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청 보건위생과에서 공중위생업무를 담당하다가 지난 7월28일자로 북구로 전입되어 온 보건위생과장 배인수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태어나고 자라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칠곡에서 업무를 보고 있어서 의욕이 앞섭니다마는 아직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으므로 위원님들의 박학다식하고 높은 견문으로 애정 어린 충고와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현재 보건소에 역점사업인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방지와 보건위생행정의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이 자리를 빌어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중복질문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도 종전과 같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걱정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193쪽과 194쪽에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 시범사업 내용과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 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북구 관내 주민 중에서 고혈압, 당뇨병의 지속적인 치료율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의료비부담 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8천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1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65세 이상 환자가 고혈압,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으면 월4천원의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료비, 약제비, 등록비는 5억3,800만원 집행이 되었고 현재 등록된 약국은 170개, 병원 87개이고 신규등록환자지원은 6,338건에 6,388만원이 나갔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당초에는 기금이 66%, 시비 17%, 구비 17%인데 시에서 기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에 시비 25%, 구비 25%로 당초보다 7,500만원 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65세 이상이면 몇 분정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신규등록환자가 6,338명입니다.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별도로 시에 고혈압, 당뇨 전산실이 있고 전문요원이 앉아서 모니터를 하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3쪽 어린이인형극 공연 300만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린이공연은 당초에 금연활동 예방사업으로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금년 4월에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되어서 어린이들은 현재 저희가 분류하고 있는 고위험 집단에 해당되므로 사업을 유보했습니다. 연내에 다시 신종플루가 괜찮아지면 언제든지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그럼 지금 신종플루 감염환자가 북구에는 없습니까? 들리는 말에는 칠곡 모 중학교에 몇 명이 있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서 주민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는 86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완치가 61명 되었고, 지금 병원에 1명이 있고 자택격리가 24명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발견한 사람은 29명이고 타 의료기관에서 확진을 통보받은 인원이 56명입니다. 언론으로 나가지 않습니다마는 답변 드립니다.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되면 보건소에서 처리과정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집단시설인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2명 이상의 환자가 있으면 보건소를 방문하면 인후도말 검사라고 목안에 있는 가검물을 채취하여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고 이 환자가 폐렴으로 전이할 의심이 있으면 의사가 판단해서 타미플루를 처방합니다. 확진검사는 4~6시간 걸리고 확진이 되면 자택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북구에 거점병원이 몇 곳입니까?

창성병원하고 한 곳이 더 있습니다. 초기에는 강제입원을 시켰는데 지금은 대부분 자택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유아들이 많이 오고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거점병원이 책임지고 관리함으로 해서 전염예방관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건소 담당하고 있는 의사들이나 간호사분들이 전염에 관한 예방을 본인들도 해야 하고 출입하는 사람들이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인데 젊은층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종플루에 대해서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1층에 별도의 진료실을 마련하고 있고 대부분 예방접종은 3층에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나 통로를 이용해서 접촉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의사와 간호사도 신종플루 옆 진료실에서는 마스크 M95를 착용하고 검진과 상담을 하고 있으며 신종플루 의심환자라고 생각되면 출입구에 접수를 해서 별도로 모셔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오시는 일반 어르신, 영·유아 예방접종하고는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는 것이 의사도 감염됐다고 하니까 염려스러워서 질의 드렸습니다.

1층에서 치료를 받고 3층에서 투약을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격리문제인데 3층은 건강한 어린이와 어머니들이 올라가고, 1층에 진료실 옆에 별도의 신종플루만 전담하는 진료실을 마련했기 때문에 의심환자는 2, 3층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손으로 감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이용하면서 버튼을 누르니까 감시 감독을 잘하시고, 과장님 심뇌혈관환자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계가 있습니까?

일반주민들이 심뇌혈관 지정된 병원에 가시면 진료를 받으시고 약국에 가시면 저희가 진료비와 약제비를 경감을 해 줍니다.

