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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윤배 의원 발언

제211회 제8차 본회의2015-12-02

오윤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환경수도사업소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수도과, 정수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팀장 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1조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선합니다. 2015년 12월 2일 환경관리과장 엄재묵 자원순환과장 곽진훈 수도과장 박치원 정수과장 이명식
순희

고순희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자료는 생략하고 과장님께서는 직원들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엄재묵입니다.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고견을 주시는 고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승명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현모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명우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애순 기후대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786쪽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14년도도 예산이 한 100만원 잡혀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이게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이 실제 배출시설 사업장이나 공장을 일반인들이 점검해서 위반행위를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인 보상금이 지출 안 된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 스파라치나 파파라치들이며 너무 무리하게 신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을 지출하지 말라는 중앙에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만원은 세워져 있는 사항이지만 지출은 아직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중앙에서 지급을 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몇 년 전에 내려왔었지요.

이영호위원

몇 년 전에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럼 예산을 잡지 말아야지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그런데 혹시 예를 들어 무단방류를 한다든가 또 그런 시설을 가동 안 한다든가 이런 경우를 시민이 보고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책정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최하가 3만원, 최고가 10만원 정도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럼 이렇게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은 홍보 부족 아니에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세차장이나 이런 데도 웬만하면 다들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영호위원

일단은 2014년도도 실적이 하나도 없고, 이 기준이 현재 2015년 9월 30일까지지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이영호위원

여기도 행감자료에 보니까 실적이 하나도 없는 사항인데 그래도 일단 예산은 잡혀있고, 그런데 2014년도도 한 건도 없다고 봐야겠네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일반적인 신고 민원사항은 많아요. 많은데 실제 처벌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경미하다 보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그런 사람들까지 다 주려고 그러면 100만원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요.

이영호위원

왜냐하면 환경단체가 광명에 한 7개 있나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7개 있지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분들한테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미한 것 말고 진짜 방류가 됐든 뭐가 됐든 하천에 오염이 됐을 때 이분들이 또 회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회원도 많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홍보는 그쪽하고 많이 하시는지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저번에도 한번 서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아는데, 간담회 할 때도 환경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은 변화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 전달사항이 있으면 집행부에 전달도 해줘야 되고 또 그분들이 뭔가 부탁이나 요구를 했을 때도 협의해서 잘 가야 될 사항 같은데, 이분들한테도 많은 홍보를 해서 아까 3만원이 되든 10만원이 되든 실적은 있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산은 잡혀 있다 보니까요. 매년 할 때마다 계속 지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이영호위원

또 반면에 시민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대상이 6개 부분이 있는데 환경 부분이 거기에 빠져 있더라고요. 어디 분야에 같이 접목을 시키든지 수정을 해서 그것도 내년부터든, 저번에도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내년부터라도 같이 반영을 해서 수상을 할 수 있게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환경관리과가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는 위원님 말씀을 일단 요구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요.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자치에서 결정을 한다지만 우리 환경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미세먼지로 해서 아까 대기오염, 기타 등등 환경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무제한인데 협조 요청을 하든지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 사기진작이 됐든 그분들이 업무하는데 뭔가 크게 보면 보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지만 동기부여를 제공해 주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1만원짜리 상품권이라도 그분들한테 동기부여 차원에서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렇지요. 5,000원이 되든 1만원이 되든 좋은 쪽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신고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100만원 가지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 안에서 적절하게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대기환경이 매우 안 좋은데, 원인은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석탄연료 사용으로 미세먼지가 북새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날아와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예상된다고 하지요. 과장님, 미세먼지는 노인과 어린이, 호흡기질환에 대해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이길숙위원

우리 시에는 대기오염 측정소가 행감자료에 보니까 철산동 농협하고 소하동 주민센터 옥상에 2개소 설치되어 있는데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시민회관 앞에 설치된 전광판에 대기오염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이길숙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대기오염 측정기에는 어떤 항목을 측정하며, 어떤 데이터를 어디에 확인이 가능하지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지금 대기오염 전광판은 철산동에 있고요.

이길숙위원

철산동에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그리고 농협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하1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항목이 미세먼지 그다음에 일산화탄소, 오존, 방산가스, 질소가스 이렇게 해서 5가지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실시간 경보는 도지사가 관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간을 경기도로 보냅니다. 그래서 경기도 환경관제센터에서 일괄로 해서 SMS 문자로 전송을 해주고, 저희도 실시간으로 홈페이지나 네이버에 있는 날씨에도 환경부에서 실시간 전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우리 시에는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시에 미세먼지 경보 휴대폰 문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몇 명이나 가입되어 있어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지금 가입은 경기도 환경관제센터에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00명 이상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왜 2,000명밖에 안 되지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그게 어린이집, 경로당, 아파트,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그전에는 일괄로, 저희가 동에다 받아서 경기도에 일괄로 등록을 요구했는데 이게 개인정보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일괄로 신청된 것은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00명 정도, 경기도에 물어보니까 2,000명 이상 가입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2,000명 이상 가입되어 있다. 그러면 더 많은 인원을 가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계속 실시간으로 문자로도 알려주고, 홈페이지에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요새는 중앙에 있는 환경부 아이코리아라고 있고, 네이버에 그러한 게 있기 때문에 신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스스로 알아서 신청을 해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그런 분도 있고 저희한테 문의를 하면 저희가 알려드리고요.

이길숙위원

어쨌든 홍보를 하셔서 많은 인원이 가입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이길숙위원

현재 경기도에 수원이나 부천, 안산 등 11개 시군에 초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아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지금 11개 시군에 다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11개 시군이 바람, 대기흐름에 따라서 경기도는 4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중부권역에 해당이 되거든요. 거기에 인구가 많은 시 수원, 부천 그리고 올해 안양시가 초미세먼지를 설치했어요.

이길숙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우리 시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길숙위원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승인이 왔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서 이것은 꼭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꼭 설치할 수 있도록,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위원님들이 예산할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서 호흡기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 문제는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올 연말까지 옥길동 가는 도로, 천이 하나 있어요. 거기 주소가,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역곡천,
순희

고순희위원장

여기서 광명 돔 경륜장 지나서,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돔 경륜장 지나서 역곡천에 지천으로,
순희

고순희위원장

우회전해서 가면 환경 뭐지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환경위생사업소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위생사업소 거기 지나서 좀 더 가면 작은 천이 있어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지천이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거기에 개 또 닭 키운다고 해서 그때 12월 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는데 과장님은 거기까지 모르나 보네요. 모르시지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니, 환경관리과에서 하는데 아마 제가 주무관님하고 일처리를 해서 과장님까지 보고 안 됐을 수도 있겠네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순희

고순희위원장

연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혹시 아시나 해서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저한테는 보고가 안 왔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제가 그냥 그 안에서 해도 되는 민원이어서, 그건 제가 따로 담당자하고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이윤정위원

2014년도 하반기에 보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없고 따로 받은 서면답변서에 있습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특정관리시설이요?

이윤정위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에는 환경관리과에서 현안관리를 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었어요. 두 곳이 있었는데 2015년 상반기에는 이 두 곳이 없거든요. 여기가 유독물 취급시설로 구분이 돼서 중점관리대상 시설 A급으로 관리가 됐었는데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유독물시설이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이윤정위원

없어졌나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올해 1월에 환경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윤정위원

환경부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 특정시설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윤정위원

지금 보면 2014년도 하반기에 위험물 시설로 해서 유독물 취급시설로 두 곳이 있었어요. 소하동에 한 곳, 철산동에 한 곳. 그런데 이곳은 그러면 환경부에 이관이 되면,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철산동에 한 곳?

이윤정위원

이름을 말씀드려야 되나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올해 1월에 수도과 환경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유독물은 일체 저희가 관리감독을 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아, 유독물을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이윤정위원

저는 여기에서 중점관리대상 시설일 것 같은데 여기가 만약에 없어졌다면,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환경부에서 지청에서 수시로 와서 점검하고 있으니까요.

이윤정위원

그럼 시에서는 따로 관리 안 하시는 거예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시에서는 특별하게 별도로 관리는 안 하고요.

이윤정위원

시에서 그래도 중복으로라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유독물인데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시군에 맡기지 못하니까 중앙정부에서 가져간 거거든요.

이윤정위원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가 관리에 손을 떼는 것도 조금 모순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정말 위험한 사안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체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유독시설물이라고 해서, 위험시설물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책임감 있는 행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복해서라도 저희 광명시에서도 좀,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그렇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거는 아니더라도 수시로 한 번씩이라도, 왜냐하면 거진상사라는 데 본드 만드는 회사예요. 소하동 가리대에 있는 본드 만드는 거고, 고성물산은 유독물을 쌓아놨다가 판매하는 창고 판매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환경부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저희가 분기나 그렇지 않으면 반기에 한 번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우선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그 업체에서는 조심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보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건수도 굉장히 많아요. 1만9,313건이고, 체납액도 한 10억여 원이 돼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정위원

체납액 조치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지금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에 압류라든지 하면 징수율이 그래도 되는데 문제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우리 환경개선부담금은 국세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 지방세 체납된 게 엄청 많아요. 그리고 또 경찰서에 위반된 사항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독촉을 보내고 법원에 공매 처리할 경우 추심도 의뢰하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워낙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이게 보니까 정말 시설물보다 자동차 관련된 환경개선부담금 비율이 훨씬 많아요. 2014년도 하반기만 기입이 되어 있고, 2015년도는 상·하반기가 기입이 되어 있는데도 2015년도를 나누기 2를 한다고 해도 14년도 대비 15년도 훨씬 금액이 늘었거든요. 이게 줄고 있는 현황도 아니고 눈에 보이게 높은 퍼센트로 계속 늘고 있으니 저희 광명시 환경관리과에서도 적극적으로 TF팀이라도 일시적으로 구성을 하셔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검토를 해서 어떻든 간에 과감하게 결손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해서 체납액 일소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어차피 이것은 저희 모든 시민들이 다 내는 세금이잖아요. 징수액도 그렇고 이런 것은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리고 787페이지인데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 저감사업에서 이게 정산제출일도 없거든요.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지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2014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윤정위원

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2014년도 것을 2015년도에 정산을 한 거지요.

이윤정위원

그러면 2015년도 언제 했다고 기입을 하셨어야지요. 그 위에 상단에 있는 그린리더 운영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정산했다고 기입을 해주셨는데,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운영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차종에 따라 차별해서 한국환경협회를 통해서 제작사에게 돈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윤정위원

정산 안 하세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정산 합니다.

이윤정위원

그런데 왜 기입이 안 돼 있어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수도권 환경청에서 정산이 마무리 안 돼서요.

이윤정위원

2014년도가 지금도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최종 것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윤정위원

그 정산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2015년 보조금 지급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보조금도 이것은 뭐 그만큼 운행 경유차가 매연이라든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산을 했으면 저희가 표시를 했는데 아직 정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윤정위원

저는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인 작년도 정산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지급이 또 된다는 것은 물론 그 윗선에서 정보가 안 왔다고 하면, 요청하신 적 있으세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요청을 안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정산에 대한 요청을 독촉하신 적 있으세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정산이라는 것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가 오거든요. 저희가 자료는 제출은 다 한 건데 결과적으로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나오면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당연히 보여주시긴 하셔야 되겠지만 2014년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잖아요. 2014년 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15년 것이 진행이 되고 15년도 아직도 공란이고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담당 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애순

양애순기후대응팀장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저감사업하고 조기폐차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업비를 줘서 사업비를 정산하는 개념보다는 차종별로 저감장치를 달면 그 저감장치 가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가감이 없는 거거든요. 주어진 그 금액대로 조기폐차지원금도 차종에 대한 지원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원금대로 지원을 해주는 거라 지원금이 남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수도권 대기청에서 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다 통합적으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지는 것뿐이지 저희가 지급된 예산이 가감이 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2013년도 것은 정산 받으셨어요?
애순

양애순기후대응팀장

네, 받았습니다.

이윤정위원

2012년도 것은 받으셨어요?
애순

양애순기후대응팀장

네.

이윤정위원

2년 텀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애순

양애순기후대응팀장

보통 12월 말 정도에, 원래는 초에 끝났어야 되는 건데 말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거기에 저감장치 유지관리비까지 있다 보니까 차량별로 일일이 다 조회해서 정산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해년마다 조금씩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이것은 조금씩 지연이 아닌 것 같고 환경관리과에서 공문을 공식적으로 보내셔서 이러한 정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는 대로 기다렸다 받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태도일 것 같습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감장치 관련해서 그 저감장치 부착하는 기계 그게 없어서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다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애순

양애순기후대응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정산도 정산이지만 저감장치가 실제 수요, 저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차량은 많은데,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차종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감장치가 지금 부족하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애순

양애순기후대응팀장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배출가스가 점점 기준이 강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대상 차량은 보통 2005년 이전 차량들이거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애순

양애순기후대응팀장

그런 차량들은 저희가 이 사업을 2004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웬만한 차량들은 저감장치를 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조사업은 저감장치보다는 조기폐차지원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저감장치가 부족해서 저감장치를 못 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보면 아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한 대로 상당한 체납액도 있지만 징수율이 보니까 작년도 하반기에 86% 되고, 지금 현재 올해 상·하반기는 한 75% 되거든요. 결손처리가 5년 넘으면, 아까 결손처리도 말씀하셨는데 5년 넘은 것에 대해서 결손처리 하는 거예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일단 5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사람이 재산능력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결손을 할 수가 없고 일단 독려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요.

이영호위원

2013년도도 그렇고 2012년도 자료가 없는데 그 당시도 징수율이 몇 %나 돼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시설물 같은 경우는 징수는 90% 이상 돼요.

