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수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창조 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억2,126만3천원보다 2억9천만원이 증액된 13억1,12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조기집행평가인센티브 1억3천만원과 통합관제시스템 설치비 1억6천만원이 교부되어 2억9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3억1,623만5천원 보다 8억6,338만6천원이 증액된 151억7,962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맞춤형복지비용 3억70만원, 상하수도사용료 420만원, 직원휴게실 설치비 1억3천만원, 방범용 CCTV설치비 1억1,400만원, 통합관제시스템설치비 1억6천만원, 주민센터 연접부지 계약금 7,500만원, 법정경비인 퇴직수당 부담금 1억원, 사망조위 부조급여금 3,040만5천원 등 9억1,636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감액요인으로는 법정선거사무 지원경비 3,281만2천원, 방범용 CCTV 운영경비 2,016만7천원 등 5,297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법정선거사무 지원경비와 방범용 CCTV 운영경비 등의 예산을 삼감하고, 퇴직수당부담금 등 법정경비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기획실장에게 물어봤던 것인데 상생의 노사운영 맞춤형복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직원도 마찬가지이고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는 복지예산인데 이번에 1인당 30만원을 증액한 배경에는 우리구청이 상대적으로 타구에 비해 30만원정도 적게 편성되어 있고 종전에 초과근무수당이 기본 10시간 하고 실제 15시간 그중에서 5시간만 반영하고 10시간을 2007년부터 맞춤형복지로 전환했는데 타구의 경우에는 기본시간은 우리이상 반영하고 복지예산도 우리보다 10만원이 더 많은 구청도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1인당 여가선용이나 건강을 위해서 의원님들도 쓰고 직원들도 쓰는 예산입니다.

의원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까지 쓸 수 있습니까? 만약에 등산복을 맞췄다고 하면,

연 120만원정도 쓸 수 있습니다.

복지카드 그것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118쪽 청사유지보수비는 무엇입니까?

직원휴게실은 지난 상반기에 예산조기집행 상 사업비 3억원을 받아서 그 중에서 공무원복지증진을 위해서 기존 2층에 야외휴게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수리합니까?

기존 2층 정보산업과 옆에 야외휴게실이 있는데 직원휴게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기존 동천동사무소 강북보건지소 옆에 토지개발공사 부지하고 기존 구암동주민센터 연접부지에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 부지매입비용인데 계약금입니다.

동천동사를 새로 짓습니까?

새로 지었는데 동천동하고 강북보건지소하고 복합청사로 있는데 주차 면이 부족해서 그 옆에 토지개발공사 땅이 있는데 이번에 무이자에, 1년6개월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조건이 좋아서 주차편의를 위해서 매입하는 것입니다.

119쪽 동천동주민센터 매입부지는 그것이고 구암동주민센터 부지매입은 뭡니까?

기존 구암동 청사 옆에 이것도 토지개발공사 땅인데 무상으로 임차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할인조건으로 인해서 이번 기회에 구청재산으로 편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가 몰라서 그런데 119쪽 하단에 연금지급금 부조급여금은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습니까?

첫 번째 퇴직수당 부담금은 공무원들이 1년 이상 근무하면 보수월액의 일정비율에 따라서 퇴직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법정경비로 반영한 것이고, 연금지급금 사망조위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경우에 공무원보수월액의 상당부분을 사망조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명예퇴직이라든지 퇴직자가 많아서 지급하는데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사망을 하면 조위금을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원들도 해당됩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상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동이 국우동이죠?

그렇습니다.

국우동 동명을 누가 지었습니까? 도남동, 국우동, 학정동 있지 않습니까?

몇 개동이 있는데 합쳐서 인구가 2만8천명이 있는데 국우동의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국우동의 명칭하고 동천동, 구암동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아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동천동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팔거천 옆에 대천동이 있는데 동천동은 팔거천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천동이라고 하는 명칭이 생겼고, 구암동은 비둘기처럼 생긴 산이 있다고 해서 그런데 국우동은 잘 모르겠습니다.

구암동은 동남쪽에 있는 함지산의 숲속에 열매가 풍부해서 바위에 비둘기떼가 많이 모여서 구암동이라고 지었습니다.

