망복지 129센터 물품구입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건물 2층에 희망복지 129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생안정추진반 사무실로 했는데 명칭이 희망복지129 복지센터입니다. 내부에서 하고 있는 일은 민생안정추진반입니다.

물품구입은 무슨 물품구입입니까?

전화기하고 PC, 책상 등을 구입했습니다.

142쪽에 보면 희망근로사업 지도·감독 여비는 무엇입니까?

142쪽 희망근로사업 지도·감독 여비는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T/F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팀장 외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장 외 2명과 과장, 계장 해서 5명에 대한 외근여비입니다.

58명인데요.

실·과에 사업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 담당하는…,

하루에 2만 원입니까? 2만 원×58명×5일×6개월 해 놓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8명은 누구입니까?

구본청 주민생활지원과장과 팀장 외 3명, 실·과의 53명입니다. 동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여비로 2만 원을 줍니까?

직원들이 현장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면 여비가 지급됩니다.

현장에 희망근로 일하시는 분들 감독하러 가면 기름값이 들든지 하니까 준다는 것입니까?

예.

한 달에 5일이네요.

한 달에 5일 정해놓은 것은 아닌데…,

그러면 월 10만 원 준다는 말이네요.

대구시가 거의 다 같을 것입니다.

월 10만 원 여비를 준다…,

30일 다 주면 좋은데 다 못주니까…,

한달에 10만 원 준다고 해석하면 되지요?

예.

문무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종전에 없던 사업이 새로 생긴 것이 몇 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34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사회서비스를 위한 내용인데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는 대구보건대학과 경북외국어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보건대학에서 비만, 당뇨, 고혈압, 노인 토탈 케어를 하고 있고 경북외국어대학에서 다문화가정 정착을 위한 서비스와 취약계층 아동 방과 후 영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왜 대학에 위임을 합니까?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전부 받아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취업알선을 위해 학교 쪽으로 준 것입니다.

지원사업을 하면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인건비입니다. 청년사업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월 68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몇 시간 하고 있습니까?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노인토탈케어는 주 4일 4시간을 하고 있고 다문화가정 정착서비스는 주 2회 1일 8시간을 하고 있고 취약계층 아동 방과 후 서비스는 주 3회 2시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을 모집해서 3시간, 4시간 봉사활동을 시키고…,

인건비를 지출합니다.

우리 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구비가 15%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위에서 조건부로 무조건 하라고 하는 모양이지요.

6개월 한시사업입니다.

139페이지도 보니까 한시생계보호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이것도 경제 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집에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1인 가구는 12만 원, 2인 가구는 19만 원, 4인 가구는 3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지 못한 사람에게 준다…,

근로 무능력자이면서…,

선정할 때 잡음이 생기는 것은 없습니까?

선정할 때 한계가 있습니다. 재산이 얼마, 세대 중에 근로가 가능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등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구비가 꽤 들어갑니다.

구비가 5%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망근로가 지금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상부에 문제점을 보고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희망근로사업은 당초에 2,300명을 모집했는데 2,500명 정도가 들어와 가지고 기준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을 뽑다 보니까 근로에도 한계가 있고 해서 당초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주민들의 호응을 받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희망근로를 내년에 연장하는 내용이…,

상반기 연장한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도 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식공문으로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연장한다고 하면 정착이 되어야 되고 선발이라든지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25만 명이 전국적으로 채용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연장을 하면서 10만 명으로 줄인다고 하니까 적합한 인원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가지고 잡음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입니다. 우선 문무학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에 생각은 굉장히 좋고 사업내용도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내가 궁금한 것은 감독은 누가 하느냐, 국가예산이 들어가는데 학교에 일임해 버리느냐, 그러면 청년봉사를 정말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냥 명칭만 청년봉사라고 하고 시간만 4시간 한다고 하면 돈만 주느냐, 확인은 누가 하느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담당직원하고 계장이 수시로 나가고 저도 처음 사업을 시행하면서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나 싶어서 제가 직접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노인토탈케어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 호응이 좋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나가실 때 불시에 갑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가면서 통보합니까?

처음 나갈 때는 이야기를 하고 나갔고 수시로 직원들이 방문할 때는 불시에 나갑니다.

거의 통보를 하겠지요.

제가 나갈 때는 통보를 하고 나갔고, 직원들은 수시로 그냥 나갑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뜻을 알겠습니까?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청년들에게 잘못 전해지면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큰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그냥 놀아도 돈 주더라, 속이고 안 한 것도 했다고 하니까 돈 주더라 이런 것을 학생들 머리에 심어줄까 걱정이 되어서 과장님께 질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상 그 청년들이 봉사시간에는 풀을 하나 뽑더라도 꼭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특히 담당은 중시해야 되고 돈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회에 나가서 어떤 악영향을 끼칠까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135쪽, 정신요양시설 개량사업인데 전부 국비와 시비입니다.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1개소에 28억이 들어갔습니다. 개량을 하는데 어느 요양소입니까?