이영호위원

시설물 말고 자동차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자동차 같은 경우가,
현모

연현모오염총량팀장

70% 됩니다.

이영호위원

30%는 말 그대로 소멸된다고 봐야 되네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이게 한 번 체납한 사람이 고지서를 보내면 내야 되는데 또 안 내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쌓이는 거지요.

이영호위원

아까 이윤정위원님 얘기한 대로 TF팀을 일시적으로 구성하시더라도 국가에서 보니까 고액체납자는 별도로 해서 방문까지 해서도 회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근래에 광명에서도 체납하시는 분들은 집까지 가서 즉석에서 1,000만원, 1,500만원 받은 언론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충분히 여기서 해소할 수 있게끔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감장치 보니까 787페이지 잠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정산이 지금 올해도 안 돼 있고 작년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이것은 환경부하고 관련이 되어 있지만 집행부에서 환경부한테 어느 정도 폐차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치를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조기폐차도 지역에 따라서 금액도 차이가 나고 해당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차종과 연식에 따라서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차종, 연식에 따라 다릅니다.

이영호위원

작년에도 어느 분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금액이 적은 게 아니에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이영호위원

한 14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환경부 쪽하고 연계를 해서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보면 정산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것은 계속 환경부에서는 거기에서는 지연이 될 수도 있고 정산이 정확히 안 될 수도 있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시스템이 빨라졌어요. IT나 전산에서 보면 다 환경부하고도 실시간으로, 모든 부서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뒤에 계신 언론사님도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과거는 과거지만 현실에 맞춰서 해주시길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고 여기 이렇게 행감자료에도 다음에는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도하고 환경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검토해서 이상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같은 것으로 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중에 건수가 1만8,483건이고, 체납액이 9억6,500 정도 되거든요. 대상자 수가 2만595명입니다. 대상자가 2만595명인데 9억6,000으로 나누어 보니까 1인당 4만6,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이 보통 4만원 정도 되나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이게 시설물 면적에 따라 부과,
익찬

김익찬위원

자동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자동차의 용량, 경륜자동차만 부과하는 거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평균 얼마 정도 돼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2만5,000원입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지금 9억6,000 나누기 2만595로 나누면 4만6,000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저한테 숫자를 잘못 준 건가요? 저한테 2만595명으로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현모

연현모오염총량팀장

차량에 따라, 차령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평균적인 값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여기서 1회 연체하신 분, 2회 연체하신 분, 3회 연체하신 분, 몇 회 연체까지 있습니까?
현모

연현모오염총량팀장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계속 시행에서부터 계속 연체한 것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연체 수가 5회까지, 가장 많은 횟수가 몇 회까지 지금 있습니까? 2만595명 중에서 연체 횟수가 가장 많으신 분이요.
현모

연현모오염총량팀장

한 15년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년 이상은 다 삭제해 준다면서요.
현모

연현모오염총량팀장

지금 다른 차에 압류가 됐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15년을 연체했다고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5년을 원칙으로 하는데 우리도 털어버리면 좋은데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 안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얘기 좀 해주세요. 15년 몇 명, 14년 몇 명, 13년 몇 명 정도 있는지 대략적으로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못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준비한 것 같은데요. 방금 연체하신 분이 15년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현모

연현모오염총량팀장

그것은 연도별로 체납된 연수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을 알아야 어떻게 계획을 잡을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상자 수가 2만명 정도 되는데 이 2만명들이 분명히 겹칠 거란 말이에요. 첫 회 연체하신 분이 있을 거고 두 번째,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연체한 것을 보면, 자동차 원부를 보면 엄청 많아요. 10몇 개, 스무 개 넘는 사람도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결국 실제 대상자는 2만595명이지만 실제로는 1만명도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계속 연체자가 중복되니까 이렇게 2만명 이상이지만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금액은 실제 늘어나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것만 가지고서는 얼마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은 국세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동차세는 지방세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1년에 상반기·하반기해서 고지서를 보냅니다. 거기에서 체납된 사람들이 누적이 될 경우는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사람이 15일 연체를 했어요. 그럼 연체자 대상은 1명으로 그냥 기록한 겁니까?
현모

연현모오염총량팀장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2만595명은 맞겠네요?
현모

연현모오염총량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1명당 4만6,613원이 평균 나와 있는데 연체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온 거겠네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네요. 한두 번 연체하는 것은 살다 보면 그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3회, 4회, 5회 이 정도 계속 연체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습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3회 이상은 적극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대안책을 잡아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아무튼 지금 체납액에 대한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또 과감하게 결손 할 수 있는 부분은 결손처분해서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리스트 좀 과장님, 위원들한테 줘보세요. 저희들이 봐야 될 것 같아요. 2만595명에 대한 이분들이 정말 연체를 한 번만 했는지, 두 번 했는지, 세 번 했는지, 아까 15회까지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나중에 끝나고 담당 팀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모

연현모오염총량팀장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달 안에는 가능하지 않겠어요?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넉넉히 잡고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감 수감자료 793페이지 대기오염 측정소가 두 곳이 있습니다. 철산3동 측정소와 소하1동 측정소가 있는데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에 의하면 24시간 자동연속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산3동 측정소는 농협건물 옥상에 있고, 소하1동 측정소는 소하1동 동 자치센터에 현재 있습니다. 구름산 꼭대기나 도덕산 정상, 안양천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하면 훨씬 대기환경기준이 좋을 것 같은데 왜 철산3동과 소하1동에 설치했어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높이 있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소하1동이 지난번에 KBS에서 한번 방송을 했습니다. 수도권 내에 원래 지침사항으로는 10m에서 30m 이내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32m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수도권대기환경청하고 이전하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두 군데를 여성회관하고 소하2동사무소를 후보지로 선정해서 경기도에 의뢰를 하면 경기도에서 외부전문가 다섯 분이 나오셔서 평가해서 결과가 나오면 적합한 곳으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니까 현재 과장님 10에서 30m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설치기준 보니까 철산농협건물이 지금 현재 7, 8층으로 30m 정도 되지요? 그리고 소하1동 자치센터도 새로 건축했으니까 지상에서 한 15m 이상 될 것 같아요. 원래 측정소는 보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지금 소하1동이 32m예요. 저희가 쟀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쪽은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지금 여성회관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 말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거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소하1동이 32m,
익찬

김익찬위원

이쪽 철산3동은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철산3동은 30m 이내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가 8층인데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아니, 거기가 아니라 여기 사거리 거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 그래요? 제가 관련 자료를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주위에 건물이나 수목 등에 장애인물이 없고 그 지역의 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곳을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측정소 주위에 건물이나 수목 등의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료채취구 위치로부터 장애물까지 거리가 그 장애물 높이의 2배 이상 또는 시료채취구의 위치나 장애물 상단을 연결한 직선이 수평선과 이루는 각도가 30도 이하 되는 곳에 시료채취구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요. 주위에 건물 등이 밀집되거나 접근되어 있을 경우에는 건물 바깥 벽으로부터 적어도 1.5m 이상 떨어진 곳에 시료채취구를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시료채취구 높이는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인 지상1.5m 이상 10m 이하 범위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별표3을 참조하여 최대한 영향이 적은 곳을 택하여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법에 딱 나와 있더라고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대기오염 측정망 관련해서는 아까 여성회관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계획을 잡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장소는 최소한 광명사거리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철산역에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하안사거리 정도에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소하동은 가리대사거리나 광명역 등 네다섯 곳에는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법에 맞게 사람이 생활하는 호흡기 높이 비슷한 높이에서요. 그래야만이 대기환경과 관련해서 정확한 데이터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치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이게 아직 우리나라 실정이 또 대기오염 측정망은 경기도지사 권한사항이거든요. 거기에 예산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또 앞으로 그런 게 된다고 그러면 더 요구해서 많이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두 군데로,
익찬

김익찬위원

여성회관도 꼭,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여성회관하고 소하2동사무소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건 맞지 않아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은 일단 위원님이 그러면 좋은 데가 있다 그러면 추천해 주시면 도에서 전문가,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아니라 시료채취구는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인 지상 1.5m 이상, 10m 이하 범위이기 때문에 저는 한 1.5m에서 3m 정도가 되어야,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길숙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중국의 기상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0m 이내가 환경부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10m 이하 범위로 되어 있다니까요. 시료채취구 높이.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거기는 올라가서,
익찬

김익찬위원

시료채취구를 다시 내리는 겁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올라가서 얘기하는 거고, 전체 높이는 30m 이내의 건물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10m 호흡선 맞춰서 하라는 얘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시료채취기는 그러니까 지상 1.5m에서 10m 이하의 범위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30m 이내를 원칙으로 하면서,
익찬

김익찬위원

시료채취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시료채취기는 그렇게 맞춰서 그 사람들이 설치하는 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채취하는 구멍 있잖아요. 구가 1.5m에서 10m 이하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채취하는 것은 가서 위원님이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 현장 교수님들 평가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30m든 40m든 알아서 하시고 채취구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채취구만 1.5m에서 10m 이내로만 해주세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그것 설치하실 때 그러면 위원님이 현장 방문하셔서 같이 한번 보시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얘기한 부분만 그렇게 해주세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참고가 아니라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법에 맞춰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법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오존경보제 발령현황에 대해서 제가 805페이지 자료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오존경보제 발령기관이 경기도지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광명시에는 현재 10회를 발령했네요. 오존경보 등 문자발송 대상자 수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오존경보 등 문자서비스 가입자에 한해서만 문자를 보내주는데요. 문자 가입자가 광명시민 몇 분 정도 되나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존경보제나 미세먼지나 이것은 경기도에서 도지사가 관할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문자서비스 가입자 수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가입자 수가 저희가 알아보니까 2,000명 이상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팀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승명

윤승명환경정책팀장

도에서 알아봤는데 한 2,1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 알아보셨어요?
승명

윤승명환경정책팀장

한 달 전에 알아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100명이요?
승명

윤승명환경정책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문자 내용이 ‘중부권에 오존주의가 발령되었으니 실외운동경기 자제 및 노약자, 어린이, 환자의 야외활동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보낸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오존경보뿐만 아니라 안전총괄과에서 상당히 많은 문자를 보내요. 그런데 보면 2,000명 정도밖에,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안전총괄과는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에서도 보면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 2,000 몇 명한테 보내고 한 분은 한 8,000 몇 명한테 보내더라고요. 이에 대한 문자서비스 가입자한테만 보내게 되어 있는데 저도 여기 가입 안 했을 것 같아요. 누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들어가서 홈페이지 통해서 가입을 하겠습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일단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 시설이나 학교 이런 데는 전부 다 가입을 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가입했는데 2,000명밖에 안 돼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먼저는 더 됐는데 일괄로 우리가 받아서 올렸더니 개인정보에 위배되기 때문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인원을 일방적으로 삭제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든 간에 재난정보,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서 재난문자 발송할 때, 담당자가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오면 그분이 또 문자로 재난 알리는 문자로 SMS를 보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좀 노력을 하셨네요. 그런데 35만 중에서 2,000명한테 간다,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노력을 해서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무슨 대안책 같은 것을,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가입해 주면 오히려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저쪽에서는,
익찬

김익찬위원

재난이랑 오존이랑 한꺼번에 묶어서 가입할 수 있는 방안 해보세요. 왜냐하면 시정소식지 만 명 이상한테 우편물로 보내거든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정말 시에서 열심히 해서 가입을 많이 시켜서 우편으로 많이 보내는데,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시정소식지에도 보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정소식지 가입한 사람한테만 무료로 보내거든요. 이게 만 명이 훨씬 넘거든요. 이렇게 노력을 기울인다면 만 명 쉽게 넘기는데, 이런 것은 왜 2,000명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최대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정소식지 가입자들한테도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꼭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하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속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먼저 799페이지 봐주시고요. 푸른광명21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직원이 세 분이 되어 있습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세 분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조례를 보니까 제9조3항에 보니까 다섯 명 이내까지 직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3명이고 푸른광명21에서 두 사람 더 채용할 예정인가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인원이야 더 많으면 그 사람들도 좋다고 그러겠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 명이면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

세 명이면 적당하다고 봅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이영호위원

사업이 쭉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게 1년 동안 하는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이상을 해야 돼요? 사업내용을 봤을 때 적게도 가능한 건지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사업은 1년 단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1년 사업이고 계속적으로 가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1년 내내 여기에 항상 상주를 해야 된다는 거네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상주도 하고 같이 활동할 때는 하고요.

이영호위원

크게 하는 큰 사업이 뭐지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실천사업 분과사업, 분과가 3개 분과가 있어요. 3개 분과사업이 있고 또 기획사업이 있고 또 워크숍 그다음에 환경대학 운영, 왜냐하면 생태공원 학습장 운영이 있으니까요. 그 운영하고 또 대외적인 교외협력 사업이라고 해서 전국대회 나가고,

이영호위원

일단 이 사업 중에서 생태공원이 제일 큰 사업이지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공원 시설물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저희는 일반 생태학습장 운영, 거기에 따른 각 분과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이게 1년이라는 게 연 사업이잖아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연 사업니다.

이영호위원

연 사업을 직원이 세 분 정도 계신데, 아까 생태 쪽에 관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근직으로 둔 것 같습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상근직입니다.

이영호위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상근직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거든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이영호위원

관리는 잘되고 있는 사항이지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세 분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더 했으면 좋은데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 거고 또 다른 시군 형평도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세 명이면 지금 현재까지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타 시군은 보통 몇 분 정도 상근직이 있나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타 시군도 보통 두세 명, 많은 데는 더 있는 데도 있고요.

이영호위원

지역에 따라서, 사업성에 따라서 직원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다 이거네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이영호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작년도에 보니까 1인당 2,888만원 정도 잡혀있어요. 몇 급 정도 수준 되지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처장인 경우에는 6급 정도 되고 그다음에 부장은 8급 그다음에 간사가 있어요. 9급 5호봉 정도 됩니다.

