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향기 가득했던 4월도 어느덧 마지막 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봄 풍경을 즐기며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일상 속 활력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당면한 주요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8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는 총 2일간의 일정으로 오늘은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5일 월요일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시작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출석대상 공무원 가운데 연가 등의 사유로 불출석 통보해 온 직무대리 명단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이상윤·박순희·김병전·김주삼·정재현·곽내경 의원 발의)

안녕하세요, 박정산 의원입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천시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다자녀 가정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요율을 확대하여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나아가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두 자녀 이상은 50%, 세 자녀 이상은 전액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는 50%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천시 인구는 2017년 87만 1000명에서 지난해 82만 9000명으로 4만 2000명이나 감소했으며 0세∼4세 미만 인구도 2017년 3만 3000명에서 지난해 2만 200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저출생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인구를 늘리고 출산을 장려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사오니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두 자녀 이상은 50%, 세 자녀 이상은 전액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는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도 조례를 또 이렇게 준비하시고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4년 동안 박정산 의원님하고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늘 같이 했었는데. 여기에 지금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한해서 그런 거잖아요, 임산부 경감하는 것이.

네.

그런데 여기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다니면서 보면 이런 것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주차비를 감면받기 위해서 산모수첩이나 이런 것을 챙기고 이럴 겨를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산모이다 싶으면 어차피 이것 제출해서 복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요원들한테 이런 재량을 조금 주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도시공사에 신청을 하게 되면 차량이 주차시스템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자동으로 나가게 되고요. 출차는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되는데 일단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사전신청을 한다?

네.

사전신청하면, 주차감면을 받기 위해서 어디에 사전신청을 해요, 주차시설과에?

도시공사에다가 신청

도시공사에?

네.

절차가 그런 절차까지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어떤 증명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한 차량의 번호를 주차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을 선정해서 그 기간 동안은 요금 감면돼가지고 출차가 될 수 있게 그렇게

그러면 그 차량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다른 차를 타면 또 감면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말하자면.

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조례가 제대로 발의가 되려면 산부인과 병원이나 이런 데에 안내문을 다 해서 숙지를 시켜야 되겠네요.

그렇죠, 임산부가 되면 이런 제도가 있다고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홍보가 필요하고 어쨌든 이게 유명무실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요즘에 임산부들한테 어떤 혜택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야말로 애국이에요, 애국. 그런데 이런 게 금액적으로 따지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혜택을 사실 평생에 여성으로서 몇 번이나 보겠어요. 많아야 두 번, 세 번일 건데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아주 완전히 무료 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어쨌든 우리 주차시설과에서도 포스터를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알려줄 수 있게, 특히나 이것은 산부인과나 아동에 관련된 그런 과에 알리는 것이 급선무이겠어요. 이게 바로 실행이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조례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되면 저희가 그런 관계기관이라든지 내부부서 이런 데 관련부서에도 서로 공유해서 이런 제도가 생겼다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아주 좋은 이런 조례가 잘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납부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 여기 설명에 보면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소요된 금액을 계산하고 그러는 것은 어디,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현장에서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하나요?

당연히 시에서 판단을 할 몫이고요. 저희 조례하고 지침에서는 어쨌든 대부분 건축물인 경우에는 표준건축비로 금액을 산정을 하게 돼 있고 특수건축물이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시설 등이 상하수도나 다른 기반시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원가계산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원가계산이 조달청 그런 원가계산으로 하나요?

저희 공사 발주를 할 때 설계서를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 설계서에 기반한 원가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 조합 같은 데에 비용추계한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제하고 납부를 하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전협상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공제를 한다는 표현은 이걸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현금납부가 가능한데 사전협상을 통해서 공공기여 해야 될 부분 중에 일부는 현금으로 내고 일부는 공공시설로 냈을 경우에 공공시설 낸 것을 공제하고 돈으로 계산하라 얘기고, 공공시설로 설치하는 부분은 사전에 공공시설에 대한 규모나 설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상 당사자 간 조율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작성된 도면이나 규모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원가계산 해서 그만큼 산정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로 아주 규정이 돼 있네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세 가지로 돼 있거든요.

그 조문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도나 규모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건축물과 달리 가설건축물을 달리 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통상 지구단위계획에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담는데 지역마다 성격이 다르니 허용하는 부분들이 좀 다르죠. 그래서 가설건축물도 지구단위계획에 부합을 해야 되지만 기간이 짧다거나 재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공사 임시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더라도 허가할 수 있게끔 그 조문에서 열어놨고 대신에 기간을 정해서 맞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3년 범위 내에서 정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3년 최대한 치로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더라도 3년 이하면 가설건축물을 허용하겠다는 게 그 조문의 내용입니다.