복현동 성부정신수양소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채택이 된 사업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모든 시설을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가 거의 예산이 한 군데로 집중되더라…,

여기는 성부정신수양소입니다.

누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다음에 올지 모르겠는데 하나의 기업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노인요양소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기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기업의식과 봉사가 겸해져야 된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적 목적으로 하면 돈만 떼먹는 것이지요. 이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하면, 그런데 성부에 모든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가 집중이 되더라, 북구는 그곳밖에 없느냐, 나는 왜 돈을 많이 주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 왜 이곳에만 예산이 집중되느냐 그 이유를 알고 싶고 또 28억이란 돈은 엄청난 돈인데 개량하면 주로 뭘 개량합니까?

복현동의 성부정신수양원은 현재 생활관을 건축한 지가 30년이 넘어서 노후되어 있고 옥상이나 외벽이 누수가 있고 균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안전점검까지 해가지고 개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판단을 하고 내려온 돈입니다.

당초예산 때 과장님이 설명했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성부에는 비가 새고 옹벽이 새서 수리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예산이 나와 있었지요?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김충옥 위원께서 성부정신수양원 건물에 대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나중에 보건복지부에 추경을 하면서 이 사업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사업비를 요청한 것이지요?

요청한 것입니다.

복지부에서 돈이 내려와 가지고 어디에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성부에 개량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만큼 필요합니다라고 요청해서 시비하고 내려왔는데 28억이면 어떤 기능인지 모르지만 건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이 새고 벽이 새는 것은 방수만 잘 하면 되는 것이고 시설 자체는 요양원의 노인들에게 어떤 불편을 덜어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침대를 놓는다든지 또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설치한다든지는 좋은데 건물을 고치는데 28억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생활관을 증축도 하고 개축도 하는 내용입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물이 새고 하는 것은 보강할 때 계장에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방수만 하면 되고, 이 돈은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예산을 써 달라는 것입니다. 건물을 새로 짓고 하지 말고 고치는 것은 옥상에 방수만 잘 하면 되니까 그런 수리는 별도로 하고 이 돈을 가지고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침대를 사 주든지 아니면 보일러 시설을 해 주든가 아니면 의료기기를 구입한다든지 정말로 노인들이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주기를 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돈만 28억을 주지 마시고 사업내용을 보고 이것은 아니다, 이 예산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즘 의료기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많이 구입해서 하고 그런 기계가 없으면 별도로 건물을 짓더라도 28억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본 위원이 건축의 전문가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번 추경에 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돈인데, 내용은 제가 본예산을 못 봐서 죄송합니다.

경제가 갑자기 많이 나빠지고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만 그 외에 당초에는 긴급복지가 의료비에서만 지원이 되다가 지금은 생계비도 같이 지원이 되면서 휴·폐업하는 자영업자와 실직자에게도 지원이 되도록 추가로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한시생계는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만 8월말까지 지원된 부분이 1,700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총액 4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월말까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전체금액입니다. 6개월간 전체금액이 150억입니다.

6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예산 성립 전 예산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호응도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예산이 지원되는데 우리 구가 국비, 시비가, 우리 구가 직접 개입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 이 예산이 나갈 때 현찰 28억을 한꺼번에 줍니까? 성부에 줍니까?

교부를 합니다. 지불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국비를 민간인에게 지급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수리가 얼마, 건물 얼마가 사업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성부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면 과에서 준공이 되었나 안 되었나 보고 검사하고 돈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고 바로 줘 버립니까? 이렇게 지급하면 큰 문제인데요. 28억이 국비하고 시비가 왔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성부에 개량사업으로 하는데 그 돈을 내 줄 때 과에서 너희들이 수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보고 공사를 시키는데 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공사 주관은 복지관에서 합니다. 건물주가 합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는 예전에 구청에서 했습니다. 구청에서 입찰도 하고 다 했는데 최근에 와서 사회복지법인이 로비를 했는지 어떻게 해서 법인에 바로 주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 예산액을 주면 자기네들이 입찰을 해서 공사를 다 하고 나서 우리에게 정산을 하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김해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앞으로 차라리 구청에서 공사를 해 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렇게 건의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볕원도 그런 경우입니다.

현행법이 호랑이 입에 고기 물려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현행제도라고 보면 구에서 28억이라는 예산을 국비든 시비든 지원하면 감독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실질적으로 돈을 다 주기 때문에 그 쪽에서 감리를 다 해가지고 합니다. 공사시행자가 누가 되느냐 하면 북구청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부정신수양원이 시행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서 감독할 권한이 없습니다.