이영호위원

9급 정도?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처장은 6급 그다음에 부장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8급 그다음에 간사는 9급이요.

이영호위원

이게 2011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더라고요. 그럼 계속 이렇게 아마 2013년부터 확인이 안 됐는데, 이게 작년 대비 올해 보니까 4.6% 정 임금이 상승됐어요. 지금 보통 우리 공무원 인건비가 연,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이것도 공무원 인건비에 준해서,

이영호위원

공무원에 준해서 다 되어 있더라고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그것에 준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1년 내내 이분들이 사업하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어요? 충분하다고 봅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올려달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저희가,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나머지는 다 무급 자원봉사자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민단체 참석인원이지요. 시민단체 유급자 빼놓고 행사 때마다 지원해 주고, 자원봉사라고 해야지요. 참여율은 어느 정도나 돼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행사 때마다 달라요. 많은 인원이 참석할 때는 많고 학생들 소규모로 할 때는 또,

이영호위원

아이들을 위해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주로 청소년, 학생들, 학급 목적으로도 많이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2015년도도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거의 없어요. 똑같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내년 2016년도에 어차피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당연히 할 것은 해야 되지만 새로운 신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매년 그래도 어쨌든 간에 변화를 해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13년도도 그렇고 2012년도 그렇고 제가 자료는 안 봤지만 반복적인 것 똑같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어차피 환경이라는 것은 사항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정부에서 뭔가 하고자 할 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도 그렇지만 항상 시민의 세금은 우리가 줄 것은 주지만 잘 썼나 안 썼나 봐야 되고,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약간 부족한 게 있으면 지적을 해서 개선을 시켜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잘했으면 격려도 해줘야 되고 항상 누차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꼭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도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795쪽에 보면 토양오염관리 대상 시설 관리현황에서 보니까 전체 54개 중에 작년에 2014년에는 토양오염도 검사를 19개 실시했네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그래서 적합하다고 적합판정을 받았네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올해는 보니까 30개소를 하셨네요. 30개소를 했고 이것도 역시 한 군데 빼놓고 다 적합하다 이렇게 판정을 받으셨어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럼 몇 군데, 한 다섯 군데 정도가 지금 검사를 안 했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세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여기에 기간이 작년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12월 30일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어요.
윤배

오윤배위원

2년에 한 번씩?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한 번씩 그렇게 해서 결과를 저희가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54개소가 여기서 누락된 것은 아니고 앞전에 기간에는 아직 남아있는, 왜냐하면 이것은 올해는 9월 30일까지고 또 이쪽에는 작년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니까 그래서 어떻든 간에 54개소가 2년에 한 번씩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럼 5개소 지금 미실시한 것은 내년에 하실 건가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2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지금,
윤배

오윤배위원

이것은 지금 2년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2014년도에 19개가,
윤배

오윤배위원

이건 그러니까 기간이 2년이 안 됐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2년에 한 번씩인데 10월 1일부터 12월 30일 검사 실적이니까 그 안에 19개이기 때문에, 그전에 하게 되면 5개가 그쪽에 포함되면 54개소는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계산이 안 나오는데요.
윤배

오윤배위원

이해가 안 돼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감사 수감기간이 2014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아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4개소면 지금 이게 49개소이기 때문에 5개가 빠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2014년도 9월 30일 이전에 5개가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했을 수도 있다? 팀장님이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박명우환경안전팀장

오염도 검사는 2년에 한번 씩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확한 검사날짜 같은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 되는데, 2014년도는 19개 했다는 게 10월부터 12월 중에 19개고, 그전에 했거나 2년이 안 된 시기 미도래일 수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했을 수도 있다?
명우

박명우환경안전팀장

그러니까 명단은 봐야 되는데 위반되면 바로 과태로 물립니다. 현재까지 위반된 것은 없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쨌든 우리 여기 보고 상에는 5개가 정리가 안 된 것으로 표시가 되니까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미실시 된 것 같으면 빨리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박명우환경안전팀장

네, 알겠습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799쪽에 보니까 푸른광명21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하긴 하는데, 보니까 이쪽에 국제교류 협력사업해서 300만원 적어서 286만6,200원을 쓰셨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국제교류 협력사업이 뭘 어떻게 한 거지요? 어느 나라에 가서 뭘 어떻게 한 건가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이게 교류협력사업비는 전국 협의회 연회비가 있습니다. 그게 100만원이고 전국대회 참가비 그리고 서부권 기초의제21 사업비 100만원해서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남은 게 13만3,800원이 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 밑에 인건비도 1억360만원 정도 지급했는데 이게 세 분의 급여인가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급여가 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럼 사무처장은 급여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사무처장이 기본급이 3,600 정도 되고, 부장이 2,500, 간사가 1,700 정도 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사무처장 연봉이 3,600이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기본급에 공무원처럼 정근수당을 주거든요.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공무원으로 치면 몇 급 수준이나 되나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이 사람이 6급 18호봉 정도 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6급 18호봉이요? 세네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2001년부터 근무했으니까 오래 근무했거든요. 거의 15년 차 정도 됐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803쪽에 푸른광명21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워크숍 사업도 있고, 워크숍 사업에서 그 내용에 보니까 지방의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내용하고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에 관한 현황 내용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돼 있어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관련해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좋은 안이 나온 게 있나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내용에 대해서 좋은 안이라기보다 일단 어떻든 간에 당초 지하화 하는 것을 지상화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에 좋지 않다는 것을 거기 참석한 분들한테 알려주고 그런 정도의 회의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어쨌든 지금 서울-민자 고속도로 범대위 추진위가 구성이 돼서 그 예산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보니까 내실 있는 이런 사업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형식에 그치는 그러한 사업비를 쓰는 부분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얼마 전 시청 시민회관 앞에서 집회도 한번 했었지요? 집회를 해서 보니까 식사시간이 지났는데도 우유도 주고 빵도 주고 하더라고요. 간식이 일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식사시간이 얼마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예산을 들여서 빵과 우유 이렇게 적절치 않게 쓰이는 이런 모습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사업비를 내실 있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범대위에서 그 의견을 정확하게 실속 있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은데 물론 집회도 중요하겠지요. 그게 우리 시에서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어쨌든 이 문제를 결정하는 건데 국토부에다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 시 앞에서 집회를 하고 이런 것은 크게 실속이 있겠느냐, 아니면 국토부를 가서 집회를 하든가. 그리고 또 집회도 중요하지만 어떻든 시민들의 서명을 통해서 의견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들을 제출하고 이렇게 실속 있도록 사업을 해야지 뭐 이렇게 꼭 예산을 받아서 그냥 형식에 그치는 돈만 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비춰지는 것도 느끼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하셔서 실속 있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저는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푸른광명21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2014년도, 15년도 예산목에 보면 홈페이지 관리로 2014년도에는 550만원, 2015년도에는 510만원을 예산으로 잡으셨거든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내역을 다 클릭해 봤거든요. 기후연구모임 외에 다섯 가지의 사업내역이 있는데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데이트된 게 하나도 없어요. 환경해설가, 광명의 오래된 미래, 일회용 컵 없는 광명시 만들기, 기후변화 공동릴레이 캠페인, 지구를 살리는 텐텐텐 이것에 대한 내역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무슨 유지관리를 한다고 510만원이나 사용이 된 건가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실시간으로 사업할 때마다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윤정위원

그럼 2015년도에는 사업을 하나도 안 한 건가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아니, 사업을 지금 할 때마다 홈페이지를 변경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해보고 미비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이윤정위원

이것을 담당 부서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은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는 들어가서 체크를 하셔야지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온라인에서 접할 수 있어야 불특정 다수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지 오프라인 홍보로만 사람들을 받는다면 이 내용만 보면 2015년도 활동 안 하는 단체 같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분기별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기후변화 공동릴레이 캠페인, 일회용 컵 없는 광명시 만들기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특정 회사나 단체에서 인증을 한 서약서 같은 것을 올려놔요. 그런데 이것 관리하나요? 이게 만약에 인증서를 발급을 한다면,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인증서는 다 관리하고 있어요.

이윤정위원

아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시느냐고요. 만약에 일회용 컵 없는 광명시 만들기에 한 회사가 서약을 했어요. 그럼 그것을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하셔서 만약에 올해 실적이 미진하다, 그러면 취소하시는 게 맞지요. 그게 책임감 있는 행정이지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어떻든 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푸광명21에서 그러한 사업들에 대한 것을 체킹을 잘 철두철미하게 하라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분기별이 됐든 하여튼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체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당연히 체킹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 사업에 대한 특히 인증 관련된 것은 발급 후에 무관심한 건 너무 무책임한 진행이에요. 발급을 무언가를 해줬다면 그것에 대해서 지속성 있게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재체크를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 후에 계속 이게 연장이 되어야 되는 거지 한번 발급하고 끝, 관리가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무책임한 사업은 없을 수 있도록 환경관리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푸른광명21에 대한 사업을 수감자료에 적혀 있는 것만 날짜계산을 해봤어요. 날짜계산을 해보니 당연히 워크숍 간 것은 빼야겠지요. 워크숍 이틀 간 것 빼고 다 더하기를 해보니 총 62회 사업을 했더라고요. 이 중에서 더한 것도 있을 거고 덜 한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이게 자료를 더 하면 했지 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료를 우리가 요구를 해서 내는 과정에서 일부 빠질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윤정위원

일부 빠져있으면 안 되지요. 행감 중인데 자료를 덜 해오면 안 되지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게 민간협의체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간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행정감사를 통해서라든가 그 사람들한테 지적사항에 대한 지적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저희 나름대로 정기 감사를 통해서 하는데, 상당히 보이지 않게 그런 협의체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순응하는 스타일은 아니네요.

이윤정위원

간섭이라고 생각을 하면 보조금을 받으면 안 되지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게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윤정위원

그게 모순적인 행동인 거지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어쨌든 간에 이런 지적사항을 통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제가 말씀드릴 게 끝나지 않아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총 62회를 하셨는데 워크숍 2일 제외 단순 계산으로 해봤을 때 1회당 총 얼마냐면 1회당 378만2,919원으로 단순 계산돼요. 한번 행사를 하는데 한 370여 만원이 드는 예산이 투여가 되는 거예요. 운영비, 인건비, 행사비 다 해서요. 그런데 여기에서 수감자료로 내주신 자료에 보면 대상이 몇 명인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도 없고, 대상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그 대상자를 모집하는지에 대해서도 미비해요. 한 회에 이렇게 큰 예산이 드는 단체의 행사들은 대상선정에 있어서 신중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행사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 재참여 할 수 있거든요. 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온라인 같은 경우에 활동이 이렇게 미비하면 더더욱 그럽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푸른광명에서 1년 동안 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부분에 대한 것은 세밀하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큰 타이틀로 해서 여기에 기재가 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강하게 요구해서, 그 사람들도 어떻든 간에 운영위원회하고 분과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허술하게 돈을 지출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연간사업계획을 총회를 통해서 하고 거기에서 분과사업이 있고 기획사업이 있는 건데, 환경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큰 타이틀로 해서 자료를 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너무 많이 지출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디테일하게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80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종별 명단 보니까 대기, 수질, 소음이 있는데 광명시 재활용 가능자원 집하선별처리장 같은 경우는 대기도 문제가 있고 수질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주산업 광명공장 여기는 대기, 수질, 소음 다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인 광명의료재단도 대기, 수질 문제가 있고, 화영운수도 대기, 수질, 나머지들은 93개 업소 중에 수질만 문제된다고 되어 있는데 몇 개 업체는 대기, 수질 두 가지 그리고 한 개 업체는 다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도점검규정에 의해서는 한 업체가 물도 폐수도 발생이 되고 대기도 발생이 되고 소음도 발생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 업체는 한 군데가 되고 그다음에 대기하고 소음만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총 93개가 이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질, 대기나 한 업체에 가면 세 개의 점검표가 있습니다. 세 개 점검표 따로따로 해서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보면 2년에 한 번씩 한 번도 안 걸리고 우수하게 잘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자율점검업체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점검을 하고 저희한테 점검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그렇게 큰 1종이나 대기도 1종 업소는 저희는 실제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업소들은 폐수 같은 경우 하루 2,000톤 이상 배출되는 게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 2,000톤 이상 배출되거든요. 그런 데는 경기도 관장 업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도점검 하는 데 크게 한 적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대기, 수질, 소음까지 다 이렇게 된 곳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냥 다른 조치사항이 없이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점검할 때 점검표 세 개가 있습니다. 수질은 수질점검표가 있고, 대기는 대기점검표 그리고 소음은 소음점검표, 그리고 이게 점검을 하면 거기에 전기를 사용했냐 안 했냐 적산전력계가 따로따로 있어요. 그게 붙어있고 유량계도 따로 있고 그것도 확인하고 방지수 운영일지도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불법행위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대기나 수질, 소음 세 가지 중에 한 곳만 적발되면 모르는데 두 곳과 세 곳 이렇게 동시에 적발된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은 점차 줄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제가 옛날에 업무추진보고 때 구름산 입구에 악취가 난다고 했을 때 주기적으로 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언론사 기사를 봤는데 악취가 났을 경우 악취시료를 채취해서 발생업체를 추적할 수 있는 차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바로 앞에서 했으면 가능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악취를 바로 순간에 포집해서 측정하는 데는 없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차량이 생겼대요. 악취를 발생하는 황화합물 측정장비 등을 갖추고 국지적으로 악취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시간대별, 주기별로 예상 지점을 파악해 차량을 배치한 뒤 실시간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해결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바로 냄새가 나면 차량이 그것을 채취해서 그 차량이 있답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아직까지 할 데가 어렵고요. 지난번에 하안동에 어느 분이 냄새가 나는데 원인이 어디 캠핑장이다까지 누가 말씀이 있었는데, 악취라는 게 공기에도 정화작용이 있기 때문에 금방 가서 확인하면 또 냄새가 없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냄새는 나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채취하는 차량이 있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게 가능하다고 제가 며칠 전에 봤어요. 시흥시인가 이쪽에 아마,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아마 거기에는 공단이,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제가 그쪽에서는 공단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광명시는 적당한지 그것도 한번,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예산 대비해서 그렇게까지는 아직, 또 우리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 많고 산이 있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이라도 한번 차량 가격대랑 그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다 적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정도는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알아봐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린아파트 관련해서 지금 철산도덕파크 1, 2단지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도덕파크 1, 2단지만 하지 말고 조금 더 확대해서, 좋은 정책이면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2016년도 예산에 조금 더 높여서 올렸습니다.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애기능 저수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번에 애기능 저수지 무슨 과에서 봤지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생활위생과요?
익찬

