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승진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설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당초 85억 5,500만 원 대비 4억 7,600만 원이 증가한 90억 3,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변경 및 도로점용 신규허가에 따른 도로점용료가 1억 5,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 허가건수 감소에 따라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8억 원 감소하였으며 국토해양부에서 2008년도에 실시한 국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우리 구로 통보된 무단점유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에 따른 공유재산변상금이 6,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시조정교부금으로 시행하는 산격2동 산 39번지선 도로건설에 5억 원, 동변동 351번지선 도로건설에 3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팔거천 생태환경조성사업에 국비 2억 원과 시비 6,6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77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11억 5,900만 원 대비 11억 7,100만 원이 증가한 123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시행할 산격2동 1039번지선 도로건설에 5억 원, 동변동 351번지선 도로건설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칠성동 우방아파트 서변 도로건설은 기정예산 5억 원에서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칠곡초등학교 주변 도로건설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 허가 건수 감소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8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파손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로긴급보수비와 하수도 시설물 증가에 따른 노후하수도 시설물 개체 민원 등에 따른 하수도 유지·관리비를 각각 3억 원과 2억 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된 용역비 집행잔액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시비지원사업인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구비 6,600만 원을 포함한 3억 3,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필수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신기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번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중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를 추가하고 행정운영경비 조정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부분으로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보다 48만 원이 증액된 5억 5,349만 원으로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별 여비 등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안 보다 1억 원이 증액된 50억 9,1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1,8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397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년도 미수금 수입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교통사업 여유자금으로 확보하던 적립금 20억 5,400만 원을 감액하여 침산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3억 원, 노원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8억 5,000만 원, 교통민원 상담실 설치에 따른 탁자구입비 등에 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저희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전 직원은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성실하게 구민을 위하여 양질의 토지정보 행정서비스 제공을 다짐하며 토지정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총액은 30억 7,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7억 600만 원 대비 3억 6,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새주소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95쪽 지방교부세 분야에서 1억 7,200만 원, 97쪽 국고보조금 분야에서 1억 1,000만 원, 99쪽 시도비보조금 분야에서 8,400만 원, 총 3억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8억 8,600만 원으로 당초예산 3억 3,400만 원 보다 5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및 증감요인으로 새주소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187쪽 새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중 유지·보수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새주소 사업 시설물 정비사업비로 5억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사이동에 따라 188쪽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를 240만 원 증액, 월액여비를 2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최대한 감안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질의를 예산에 관련된 것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중해서 세입세출예산안에 관련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위원입니다. 이동수 위원이 과마다 질의를 다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우리가 물론 교부금을 받아서 도로개설사업을 하는데 국가교부금 보다는 시교부금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장기계획에 보면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고 사업을 5년 전에 하다가 중단된 사업이 중장기계획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선출직이다 보니까 교부금을 시에서 내려 보내서 우선순위가 아닌 것부터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구비가 들든 교부금을 받든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사업이 북구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마무리할 사업을 2009년이 되어도 아직까지 다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사업들을 연말에 편성할 때 그래도 건설과에서 1년에 10건씩은 건설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시교부금인데 물론 시의원들이 교부금을 내려 주어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저희들은 예산을 들여서 중장기 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은 안 이루어지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사업을 하다가 남은 사업을 조사해서 중장기 계획서 책자 하나만 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1순위로 투자를 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국장님,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최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편성할 때는 마무리사업을 1번에서 9번까지 넣습니다. 구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다만 몇 건이라도 되는 것 같으면 해 나가면 저희들도 편하고 위원님에게 이런 질책도 안 당할텐데…,

과장님 답변은 알겠는데 청장님이 도시계획도로 내는데 의지가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청장의 의지가 부족하니까 그런 도로를 못 내는데 이런 내다 만 도로를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어 있어서 수십 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도 도시계획수립을 해서 필요성 없는 도시계획도로는 10년 이상 된 도로는 우리가 보상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해주자면 북구청을 팔아도 다 못해주는 것은 아는데 물론 건의할 때마다 매년 교부금사업만 80~90% 들어가 있지 지금 추경에는 읍내동 351번지 도로건설, 칠곡초등학교 주변도로 1억 5,000만 원만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구비가 건설사업에는 너무 안 들어간다, 그래서 건설사업비를 국장님이나 청장님의 의지가 없어서 예산편성을 건설과에서 올렸더라도 안 잡는 것인지 매년 보면 구비로 하는 사업이 10억도 안 됩니다. 교부금 의지로 사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교부금은 교부금대로 받으면서 물론 건설사업은 우선순위사업을 우선순위로 국장님하고 연말에 신경 쓰셔서 내년도에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 이동수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새주소 사업이 불과 끝난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국가적인 사업이지만 5억 얼마를 들여서 이 사업을 새로 시행하면 5억 얼마로는 안 되지요?