경비를 4천원 정부에서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자에는 없는데 북구에 작년도에만 해도 연막소독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오고 하니까 모기가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사실상 살균 살충제로 저희들이 방역소독을 합니다마는 육안으로 해충이 죽으면 결과적으로 인체에도 엄청 나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독한 것은 살균은 분무를 많이 합니다. 분무는 하수구라든지 하천에 습지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소독하는 것을 육안으로 잘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연막소독을 때에 따라서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한다고 해서 해충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저 보고 좋은 곳에 산다고 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장이 많습니다. 모기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곳을 좋아합니다. 낮에는 주차장 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모기가 많습니다.

연막소독이 일출 30분전, 일몰 30분후 한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낮에는 연막소독을 안합니다.

저희는 자체 내에서 매주 약을 치는데 그래도 모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종플루 환자가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본 추경예산에 여기에 관련된 백신구입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예산이 전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최광교 위원님 질의 가운데 심뇌혈관질환관련사업 진료비가 2008년도에 3억4,190만원인데 금번 추경에 5억4,861만4천원으로 2억678만4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질의합니다.

신종플루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없어서 일의 추진이 어렵지 않느냐 하시는데 사실상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특별한 약품이라든가 그런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홍보에 치중을 했고 홍보비를 250만원 예비비로 받아서 인쇄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인쇄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예비비로 250만원 받아서 예방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심뇌혈관예산 증가사유에 대해서는 좀 전에 보건위생과장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시비 17%, 구비 17%로 예산 편성됐습니다마는 시비 25% 로 맞추다 보니까 구비도 25%로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심뇌혈관에 구비가 증가가 된 것입니다. 기금이 50%, 시비 25%, 구비 25%로 추경에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그렇고, 심뇌혈관사업도 지금은 전체 60%의 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80~90%의 예산대비 실적을 올리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심뇌혈관사업은 대구가 유일하게 2년간 국가에서 약제비 및 병·의원 진료비 해서 4천원을 65세이상 병을 갖고 있는 분이 진료를 받을 때 한달에 한번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1년이면 4만8천원 경감을 덜어드린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모든 병의 예방이 필요하지만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말했듯이 금연클리닉이나 심뇌혈관의 예산만 있고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무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주위에 치매환자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2010년에는 치매환자를 위한 예산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0년 예산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4쪽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하고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을 당초에 추진하게 된 배경이 청년실업자에게 사회서비스분야에 창업 및 종사할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일자리를 확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한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대학과 복지관에서 컨설시엄을 하고 있는 곳에서 사업공모를 했습니다. 지역안배도 하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34쪽, 135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1개소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개소로 편성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예산지원방향과 근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신요양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은 중앙에서 사업들을 전부 받아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정신요양시설의 생활관 건축물이 30년이 넘어서 옥상에 누수가 되어 균열이 되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도 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시설을 개축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시설은 어디입니까?

복현2동 성부정신수양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원 과장님, 157쪽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비가 있는데 설명을 자세히 해 보십시오.

산학협력중심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학부에서 대학들이 이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배출하는 그런 쪽으로 양성하차고 해서 각 학교에서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길러낼 수 있도록 교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145개 전문대학 중에서 북구에 있는 대구과학대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 필요한 인력을 길러내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기술인력은 뭐 한다고 합니까?

우리지역이 공단이 많고 특히 3공단에 영세한 안경업체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안경특구하고 연계해서 영세한 업체들이 기술 인력을 양성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업체에서 사람을 차출해서 기술을 연마시켜 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경특구하고 공단부지하고 모든 것에 돈 들어간 것이 얼마입니까?

안경특구 하는데 20억원, 임대공장은 지금 전체 예산은 86억원입니다마는 20억4천만원 확보해서 땅 사놓은 것뿐입니다.

홍보물은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특별히 더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20억원입니다.