김익찬위원

화면 한번 봐보세요. 다시 한 번 이 부서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PPT 사진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생활위생과에서 관리하는데 환경과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계속 사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애기능 수변공원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비닐하우스 다 찢어진 곳 여기도, 폐의자가 쌓인 곳도 애기능 수변공원에 해당되는 곳이고요. 화장실 다 뜯겨져 나간 곳도, 이 사진도 잘 보십시오. 애기능 수변공원이 이 상태예요. 상당히 여기도 위험하게 생겼지요. 개집 있고 또 반대편에 의자 폐자재가 있고 뒤에 화장실 문 열려 있지요? 여기도 완전히 폐화장실 사용도 못하겠더라고요. 여기는 보니까 닭집인 것 같고요. 이건 주변 환경이 이 정도 됐다는 정도로 일단 보시고요. 애기능 저수지 물 바닥이 상당히 지저분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낚싯바늘, 떡밥으로 환경이 오염된 지 상당히 오래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 20년 전부터 이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한테 애기능 저수지 수질측정을 요청했어요. 최근에 네 군데를 했는데 현재 보니까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8 이하입니다. 8 이하가 기준인데 11.57이 나왔어요. 오버했어요. 그리고 부유물질량이 15 이하가 기준치인데 21.3이 나왔고요. 클로로필a라고 있어요. 이게 녹조율에 해당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35 이하가 기준인데 83.6이 나왔어요. 그리고 수질이 좋고 나쁨이 7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가 매우 좋음, 2단계 좋음, 3단계가 약간 좋음, 4단계 보통, 5단계가 약간 나쁨, 6단계가 나쁨, 7단계가 매우 나쁨 7단계까지 있는데,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약간 나쁨입니다. 5단계가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6단계 나쁨이 활성탄 투입하고 역삼투압 공법이 있더라고요. 이런 공법을 사용해서 물을 좀 좋게 하면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어요. 7단계 매우 나쁨은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운 상태가 7단계예요. 물고기가 살기 어렵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애기능 저수지는 7단계에 해당되더라고요.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콜로로필a 이 부분이 물고기가 살 수 없는 환경인데 거기에서 현재 낚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환경관리과, 생활위생과 다 해당되더라고요. 이 부서들이랑 같이 논의해서 어차피 여기는 시민들한테 저는 돌려줘야 된다고 봐요. 뒷부분에 상당히 좋은 저수지가 있더라고요. 민간인 거요. 그 민간인 저수지도 제가 구입 좀 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봐요.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현재 수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수사들을 고용해서 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다 제거하든지, 아니면 물을 전체 다 빼든지 어떤 대안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태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어차피 저수지관리부서가 생활위생과고, 또 이게 아방리 2통 농지조합에서 옛날에서 수리조합에서 한 저수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비가 너무 많이 안 와서 광명시가 830㎜ 왔습니다. 평시 같으면 1,400, 1,500 이 정도인데 한 400∼500㎜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느 수질이고 굉장히 많이 악화되어 있어요. 그런 사항이고 어떻든 간에 낚시 허가가 돼서 2통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관련부서에서 거기와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잠수부가 들어가서 떡밥제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익찬

김익찬위원

떡밥제거보다 물을 다 빼서 전반적으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도 그냥 안 넘어가려고 그러거든요. 언론보도문에 써서 언론에 좀 알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애기능 저수지 그냥 또 방치할 것 같아서, 제가 애기능 저수지만큼은,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거기도 수변공원화 시킨다고 그러니까 위원님, 어차피 올해는 비가 안 와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한 번 더 보시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올해 12월이니까 내년 2016년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그쪽 애기능 저수지 수질환경개선 좀 적극적으로 생활위생과랑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일단 수질검사결과를 저희가 한번 검사는 해보고 그 결과 나오는 것을 생활위생과에 보내서 상의해서, 일단 관련부서니까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전전우회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보트 같은 것 있으면 자기네들이 봉사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민간인들이 같이 협의해서 하면 서로 더 좋지요. 저는 하나만 할게요. EM사업 있잖아요. 저희가 2014년에는 한 3억4,000, 3억5,000 가까이 비용을 들여서 했고 작년에는 1억2,000 정도 맞나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예산서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했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이행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여기 성과물 같은 것은 어떻게 나온 게 있나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성과물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떤 성과물이 있지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일단 올해는 한 473 정도 공급을 해서 한 23명 정도에 보급이 됐고요. 그리고 목감천하고 안터생태공원 그다음에 샘터저수지에 수질이 나쁠 때 요청이 있어서 샘터저수지에도 EM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런 탁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저하되고 좋다는 그런 의미에서 요청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줘 왔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수질도 매달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하고 한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홍보전단도 2만매 정도 만들어서 배부를 했고 그리고 홍보용으로 이것보다 조금 큰 페트병으로 해서 각 동에 동체육행사라든가 행사 있을 때 4,500병 정도 주민들한테 배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체육회 하는데 EM을 만들어 준다고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홍보용으로 저희가 4,500 병이 있거든요. 그것을 500병씩, 300병씩 각 동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그것을 보급을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얼마 올리셨어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내년 예산도 올해랑 거의 동일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한 1억2,000~1억3,000 정도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EM을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꽃에도 주고 빨래할 때도 쓰고 다양하게 쓰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성과물,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 결과가 전부 탁도도 저하되고 물도 맑아졌고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데이터가 있으면 2013년, 14, 올해까지 2015년 그 데이터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는 아까 했음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팀장님들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들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곽진훈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3개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승권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국광호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성모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자료 요청한 것 제가 잘 받았습니다. 820페이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 중 지출폐쇄기 해서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에서 포상금하고 사무관리비는 자료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무관리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해서 128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를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위원회가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부시장님이 위원장, 환경수도사업소장이 부의장장 그리고 민간인 전문가들 관계공무원 이렇게 11명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계획을 수립하는 기능을 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에 이 심사평가위원회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영호위원

서면으로 심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서면으로 심의가 가능합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전임자들한테 평가위원회를 실제로 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를 했느냐고 알아봤더니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평가위원회 명예만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와서 해달라고 하면 이분들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었고 대부분 평가용역을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평가대행 기관에 맡겨서 하는데 각 지자체 용역들이 연말쯤 끝나다 보니까 서로 일정이 잡히지 않고 평가위원들 소집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우리 조례에 보면 1년에 몇 번 하라는 것은 없는데 제 판단은 중간평가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평가등급을 활용하는 방안하고 다음연도 평가계획 수립해서 두 번 정도하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평가위원회가 급할 때는 서면도 필요하지만 전문가끼리 만나서 구성원이 돼 있잖아요. 1년에 두 번이 됐던 세 번이 됐던 전문가들이 만나서 잘못된 거나 보완할 거나 개선할 거나 서로 협의해서 반영하는 사항이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워낙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위원회가 아까 얘기한 대로 대행업체한테 하지만 교수님들이 바빠서 시간이 안 맞아서 서면으로 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평가위원회 구성원도 당연히 바꿔야 될 사항이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재정비해야 할 사항이고 이분들도 다들 바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리 사업계획을 할 때 어느 정도 일정을 해놓으면 이분들도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협의하고 회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개선해서 이상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20페이지 이영호위원님께서 하셨는데 포상금에 대한 집행잔액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무단투기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 담배꽁초를 버렸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가 5만원입니다. 그러면 신고한 사람에게 5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면 20만원, 차량이나 손수레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50만원 이런 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받은 금액의 10%를 신고한 사람에게 주도록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스파라치 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왔는데 요즘은 신고가 별로 안 들어오고 대부분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적발해도 보상금을 안 줘서 작년에 보상금 나간 게 10만2천원 나갔고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이 많이 안됐습니다.

이길숙위원

왜 공무원들이 하도록 돼 있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공무원들은 당연히 해야 될 공무집행이니까요.

이길숙위원

지역이 넓은데 공무원들 몇 명이 하고 계십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이웃 간에 봉투를 안 썼다고 신고하기를 꺼려하고 저희한테 제보를 하고 나와서 단속해달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길숙위원

몇 분이 하고 계십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청소행정팀 직원 5명하고 공무직 직원 6명이 조를 짜서 교대로 일주일에 세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한 군데 집중하지 않고 지역을 돌면서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이길숙위원

제가 정보통신과에 CCTV 자료를 보니까 쓰레기무단투기단속 CCTV가 6대밖에 없더라고요. 광명시 지역에 6대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갔거든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주로 쓰레기무단투기가 많은 지역에 감시카메라를 달아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구입한 것이어서 해상도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 감시카메라를 이용해서 무단투기자를 적발하는 것보다는 여기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용도인데 내년도에는 내구연한이 다 돼서 그것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10대를 반영했습니다. 민원이 많은 지역에 옮겨 다니면서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도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파트는 다 잘 돼 있는데 연립이나 단독주택 쪽이 쓰레기들이 보기 흉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봤는데 공무원이 단속하고 찾기 위해서 그것을 파헤치는 모습을 봤어요. 거기에 너무 악취가 나는 것을 뒤지는 것을 보고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발견을 얼마나 해서 과징금을 얼마나 부과했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올해는 많이 했습니다. 70건 정도에 60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이길숙위원

이렇게 부과했다고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홍보하고 계십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곳에는 깨끗이 정비하고 양심화분을 갖다 놓는데 그것을 갖다놓으면 주차할 공간도 없는데 그것을 갖다 놨다고 치워버리는 일도 있는데 우리가 일단은 정비를 하고 양심화분을 갖다 놓고 계도하는 현수막도 붙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왜 우리 동네만 단속하느냐는 항의도 받고 합니다.

이길숙위원

양심화분도 보고 현수막도 보기는 봤는데 구석구석 해놓은 것은 아니고 간간이 해놓은 것을 봤는데 양심화분이 창피할 정도로 그 옆에 쓰레기를 버립니다. 양심화분에 관계없이도 버리던데 그 부분을 양심화분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도 고생하고 계시는데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하려면 그 숫자가 적다고 생각하니까 CCTV를 화소가 좋은 것으로 해서 그런 지역에 설치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나눔장터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나눔장터는 접수를 인터넷으로 합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인터넷으로도 하고 전화로도 하고 또 현장접수도 일부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나이 드신 분들은 인터넷도 못하면 집에 있는 것을 내놓고 싶은데 연락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1년 동안 나눔장터를 실시하고 결과보고를 했는데 2015년도에 참가팀수가 1,346팀이었습니다.

이길숙위원

분기별로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아니요, 1년 동안이요.

이길숙위원

네 번 정도하지 않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원래 계획이 12회였는데 메르스 때문에 6월 달에 두 번을 못했고 10회를 했습니다. 참가팀수가 1,346팀이고 기부금액이 455만4천원이고 참가한 연령층을 보면 대부분이 30대 분들이 많이 오고 30대 주부들이 자녀들하고 같이 소규모로 참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전문적인 장꾼도 몇 팀 있기는 합니다.

이길숙위원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제가 나눔장터를 두세 번 참여를 했고 사보기도 했는데 거기에 접수할 때 그 기준이 있을 텐데 무조건 인터넷 접수만 받습니까? 선착순입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원칙은 광명시 관내 거주자로 제한을 했고 선착순이고 저희가 접수를 받을 때 장비 같은 것을 빌려주기 때문에 신분증을 보관했다가 반납하면 신분증을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신분증을 보면 대부분 관내 거주자가 있고 간혹 관외 거주자도 있기는 합니다. 선착순이고 당일 갑자기 못 오는 팀이 있는데 그러면 현장에 아기 손잡고 와서 현장접수 안 되느냐고 하면 우리가 현장접수도 여유 부스가 있으면 해줍니다.