앞으로 유지비는 계속 들어갑니다.

5억이나 10억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 주민들에게 알리기도 전에 도로명을 작년까지 다 마무리를 해서 정리를 해 놓았는데 아직 저도 도로명이 어디인지 저희 동도 다 모르는 입장입니다. 다 모르는 입장에서 또 다시 고친다면 물론 정부 시책사업이지만 고친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얼마 전에 계장님이 동사무소를 방문하셨는데 제가 잠깐 도면을 봤습니다. 북구 전체는 아니고 칠곡 구안국도를 따라서 관음로 36m 도로가 칠곡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칠곡로는 정부에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하라고 하면 국가에서 하지, 지방자치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도 들고, 구안국도를 칠곡로로 정하면 칠곡로에 접한 도로는 칠곡이란 말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계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칠곡을 강북이란 말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칠곡이란 말은 향교, 칠곡초등학교 등 오래된 전통이 있는 곳에서 주로 칠곡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주 간선도로를 통하는 도로는 칠곡로라도 좋은데 옆에 접하는 도로는 굳이 명칭을 칠곡1로, 2로, 3로라고 붙일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토지정보과장님께서 조사하실 때 가능하면 당초에 도로명 조사했던 그 도로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도로명을 다 외우지도 못했는데 과장님도 아직 도로명 다 모르실 것입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모릅니다. 그것을 지금 와서 도로명을 다 바꾸어 버리면 혼선이 올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업이 국가적인 시책사업이니까 안 하면 예산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우리 구만 사업을 안 하면 이상하니까 사업은 하되 옛날 그 명칭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명칭을 살리면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을 다 쓸 수 있는데 전국 통일하다 보니 큰길에서 들어가는 길은 전부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큰 대로에서 전부 1길, 2길, 3길 이런 식으로…,

칠곡 1로, 2로, 3로라고 다 정해 주면…,

칠곡대로 1길, 2길 이렇게 나갑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동에 설명회를 거치실 때 불평불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지침 사업이지만 굳이 지방자치는 정부에 따라갈 필요가 있겠느냐, 지방자치라는 것이 뭡니까, 편하게 부르기 위하고 고유명을 살려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정부에서 한꺼번에 정한다고 하면 같이 통일을 한다면 모양새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 건의하시더라도 특색에 안 맞는 것은 지금 현재 그대로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좋다고 보거든요. 국장님하고 잘 의논하셔서 행안부에 건의를 하시더라도 저희들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과장님이 소신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건의해 가지고 반영되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어렵지 싶은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용역비도 일종의 사업비인데 용역을 마치고 나면 며칠 전에 도시철도 3호선 설명회도 했는데 3호선할 때는 팔거천에 생태공원, 자전거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청장님도 지하철 본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셨는데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은 도시철도하면서 도시철도공사가 끝나야 공사가 가능하죠?

동시에 가능합니다. 대동교에서 동천성당까지 일부 동쪽 편에 도시철도 노선이 지나가는데 그 외 거동교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용역비가 대동교에서 거동교까지 용역하는 실시설계비입니까?

예. 지금 이것은 국토부에 생태하천 조성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현장답사하고 대동교에서 이 구간은 위로는 수해상습지 사업을 하고 있고 전체 구간은 이 사업비로는 안 되고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이것을 하시면서 용역을 물론 거동교하고 대동교 사이에만 하지 말고 전체 설계용역을 주어서 구청장님이 설명회할 때 지시대로 지하철본부에 강력하게 팔거천 전체를 실시용역을 해가지고, 시설용역비가 2억 5,000에서 3억 원으로 증액된 것은 환영합니다. 본예산에서 증액하시더라도 팔거천 전체에 대한 정비를 해가지고 지하철본부에 맡기는, 지하철본부에서 지하철을 하면서 팔거천을 올라가는데 이 정도는 지하철본부에서 팔거천을 생태공원으로 살리기 위해서 충분하게 해도 됩니다. 구비 10원도 안 들어가고도,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대구는 지형적으로 여당이 많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을 통해서 국비나 시비나 교부금을 많이 받아 와서라도 팔거천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팔거천을 용역해서 일부 매천동 택지개발에는 2㎞ 정도는 정비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지금 도시철도 3호선 공사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회의 시에 청장님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전체 주변경관이라든지 야간경관이라든지 도시경관팀에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도시철도본부에 사업시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이 건의드린다면 이 사업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비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국장님, 과장님 세 분, 계장님들 다 자리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없는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배정하고 있구나, 그만큼 노력을 기울이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북구 전체 일하는 일꾼들이 이 부서들인데 정말 노고가 많으시고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부터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노상권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상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노상권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