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보영 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행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대구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12월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시한을 2010년12월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행정안전부의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이 「지방세법」으로 이관 예정이므로 삭제하고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중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은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였으며,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율이 「지방세법」 제226조제3항의 규정과 동일하여 이를 삭제하였으며, 「지방세법」제18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주택 중 과세표준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1000를 적용하고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부동산 감면배제규정을 보칙으로 이관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택”을 “주거용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대상에서 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채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황필연 입니다. 평소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정례회에 상정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세납세증명수수료 무료에 따른 「지방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지방세납세증명수수료가 무료로 바뀌고, 영화업 및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업무와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의무가 대구광역시에서 구로 이양됨에 따라 현행 우리 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에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북구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별표1】인가, 허가, 신고 등의 내용 중 지방세납세증명 800원 규정을 삭제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57조 및 제61조 규정에 따라 영화제작업자, 영화수입업자, 영화배급업자, 영화상영업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수료를 각2만원과 1만원으로,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수료를 각2만원과 1만원으로 하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1항 및 제33조 규정에 따라 석유판매업등록수수료 2만원, 석유판매업등록(용제판매소)수수료 1만원, 석유대체연료판매업등록(주유소) 수수료는 2만원으로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던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금액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국세납세증명수수료 무료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지방세납세증명수수료 조항은 삭제하고, 대구광역시 업무의 구 이관에 따른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구 세입업무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변상복 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는 감면조례인데 감면을 해주고 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줄어들게 됩니까?

별도로 감면조례안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있는 것을 내년 1년간 연장시키는 조례입니다. 저희 구세 같으면 3억4천만원정도입니다.

감면을 1년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이때까지 감면을 해 왔는데 아직까지 경제가 원활하게 안돌아가니까 감면을 1년간 연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학원은 과세입니까, 비과세입니까?

일반 영·수학원은 과세대상입니다.

동구는 비과세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과세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도 1년간 감면을 한다는 거죠?

1년간 연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1년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1년 뒤에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상위법입니까?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감면을 해줘도 되고 우리가 세금을 부과해도 된다고 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하라는 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맞춰서 부과하면 됩니다. 4페이지에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은 북구 같으면 어디에 해당합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북구 평생교육시설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운수연수원도 수성구에 있고, 이 안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이라서 다 같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문화재보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의 50/100을 줄인다고 했는데 우리 북구에 문화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칠곡하고 구암서원에 숭현사 하고 2곳에 있습니다.

원래는 다 부과를 했습니까?

전부터 감면이 되어 있었습니다.

6페이지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북구에 많은 것이 부영 임대아파트하고 산격 임대아파트입니다.

세금을 부과한다는 말입니까?

줄인다는 것이죠.

9쪽 아파트형공장을 감면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농공단지 같은 곳에 가면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5년까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3공단에 아파트형공장이 들어서면 감면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2쪽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은 신용보증재단이 북구에 있습니까?

북구에는 없습니다. 전국적인 조례안입니다.

13쪽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에서 벤처기업은 북구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느 업체라고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있습니다.

대충 몇 개정도입니까?

14개정도입니다.

15쪽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김준희 재산세경감규정이법에도 있습니다. 조례로 한 것도 있고 상위법에 의해서 한 것도 있는데 상위법 비용경감기준을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이 일정액이 나오면 경감비율만큼 곱해서 하는 그런 식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경감한다’를 ‘줄인다’, ‘추징한다’를 ‘추가징수한다’ 이런 식으로 개정하는데 지난번 우리말 표준어로 바꿀 때 그때 하지, 왜 지금 합니까?

한꺼번에 일괄 정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 못한 것은 앞으로 계속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계속 정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지난번에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김준희 감면표준안이 내려왔는데 내려온 것 중에 표준안은 아직도 ‘경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줄인다’고 정비하는 것입니다.

3억원정도가 경감되면 우리 구 예산이 손해를 보네요?

이것은 어차피 현재도 해 왔고 안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3억4천만원정도 되는데 재산권의 제약을 받는 토지가 1억2천만원정도 됩니다. 도시계획에 저촉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경감을 해 주지 않을 수 없고, 임대주택도 당연히 경감해 줘야 되는데 1억원정도 됩니다. 경감자체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경감해 주는 만큼 우리 구 예산에 손해를 보니까 다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상위법이 있지만 얽매이지 말고 우리 구에 맞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1714호에서 삭제하는 것은 왜 삭제합니까?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는데 차에 신나 넣는 것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북구에 보니까 천막을 쳐 놓고 판매하는 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총무국장께서 아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하셔서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낮에도 길가에 천막을 쳐놓고 계속 하고 있는데 장소는 어디라고 할 수 없고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준안대로 해야 됩니다.

문화재는 국비지원 받지 않습니까?

일부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포함됩니다. 석유판매업에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종류가 다르지만 다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