이길숙위원

될 수 있으면 광명시 관내 분들을 받고 관외 분들은 지금 밀려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관내로 접수를 받고 거기서 느낀 점이 가족과 아이들과 같이 젊은 엄마들이 나와서 하시는 모습은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장삿속으로 나온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저도 체험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 가게를 두고 물건을 팔다 남은 것을 거기에 팔기 위해서 나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두세 개를 샀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버렸습니다. 오래된 물건이기 때문에 삭았다는 얘기인데 제가 목걸이를 2개 샀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버렸습니다. 제가 다시 가봤더니 그분이 장사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분은 절대적으로 받아주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장사를 하기 위해서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나눔장터 날 한 바퀴 돌면 분위기를 알잖아요. 엄마하고 아이들이 나온 것은 정말 맞는 것이고 여성이 혼자 나와 있을 때 이게 장사하시는 분과 일반주부하고 달리 보입니다. 그럴 때는 물건을 보시고 이분이 정말 쓰다 남은 물건을 갖고 나왔나 새 물건을 갖고 나왔나 그것을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그런 분들은 봤다가 거기 번호 접수되던데 칸칸이 해서 번호가 있던데 그런 분들은 다음에 참고해서 받지 마셔야 됩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세심하게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고민해보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화면 좀 보셔주십시오. (PPT 화면을 보며) 제가 소하2동에 사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봤더니 헌옷 수거함이 공원마다 몇 개씩 설치돼 있어서 보기가 안 좋다는 겁니다. 제가 새싹공원을 한번 가서 돌면서 세어 봤더니 설치해 놓은 게 1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작은 공원에 그것도 예쁘게 설치돼 있는 것도 아니고 지그재그로 해서 거기에 광고물이 수없이 붙어있어서 쓰레기 버린 것과 함께 같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몇 개 찍기도 했고 전화도 드리기도 했는데 지금도 가보니까 그게 몇 개는 치웠는데 그대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위험이 있는 게 그것을 딛고 담을 넘어간다고 합니다. 불량소녀들이 그것을 딛고 담을 넘어가는 것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설치를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공원인데 한 공원에 10개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계속 저렇게 10개 정도가 되는데 그것 단속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수거해 가시는 분 전화번호가 기록이 돼 있어서 장애인단체인가 하고 전화를 해서 개인이냐, 장애인단체냐 했더니 장애인이지만 개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위원님 전화를 받고 일자리허브센터 근처 새싹공원하고 조화영의원님이 52사단 앞에 똑같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 재활용팀 직원들이 나가서 샅샅이 점검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사실이고 일일이 표기돼 있는 것대로 점검을 해보니까 한군데서 설치한 게 아니고 총 16군데에서 설치를 했고 또 소하동이 우리 시 경계다 보니까 안양시, 안산시, 시흥시 이런 데서 와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전화를 해서 자진해서 철거를 하라고 통보했고 일부 업체에서는 군부대 앞에 6개하고 몇 군데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자진해서 철거해 가겠다고 약속을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정비를 하지 않으면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처분을 못하지만 일정한 계도기간을 두고 저희 과하고 이게 노상적치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도민원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분들도 먹고 사는 일이라 무조건 치우라고 하면 안 되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너무 많은 숫자는 안 되고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깨끗하게 설치해서 관리하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경기도에 각 시군 청소과장 회의를 가면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제도가 없습니다. 아주 난립해도 제재할 조항도 없어서 애매한데 수원시는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정비를 하는데 그것도 일정한 구속력이 없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2012년도에 관리번호를 부여했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아서 애매한 실정입니다. 아무튼 현실이 너무 보기 싫고 무질서하고 또 헌옷 수거함이 있으면 그 근처에 쓰레기도 갖다 버리게 되고 또 아까 지적하셨지만 헌옷수거함에 광고물을 붙였다 땠다 해서 아주 보기 싫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아파트는 정비가 잘 돼 있어서 보기 좋지만 정말로 낙후된 데는 집도 헌집에다가 그것마저도 설치를 계속 해놓으니까 정말 슬픈 일입니다. 사는 것도 힘든데 주변까지 지저분하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은 정비를 잘 하시고 깨끗하게 관리해서 한두 개 정도만 설치하게끔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한두 개만 하면 누구 것을 해줘야 될지도 참 고민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한두 개는 필요합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지금 필요보다 많이 설치돼 있는 게 문제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고민해서 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843쪽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를 보니까 담배꽁초 무단투기, 종량제를 규격봉투 미사용 10건해서 45만원 부과했고, 그다음에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은 1건에 16만원 돼 있고, 올해 2015년도는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니까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27건 119만원 정도 부과했고 그다음에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23건해서 476만원 정도 부과됐습니다. 작년에는 담배꽁초가 건당 4만5천원이고 올해는 4만4천원이고 그다음에 종량제 봉투 미사용은 작년에 건당 16만원이고 올해는 건당 20만6,700원인데 이 차이점이 뭡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담배꽁초를 버리면 5만원인데 납기 이전에 내면 감액을 해줘서 4만원이 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발이 됐는데 안 내려고 버티면 체증이 돼서 금액이 커지고 납기 이전에 내면 감액이 돼서 금액 적어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들쭉날쭉 하고, 2014년도에 1건 16만원 같은 경우도 사업장에서 버린 쓰레기라서 1건에 과태료가 20만원인데 그 사람이 빨리 내서 4만원을 감액 받아서 16만원이 된 겁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게 최고가 건당 20만원입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예를 들어서 치과 같은 데서 의료폐기물을 섞어서 버리면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버린 것은 최고가 20만원이고 지금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감사기간 동안만 이렇게 된 것이고 2015년도 1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73건에 과태료는 1,412만원이 부과됐습니다. 내역은 담배꽁초가 31건, 무단투기 28건, 불법소각 9건 그다음에 지금 청문 중인 게 5건 이렇게 73건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도 중요하고 또 단속을 해서 적발됐을 때 과태료 부과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건수가 계속 늘어가는 사항은 뭔가 홍보도 해야 되고 담배꽁초 했을 때 얼마의 과태료도 나오고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기타 등 그런 것도 여기에 적발 시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해년마다 늘어나는 사항이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담배꽁초 투기는 주로 운전자들이 많이 신고를 하고 차를 타고 버리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불법소각은 동절기에 목감천 주변에 옥길동 쪽에 고물상들이 밀집돼 있는데 거기서 쓰레기를 태우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심야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동절기에 많이 일어나는 거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지금도 저희가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해모르 월드메르디앙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불시에 나가보면 고물상 등에서 구리선이나 이런 것을 내기 위해서 케이블을 태우는 경우가 종종 적발되고 그런 건수입니다.

이영호위원

심야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것을 못하게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올 겨울에도 목감천 주변에 동절기 노천 쓰레기무단투기 방지해서 홍보 플랜카드를 20개를 붙여놓고 신고포상금도 내걸고 있고 또 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심야단속도 하고 새벽 순찰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고생하시는데 이분들이 투기를 안 하게끔 하고 예방이나 홍보하는 게 최우선이고 플랜카드를 20개든 30개든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 내용도 정확히 해서 이러이러한데 현재까지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라는 것도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면 그분들이 뭔가 하고자 해도 불법으로 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꼭 신경 써주시고 적발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불법 행위를 안 하도록 예방 차원에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저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24쪽에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이게 애물단지인데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네요. 이게 준공이 언제 났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준공은 2006년 7월 1일자로 준공이 됐는데 사실상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고 현재까지도 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시설을 만들어서 준공이 났는데 가동이 안 되고 마무리가 안 된 게 벌써 10년이 다 돼 가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007년도에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갔었는데 대법원에서 지난 2월 26일 날 파기환송을 해서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소송을 진행한 것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소송은 2007년 7월 4일 날 저희가 소제기를 했습니다. 827쪽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소송이 대충 언제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예측하기 어려운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한 이유가 고등법원에서 심리가 미진했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냈고, 그다음에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가 연대해서 광명시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3개 피고가 각각 얼마씩 분담할지 산정을 다시 해보라는 원인을 가지고 파기환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1심 때도 현장 감정을 했고 2심 때도 감정을 했는데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또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가 각각 잘못한 것이 몇 퍼센트씩인지 가려내야 광명시한테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참 암담한 게 지금 가동을 하지 않아서 기계들이 거의 고철 덩어리가 돼 가는 실정인데 감정을 해서 과연 잘 잘못이 얼마나 명확하게 가려질지 이것도 의문이고 일단은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감정 일을 12월 3일 선정을 하게 돼 있는데 행감 때문에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이 시설은 지금 문을 닫아놓은 겁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게 행정의 실수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가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소송이 마무리되면 시 입장에서는 구상권 청구라든가 이런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2007년도에 3개월간인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그 감사원 감사 결과대로 감사원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라고 해서 우리가 소제기를 했었고, 또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처분이 돼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면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음식물쓰레기 시설은 추후 다시 만들어갈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환경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해양투기가 중단되면서 민영시설들이 용량이 충분하니까 지자체에서는 되도록이면 경제차원에서 민영시설을 이용하라고 권장하고 있고, 또 저희가 새로운 시설 도입을 주저하는 이유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계속 발전은 하고 있지만 이거라고 확실한 게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고 또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라고 해서 각 시군마다 소규모로 만들지 말고 경제의 규모를 따져서 안산, 시흥, 부천, 광명 이렇게 해서 크게 하나 만들고 다른 지자체 4개 연대해서 크게 만들고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쓰레기 보낼 테니 받아 달라는 지자체는 있지만 우리가 만들 테니 너희 쓰레기 갖고 오라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저희 입장도 그렇습니다. 시흥이나 안산에서 만들면 그쪽에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 것을 처리하고 싶은 의향은 있는데 사실 우리 시 여건상 음식물쓰레기 만들 부지는 마땅치 않은 실정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현재까지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게 검증돼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아직 뚜렷하게 나타난 게 없다는 거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섣불리 검증되지 않은 시설을 도입하기 주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안타깝습니다.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이 시설을 준비했으면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했을 텐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미 진행이 돼서 오랫동안 진행돼 왔는데 빨리 진행돼서 마무리되고 이 시설들을 다른 용도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청소관리에 대해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청소를 고려하시겠지만 제가 그쪽만 비춰봐서 그런지 이쪽 신도시 쪽이라고 할까요, 철산 하안동 쪽은 청소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 이쪽 광명동은 청소하는 게 부진한 것을 느끼고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주시는데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흔히 갑과 을의 차이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을구 쪽에 여건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를 잘 쓰는 것도 이쪽이 사실이고 주로 종량제봉투를 안 쓰고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데가 일반주택가인데 제가 갑 지역을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가 순찰을 해보거나 다녀보면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아무튼 열심히 치우고 깨끗하게 하는 노력밖에 없고 또 아까 이길숙위원님도 시작되기 전에 사담을 많이 하셨는데 종량제봉투 안 쓰는 것, 아까 무조건 과태료 부과하는 게 최고가 아니고 저희도 주민들을 계도하고 같이 이끌고 가서 종량제봉투를 쓸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주도하는 것처럼 자기 집 앞에 밤 8시 이후에 쓰레기를 내놓을 수 있게 계도를 계속 해가고 있는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말들도 안 들어주시고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공무원이니까 계속 노력해야지요.
윤배

오윤배위원

어쨌든 낙후될수록 관리를 많이 해야 청결해보이니까 낙후돼 있는 쪽부터 관심을 갖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857페이지 보면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관리 위수탁 계약서를 첨부해주셨는데 이것 포함해서 874에서 912페이지까지 자원회수시설 소각시설 운영현황을 2015년 8월 달 것을 첨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치를 보라고 첨부하신 것 같은데 잘 안 보입니다. 혹시 팩스로 받으셨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게 아니고 의회에서 저희한테 자원회수 운영일지 1년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셨는데 한 달분이 이만큼 양이 됩니다. 그래서 1년치를 다하려면 양이 많아서 제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요.

이윤정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왜 한 달치만 실었느냐는 게 아니고 해독할 수 없는 가독성이 떨어지는 글귀와 숫자를 이만한 페이지를 주신다고 한들 902페이지 보면 이게 뭐라고 쓰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글인지 영어인지 다 뭉개져서 보이지도 않고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제출 받은 서류를 스캔을 떠서 게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개선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건 너무 불성실 한 것 같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이윤정위원

이렇게 자료를 주면 서면요구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 생깁니다. 처음에 자료를 첨부할 때 어느 정도 가독성이 될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 전 부서에 서면질의를 했는데 보니까 자원순환과에서도 위원회가 있는데 저는 받은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4개 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평가위원회,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 그리고 작년도에 1회성이기는 하지만 재활용센터 민간위탁운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운영위원회가 얼마나 활동을 잘하고 있고 중복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자료를 요청한 건데 지금 받지를 못했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위원회 속기록까지 다 제출을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저는 받은 적이 없으니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위원회 관련된 폼을 제가 보낸 게 있으니까 그 폼에 맞춰서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진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PPT 화면을 보며) 이게 위탁을 주고 있는 청소 쓰레기차인데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노면 청소차량이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타요 버스인데 예산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한 대 하는데 30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많이 들어갔는데 과거에 있던 차 파란색인가 녹색 차인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노란색으로 볼품이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렇게 해서 다니니까 훨씬 따뜻해 보이고 상당히 예뻐 보입니다. 청소차량도 상당히 많고 음식물쓰레기 차량, 정화조 차량 차량들 많은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꼭 타요 버스가 아니더라도 예쁘게 계획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청소차량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디자인 팀에서 청소차량 디자인 변경을 검토하자고 제안이 와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로 살수 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살수 차량 현황 및 살수 차량 물 공급 같은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도로에 물을 뿌리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이 부분 질의를 잠깐 했었습니다. 이 부서에는 도로 살수 차량 관련해서 연식이나 킬로수 자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위원님께서 도로 살수 차량 현황 및 살수 차량 물 공급 같은 현황 이런...
익찬

김익찬위원

이런 차량들도 보통 10년은 넘었을 것 같은데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 굉장히 노후 돼서 폐차단계에 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7개가 있는데 이게 다 시 소유 차량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준 겁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살수차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살수차가 17대가 아니고 2대 가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한테 제출해준 17대는 뭡니까? 도로 살수 차량 현황 및 살수 차량 물 공급 받은 현황을 제가 요청했는데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제출했을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원순환과에서 했는데요.
승권

