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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길제 의원 발언

171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09-09-09

이길제 의원 프로필 보기 →

선희

김선희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감사실을 먼저 심사한 후에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순서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걸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선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실의 세입은 이월금과 조정교부금이 있으며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규모를 먼저 말씀드리면 기정예산대비 3억2,454만원을 감액한 534억6,846만원으로 이월금 중 국·시비보조금 잔액이 2008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3억2,454만원이 감소되어 46억7,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실의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규모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306억3,689만원보다 7억2,922만원을 감액한 총299억7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강화 기정예산액 22억2,273만원에서 창의성과시스템 구축에 70만원을 증액한 22억2,343만원을 계상하고, 효율적인 재원관리 기정예산액 19억6,795만원에서 세출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4억538만원을 감액한 15억6,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기정예산액 59억9,164만원에서 2008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확정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2,454만원을 감액한 56억6,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창의성과시스템 구축사업은 기정예산 6,556만원에서 70만원을 증액한 6,6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창의행정지원 및 홍보 기정예산 1,440만원에서 직장내 독서분위기확산과 소양 업그레이드를 위해 꼭 필요한 책 읽는 직장만들기 시상금 70만원을 증액한 1,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04억5,457만원과 총액에서 변동은 없으나 세부내용 중 공통운영 인력운영비에서 가족관계 및 여권업무 직원인건비에 대한 국비지원으로 국비와 구비를 조정하였으며 예산항목에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운영전반과 관련된 필수경비의 조정이며 또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체적으로 감액조정 편성하는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이번에 세입·세출예산안을 만드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7쪽 세입총괄표에 이자수익 2억4만원이 무엇입니까? 국비나 뭐 그런 것이 대구은행으로 가는 그 이자수익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예, 구 금고가 대구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구 금고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위 은행에 이자 많이 주는 곳으로 바꾸라고 권했는데 지금 현재 대구은행 한달에 세가 보증금 없이 72만원인데, 다른 곳은 보증금 10억원에 보통 1천만원 입니다. 구청에 돈 없다고 하면 5분 발언하려고 만들어 놓고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다가 못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돈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쪽에 국고보조금이 231억3,600만원인데 복지분야 아닙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창순위원

24쪽 세출총괄표에 중앙정부차입금 상환한 것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최근에는 국내차입이 청사정비기금이라고 해서 동 청사를 지으면 5억원 범위 내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가장 싼 이자로 차입을 하고 일반차입은 ‘99년에 도로부분에 일괄 차입을 해서 이것을 매년 분할상환 해 나가는데 중앙정부차입금은 그 때에 정부기금차입을 함으로 해서 5억원 상환하는 것입니다.

김창순위원

26쪽에 국토 및 지역개발비 19억7,9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보통 교부세와 교부금은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도로건설부분은 대부분 중앙에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산격동 대우아파트 옆 도로 5억원이 있고, 동변동쪽에 3억원 짜리가 있고 나머지 일부분이 국·시비보조금 내려온 것입니다.

김창순위원

국회의원이 대구에 돈을 가져오면 시비가 됩니까? 시의회에서 다시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의 절차는 구청장요청에 의해서 하고 내용은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지역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에 건의하면 출발할 때는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 국비이고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 시비입니다. 그런데 도착을 하면 구비와 같이 자체재원으로 쓰게 됩니다.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을 달리하는 국비와 시비를 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해 주면 그것은 재원표시가 국비로 내려오면 국비로 표시되고 시비로 내려오면 시비로 표시됩니다.

김창순위원

분류되어도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께는 의회기능상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예산제도에서 구비 자체부담이 없이 전액지원 재원인 경우에는 사업의 당초목표대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산 성립 전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액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부분에 구비부담 없이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이 오면 다음 추경을 기다리려면 그동안 예산이 사장되어 있으니까 구비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성립 전 집행을 해서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 기초자치단체 의회제도하고는 이해가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예산의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구비부담이 있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침체된 지방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비부담이 있더라도 한시적으로 성립 전 집행을 하라고 해서 사회복지분야에는 아까 말씀드린 국비 231억원 같은 것은 성립 전 집행제도로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 당시에 의장할 때는 교부금을 10억원이 오고 21억원이 한번 왔는데 구청에 줘서 갈라줬는데 의장님 지역구인 동변동은 될 수 있으면 일을 안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기획감사실장님이 참고하셔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창순위원