육성을 한다고 하면 좋은데 돈이 북구에 40억원이 넘게 들어가 있는 것에 또 여기에다가 붙여서 제가 대구과학대학에서 자세히 온 것을 봤습니다. 학생들을 열악한 기반에 있으니까 길러내겠다 하는데 안경이 거기 말고도 잘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경에 대해서 전문대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학협력중심대학으로 선정된 것은 교과부에서 하는 사업에 각 전문학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왜 다른 IT사업 같은 것을 놔두고 안경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높은 대학이 있는데, 다른 곳에 투자해야지 매일 안경특구하고 조형물하고 그만큼 돈 많이 쓴다고 이야기하는데 특히 1억원이라는 것을 올려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경특구 거리조성 하는데 20억원 들어간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아니고 하드웨어적인 것이고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성한 것이고, 지금 대구과학대가 안경산업이 어렵고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이라든가 기술인력 양성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신하겠다는 사업계획을 교과부에 올려서 그것이 선정된 것입니다.

대구과학대에서 구청에 와서 이야기 했습니까?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일전문대 같은 곳은 안경으로서는 경쟁력 있는 곳인데 우리는 북구에 대학을 제대로 육성하려고 하면 좋은 대학에서 배출해 나가는 인원이 있으니까 다른 것을 선정했으면 좋은데 왜 꼭 안경특구를 해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대구과학대가 선정된 것은 공모를 했는데 당선이 된 것입니다.

예, 15등 안에 들었기 때문에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안경특구에 보조를 하는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1억원을 올려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안경뿐만이 아니라 많다는 것입니다.

안경뿐만이 아니라 모바일 인력양성까지 같이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지역에 대학이 4년제도 있고, 2년제도 있는데 전국에 40몇 개 대학 중에 15등을 했다고 하면 대단한 것을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학을 어떻게 좋게 만들겠다고 해서 북구를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대학에 하면 되는데,

그게 과학대학 아닙니까?

다른 대학에서 인력을 배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구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1억원을 주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구에서 올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각 전국에 있는 전문대학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중앙에 올렸습니다. 각 시·도에 한 개씩입니다. 대구시 타구에도 다 올라갔습니다. 이 사업이 좋다고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돈에 맞춰서 학교도 투자하고 정부도 투자하고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명문고나 자사고는 유치하려고 하면서 이른 좋은 대학을 우리 구에서도 키워놓으면 메리트가 되고 브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안경특구에 가서 1억원이나 하느냐는 것입니다.

안경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부서에서 올려도 되는 것을 왜 하필 안경특구를 걸어서 올라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북구 주력이 안경이고 모바일, IT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용근 위원님 말씀을 종합해보니까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북구 재정자립도가 20%에 불가합니다. 일반세입으로써 의원들이나 공직자들 인건비도 부족합니다. 이런 열악한 재정에서 안경산업과 연관해서 지원하는 것은 자영업자 자기가 할 문제고, 안경지원센터도 있는데 북구 재정으로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질의의 요지 같고, 예산서 190페이지 보면 북구 관내 중·고등학교 교육경비보조가 1억원에 불가합니다. 북구 관내 중·고등학교가 55개교인데 그 학교에서는 그 많은 요구가 들어와도 들어주지 못한 1억원에 불가한데 사업비가 과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다시 설명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학재단에 왜 지원을 하느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학이나 공립이나 설립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지 설립해 놓은 것은 마음대로 못하고 학교는 국가의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용근 위원님은 왜 자꾸 안경에 투자를 하느냐고 하시는데 중심이 되는 것이 안경특구와 연계해서 기술인력도 지원하고 기술정보 아니면 소프트웨어 이런 것을 주겠다는 것인데 모바일관계, IT관계 이런 것도 같이하도록 계획서에 있습니다.

답변을 국장님이 소신껏 하지 않고 계십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 5년간 5억원이지 않습니까?

예, 국비가 5억원 내려옵니다.