장승권청소행정팀장

그게 살수 차량이 2대인데 차량 2대를 통해서 17회 운행했던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와서 한번 보세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맞고 도로에 물을 살수한 일시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시면 날짜별로 쭉 해서 17회 동안 살수차를 운행했다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대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 몇 년 됐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1대 2004년 7월 20일 날 샀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몇 년 됐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11년 됐고 또 1대는 2007년 7월 31일 날 구입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킬로수가 얼마나 됩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킬로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운행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차량 1대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 차량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이유가 차량 사이즈가 저희 도로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지금 이게 4.5톤 차인데 내년도에는 2.5톤 차로 구입해서 좁은 길도 다닐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는 옛날에 나온 차들은 수압조절이 안 돼서 물이 튀어서 도로변에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지나가는 분들이 불편이 많았는데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수압도 조절이 되고 물을 뿌리는 각도가 조절되고 많이 발전했습니다. 최신식 차를 구입해서 잘 활용하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물은 어디서 갖다 씁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자원회수시설 지하수 그러니까 안양천이나 그런 물이 아니고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광산에서 나온 깨끗한 물을 썼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옛날에도 계속 자원회수시설 물을 썼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자원회수 뒷부분에 펌핑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양천에서 갖다 쓰는 분들은 어느 분들입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도로과 행감 때 얘기가 나와서 제가 모니터링을 하다가 아침에 연제만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강남 4공구 터널 공사하는데 거기 공사장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물을 뿌리는데 그 물을 살수차들이 안양천에서 뽑아서 쓰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뭐라고 제 견해를 밝히기는 어렵고 아무튼 저희는 깨끗한 물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도로 살수 차량하고 청소차량 관련해서 2004년 식이면 벌써 11년이 됐고 킬로수는 아마 2개 다 만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봐서 적당한 시기에 차량은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차량들이 경유 차량들인데 11년 이상 되면 엄청나게 매연을 뿜고 다니는데 광명시 로고를 달고 다니는 차량이 매연을 뿜고 다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타요 버스처럼 도로 살수 차량도 예쁘게 랩핑하는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고 차량 교체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 재활용선별장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PPT 화면을 보며) 이 사진이 업무보고 때 사진인데 잘 보세요. 현재 PPT에 있는 사진들이 2015년 초에 찍은 사진인데 그다음에 제가 안 찍을 것이라고 상상했을 텐데 제가 또 찍었습니다. 이게 2015년도 초에 찍은 사진들로 시정하라고 했는데 제가 2015년 11월 12일 날 현장방문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관련 자료사진 위원님들께 제출) 과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는 지적을 해서 개선된 것 같은데 이게 11월 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을 계속 보십시오. 카메라가 좋으니까 멀리서 100미터에서 끌어당겨서 찍은 건데 포대에 쌓아서 그대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비가 왔을 때 이게 재활용 물건들인데 이쪽으로 떨어져서 다시 지하수로 오염된 물이 침투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사진이 끝이고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시 집행부에서 가져온 사진을 보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11월 12일 날 가셨고 저희가 일주일 뒤에 갔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간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틀림없이 이것을 하실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잘못된 것 시정하면 됩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11월 15일 정도 갔었는데 그 이후에 많이 깨끗해 졌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17일 사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 집행부에서 갔을 때는 많이 좋아졌네요.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 라고 갔다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2015년 초에도 계속 적치해 있었고 11월 초에 제가 갔을 때도 적치해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가격이 톤당 1만원 했던 것이 5천원으로 떨어지면 안 팔 것 같아요. 저 같아도 5천원으로 떨어지면 안 팔고 1만원 될 때까지 쌓아놓을 것 같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팔겠습니까? 그런데 쌓아놓은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쌓아놓은 게 다시 비가 내려서 비를 맞고 오염된 물이 지하수로 침투해서 침투한 물이 소하동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한테 흘러내려가고 그게 또 냄새가 나고 또 그게 안양천으로 흘러내려가고 계속 오염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덮는 시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해결 방법은 창고를 지어서 넣는 방법인데 위원님이 저하고 2010년도에 만난 뒤부터 계속 선별장 가지고 치열한 토론을 5년,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과장님으로 진급하지 않았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시흥시 재활용품선별장이나 안산시 재활용품선별장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직접 간 것은 아니지만 우리 팀장이 갔다 왔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더 합니다.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이 지적한 것 맞습니다. 적치해 놓으면 비가 내리면 그렇겠지요. 창고를 지어서 그 안에 비를 안 맞게 보관하면 좋은데 또 창고 짓는 데는 땅과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 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립식 같은 거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샌드위치 판넬로 많이 하는데 수원시가 잘 돼 있어서 갔다 왔는데 거기도 샌드위치 판넬로 해서 층고를 높이하고 문 없이 차량이 다닐 수 있게 만드는데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면 잘 좀 해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흥시 선별장이나 안산시 선별장을 보니까 광명시보다 훨씬 심하네요. 이런 것 배우지 말고 좋은 데 캐나다 같은 데도 다녀오시고 저희들 캐나다 선별장 갔다 왔는데 많이는 하지 않지만 좋던데 벤치마킹을 좋은 데를 다녀오십시오. 벤치마킹을 가시려면 좋은 데를 다녀오셔야지 광명시보다 더 형편없이 하고 있는 모 지자체 경기도에 ‘안’자로 시작하는 지자체, ‘시’자로 시작하는 지자체는 우리 광명시보다 더 안 좋은데 좀 좋은 데 다녀오시고 이 부분은 예상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아까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비가 내렸을 때 오염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재활용선별장만 하면 우리 위원장님은 유난히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소한 적치하는 시설을 만든 다음에 다음부터는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런 시설을 예산 투입해서 만들어놓고 최소한 물건들이 10일 이상 적치하지 못하거나 20일, 30일 이상 적치하지 못하도록 업체와 상의해서 적절한 시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업체하고 논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10일 이상은 적체해서는 안 된다든지 왜냐하면 그 물건을 사각형으로 만들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날짜를 붙여서 더 이상 못하게끔 하든지 이게 한 달된 재활용선별물건인지 두 달된 선별물건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10일 이상, 20일 이상, 30일 이상 적치할 수 없도록 논의해서 다음부터는 그 부분을 계약서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과 관련해서 제가 급여현황을 매년 따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재활용선별장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잘 사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매년 청소과 할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급여현황 이번에도 급여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150만원, 170만원, 180만원 어느 정도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좋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기본급이 108만8,890원입니다. 월급 많으신 분들 말고 일반사원들 생산부에 근무하는 분들이요. 과장님, 아시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이분들 급여 실수령액이 170만원, 150만원 되는 분들이 연차수당이 21만8천이고 휴일수당이 27만7,440원입니다. 연차수당과 휴일수당이 50만원 되다보니까 급여가 150만원, 170만원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차수당과 휴일수당 부분이 최저임금에 포함 안 되지 않습니까? 포함됩니까? 저는 포함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는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급여가 2010년도에 위원님이 지적한 것보다 많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고 지금도 위원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현업에 종사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활용 들어가는 쓰레기양이 줄었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많이 줄어서 임금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근무시간은 똑같지 않습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입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자료를 보니까 근무시간 단축합의서라는 게 있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 같이 양이 많이 들어온 날은 근무를 오래 하고, 쓰레기라는 게 토요일 일요일 쉬기 때문에 월, 화, 수까지는 많이 들어오고 나머지 평일은 적게 들어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과장님, 이것만 해주세요. 광명시에 2016년 최저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이 6천 얼마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저임금이 있고 이번에 생활임금조례가 통과되면서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보다 600원 이상 더 잡혀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위탁 주는 곳에도 생활임금 수준으로 달라고 통과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광명시에서 직접 돈은 주지 않지만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고해 주십시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본급은 생활임금 수준으로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 지나갈 때마다 저렇게 넓은 땅에 저렇게 큰 건물을 위탁을 주고 있는데 광명시에서 1년에 5천만원인가 받잖아요. 거의 무료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정도는 충분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의 견해시고 저희가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하고 저하고 한번 토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용역 관련해서 우선 협상대상자 태서리사이클링 주식회사를 협상대상자로 했는데 공개입찰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겁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공개입찰을 했는데 유찰 되고 그다음에 태서 한군데가 들어와서 평가해서 70점 이상 점수를 득했기 때문에 우선 협상대상자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다른 데는 안 들어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30개소 재활용품선별장이 있는데 시설사용료를 받겠다고 입찰공고를 낸 데가 광명시,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네 군데였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나 부천시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 가격이 폭락해서 적자가 나면 시설사용료를 면제해준다는 유예조건이 있었는데 광명시만 그런 조항이 없이 시설사용료를 끝까지 받겠다고 하니까 안 들어왔는데 나중에 태서가 다행히 들어와서 겨우 계약이 됐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우선 협상 항목을 보니까 CCTV 유지보수비용은 광명시가 부담하되 전자식 계량대 소모품은 태서리사이클링에서 부담하도록 했는데 전자식 계량대는 광명시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할 것 같은데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CCTV는 왜 설치됐는지 위원님 잘 아실 것이고 현재 설치돼서 잘 활용하고 있고 정문 앞에 있는 계량대 소모품은 얼마 안 됩니다. 영수증 출력 용지 값 이런 건데 그것은 그쪽에서 부담한다고 해서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그 소모품 비가 아니라 고장 났을 때 소모품인줄 알았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고장 난 것은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고 잉크 값이라든지 전산 용지 값 이런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국비, 도비, 시비해서 전면 교체가 곧 들어가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국비가 12억원, 도비가 10억원, 시비가 18억원 해서 40억7,700만원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시비가 18억입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노후시설 개선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4분기 안에 착공해서 상반기 중에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궁금한 게 최초 계약서를 달라고 해서 최초 계약서에 제7조 비용의 부담 보니까 “을은 위탁받은 시설과 관련된 장비를 구입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수 교체, 장비의 보수 수리, 기계마모 등 유지관리에 따른 제반경비를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시설사용료를 받기 전에 계약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년에 5천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1년에 5,60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600만원 받는데 이것은 40억 이상이 들어가는 건데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 시설이 광명시 소유시설인데 민간위탁자가 그 시설을 유지보수해서 새것으로 교체하면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계약서에는 시설의 보수 교체까지 하게끔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거기서 말하는 보수 교체는 부품의 교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시설 전체를 유지보수하고 선별기계 전부를 다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계약서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을은 위탁받은 시설과 관련된 장비를 구입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수 교체, 장비의 보수 수리, 기계마모 등 유지관리에 따른 제반경비를 을이 부담하여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어느 분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최초 계약서에는 을이 다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왜 지금 계약서에는 갑인 시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느냐고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민간위탁운영자 위탁계약기간이 3년인데 3년씩 운영하면서 몇 십억 들여서 기계를 다 교체할 민간위탁운영자가 있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1년에 10억씩 벌면 할 수 있지요. 저는 1년에 10억 번다고 생각하는데 1년에 10억 못 벌까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제가 아까 경기도 30개 시군 선별장 수입지출 손익을 조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익도 못 내는데 왜 거기서 일을 합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지금 시설 사용료를 안 내고 계속 연체료를 부과하고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몇 년 동안 합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실제로 태서에서 안겠다고 저희한테 으름장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분이 이 말씀을 해서 계약서에 보니까 을이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는 다 갑이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약서를 쓸 때 갑을 명칭 지양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아직도 갑을을 쓰고 있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게 옛날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안 쓰고 있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위원님이 갑을을 쓰지 못하도록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볼 때는 2004년도 계약서하고 비교해 보니까 40억이나 들여서 태서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해주는 것 같은데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현재 계약기간이 3년인데 2013년 1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가 현재의 계약자하고 계약기간이고, 저는 제가 계속 여기 과장을 할지 다른 부서로 갈지 모르겠지만 다른 시군처럼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이 다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면 됩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도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사용료를 받고 갑과 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도 힘들고 민간위탁운영자도 힘들고 서로 관계가 바람직한 관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검토해보세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다음 계약 시에 검토해 보세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아무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지금 시흥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직원들의 처우개선도 훨씬 좋아질 것 같고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 대신 시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다른 지자체는 돈 주면서 해결합니다. 제가 몇 군데 알아 봤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지금 예산을 안 주는 데가 광명, 성남, 부천, 남양주밖에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쓰레기 재활용선별에 관련해서 관심이 있어서 전국 다 알아보고 전국 리스트까지 뽑아봤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는 안양하고 몇 군데 알아봤는데 시에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규모가 다릅니다. 광명시는 엄청 큰데 광명시처럼 큰 건물 있습니까? 없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강북구나 이런 데 하남은 우리보다 시설 엄청나게 좋고 최신식 시설입니다. 그런데도 다 예산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광명시가 제일 큰 줄 알았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캐나다도 다녀오시고 부산 수영구도 다녀오시고 잘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는 작습니다. 수영구는 광명시 5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광명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동작구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 아닙니까?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2003년도 계약서 하고 현재 계약서를 비교해 보니까 시보다 태서에 더 유리한 계약서가 된 것 같아서 그 부분 얘기하려고 얘기한 것이니까 그 부분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무게는 현재 컴퓨터에 입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거기에 한명이라도 나가 있습니까? 없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거기에 상주하는 공무원은 없고 우리 사무실에서도 실시간으로 다 체크할 수 있으니까 아까 CCTV 4대 설치된 것하고 연관된 사항인데 저희가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폐기물 차량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 차량 각종 차량들이 들어오는데 공차 무게는 몇 개월에 한 번씩 재고 있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차량이 폐차하고 새로운 차를 살 때 하고 있는데 몇 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지는 제가 관심을 갖지 못했는데 체크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권고해서 내려온 게 연 2회 공차 무게를 측정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대행비용 정산 의무화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돼 있고 단계적 공개경쟁입찰 우선 대상지역 선정 지정, 그리고 공개경쟁입찰 적격심사기준 마련 그리고 관련해서 비슷한 건데 가짜 쓰레기봉투 신고포상금제 실시 이게 2008년도 정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양을 측정할 때는 지자체 관계자가 반드시 배석하고 측정결과는 반드시 컴퓨터에 입출력된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비용을 처리하고 수기방식은 계략 측정기록은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연 2회 공차 무게를 측정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옛날에 신문을 보니까 공차 무게로 장난을 많이 칩니다. 현재 7개 청소업체가 149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149대가 아니고 인원이 149명이고 차량은 89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85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 작년에도 제가 검토했고 그 전에도 검토했고 매년 검토를 했는데 킬로수는 15만 탄 것도 있는데 보통 업체마다 약 10대의 차량들이 있는 것 같아요. 15대도 있던데 9년 된 차량 12년 된 차량, 하물며 24년 된 차량, 15년 된 차량도 많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6년 이하 된 차량만 감가상각비를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유류비까지 다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청소용역 관련 연구용역에 보면 한 업체당 차량이 6대 이하지요? 실제로는 이렇게 많은 차량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게 2015년도 원가분석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43대가 있으면 된다고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현업에 종사하다보면 고장 나는 차도 있고 이쪽에 수거하러 갔는데 갑자기 저쪽 수거해달라는 민원도 있어서 실제는 좀 넉넉하게 확보되어야 하고요. 위원님이 몇 번 저한테 지적했지만 청소업체가 가지고 있는 차에 유류비나 수리비 감가상각비를 왜 지원해주냐고 옛날부터 지적한 것 제가 기억하고 있고 초창기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연구용역에는 43대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7개 업체기 때문에 평균 한 업체당 6대 정도면 가능한데 실제로는 업체들이 12대, 15대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차량보다 2배 정도 더 가지고 있습니다. 2배 정도 많은 차량 다 감가상각비 지원해주지 않는 것도 알고 있는데 15년 된 차량 12년 된 차량이 시 로고를 달고 매연을 뿜으면서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감가상각비 지원해주는 차량 외에 나머지 차량은 최소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업체당 2대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예비 차량을 2대로 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나머지 5대, 6대 15년 된 차량 보니까 1992년도 차량도 있습니다. 이것은 24년 된 차량들인데 92년도 차량이 1대가 아니라 몇 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래된 차량들은 도로에 시 로고 마크 달고 못 돌아다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타요 버스 얘기한 것처럼 청소업체 차량들도 예산을 지원해서 시와 관련된 랩핑을 하면 상당히 예쁠 것 같습니다. 시범 케이스로 7개 업체 중에 1개 업체 6대 정도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응이 좋으면 확대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고 이 부분 청소연구용역 결과대로 차량을 운행하되 플러스 2대 정도는 더 운행해도 되지만 15년 이상 10년 이상 된 차량들이 도로에 광명시 로고 달고 다닐 수 없도록 이 부분은 반드시 계약서상이나 어디에 명시해서 이 부분은 제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전문제도 있고 환경문제도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제가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2013년도 자료를 보면 29억 그렇게 나와 있는데 2013년 2014년은 똑같고 2015년은 33억인데 맞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잔액이 14억4,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아직 남아있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게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단가계약을 합니다. 예산은 저희가 확보해 놓고 그 양만큼 돈을 주기 때문에 예산을 29억 세웠다고 해도 그 29억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은 당초 본예산에 했을 때 29억 정도 했는데 2015년에 33억2천을 본예산에서 집행을 해줬는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2013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음폐수라고 하는 액상폐기물이 있는데 그것 처리단가가 굉장히 올라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처리단가가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8만원대에서 2013년도에 음식물쓰레기 파동이 일어나면서 톤당 12만5천원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가격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업체들끼리 경쟁하는 과정에서 11만2,700원대로 가격이 안정화 되는 추세고 소하택지라든지 역세권택지가 거의 인구가 다 찼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양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로 운영하다보니까 예측했던 것보다 음식물쓰레기양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아서 예산은 저희가 확보한 대로 다 소요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2014년보다 현재 인구수도 줄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10월 31일자 인구통계를 봤는데 35만3명으로 데이터를 보고 왔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얼마 전에 34만 몇 천 명이었는데 몇 만이 금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10월 31일 현재 인구통계를 제가 어제 준비하면서 봤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35만이 넘는다는 거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 31일자 35만이 넘었다는 거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제가 어제 행감 준비하면서 데이터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사용하는 인구가 2만163세대인데 소하택지, 역세권택지, 하안 철산 재건축 지역 이 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상당량 있는데 그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로 처리하지 않고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 쓰레기는 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가는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것도 관심을 갖고 저는 그런 것을 잘 모르니까 이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회사 그러니까 쓰레기를 위탁해서 거기서 처리하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기부채납 하는 것을 얘기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억을 10년만 해도 300억이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5년인가 7년인가만 쓰면 기부채납 해서 일정 부분 3분의 1 정도만 돈을 들여도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 이런 방법은 어떤 거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때 위원님이 저한테 자료를 줘서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 기술이 최고라고 개발해서 왔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좀 아닌 것 같고 실제로 그런 시설을 도입해서 검증된 플랜트가 없는 회사였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은 양주라든지 몇 군데하고 있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때 건설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니요.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면 한번 다녀오시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그때 다시 상임위하고 뭐하고 그래서 그냥 듣고만 말았고 더 이상 과장님께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인데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 사람들 요구조건이 우리 시에서 부지를 제공해달라고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맞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제공할 부지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 하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찌됐던 간에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써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해서 예산 절감을 하는지 민간위탁에 해서 쓰레기를 처리할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도 생각해보시라는 겁니다. 그 업체를 하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왔기 때문에 예산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때 얘기한 것이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감자료 867페이지 보십시오. 구로구와 광명시 생활폐기물 처리실적을 보면 광명시가 35만이고 구로구는 2015년 8월 4일 기준 42만4,885명으로 광명시보다 약 7만5천명 정도 인구가 많습니다. 저번에도 비슷한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시가 인구수가 훨씬 적은 상태입니다. 광명시는 50.31%고 구로구가 49.4% 생활쓰레기 처리실적으로 광명시가 인구는 더 적은데 쓰레기 실적은 더 많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생활쓰레기가 광명시 반입량이 2,563톤이고 구로구가 2,639톤입니다. 광명시가 7만 이상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구로구하고 광명시는 생활쓰레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구로구에서 타 지자체로 생활폐기물이 나가는 곳이 또 있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로 나가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수도권 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똑같은 게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몇 톤이 나갑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고 저는 똑같은 답변을 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구로구가 우리보다 인구도 훨씬 많은데 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가는 쓰레기양은 비슷하거나 우리가 많냐는 말씀이시거든요. 우리가 50대 50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자원회수시설로 못 들어가는 쓰레기는 구로구는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2014년도 데이터를 보면 구로구가 총 가연성 쓰레기 발생량이 4만7천 톤인데 그중에 4만1천 톤은 자원회수시설로 들어왔고 5천900톤은 매립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4만4천 톤이 발생했는데 자원회수시설로 4만1천 톤이 들어갔고 매립지로 2천500톤이 반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양을 따지면 구로구가 훨씬 많지만 자원회수시설로 들어오는 양은 비슷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바로 그쪽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설이 노후 돼서 양쪽 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양을 소각을 다 못합니다. 정기보수 때나 벙커가 너무 번잡할 때는 매립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이라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7개 업체 관련해서 급여대장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현재 7개 업체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잖아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경쟁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말이 경쟁적 입찰이지 저는 수의계약이지 경쟁적 입찰이라고 안 봅니다. 어차피 7개 업체가 한군데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무슨 경쟁적 입찰입니까? 그냥 수의계약이지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근무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데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구역에서 2014년도에 근무를 하는데 2015년도에 A라는 구역에서 일을 하는데 업체만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럴 수 없나요? 그럴 수도 있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저도 행감을 준비하면서 알아봤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뭐를 질문할 것인지 알고 계시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여기 듣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속기록을 남겨야 돼서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면 2014년도에 A라는 곳에서 일을 하는데 2015년도에도 A라는 곳에서 일을 합니다. 똑같은 데서 똑같은 사람이 일을 하고 업체만 바뀌는데 급여가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400만원을 받았는데 2015년도는 1년이 됐으면 401만원이라도 1만원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데 업체가 바뀌어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390만원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료를 보니까 제가 몇 명 확인해 보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시에서 해결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광명시에는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은 똑같이 주는데 급여를 덜 주는 곳은 그만큼 업자가 덜 준만큼 수입으로 챙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약을 통해서든 계약에 단서조항을 달든지 이 문제는 과장님이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A라는 업체에서 일하던 미화원이 B업체하고 업체가 바뀌면서 임금이 줄어든다는 요지의 말씀인데 그런 사실을 제가 확인했고 이유도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7개 구역으로 나눠서 형식상 입찰을 보는데 낙찰률이 다 다르고 A라는 업체가 17명이 필요했는데 다음연도에 B라는 지역으로 바뀌면서 인원이 15명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떤 사람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술 먹고 결근하고 말 안 듣고 이런 사람을 넘기고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오늘 방송 다 지켜본다고 했는데 술 먹고 이런 분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업체 사장이 얘기한 부분이고 근로자들의 목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낙찰률에 따라서 임금이 조정되다 보니까 큰 업체를 저희가 차등을 주는데 20억짜리 구역을 맡으려고 하면 낙찰률이 낮아지고 밀려서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차등이 있는데 그 낙찰률이 꽤 차이가 납니다. 1%, 2%,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서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너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해결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급여를 보니까 연구용역결과에 의해서 급여가 책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분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400, 380 받는 분도 계시는데 어느 분은 250도 있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호봉수나 경력차이입니다. 신참으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급여가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업자 입장에서는 신참으로 반은 교체를 해버리면 나머지 부분은 훨씬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을 꼭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인건비도 책정해주잖아요. 예를 들어 청소 20호봉이면 20호봉 기준으로 책정해주면 그 연구용역결과대로 급여를 주고 있는지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원회수시설에서 동굴카페입니까? 레스토랑 위탁하고 있지요? 동부건설에서 어디 위탁하고 있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동부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부건설에서 어디하고 있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업사이클아트센터 2층에 있는 동굴카페 하고 그다음에 동굴입구에 있는 노천카페, 동굴 안에 있는 와인판매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내용이 추가됐는데 의회 동의 받았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무슨 동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 의회에 동의 받아야 되잖아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은 개별조례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는 대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개별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데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에 어떻게 돼 있느냐고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지금 제가 조례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5조인가 6조인가에 보면 위탁운영 이렇게 돼서
익찬