그리고 54쪽 세출예산서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에 2억7,400만원인데 이번에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었다면서요?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창순위원

CCTV를 많이 설치하면 좋기는 합니다. 57쪽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1억2천만원은 뭡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지금 상당히 주민들 생활환경이 옛날처럼 도로나 이런 것보다 주변의 문화생활이나 건강생활에 대한 욕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별로 동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5천만원 있고 1차 추경에 교부금으로 1억3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마는 추가요구가 있어서 동네체육시설 보수에 5천만원을 증액시키고 학교 인조잔디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 6천만원이 반영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창순위원

문화재보호 및 전승지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팔거문화관 타당성조사 용역비와 문화유산 책자발간 용역비 증액분입니다.

김창순위원

60쪽에 도시기반시설확충 도로건설 11억5천만원은 조금 전에 그것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창순위원

53쪽 상생의 노사운영이라고 있는데 노조예산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예산과목상 그런데 쉽게 말해서 의원님들도 똑같습니다마는 직원 전체 복지카드비 입니다. 공동적으로 타구보다 저희가 적기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김창순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이번에 보니까 예산을 많이 덜 쓴 것 같습니다. 7억2,922만4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각 동에 의원님들께 인도블록 포장하라고 주면 안 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부족액이 발생해서 예비비 삭감한 것이 4억500만원이고, 국·시비 반환금을 당초에는 대충 개괄적으로 판단해서 편성했는데 지난 번 결산을 해보니까 그만큼이 안 나와서 편성해 놓았던 국·시비 반환금을 삭감한 것입니다. 사업을 삭감한 것은 없습니다.

김창순위원

포상금에 보면 책 읽는 직장만들기 시상금은 책을 누가 이렇게 읽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시상금을 7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작년부터 직장 내 직원들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행하니까 호응도 높고 직원들 독후감 참여도 높고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책을 읽음으로 해서 직원들의 기본상식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지식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행정내부문서를 작성할 때도 긍정적이라서 연1회 독후감공모전을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 해 보니까 호응도가 높고 상반기 때 기존예산을 편성했던 것을 집행을 하고 하반기 연말에 한 번 더 하는 것이 앞으로 점차 확산하는데 좋을 것 아니냐 해서 70만원을 연말에 가서 독후감공모전을 한 번 더 하려고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순위원

이것이 큰 도움이 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독후감 중에서는 최우수 독후감은 작년도에는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속기를 하시는 김성희 씨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감명 깊게 읽었고 저도 감명 깊게 읽었는데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창순위원

그러면 의원들도 1부 주십시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께 책으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CCTV는 구비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CCTV는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CCTV고 하나는 통합 관리하는 관제센터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대구지방경찰청장의 건의가 있어서 대구시장이 결재를 해서 각 구·군에 공통으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했고 CCTV는 2년 동안 해 왔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취약지역이 상당히 많다고 각 경찰서마다 요청을 있어서 각 구·군 공통으로 구비로 추가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지역은 저희가 정확히 판단을 못했습니다. CCTV 1억1,400만원은 구비입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당초에 한 것이 대수가 얼마 안 되어서 한 동네 2~3대씩 돌아가는데 앞으로 시비로 받아올 예정은 없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구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CCTV 설치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에 설치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각 구·군과 공동으로 노력을 하고 구비로 지원을 한다면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면 취약지역에 설치를 확대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작년도까지 한 것은 너무 적고 작년가을에 설치해 놓은 것은 반응이 좋은데 구비도 지원하지만 시비도 올려서 당초예산에 실질적으로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아파트단지에는 CCTV가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가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산격4동에 자치위원회 나가서 이야기하면 저보고 자꾸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느 지역에 해달라고 경찰서에 올리면 경찰서에서 한다고 했는데 주택가에서 사고를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주택가와 공공시설은 위에 어린이공원 지역이 취약지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점차 확산되어 나갈 것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자치위원회 할 때 보면 주택가에서 도난사건이나 모든 것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자체 내에서 해놓으니까 겁을 내는데 주택가에는 많이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 재정이 약하니까 그런데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오대흥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선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공보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편성 총액은 8억5,305만9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7억8,591만원보다 7,24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편성 총액은 39억4,639만2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37억1,942만5천원보다 2억2,69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7,200만원은 국고보조금 중 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인건비 1,800만원, 시비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인건비 900만원, 학교인조잔디운동장조성비 3천만원, 문고운영비 1,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는 문고운영비로 1,500만원을, 구수산도서관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1천만원, 민간위탁금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사업으로 “북구의문화유산발간” 용역비 1,600만원, 팔거문화관건립관련 용역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지원 및 청소년보호육성 사업에 겨울방학프로그램 급식비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인건비 3,660만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비로 1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사업으로 구수산도서관의 직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증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 1,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문화공보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대리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증감이 2억2,600만원인데 많이 증가됐다고 보고 물론 국비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행사는 문화공보실이 북구의 얼굴입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님의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민간보조에 109쪽 문고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김창순위원

