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성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를 위하여 격려와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제통상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입규모는 31억 2,038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27억 6,175만 3,000원 보다 3억 5,86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요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기타 잡수입 부분의 농지보전부담금 수입에서 2억 9,66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의 경우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 및 2개 사업에서 53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의 경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60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의 경우 무등록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외 5개 사업에서 5,54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39억 1,259만 8,000원으로서 국·시비보조금 및 기금의 증가에 따라 당초예산 37억 5,349만 5,000원 보다 1억 5,91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증액에 대한 주요변동사항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53만 7,000원, 기금 603만 원, 시비보조금 5,546만 7,000원, 구비 9,70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각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부분의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은 신청자 증가로 인하여 150만 원 증액하였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및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활성화사업에서는 예산소요액의 감소에 따라 총 8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서 지원대상면적의 변경으로 17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전액 기금으로 편성된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을 60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지원 및 교육사업에서 산학협력체계의 구축과 더불어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학협력 중심대학육성 사업비에 구비 1억 원을 지원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인 무등록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대구시 2009년 골목시장 현대화 활성화 추진계획에 의거 시비보조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경제통상과는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과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은 증액하고 기타 불필요한 예산은 적극 감축하였습니다. 현안업무의 원활한 마무리와 신규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6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활성화 사업비가 기정에 60만 원이었는데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번에 전액 삭감인데 친환경 인증에 대한 우리 구에서 해왔던 일은 무엇입니까?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활성화 사업이 지금까지…,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 받는데 드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준건데 올해는 인증을 신청하신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생산과 출하가 있는데 생산은 많이 합니다. 위원장 입장에서는 구청 홈페이지도 있고 출하에 대해서 농민 입장에 서서 인증 받은 사람이나 인증 받은 품목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려서 생산자 직거래를 통하는 사업을 우리 구가 먼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인증은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북구청이 제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인터넷으로는 우리 구가 지원하고 이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견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의견이시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인증 받아서 그냥 유통에만 맡겨놓고 적극적으로 안 했는데 인증 받은 농민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농민들의 판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북구에 오신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제가 보건소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만약에 추가경정이 없었다고 하면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많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뇌혈관이라든지 증액이 안 되었을 때 행정을 하시면서 어떻게, 또 예산에 맞추어서 했을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뇌혈관 질환사업은 대구시의 시범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심뇌혈관 질환인 고혈압, 당뇨를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나중에 질병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발생비용을 감소시키고 주민들 건강증진을 통한 수명을 연장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증액된 1억 3,800만 원은 진료비, 약재비, 전산등록비에 추경이 안 되었으면 그만큼 수혜자와 사업을 축소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시에서 이번에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르고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25%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심뇌혈관이라든지도 중요하겠지만 요즘 공기라든지 안 좋아서 모르지만 불임부부들도 너무 많고 해서 차라리 이런 예산을 그런 곳에 편성해가지고 저소득층의 불임부부라든지에 예산이 쓰여 지면 국가시책하고도 맞물려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심뇌혈관사업은 첫해에 올라오면서부터 보건소에 의원님들의 질의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의 호응도라든지는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뭔가 우리 구민들이라든지 저소득층에게 와 닿는 예산을 편성해서 왔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무학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사업은 단기간에 성과가 도출되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주민들이 체감적으로 투입된 예산만큼 성과가 미흡하지 않느냐, 지적은 좋으십니다만 불임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빨리 효과를 보고 폭넓게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불임부부라든지에 예산을 더 반영할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내년도 사업에서는 소장님과 의논해서 문무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장 주요사업이 저출산 고령화 사업이니까 그 사업으로도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이번에 며칠 전에 제가 운영하는 업체에 신종 플루에 대해서 손 씻기, 작게 인쇄한 것 2장을 보건소에서 보내 왔습니다. 북구보건소에서 인쇄를 했습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온 도안에 의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소장님 지시 하에 긴급히 본예산에 없어서 손 씻기하고 병행해서 2만 5,000매를 제작해서 긴급하게 사회복지시설, 주민센터, 기업체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받아보고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손 씻기 방법이라든지 좋은데 뭔가 우선 보고 나면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되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없다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왕이면 인쇄를 할 때 1회용 달력처럼 크게 했으면, 화장실이라든지 붙여놓고 오는 손님이나 식당 같은 곳에서 한 눈에 볼 수 있었을텐데 작게 편지처럼 해놓으니까 보고 찢어버리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예산낭비가 아니냐,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뭔가 신종 플루가 겁이 나고 하니까 손 씻는 방법이라도 요식업체라든지 화장실에 붙여놓고 손 씻을 때 앞에 붙여놓고 손을 이렇게 씻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홍보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좋은 지적 감사하고 다음에 홍보물을 다시 긴급 제작할 때는 크기를 크게 해서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고 고정화시켜서 오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