국우동은 한자로 봤을 때 국가의 살림을 넉넉하게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국우리에 9개 마을이 있어서 구우리 비슷한 한자로 옮기면서 반포천에 흐르는 물이 국가의 살림을 넉넉하게 하게 한다고 해서 나라 국자에 넉넉할 우자를 써서 국우동으로 지었습니다. 총무과장이 제일 똑똑하네요. 이상입니다.

어제도 기획실에 이야기했는데 CCTV 관계가 총무과소관인데 주택가에 많이 설치도록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치위치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현장검토를 해 보고 필요성이 있으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40개라고 되어 있는데 북구 전체에 40개 입니까?

그렇습니다.

한동네 2대 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기존 설치된 곳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넉넉하면 많이 신청하면 좋은데 예산사정상 최소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이런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 새로운 위험지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 위험지역부터 우선 먼저 하고 향후에 발생하면 할 것입니다.

노원지구대에 3대가 왔다고 하는데 침산, 노원1,2,3동 이렇게 해서 3대가 왔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소요파악을 할 때 현장조사를 합니다.

예산을 우리가 줘서 경찰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은 저희가 합니다. 경찰서에서 위험지역을 파악해서 공개입찰은 구청에서 합니다.

CCTV 설치는 우범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우범지역의 선정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선정해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집행과 설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40대인데 부족한 부분은 초과신청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에는 못하고 점차적으로 합니다.

노원지구대장이 침산동까지 포함에서 3대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기동대에 이야기하셔서 침산동, 노원동 관할하는 기동대에 이야기해서 주문을 하십시오.

그리고 주차장 때문에 의원들이 회기 때 불편한데 민원인 차는 할 수 없지만 필요 없는 차는 못 들어오게 하면 안 됩니까?

행정차량은 현재 노원공용주차장으로 이동을 다 했습니다.

회기 때 의원들이 차를 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전기협회가 9월에 이사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벽강식당까지 헐어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북구 의원들 전용주차장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구민들한테 욕 얻어먹습니다.

구민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전용주차장 팻말은 안 붙이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보영 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차 추경예산안 대비 8억2천만원이 감소한 255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주택분 재산세액 과세표준구간별 세율인하조정 등에 따라 8억2천만원의 세입이 감소될 것이 예상되고,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시스템 재개발을 위해 지방교부세 730만원 및 2008년 대구광역시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 따른 상 사업비 7천만원을 지급받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2009년 제2차 추경예산안은 5억5,239만4천원에서 1,658만원이 증가한 5억6,89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지방세제개편에 따른 시스템재개발비용이 1,460만원 편성되고, 노후화된 직원의자 및 파티션취득을 위해 19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업무수행 및 결산을 위해 필요한 예산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화는 무엇입니까?

저희들 시스템이 계속 개발이 됩니다. 중앙에 특별교부세 730만원, 구비 73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 730만원은 세입에 편성을 했고 구비부담금 730만원입니다.

제일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직원의자, 파티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티션은 가림막입니다.

그러면 가림막이라고 하지, 왜 파티션이라고 했습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교환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의자에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디스크 옵니다. 의자 같은 것은 바꿔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 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결손 처분하는 것을 신경을 써주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자산이 많이 있으면서 명의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결손처분기간이 5년인데 10년, 20년 따라갈 수 있으니까 끝까지 추적해서 돈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 되면 북구에 세금이 많이 들어옵니까?

신규아파트가 들어오면 취·등록세는 시세지만 재산세는 들어옵니다. 주민세도 늘고 당연히 세입은 늘어납니다.

체납세를 5년간 있다가 정리를 하잖아요?

그것은 연속과 시효중단이 있는데 5년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 개념이 뭐냐 하면 마지막까지 고지를 하고 부과에서부터 5년이 아니라 시효가 연속이 됩니다. 4년쯤 되어서 5년에 한번씩 내니까 5년이 다시 갑니다. 5년간 시효가 중단된 건에 대해서 결손을 하는 것이지, 시효가 10년, 20년 가버립니다.

자산을 압류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갑니다.