110쪽 팔거문화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5천만원입니까? 왜 이렇게 많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북구에 관한 문화관을 건립하는데 타당성조사를 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정식이름이 팔거문화관은 아니고 가칭으로 팔거문화관인데 그 안에 문화관 건립방향 및 규모설정, 전시유물 확보방안검토, 전시내용 및 전시방법, 합리적인 조직운영 및 인원계획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김창순위원

문화관을 짓는 것은 동의하는데 팔거천의 유래가 뭔지 압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순위원

계장님들 중에 아는 분들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북구 문화유산에는 용역비를 설치해서 앞으로 정립된 팔거문화라든지,

김창순위원

그러면 팔거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칠곡이 옛날에 팔거현이였는데 팔거현에서 내려오는 강이라고 해서 팔거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런 것은 제대로 아시고, 110쪽 자치단체 등 이전 600만원은 뭡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전체항목이고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육복지투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산격1동하고 대현동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 겨울방학 때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 학교에 3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두 학교입니다.

김창순위원

생활체육확대보급 지원 이것은 뭡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시에서 생활체육지도자 2명하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1명을 더 추가로 보내면서 시비하고 구비를 더해서,

김창순위원

시비 조금 받고 전부 구비 아닙니까? 지금 체육지원계장 왔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오늘 연가 냈습니다.

김창순위원

실장님한테 물으니까 각 팀에 이사가 한 사람이죠?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당연직 이사는 각 클럽의 회장님들입니다.

김창순위원

그러면 회비를 어떤 돈으로 냅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원래는 개인적으로 내는 것이 상식입니다.

김창순위원

다른 단체에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지원계장이 빼주는 것인데 완전히 허위보고입니다. 공무원이 징계입니다. 휴가 갔다 오면 실장님이 제대로 알아서 노인들에게 5천원, 1만원씩 걷어서 이사를 2명 만들어서 회비를 쓰는데 얼굴은 이사가 내고 돈은 엉뚱한 사람이 내는데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조사특위 구성해야할 입장입니다. 조사특위 구성하기 전에 상세한 파악을 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유인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창순위원

학교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이것은 뭡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은 인조잔디운동장을 문화관광부에 당초에 저희들이 3개교를 신청했는데 2개교가 선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이번에 문광부에서 경상고등학교를 추가로 해 주는 바람에 기금으로 3억5천만원, 시비 3천만원, 구비 3천만원 해서 총4억1천만원으로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김창순위원

문광부에 돈이 많은데 왜 구비를 쓰라고 합니까? 우리관내라도 구비는 될 수 있으면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이고 우리 구청에서 학교를 추천해서 2개교는 선정되고 이번에 경상고등학교까지 추가로 선정됐다는 것이죠?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창순위원

교육부에서 해야 될 것을 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끝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종 플루 때문에 북구 행사가 중단됐습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예, 진정시까지 연기해 놨습니다.

김창순위원

참 잘했습니다. 전부 흥청망청 돈쓰는 것 예산낭비입니다. “북구의문화유산” 발간은 해 놓으면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경동, 태봉동은 법정동이죠?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창순위원

연경동과 태봉이 왜 그런지 압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빼 오긴 했는데 다 읽지는 못 했습니다.

김창순위원

태봉이라는 것은 연경동 뒷산에 조선시대 15대왕 광해군의 태를 묻은 자리입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 태봉이 1573년에서 1619년 사이에 묻었다는 것인데 이런 것을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것이 바로 문화유산입니다. 팻말이라도 하나 붙여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연경은 무엇입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고려 왕건 때 붙여진 것입니다.