구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돈 얻어주는 역할만 합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산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이 그렇게 되었나 안 되었나 이 정도만 보는 것입니다. 김해식 위원님이 제대로 지적하셨는데 새볕원도 그래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입찰도 안 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했으면 문제 생길 것이 없습니다.

어떤 법이 상위법인지 모르겠지만「지방재정법」에 보면 국비와 시비는 민간단체에게 직접 교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는 어떻게 해서 줍니까? 즉 말하면 우리가 민간단체가 법인 아닙니까? 여기에 국비가 나가면 사업비를 주면 그 돈은 구청에서 가지고 있다가 사업을 준공이나 복지시설이 완벽하게 되고 난 뒤에 돈을 지불하고 하자보수금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28억을 무엇을 믿고 줘 버립니까? 그렇다고 보면 28억을 어디에 쓴지도 모르고 그냥 28억을 당겨 준 것입니다. 이것이 복지입니까? 복지정책은 그것이 아니고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건물 고치는 것 보다는 구에서 구청장이나 공직자들이 이 시설을 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시설을 해 주면 노인에게 편리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28억을 당겨서 어디에 쓴 것도 모르고 정산도 안 받고…,

정산은 받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김해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입찰도 붙이고 돈도 필요한 금액만 주고 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법인에 돈을 주어라, 법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시공자도 선정하고 공사를 다 하고 나서 결과만 보고하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개연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관계는 앞으로 상급부서에 건의도 해서 좋은 방법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이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없는데 무슨 이런 법이 있는지, 잘못된 법이 아니냐, 확실히 법이 맞습니까?

예.

성부에 28억이라는 돈은 처음에 어떻게 해서 28억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중에 기능보강사업을 할 곳이 있으면 요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이런 이런 목적으로 기능보강사업을 할 곳이 있으면 올리라고 하면 올라오면 우리가 보고 대충 그래도 맞느냐 안 맞느냐 직원이 나가서 보고 여러 개를 해서 시로 올립니다. 시에서 수합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것은 용역을 주고 하면서 하필이면 복지시설에는 28억이라는 것이 올라오면 전문가의 의견수렴이라든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선정할 때 전문가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28억 정도 주어야 되겠다, 가설계가 다 올라옵니다.

구청에서도 가서 확인해 보고 합니까?

우리도 나가 보는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요만 받고 해서 올리면 대구시에서 전체 수합해 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올리면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국가에서 내려온 돈을 보고 국민들이 눈먼 돈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1천만 원짜리도 입찰을 보는데 그러 곳은 28억이나 그냥 주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중앙에서는 심사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심사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역별로 안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감시·감독하기가 힘들겠지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놀랐습니다. 애초에 사업계획이 주민생활지원과에 들어왔지요. 그 자료를 줄 수 있지요? 본 위원이 살펴보겠습니다. 정말로 28억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특위를 구성하더라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올라올 때는 28억 더 올라왔을 것입니다.

국비를 그렇게 쓰면 안 되지요. 「지방재정법」에 시행령이 있는데…,

노인, 아동, 정신수양원, 장애인 전부 그런 식으로 다 내려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침 아닙니까?

지침인지 법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면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상위법 아닙니까?

신청서하고 관련법하고 같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북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국이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지침이라든지 법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는데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성부재활원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들어온 자료하고 시로 요청한 자료, 국비 요청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련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문선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850억 1,109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826억 7,990만 원 보다 23억 3,11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예산은 365억 3,45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1,065만 원이 증액되었고, 여성아동복지 예산은 51억 9,95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9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육지원 예산은 431억 4,08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53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 노인일자리 사업비 1억 9,545만 원, 구비 특별지원 저소득 노인 일자리사업비 1억 7,600만 원, 매천경로당 신청 및 소공원 조성사업비 3억 원, 산격2동 노인쉼터 1억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억 4,554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5억 4,530만 원 등이 증액된 반면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1,119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 9,52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주민복지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대부분은 국·시비 변경내시금과 일부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 노인복지에 꼭 필요한 긴급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23억 중에 보육예산이 약 60%를 점유하는데 이 자체에는 국·시비 변경 내시분에 대한 구비증액분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재원조정교부금 1억 원으로 해서 8,000만 원은 상가 2동 매입비, 2,000만 원은 수선비로 해서 1억 원으로 현재 조성 중입니다.

150페이지, 아이 돌보미 사업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돌보미 기관을 선정할 때 북구에서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정해지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금년도에 첫 사업으로써 아이 돌보미 사업을 지정·고시해서 선린사회복지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사전에 심사위원은 위촉직 3명, 당연직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선린복지관에 위탁을 했습니까?