김익찬위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해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지요. 의회 동의 받았을 걸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자동집하시설 같은 경우는 개별조례가 없는데 선별장이나 자원회수는 개별조례가 있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어도 동의는 받고 위탁을 하겠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몇 년 전에 의회에서 저희한테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그때 판단기준이 개별조례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으면 의회 동의를 안 받고, 개별조례가 없이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인판매 거기가 자원회수시설에 어떻게 부속시설이 될 수 있습니까? 자원회수시설과 거기가 몇 미터 떨어져 있습니까? 300, 400미터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거리상으로는 꽤 떨어져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어떻게 부속시설로 가능합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고시가 있습니다.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시설기준 고시가 2015년 4월 3일 날 만들어졌는데 거기 대상 지역이 두 지역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가학산 근린공원 예정지 괄호 안에 광명시 가학동 산17-1번지 등 그다음에 광명시 가학로 85번길 142 이 두 지역은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고시가 만들어져서 그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것하고 어떻게 자원회수시설의 부속시설이 되느냐고요.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의 부속시설이 아니라 자원회수시설 대지하고 인접한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 자원회수시설 부속시설로 돼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돼서 거기서 민간위탁 운영하는 거잖아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제가 답변이 좀 그런데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것은 김익찬위원님이 질문했던 것이고 김익찬위원님이 추가로 궁금한 부분은 별도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시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부족한 것은 김익찬위원님이 자요 요구한 것하고 와서 다 설명해 주세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박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홍순화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기목 요금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진한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순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제가 마지막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한 게 맞았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부대시설로 돼 있는 와인판매시설 등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아까 다 안 받아도 된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이 나중에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제가 그랬습니까? 저 그런 말한 적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음에는 자원회수시설 관련 부서에서는 꼭 동의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94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지방공기업 운영해서 2014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 감사인데 한 달 가까이 검사기간을 하신 것 같고 정확히 24일 정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검사의견은 적정하다고 했고 결산감사 결과내용을 보니까 지방 공기업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나번에 2014년도 상수도 분야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보니까 평가대상은 경기도 내에서 88개 상수도, 하수도, 공사, 공단 포함해서 88개 대상이 돼 있고 평가방법은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작년도 3월 30일 실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평가등급에 보면 가, 나, 다, 라, 마, 5단계 등급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평가결과가 라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2013년도는 다등급이었는데 2014년도 평가에서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라등급을 받은 사유를 보니까 우리 시가 재난분야에서 대체 정수장이 없습니다. 대체 정수장이 없다보니까 노온정수장이 어떤 사고 발생 시에 대체 정수장이 없어서 거기서 점수가 좀 적게 나왔고, 그다음에 노온정수장 실 가동률이 56만 톤인데 한 40% 밖에 안 돼서 거기에서 점수가 좀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1,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서 5등급이 나와서 점수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평가기준을 보니까 종류별로 많습니다. 리더십,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 준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평가기준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경영시스템에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평가기준표가 나온 것이고 현재 작년도 2014년도 3월 30일 날 평가목이 없습니다. 이것은 끝나고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부분에서 노온정수장 사용률과 대체 정수장이 없다보니까 라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보완할 대책이 없습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지금 당장 대체 정수장을 지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56만톤이 생산인데 부천이나 이런 데서 물을 실제 배분양보다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40%밖에 안 되는데 대체 정수장을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당장은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2013년도는 다등급을 받았다가 지금 한 단계가 떨어졌는데 그때도 대체 정수장이 없어도 물 공급량에 대해서도 똑같은 겁니까? 저조한 겁니까? 많이 나아졌는데 2014년도가 저조한 겁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크게 차이나는 것은 없는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점에 있어서 약간 점수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2013년도와 크게 차이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올해 2015년도 것은 실사했습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2015년도 것은 내년 3월 달쯤에 합니다.

