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우현의원입니다. 제13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8년 12월 10일, 박재신의원외 9인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욱의원외 8인으로부터 의안제출된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철‧신현수의원외 10인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08년 12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주택에 대문과 담장을 허물고 주차공간을 설치하는 자에게 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주택가 골목길에 불법주차와 주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여 좋은 마을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주택에 대문과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법령의 범위내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등록 등을 하고 용인시 내에서 건설업과 자재생산 또는 유통‧건설용역업을 하고 있는 건설산업체에 대하여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비권력적인 정책수단의 각종 대책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경제 발전과 건설업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 중 용인시의회 의원수 2명 이내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도시계획위원 구성을 신축성 있게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관리조례안은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호구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과 관리, 그리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생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다양해진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 의식을 함양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와 신고방법‧포상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2조제4항에서 포상금액을 일관성 있게 조정하기 위하여“월30만원”을 “월50만원”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