알겠습니다.

건의성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의자 13만원 같으면 어느 정도 수준의 의자입니까?

제가 물품가격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과장의자, 계장의자, 직원의자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지만 공직에 계신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1평 남짓한 공간 내에서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구청장님 의자, 국장님 의자 값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본 위원이 구청장이라면 업무효율을 따지고 경쟁력 있는 행정개선을 위한다면 실제 이 공간은 개선이 필요하다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 주고도 PC방처럼 있으면 통째로 자리 드러내야 하지만 업무환경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13만원이라는 가격에 걸맞은 의자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 차제에 총무과에서도 전 부서에 물품에 대해서 수합을 하지 않겠습니까? 의자나 업무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라도 직급별로 의자쿠션을 좋게 하고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개선을 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도 보면 이 공간에서의 비효율이 이것입니다. 천장에 반사갓 보십시오. T5등 전구에 대한 효율은 있지만 비효율적인 것이 저 정도 반사갓이 시중에 반사율 80-90% 반사판이 5천원정도 될 것입니다. 그만큼 업무효율을 따지고 업무개선을 따지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반사갓 하나 마련하는 것도 초기에 비용이 들겠지만 저런 것도 개선을 통해서 공직자분들의 업무기강이라든지 효율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구민들이 필요로 하고 올바른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서 보강하는 그런 면을 기대해 보고 차제에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더 배려라기보다는 업무효율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길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청에 청사를 관리하는 낭비성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25년 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전구 이것이 에너지절약에 비효율적입니다. 반사갓은 5천원이지만 수선하는데 비용이 엄청납니다. 리모델링을 전부 다 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것보다 내년이나 후년에는 청사 전체 리모델링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남구청에서는 전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우리 구도 시에 로비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전체건물을 리모델링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때 업무환경개선이라든지 에너지효율적인 관리라든지 청사 사용하는 편의성이라든지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산업과장 윤현옥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정보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산업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7억3,96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15억6,754만8천원에서 1억7,2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정보화기반조성분야의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에서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소외계층도 일반사용자들과 동등하게 정보서비스이용을 보장하도록 하는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각종 행정정보시스템들을 체계적이고 단일화 된 통합창구로 구축하기 위한 행정포탈시스템 구축비로 8천만원이 예산조기집행평가 인센티브로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정보자산관리사업에서 부서의 노후화된 컴퓨터교체비용으로 9천만원이 예산 조기집행 인센티브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사업에서 감액된 800만원은 네트워크 침입방지시스템 조달구입시 계약금액 조정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통계관리사업에서 감액된 990만원은 2년에 1번 제작되는 직원 업무일지비용으로 지방선거주기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2009년 예산을 삭감하고 2010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정보산업과에서는 정보화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연구개발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이번에 예산 추경하는데 없는 과는 하나도 없고 있는 과는 있는데 예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추경이 없는 과는 당초예산을 세밀하게 잘 짰다고 보면 됩니다.

그 과장은 훌륭한 과장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보산업과장은 이때까지 뭐하다가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그 대신에 일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민원봉사과는 민원업무가 계속 반복되니까 예산을 파악할 수 있고 사업이 많은 과는 현재의 실적에 따라서 변하니까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보산업과는 거의 상 사업비 입니다.

연구개발비가 127쪽에 뭐하는 것입니까?

연구개발비 세항 안에 홈페이지 접근성개선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보시면 됩니다.

128쪽, 컴퓨터구입은 75대나 합니까?

예, 인센티브 9천만원으로 120만원짜리 75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구청과 동사업소에서 쓰는 것입니다.

75대를 교체하는데 그 중에 쓸만한 것은 안나옵니까?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가 작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느리고 컴퓨터가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이 작고 채널이 다양하지 못합니다.

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전반기에도 말씀 드렸는데 경로당에서 요청이 온다던가 하면 그 중에서 골라서 줄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고 75대 구입한 것이 공공근로와 행정인턴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도 컴퓨터가 있어야 업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내년에 예산 많이 올려주십시오.

노원동 경로당에 2대 정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생각해 놓겠습니다.

간사 김선희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