그러게요, 이 세 가지 존치기한이 3년 범위 내에서 하여튼 그런 가설건축물과 재해복구용, 또 공사용 가설건축물 이런 건 당연히 없어질 수 있어요. 골치 아픈 것은 개인들이 설치한 것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없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지구단위계획이 성격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중·상동이나 이런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견본주택이나 이런 것 이외에 가설건축물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요. 원도심에 예를 들어서 소사동이나 송내동 이런 역세권 지역에는 기왕에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창고나 이런 부분들도 지구단위계획에 허용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도권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고 제도권 범위에 벗어나게 되면 3년 이상 존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게끔 그렇게

그것은 계속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3년 이내. 제가 자꾸 염두에 두는 것은 사실 아시겠지만 3080 공공재개발 내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에 꽤 있어요.

네.

거기에는 말이 좋아서 가설건축물이지 불법건축물들이 많아요, 그쪽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막 힘들게 하면 사업진행에 조금 더 어려움이 예상도 될 수 있고 이래서 자꾸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 제도권 안에서는 허용하는 것들을 지구단위계획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맞지 않더라도 3년 이내라고 정해 놨고 이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불법으로 하는 부분은 제도권에서 조례로 담을 내용도 아니고 거기에 상응하는 벌칙이든 행정조치로 해야 될 사항이라 조례안하고 직접 관련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용적률 7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이것 이번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있던 법인가요?

용적률 700%라는 표현은 어디에 표현된

여기 지금 우리

혹시 검토의견서인가요?

검토보고서에 있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조례내용은 아니고 작년에 조례 개정할 때 준주거지역이나 아니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로 상향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했을 때 국계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의 140% 그러니까 1.4배, 그래서 준주거지역의 500%니까 1.4배 해서 700%라는 표현을 썼는데 법령에는 700이라는 표현이 바로 적시되지는 않았고요. 그것 때문에 700이라는 언급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금번 조례에 담는 사항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이 안건 중에서 혹시 수정할 내용 같은 것 있으십니까? 없으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건설정책과 소관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71호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심사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상위법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인용 규정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기술자문위원회 참석 이외에 서면심사와 그 밖의 자문 등에 대하여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및 지급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72호로 상정된 부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부천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시장의 책무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13조까지는 서면심사와 현장자문 등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80쪽입니다. 본 개정안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심사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다른 법규와 충돌은 없으나 상위법령 인용 오류 정비와 참석수당 지급근거를 추가하여 일부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08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안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 확립과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하공간을 안전하게 활용하고 지하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회 수당과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으로 구분하여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과태료를 가중해서 부과한다고 바꿨잖아요. 혹시 이렇게 하면 불법현수막이 덜 걸릴까요?

그렇죠, 지금 불법현수막이 예를 들면 아파트분양이라든지 이런 데 거는 현수막들이 고질적으로 주말 같은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고질·반복적인 것도 현재는 똑같이 부과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12만 원이다 하면 12만 원만 부과하는데 이것 1회, 2회, 3회 가면 계속 금액이 가중되면서 부과하기 때문에 좀 부담을 느껴서 불법현수막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법현수막 수거건수하고 과태료 부과건수하고 징수건수를 받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 오정동만 보면 매달 한 500개 이상씩 수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과는 작년 같은 경우에 4, 5월만 한 9건, 그리고 징수는 딱 5건밖에 없는데 과태료가 있는데도 부과가 안 되고 징수도 안 되고 현수막은 수거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현수막이 저희가 일회성으로 걸리면 대부분 계도를 하고 연락을 할 수 있으면 붙이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데 연락처 없는 현수막도 많이 있고요. 그것은 홍보성인데 누가 붙였는지 명시 안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회성으로 붙이는 게 많아서 무조건 과태료 부과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질적으로 붙이는 데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오정동에서는 수시로 보이는 것만도 여러 개인데 과태료가 전혀 부과가 안 돼서 저는 사실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한 액수 수정도 필요하지만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현수막을 없앨 수 있는지도 고민해서 조례에 담겨야 될 것 같거든요. 조례내용과는 무관하지만 이 부분도 과장님이 고민해서 해결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각 10개 동에서, 전에는 시에서 일괄 부과할 때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게 업무 과부하로 인해서 3개 구청으로 내려서 구청별로도 했었고 그러다가 작년 6월 말까지 시에서 부과는 했었습니다. 단속은 동에서 하고 부과는 시에서 하고. 그런데 단속과 부과가 분리되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 제대로 부과자료를 만들지 않고 올려주다 보니까 이게 자료가 부족하면 부과에서 누락되거든요, 부과대상을 못 찾아서.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게 업무개선을 통해서 동으로 내려갔는데 현재 동에서 단속을 하고 부과를 하는데 그중에도 문제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선점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 7월 1일부터 동에 내려가 있는데 계속 그걸 주시하고 검토 중에 있어요. 그래서 6월 말까지 하는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개선사항을 만들어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현수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업무가 밑으로 내려간 게 문제가 되면 다시 갖고 오셔서 제대로 처리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