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권회 의원 발언

존경하는 4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권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는 자리에서 지난 1년간의 구정성과와 새해 구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정 각 분야의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를 믿고 도와주신 46만 구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미국의 자동차 3사가 파산위기에 봉착하고 대형투자은행과 대기업들이 몰락하는 등 세계경제는 장기간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우리 정부는 국내외 경제위기 이후의 재도약을 위해 4대강 살리기 개발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한국과 EU의 FTA 협정 조인, 한국과 인도의 CEPA 협정체결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으나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 용산 철거민 참사, 쌍용자동차 파산 및 노조파업사태, 신종플루의 세계적 대유행 등으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가운데 격동의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변화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1년 동안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살기 좋은 북구를 건설하고 구민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겨드리고자 지역발전 현안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대구시 모범 민원실 지정, 대구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최우수 기관상 수상, 대구시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1위 달성으로 인센티브 3억 원을 지원받는 등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심노후공단인 3공단은 금년 9월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친환경 첨단산업 중심으로 변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고, 안경산업특구, 침산교 관문에 안경특구를 상징하는 대형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안경특화거리를 지역명소로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특화산업단지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팔달신시장과 태전동 중앙시장, 대구능금시장, 칠성시장 등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49억 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였고,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의 일환으로 금호강 스포츠파크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북구청소년회관 태양열 급탕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국·시·도비 892억 원이 투입되는 EXCO 확장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는 등 우리 지역 경제성장의 기반이 착실히 구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위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운 저소득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민생안정 T/F팀을 구성·운영하여 다양한 지원시책을 펼쳤으며,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으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였고 특히 경로당시설과 공중화장실을 개선하고 유휴농지를 활용, 김장용 채소를 재배하여 복지시설에 기증한 사례는 모범사례로 주민들에게 크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지원과 매천경로당 신축 등 노인여가시설 확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기정착 등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을 비롯한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여성·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증진시책을 활발히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강북지역에 대구에서 처음으로 도시형 보건지소를 현대적인 시설로 신축·개소하였으며 금연클리닉, 암 조기검진, 만성질환관리, 건강한 치아 갖기,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등 주민건강증진사업과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의료수혜를 지원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과 방문간호사업 등을 활발히 펼쳤고 방역소독, 예방접종 등 전염병 예방에 전념하였으며 특히 최근 급속히 번지고 있는 신종플루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모든 구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술이 숨쉬는 문화도시를 위해서 강북지역의 숙원사업인 첨단시설을 갖춘 디지털 구수산도서관을 금년 5월에 개관함으로써 강북지역이 문화예술회관과 더불어 문화예술 인프라를 잘 갖춘 수준 높은 도시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옻골 문화축제와 소규모 문화행사 등 구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교육·문화 발전을 위해서 경상고등학교 등 3개교에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하였고, 강북초등학교 외 25개교에 2억 8,000만 원의 교육경비를 보조하였으며 구암고등학교가 오는 2011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되어 우리 구 교육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금년 5월 북구 그린스타트 발대식을 통해 녹색소비, 녹색교통 등의 기반구축을 위한 2개 분과위원회 25명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였고, 7월부터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탄소포인트제를 전면 시행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공동주택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폐기물배출량 감량시책을 추진하고 승용차 요일제 시행 등을 통해 탄소 저감운동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경관 T/F팀을 구성하여 팔거천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연암공원 인조잔디운동장 및 놀이터 조성, 금호강 야생화단지와 가로변 꽃길 조성, 신암초등학교 등의 학교 숲과 경부고속도로변, 유통단지 등에 도시 숲 조성을 추진하였고 구청사 담장 허물기 사업과 오봉오거리까지 걷고 싶은 거리조성 등 자연친화적인 녹색도시를 가꾸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건설을 위해서 금년 7월 역사적인 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가 착공되었고, 대현2지구 등 주거환경개선 및 재건축사업의 추진, 서변동 840번지선 등 도로건설, 칠성천 하수관거설치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더불어 금호강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 등 친수공간사업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산격·침산·구수산 공영주차장 등 생활권 주차시설을 확충하였고 교통사고가 잦은 침산교 네거리 등에 대한 교차로 구조를 개선하였으며 성보재활원 외 15개 유치원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마련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만족 행정 구현을 위해서 인구가 적은 노원동을 통합하고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동천동은 국우동과 분동하여 행정동을 효율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여권발급 시 여행국가별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여권유효기간 만료일을 사전통보하는 등 새로운 주민편의시책을 개발하였으며 기존 시행해 오던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도 운영’, 무인민원발급,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등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과 온라인 학습센터 운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의 기틀을 더욱 탄탄하게 다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올 한 해 동안 우리 구정을 알차게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10년도 세계경제는 각국의 경기부양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동시에 유가상승 재연 가능성, 신종플루 확산 등의 염려가 많이 남아 있어 경제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로써는 2010년이 발전과 