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면제됩니다. 안 내고 있습니다.

제5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라고…,

우리가 부담해야 할 예측 예산이 연간 1억 6,800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 안 쓰면 그걸 두었다가 불용액으로 다시 쓰면 안 되느냐고 했는데 국비나 시비는 남으면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을 하는 것이지 당연히 저희들은 반납을 안 하고 싶지요.

전용 자체가 안 됩니다. 국비하고 구비하고는 전용 자체가 안 됩니다.

같은 구비 간에는 되는데 국비에서 구비로 전용이 안 됩니다. 시비에서 구비로 전용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합니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규칙이라는 것은 조례를 보완하기 위해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에 쟁점이 되는, 즉 말하면 국민건강보험료나 장기요양보험료 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구비를 부담해 주자는 것이거든요. 1만 원 이하지만 그 사람의 재산을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라든지 부동산이 얼마 이런 사람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서 최적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부의 말씀을 위원장 측면에서 드렸으니까 선정과 시기는 제도를 시행할 때 규칙을 만드셔가지고 정확한 선정을 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으면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혜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건인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 쓰고 둘째, 2006년부터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맞게 본문 중에서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우리말로 순화하여 알기 쉽도록 정비하였으며 셋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이용료의 반환, 수탁자 선정위원회, 수탁자 선정기준, 청문, 변상책임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각 조항별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제2조 복지관의 위치, 산격동 750-1번지는 산격동 724-12번지로 합병 말소되어 위치변경하였고, 제3조 1호, 제4조, 제6조 1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용어변경하였고, 제6조 2의 이용료의 반환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권고사항으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2는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규정에 따라 복지관의 위탁은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 편성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제7조 2는 선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실비보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 4 수탁자 선정기준은 사회복지관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객관적인 심의자료, 선정기준, 배점을 마련하였고, 제9조는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2항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5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제13조 위탁운영 해지에 따른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제14조 복지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에 대한 변상책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으로 우리복지시민연합에서 사회복지관 위탁기간 갱신 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명시되지 않고 모호하여 자의적인 판단에 치우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요구하여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법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신설,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봉웅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에서 요구를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상위법령하고 배치되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내용을 신설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와 한글맞춤법에 따른 개정을 하였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복지시설운영지침이 나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예.

예. 따로 저희들이 마련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법인대표의 적합성이라고 해서 법인대표가 비영리단체라야 된다는 뜻이 포함됩니다. 비영리단체는 사업자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이어야 되고 구성원 상호간에 서로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하여야 되고 어떤 특정한 선출직 후보를 지원한다든지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법인을 말하고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경우와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 내용을 저희들이 참고로 했습니다.

수익사업은 하지 않지만 비영리사업을 하더라도 재무제표 규정은 있다고 봅니다.

있습니다.

출연금을 몇 %까지 세밀한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규정하지 않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산격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조례는 사회복지관을 북구청이 주관이 되어서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된다면 위탁을 하면서 위탁법인과 계약을 할 때 협약서에 상세한 부분을 구청장님의 승인을 득하라든지 어떤 제한적인 규정을 두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위탁계약을 할 때는 산격복지관 자체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생명의 전화’라는 법인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당초에 고려를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부담금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산보고를 받고 지도·감독을 나갑니다만 후원사업, 부담금, 당초에 사업계획서가 올라올 때 부담금이 들어가 있고 결산보고할 때도 부담금이 들어가서 세입세출결산을 받으니까 일정부분 부담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지관을 지도·감독하면서 다소 소홀한 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하고 김해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지도·감독에 소홀한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를 저희들이 한 상태이고 다른 복지법인이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더라도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야지요.

배점표에서 미달이 된다면 안 되지요.

할 때 다시 공모자를 선정할 때 까지는 생명의 전화에서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간만료 이후에 뽑는 것이기 때문에 청문을 안 합니다. 기간 중에 해지할 경우에 청문을 합니다.

상호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법인이 앞으로 올해 이후부터 위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분명한 규칙이나 협약을 두어서 앞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협약서와 규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의결 전에 김해식 위원님의 주문사항을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명심하셔서 김형기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자료제출과 각별히 시행과정에서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11월 25일 오전 11시부터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