김창순위원

물론 그렇지만 퇴계 선생 제자들이 서당에서 사서삼경을 연마하는 동네라고 해서 연경입니다. 제가 힌트를 줘도 못합니까? 하여튼 문화공보실장님, 이번에 실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공부 많이 해서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110쪽에 팔거문화관 건립과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북구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새로운 건물을 자꾸 짓고 물론 취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발전시키고 후세에 널리 보급하고 알리기 위해서 계승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유형적인 자산에만 치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창순 전 의장님께서도 강조하시지만 전통문화계승에 대해서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검토 후에 건물이 들어서면 부지매입비부터 시작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차피 타당성조사를 하실 때 기존에 저희들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 북구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도 실제 취지보다는 원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예식장화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근본 취지와는 벗어나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문화예술회관의 고유기능도 부각을 시키고 공보실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문화관에 대한 성격까지 매치를 시키면 그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형적인 자산에만 흔히 말해서 공적내기용 밖에 안 되는데 건물 지으면 후세에 내가 할 때 했던 건물이라고 말하기는 좋습니다. 유형의 자산에만 치중하는 것 보다 무형의 자산을 계승, 보존시키려면 앞으로 그 취지와 부합하는 기존에 있는 공간 등을 활용한다면 더 좋은 쪽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문화공보실의 취지와도 잘 맞고 문화예술회관은 지금까지 의원님들도 만성적인 적자 때문에 고전한다는 수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새로운 문화관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관리비라든지 기타 시설 개·보수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들이 계속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도 수입창출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과중된 예산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이왕 검토를 하실 때 기존에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합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예, 이번 용역 때 그런 것도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교부세를 많이 가져와서 짓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동네 체육시설을 보수도 하고 신설도 하는데 도시관리과에서도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을 관리하는데 문화공보실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입장은 저희가 돈이 있으면 동네체육시설이든 녹지시설이든 저희가 체육시설을 전부 관장하려고 합니다. 돈이 없으면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내 체육시설은 도시관리과에서 충분한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해서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문화공보실, 도시관리과 나누지 않고 가서 주민이 원하는 곳에는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은 공원시설 내에는 도시관리과이고 그렇지만 저희가 체육시설을 관장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다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실제 동네에 기계라든지 하는 것이 많은데 당초예산에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제가 어제도 공원계로 전화를 하니까 돌려주던데 공원 내 시설을 해놓은 것 중에 보수할 것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손을 봤는데도 주민들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2~3번씩을 다니는데 그런 사태가 생깁니다. 대불공원에 기초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예, 보수해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 보고 도시관리과에서 한 부분은 협의하고 저희 체육시설부분은 저희가 보수하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110쪽에 보면 겨울방학 프로그램 급식비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선정은 어떻게 하고, 앞으로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교육복지투자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해마다 특색 있는 어떤 학교는 영어사업, 어떤 학교는 어떤 사업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교육청 요청은 아까 말씀드린 산격1동에는 영세민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겨울방학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급식도 제공해 주는 그런 것으로 300만원씩 요청이 들어와서 합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교육청에서 조사도 하겠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이 많다거나 그런 곳을 건의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도 강구할 수는 없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교육복지투자사업에 심의를 심의위원회를 할 때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청에 가서 건의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반영이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의적인 측면인데 인터불고 엑스코 회장님께서 매월 276만원에 대한 기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달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서구입비로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맙다는 감사의 의미로 표시한 것이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인터불고 비서진들하고 상의해 본 결과 극구 사양하고 있다고 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제 생각에는 성의표시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명예도서관장으로 위촉을 한다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정자 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관의 변경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8억8,588만3천원보다 125만5천원이 증액된 18억8,71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년인턴사원 4대 보험료 125만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위탁을 받은 사단법인 중국문예회관 연합회가 문화예술분야 청년실업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인턴사원 채용지원사업으로써 문화예술회관이 고용주체가 되어 2009년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7개월간 고용한 2명의 청년인턴사원에 대한 사업자부담금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청년인턴사업 4대 보험료 사업자부담금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대리

문화예술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국민연금 부담금하고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불해야 할 부분이라서 질의를 종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인건비는 문화관광부에서 나가고 저희는 사업주로서 부담금만 편성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구수산도서관에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시청각실에서 영화를 상영하는데 문화예술회관에서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지금 구수산도서관에서 상영하는 영화는 청소년위주의 영화이고 저희들은 부모님과 청소년이 같이 볼 수 있는 영화위주로 가져오기 때문에 크게 타격이 온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단지 3지구에 새로운 영화관이 건립되어서 거기에서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서 조금 타격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수기 때 안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좋은 영화를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10일 오전11시에 총무국소관 부서인 총무과, 세무1과, 정보산업과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