5개 기관이 선정 신청이 와서 심사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서로 기관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기관도 있고 기존 했는 시설도 있고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 후에 위탁·수탁자를 결정해서 운영 중이고, 그 위원들 심사수당을 당초에는 연 1회 계상했는데 연 2회로 늘어나서 부족분 심의수당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개 기관을 지정했는데 기관을 지정하기 전에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구 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구가 올해 해당이 되어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라든지 구 형편에 따라서 신규로 지정해서 올해는 1개 위탁기관만 운영해서 추후에 운영실적을 봐서 기관을 늘리든지 아니면 그 기관 자체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일단 연말에 위탁관리비를 주기 때문에 결산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늘어날지를 판단하는데 현재 수준으로 봐서는 1개 기관으로써 구에서는 충분히…,

아이들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모집합니까?

소득이라든지 연령…,

저소득 위주로 합니까?

일부 기초수급자 내지 차상위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계절별로 조금 다릅니다. 보통 150명에서 여름에는 조금 늘었다가 줄기도 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간보호가 있고 야간보호가 있는데 미입학생들은 오전 위주이고 학생들은 방과 후에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안 받습니까?

보육시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원비 지원이라든지 이것도 여기에서 하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에 대한 확대…,

앞으로 통장에 넣어 준다든지…,

그것이 바로 9월부터 아이사랑 카드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일손도 덜어주고 편리한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도상 간편한 점도 있지만 우선 지원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전국에서 일시에 시행해서 아직까지 정착은 안 되었습니다만…,

A라는 곳에 보냈는데 한 달 안 보내도 통장에 돈이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까?

부모들이 결재를 하기 때문에 안 보내고 카드결재를 안 하면 결재가 안 됩니다. 그 전에는 보육시설에 바로 지원했기 때문에 되지만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내면 결재를 하고…,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10만 원을 부모 앞으로 카드로 줄 것이 아닙니까? 부모 통장에 들어가지요.

부모 통장에 들어가면 결재를 하면 보육시설에 들어갑니다.

보내면 금액이 빠져 나가고 아이를 안 보내면 금액이 안 빠져 나간다…,

예.

신문을 보고 이런 것은 잘 한 일이다…,

부작용이라든지 제도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것이 이번에 아이사랑카드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각 동네 경로당 수리를 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 진척이 되었습니까?

금년 7월부터 5개월 계획으로 희망프로젝트 사업으로 경로당 수선 및 도배·장판 개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164개소입니다. 도배 수선이 109개소, 수선이 55개소인데 현재까지 약 45%정도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사람 얘기를 들었던 것을 과장님에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릴테니까 들어 보시고 판단은 과장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희망, 공공근로가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보는데 내가 현장에 도배를 보니까 벽체하고 천정하고 그림이 안 맞습니다. 왜 이런 색을 했습니까 하니까 글쎄요 바꿔 달라고 하니까 화내고 일 안 한다고 보따리 싸고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라도 해달라고 사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노인들이 지어낸 말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근로 작업하는 현장에서 일체의 재료를 한꺼번에 구입합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색상을 몇 가지 보여주는데 노인 분들이 안 노인 바깥노인 기호가 다르고 가급적이면 노인들의 취향에 따라서 하는데 아파트에서 선호하는 색깔이 있고 주택가에서 선호하는 색깔이 있는데 밝은 색깔을 해 달라고 해서 밝은 것을 해 주면 노인들에게 안 맞다, 어제 산격1동 경로당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육도 시키고 가급적이면 어른들 다수가 원하는 색깔로 해주라고 재선정을 조치를 해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절차는 면적도 다르고 할아버지 경로당이냐 할머니 경로당이냐 아파트냐 주택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선호가 다릅니다. 가급적이면 노인들에 맞게, 주방에는 주방에 맞게 밝은 색깔로 방하고 거실은 또 거기에 맞게 하고 그래서 희망프로젝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노인들은 그 사업하는 것이 공공근로가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청 주민복지과에서 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해 달라고 하니까 화를 내니까 원망은 구청으로 하게 됩니다.

친절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친절교육부터 시키고 당신들이 잘못하면 구청이 욕을 들으니까 친절하라고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라고 해서 직원이 가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제가 어제 가서 특별교육도 시키고 자주 시킵니다만…,

옥에도 티가 있듯이 공공근로가 하다 보니까 그런 마찰이 있다, 그런 것을 잘 개선해 주면 얼마나 좋으냐, 50% 진척이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노인들이 희망하는 도배지를 좋든 나쁘든 그런 도배지를…,

알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에서 산출기초는 국비가 60%, 시비가 20%, 구비가 12%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은 「영유아보호법」 36조에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공립, 법인, 민간, 영아전담 및 장애통합, 시간연장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단가는 조금 다릅니다. 시설장 80%, 교사 80%, 유아교사 30%, 취사 100%, 민간 장애인 통합 시간연장은 1인당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된 사유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구비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398명이 지원하게 되어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534명으로 늘어나서 증가분 136명에 대한 국비를 받아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건비 내지 사업운영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