매년 1억원이 지원 돼야 되니까 오늘 1억원으로 국한되어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향후 5억원이 지출되어야 하고 매칭해서 예산이 얼마가 내려온다는 말씀도 빠졌고 총액으로 5년간 얼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야 합니다.

과학대학이 선정될 때 그 사람들이 이것을 받고 1억원에서 협조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하고 심사기준으로 앞으로 5년간 얼마만큼 학교에 정부자금이 지원이 된다는 이런 데서 우리지역 인력을 양성시키고 특구가 우리 북구에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양성한 인력을 우리가 쓰고 기술제휴하고 여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무엇을 국장이고 과장이고 이야기해서 이해를 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저나 김해식 위원은 답변을 들었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생기니까 질의를 하시는데 분명한 내용에 대해서 밝혀드려야 이해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국장님,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변만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오해하신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는데 세부적인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산학협력중심대학은 대학체제를 산학협력으로 하겠다는 취지에서 육성사업을 한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곳하고 학교와 협력해서 기업에 당장 쓸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고 교과부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했는데 공고를 해서 각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신청을 받았는데 전국에 전문대학이 145개교가 있고 대구에 7개교가 있고 경북에 18개교가 있는데 어떻게 선정을 했느냐 하면 대경권, 수도권 등 5개 권역별로 나눠서 대경권에 2개교, 수도권에 2개교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에 15개교를 선정했는데 대경권에는 대구에 하나 경북에 하나 해서 2개교입니다. 대구에만 해도 7개교가 있는데 이중에 4개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북구에는 과학대가 됐고 경북에는 구미1대학이 됐습니다. 신청을 하면서 각 학교에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기업에 있는 산업집적지하고 연계해서 하겠다고 계획서를 냈는데 대구과학대에서는 북구가 안경특구이고 안경산업의 80%가 북구에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하면 잘되겠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기술인력 양성하는 것 하고 광학렌즈가공시스템, 안경광학과가 있으니까 그렇고 모바일중심지역으로 북구가 모바일관련 인력양성하고 해서 계획을 써서 냈는데 채점을 하는 심사위원들의,

과장님, 그것은 교과부 직원이 말씀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지원하면 혜택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교과부 직원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청해서 선택된 것은 좋습니다. 5년간 돈이 많이 내려오는데 그러면 북구에서 5년간이라는 것을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억원을 지원하면 30억원이 매칭돼서 오고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학교당 매년 국비가 5억~7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사업계획을 넣으면서 점수에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와 연계한다고 해서 가점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1억원이 우리 예산사정상 굉장히 큰데 우리지역에 5~7억원 정도 국비가 옵니다. 1억원을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면 사업을 못하는 입장이 될 것 같고 안경업체들 중에 영세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안경지원센터도 일부 이용하겠지만 다른 기술을 개발하려고 해도 여력이 안 돼서 못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대신해 준다고 하니까 지자체에서는 기업을 지원해야 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기술인력도 양성하고 기술개발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과학부에서도 5년간 이 학교에 완전히 맡기는 것이 아니라 2년 하고 심사를 다시 한다고 합니다. 당초에 계획 올린대로 잘하고 있는지 각 분야에서 협조를 잘하고 있는지 심사를 해서 성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유지를 할 수 있지, 아니면 탈락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올해 일단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길어도 내년까지 해 보고 성적이 미달되고 저희들도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교과부에 올리는 결산서라든지 체크를 해서 우리기업 영세한 안경업체들한테 도움이 안됐다고 생각되면 지원을 안 할 생각입니다.

안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한 것이 안경 하나 만드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2년 동안 2억원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할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예, 일단 2년간은 줘야 됩니다. 결과를 봐가면서,

우리가 5년이라고 하지만 계속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예, 잘 들었습니다. 김성원 과장님이 연간 1억원씩, 2억원을 줘야 되는데 지금 학교조례안에 의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돈도 있죠?