역동의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무엇보다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와 경부고속철도 주변정비,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 3공단 재정비 사업 등 미래 성장동력이 될 대규모 사업들이 가시화됨으로써 우리 구가 살기 좋은 북구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한층 굳건히 다질 수 있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북구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인 내년도에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위해 저와 우리 공직자 모두가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역량을 한데 모아 추진해 나갈 주요 역점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활기차고 역동적인 지역경제 육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기업의 원활한 창업과 공장설립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지원사무소 내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IT융합공작기계 현장기술인력 재교육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도록 노력하며 칠곡정기시장 현대화와 삼성시장 등 전통시장의 시설과 환경개선으로 경쟁력 있는 쇼핑환경을 만들어 지역경제와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따뜻하고 풍요로운 복지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업무 프로세스에 적합하게 조직·인력 등 복지전달체계를 대폭 개편하겠으며 함지노인복지관 건립공사와 구암 제2경로당 신축, 태전2동 경로당 매입 등 노인여가시설을 확충하고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희망근로사업을 상반기까지 연장 운영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 등으로 어려운 계층의 민생안정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치매예방사업, 노인질환관리 등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대비 등 전염병 예방대책을 철저히 하여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참여하는 문화예술, 품격 있는 북구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강북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전승하기 위한 가칭 팔거문화관 건립과 북구문화예술회관을 첨단시설로 리모델링하여 구수산도서관과 더불어 강북지역에 우수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갖추고 종합유통단지 주변에 다목적 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북구청소년회관과 더불어 청소년육성 및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다함께 즐기는 다양한 주민 참여형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생활문화를 창출하겠으며 100억 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가칭 북구사랑 장학회를 설립하여 북구 미래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자연과 하나되는 녹색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금호강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하중도 생태테마공원을 국제행사에 대비한 대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동화천 합류지점 생태공원, 검단나루터 체험장 등 구간별 친수공간을 마련하며 경북대학교, 북부도서관 등의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쾌적하고 걷고 싶은 거리를 확충하는 한편, 도시철도 3호선과 경부고속철도 주변을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으로 디자인하여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고 도남지,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에 착수하여 증가하는 강북지역 주민들의 여가·휴식의 명소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금호지구 친환경 택지개발사업과 대현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내년에 완료하고 대현3지구와 노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조속히 착공토록 하겠으며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칠곡네거리 등 4개소의 교차로 개선과 무림제지 삼거리 등 2개소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편리한 교통환경을 마련하며 동호지구 종합개발계획 수립 시 이 지역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에너지 거점단지로 개발함으로써 우리 구 신성장 동력의 기폭제로 활용할 계획이며 기타 추진 중인 각종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북구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구는 행정의 존재 이유는 구민의 행복이라는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행정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신청에 대한 자동안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주민만족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인터넷 민원상담, 무료법률상담, 주민만족도 조사, 전화친절도 조사와 같이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각종 고품격의 주민만족 시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주민참여와 주민만족을 구현하는데 구정의 최우선 역점을 둘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권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운영방향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이러한 목표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충하고 역점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 불황으로 내년에도 재정여건이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년도 대비 지방세, 의존재원 등 일반재원이 대폭 줄어 세입은 감소하고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 및 사회복지비 증가와 더불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로 세출은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워짐에 따라 인건비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였으며 사업비 부분은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예산은 일반회계 2,784억 원, 특별회계 13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세입예산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15억 9,500만 원이 감소한 523억 3,100만 원이고 국·시비 보조 등 의존재원은 192억 9,500만 원이 늘어나 2,260억 6,900만 원입니다. 일반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가 570억 900만 원으로 20.5%, 사회복지·보건 분야가 보육료 지원 확대 등 1,693억 7,100만 원으로 60.8%, 환경 분야 폐기물처리 부문 등 97억 9,500만 원으로 3.5%, 일반공공행정 등 8개 분야에 지방선거경비 등 422억 2,500만 원, 15.2%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현실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내년도에도 변함없이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이라는 구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저와 900여 구 산하 공직자들이 가일층 매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가 많은 분야에서 발전과 성과를 이룬 것은 우리 구 의회와 집행부가 늘 긴밀히 협조하고 의원 여러분과 구민들께서 구정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900여 공직자들은 어려운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소중한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구정을 알뜰하게 꾸려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구권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그리고 참여와 협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46만 구민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광교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17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3일 1일간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해당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