예, 그것은 교육경비보조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있습니다. 그 일을 저희가 직접 못하고 학교에서 하니까 학교에 보조를 해줘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타부서에서 하면 더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북구청 사정이 나쁜 것 아닙니까? 연간 1억원씩 보조를 해줘야 되니까 전문대학을 좋게 만들려면 도와줄 수 있지만 너무 열악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해야 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이 산학지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이야기가 있어서 심사한 것은 북구청에서 힘들지만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조합이 됐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볍게 비교를 해보면 없는 살림살이에 좋은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입학금 없어서 장학금 받으면서 지역대학에 가면 되는데 좋은 대학 가겠다는 것과 비교를 하고 싶은데 지역에서 학교든 기업체든 정부를 상대로 허락을 받아왔을 때는 힘이 들더라도 도와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여건상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주민들에게 돈을 뿌리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한다고 하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 곳에 견학 가서 배워 와야 되는데 우리지역에서 할 수 있다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하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교과부에서 심의를 했을 때는 산학협력으로 해서 지역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창출 그리고 지역산업에 발전이 된다고 판단해서 선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자체와 연계가 되어야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 지금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2년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5년간 5억원만 하면 그 대학이 활성화 된다고 하면 10억원이라도 보조해서 명문대학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2년 해서 평가를 또 한다고 하니까 의문점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북구청이 열악해도 1억원을 해 줘야 되는데 또 2년 후에 다시 한다고 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대구과학대가 1년에 국비를 5억원 이상씩 5년에 걸쳐서 35억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학교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1억원씩 보조하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이번에 선정이 될 때도 전국에서 1등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전국에서도 유명해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우리 열악한 지역에 기술도 발전해서 우리지역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위기를 좀 바꾸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39쪽에 한시생계보호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시생계보호사업의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였으며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한시생계보호는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비수급자에게 12월까지 6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총 소득이 수급자 최저생계비 수준과 동일하고 총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그런 세대에게 1인 세대에게는 12만원에서부터 4인 세대 30만원까지 6개월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무능력자로 했다가 단지 생계보호대상자가 대상자가 적어서 한 가구 내에 근로능력자가 있으면서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중증장애인이 있다든지 한 경우에는 특례가구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되 기준은 근로 무능력한 중증장애인, 노인 1인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만큼 지원했습니까?

1,700명에게 4억3,3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개월만 그분에게 계속 지급합니까?

소득이 올라가면 중단합니다.

138쪽 영세민전세자금 손실보전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세민전세자금은 저희들이 해당되는 분들에게 전세금액의 70% 까지 융자를 합니다. 1년 거치 5년 동안 상환을 받는 사업인데 국민은행과 체결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제도가 생기면서 주택은행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약체결이 되어서 상환기한 내에 상환이 되지 않으면 구청에서 채무를 갚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에 의해서 지출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선정기준,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아서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141쪽 희망근로사업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금년 6월부터 11월말까지 6개월간입니다.

기정에 없었던 것인데 국가차원에서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147쪽 노인일자리창출의 사업내용과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당초에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같이 계상된 예산인데 이번에 노인일자리부분만큼 저희 과에서 분리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32명분에 대해서 6개월의 인건비 및 부대비입니다.

진행해 오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희망프로젝트사업과 겹쳐서 일주일에 4일, 3시간 하면서 20만원 받은 노인이 일부 있고, 희망근로에 참여해서 89만원 받는 분이 있어서 초창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설명을 잘 드리고 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독거노인 안전보호 장비지원에서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분말소화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경로당수선비가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시설 개·보수지원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분말소화기는 북부소방서장님이 협조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런 분말기라든지 감지기를 북구청에서 지원해 주면 시스템상 관리가 용이하겠다고 해서 청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으로 잘 아시겠지만 수선사업을 164개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나가는데 왜 이 돈이 나가느냐하면 여기 1천만원은 희망근로사업을 하지 못하는 부분, 도시가스 개체라든지 보일러개체라든지 읍내동에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11월 넘어서 긴급하게 수도관 파열이라든지 해서 최소한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건소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