이영호위원

2014년도 것은 3월 30일 날 했는데 2015년도 3월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내년에 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최하위 등급도 받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2014년도 상수도 분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했는데 평가의 시일이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2014년도 3월 30일로 자료에 있는데 이게 2013년도 것 한 겁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2014년도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2014년도 것을 올해 3월 달쯤에 한 겁니다.

이영호위원

올 3월에 한 건데 여기 2014년도 3월 30일 돼 있는데 오타난 겁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오타입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네, 잘못된 겁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방향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오타 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잘된 것 잘못된 것을 질의할 사항인 것 같은데 2015년도 것은 내년 3월에 할 예정이라는 거지요?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현재는 라등급인데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잖아요. 2015년도에 평가를 아직 안 받았으니까 혹시 받게 되면 기존보다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이고 다른 평가항목에서 우수나 최우수를 하면 등급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력하셔서 등급을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는데 부족한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945페이지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수관도 있고 배수관, 급수관 세 가지 분류로 돼 있습니다. 덕타일도 있고 스테인리스관 주철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타일하고 스테인리스관하고 관은 명칭이 다르지만 어느 게 더 낫습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아연도강관이나 스테인리스관은 급수관이고 덕타일주철관하고 강관은 배수관이나 송수관을 말합니다. 아연도강관은 안 좋은 관으로 옛날에는 아연도강관을 쓰다가 84년 정도부터는 스테인리스로 급수관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영호위원

상수도관은 무슨 관으로 하는 겁니까? 덕타일주철관입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덕타일주철관은 배수관을 말합니다. 배수지에서 배수구역까지 가는 관을 배수관이라고 합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급수관은요?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급수관은 배수관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관을 급수관이라고 합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재질을 뭐로 씁니까? 덕타일주철관입니까? 스테인리스입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급수관은 다 스테인리스입니다.

이영호위원

현재 스테인리스관으로 된 게 광명시 전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스테인리스관이 48.1% 나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48.1%면 수명이 몇 년 됩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스테인리스관은 거의 20년 이상 됩니다.

이영호위원

나머지 52%를 하면 광명시 전역에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급수관이 많고 나머지는 배수관 송수관 그런 겁니다.

이영호위원

공동주택이든 개인이든 녹물도 많이 나오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물이 많이 나오면 샤워를 하거나 인체에 접촉이 되면 피부병이 되던 아토피가 되던 인체에 상당히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먹었을 때는 제가 의학적으로는 모르지만 잦은 병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데 어디가 녹물이 많이 나오는지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주로 녹물이 많이 나오는 데는 녹물이 나온다는 것은 누수복구공사나 노후관 교체공사를 해서 개수대는 열었다 잠갔다 하면 물이 와류가 생겨서 관에 붙어 있던 녹물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물이 흐르면 녹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누수복구공사나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그 후에 개수대를 열었다 잠갔다 하는 과정에서 녹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48% 스테인리스관으로 교체한 데는 녹물이 안 나오는 거지요?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급수관이니까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영호위원

52%에 해당되는 지역은 어디가 많이 나오고 안 나오는지 아직 정확한 조사는 안 돼 있네요.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주로 광명동 지역이 오래됐고 그다음에 하안동도 20 몇 년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왜 이 말씀드리느냐면 어제인가도 우리 위원 중에서 사진을 보여줬는데 녹물이 심각합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싱크대에서 사용할 때도 녹물이 많이 나오는데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그것을 알고도 현재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것을 빨리 조치를 안 해주면 이사를 가야 될지 제가 볼 때는 가더라도 마땅히 수용할 때가 없거나 거주할 때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시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선 조치할 사항도 있고 장기적으로 할 사업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빨리 조사를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광명동이 됐던 하안동 일대가 되던 20, 30년 됐으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식주가 우선인데 물은 생명과 같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961쪽에 보면 계량기 관리에서 교체내역 및 사유가 있습니다. 2014년도 6월부터 8월에 보면 동파가 4건, 2015년도 4월에도 동파가 되나 모르겠는데 4월부터 7월을 봐도 동파가 8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때도 동파가 됩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7월에 동파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마 집을 장기간 비웠거나 해서 그때 발견된 확률이 많습니다. 사람이 안 살다가 나중에 들어오는

김정호위원

주택 조사를 했을 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나중에 들어와서 신고를 하니까요.

김정호위원

어쨌든 깨져 있으면 그때는 동파로 안 보지만 전에 깨진 것으로 해서 동파로 표기한다는 겁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표기상 동파가 맞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점검해 보시고 별도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약수터 물 대부분이 부적정하다고 자료가 나왔는데 2014년도 행정수감자료 그리고 2015년도 행정수감자료 약수터 물을 보니까 2014년도에도 거의 대부분 부적절입니다. 2015년도도 대부분 부적절인데 행정수감자료 963페이지 보니까 약수터별로 이용자가 150명, 200명, 375명, 450명 엄청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채수량 부족이라고 적힌 데도 대부분 다 부적절입니다. 예를 들어 2015년도에 옥길약수터는 채수량 부족이라고 적혀 있는데 2013년 5월부터 2014년 9월까지 17개월 중에 적합은 두 번밖에 없었고 95%가 부적합입니다. 그리고 2014년 행정무감사 수감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 수감자료보다 훨씬 심합니다. 그런데도 이용자가 엄청 많고 2015년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채수량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2015년 이용자하고 2014년도 이용자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을 수 있습니까? 이용자들이 보니까 2014년도 이용자 2015년도 이용자 숫자가 똑같습니다. 2013년, 2012년 행정수감자료까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책자를 제가 못 찾아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마 그 책자에도 다 같을 것 같은데 이것 그냥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2014년도 하고 일평균 이용자를 같이 썼다면 정확히 조사된 것 같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작년하고 비슷하게 이 정도 올 것이라고 쓴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약수터에 부적절하다고 홍보가 돼 있다면 이렇게 매일 이용할 수 있을까요? 광명시에 있는 약수터 21개 중에 단 한곳도 적합한 곳이 없습니다. 거의 부적절이 대부분인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홍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수질검사를 하면 수질검사 결과를 거기다 붙이고 있습니다. 10월 달 것 검사결과를 보니까 21개소 중에 부적합이 8개소, 채수량 부족이 13개소입니다. 21개소에 물 나오는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각 약수터마다 아주 잘 보이는 곳에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약수터 검사결과만 부착하지 마시고 분명히 부적절하다고 크게 써서 홍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약수터 안내판은 훼손 조작의 우려가 있고 홈페이지에 수질 검사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약수터에 담당 기관명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시군별로 자료에 게시 형태가 위치가 다 상이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하나 낸 건데 약수터 안내판에 NFC태그를 부착해서 수질검사 결과 등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NFC태그를 부착해 모바일 기반 약수터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인데 NFC가 Near Field Communication입니다. 즉 근거리 무선통신 모듈로 NFC태그에 스마트폰을 대면 모바일 앱으로 연결돼서 해당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및 시설정보 그리고 수질검사 절차 및 약수 음용방법 등 부가정보, 주변 약수터 시설현황 및 위치 정보까지 다 제공합니다. 잠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화면을 보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수터 먹는 물 안심서비스라고 해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광명시도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디 돼 있습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약수터마다 다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구름산 많이 가봤는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다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중요한 게 보지를 못 했는데 다 돼 있습니까?
진한

장진한수도시설팀장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진한

장진한수도시설팀장

관내 약수터 21개 중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 설치했습니까?
진한

장진한수도시설팀장

설치한 게 금년 상반기에 21개소에 대해서 설치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1개니까 제가 못 볼 수도 있겠네요.
진한

장진한수도시설팀장

21개소에 대해서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안내판을 크게 해서 잘 보이게 하고 지금 21개소에 했다고 하니까 지금 약수터가 121개인가요?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약수터는 21개소고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 전체에 홍보를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적합하다는 것을 빨간색으로 해서 눈에 띄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적절한데 지금 다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시민체육관 가지만 줄서서 기다리고 있던데 거기 다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부적절하다고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시민체육관은 민방위 급수시설이어서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구름산 가면 약수터에서 항상 물을 먹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도 다 부적절입니다. 눈에 잘 띄게 해주세요.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을 숨기려고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숨기려도 하는 것도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수장 유출수와 가정 수도꼭지 수질 비교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것 같은데 정수장 유출수와 가정 수도꼭지 수질비교가 어떻게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정수장은 52개 정도 항목을 수질검사 하고 약수터나 다 다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약수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수장 유출수와 시민들이 먹는 가정 수도꼭지 물 수질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느냐고요.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큰 차이는 없고 염소 정도가 좀 떨어질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위원님한테 낸 자료에도 보면 있지만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가정 수도전을 47개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수장 같이 50몇 개 항목을 조사하지는 않지만 가정 수도전하고 관말 노후관에 대해서 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정수장에서 나가는 물 상태하고 같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혹시 테이터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이 데이터는 못 받아 본 것 같은데요.
진한

장진한수도시설팀장

자료를 다 냈습니다. 정수장에서 실질적으로 수질 검사한 시험데이터 성적표 그다음에 가정 수도꼭지 시험성적표 자료를 다 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비슷합니까?
진한

장진한수도시설팀장

네, 거의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비슷하면 이 부분 질의 그만 하고 수도계량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김정호위원님께서 잠깐 하다 말았는데 지난 임시회의 때 수도계량기 개인이 냈던 것을 사업자가 내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계량기는 습식계량기, 건식계량기, 동파방지계량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습식은 문자판 부분이 물과 격리돼 있지 않고 항상 지시기구 전체가 물에 잠겨 있는 것이고, 건식계량기는 문자판 및 지시기구가 수압판에 의해 물과 완전히 격리됩니다. 그리고 동파방지계량기는 수도계량기 내부 수돗물 동결 시 부피 팽창에 대한 완충장치 즉 실리콘이나 고무를 넣어두어 동파를 방지하게끔 돼 있는데 현재 자료를 보니까 전국 보급현황을 보면 습식이 79.9%고 건식이 5.5% 동파방지용이 14.6%로 대부분이 습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2015년 기준 습식이 2만8,931개 중에 59개가 동파됐고, 건식계량기는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동파된 것이 있을 수 없고, 동파방지용은 8,955개 중에 5개가 동파됐습니다. 합 3만7,886개 중에 64개에서 65개 정도가 동파됐고 2014년도에는 123개가 동파됐습니다. 96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름철에 동파가 됐다고 한 부분은 아까 설명으로 대신하고 광명시민이 35만 인구이고 가구 수만 해도 20만이 넘을 것 같은데 계량기가 이렇게 적은 숫자인 이유는 아파트는 제외되기 때문인 건가요?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아파트는 주 계량기만 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단독, 다가구주택 그런 곳만 포함해서 3만7,800 정도가 되는 겁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500가구가 되더라도 계량기는 1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관련해서 자료를 파악해보니까 2015년도 영하10도 이하가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동파가 됐습니다.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64개 정도면 많이 된 것은 아닙니다. 2011년, 2012년도에는 300개 이상 됐을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습식, 동파방지용 계량기 비율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동파방지용이 40%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습식이 60%인데 영하10도씨 이하에 내구성능이 습식이 4시간이고 건식이 24시간 동파방지용이 24시간입니다. 그리고 동파방지를 위해서 보온재를 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보온재 지속효과를 보니까 영하15도가 1시간, 영하10도가 3시간, 영하5도가 7시간 보온효과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량기 동파는 결국 보온재를 넣어서 다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현재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습식은 13㎜가 2만4천원이고 건식이 2만3,900원 동파방지용이 2만5,900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갔는데 습식이 2만4천원이고 동파방지용이 2만5,900원이면 1,900원 차이입니다. 2014년 3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권고사항 나온 자료에 의하면 물가정보지 기준단가 적용한 것은 습식이 2만9천원, 건식이 3만4천원, 동파방지용이 3만7천원이라고 돼 있어서 거의 1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조달청에서 이것은 대량구매 하기 때문에 좀 싸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동파방지용하고 습식하고 1만9천원이면 다 동파방지용으로 하지 왜 습식으로 했습니까? 동파방지용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네. 옛날에는 동파방지용이라는 말이 없고 건식, 습식으로 나눴습니다. 동파방지용은 최근에 나왔을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근 언제 나왔습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2, 3년 된 것 같습니다.
태순

김태순누수방지팀장

지금은 다 동파계량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지금은 구입할 때마다 다 동파로 구입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체 다요?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네.
태순

김태순누수방지팀장

금년에 4천개 구입했는데 다 동파방지용으로 구입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해가 안 갔던 게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동파방지용으로 교체를 하라고 내려왔는데 광명시에는 동파방지용은 많지 않고 습식계량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동파대비 매설심도 및 위치 보온재 부설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현재 없지요?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매설심도라는 게 있습니다. 동결심도라고 하는데 서울 같은 데 수도권 지역은 약 1미터 이상을 묻어야 동결심도에 적합합니다. 주로 1미터 이상은 수도관을 묻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기로 이 부분은 정확한 지침이 대부분 없다고 하더라고요.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동결심도로 기준을 잡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급수공사 허가할 시에 현장조사를 명확히 실시해서 분기에 하고자 하는 배·급수관 매설현황 그리고 출수상태, 공사시행 방법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그다음에 동파대비 보강 방안 등을 조례 및 급수공사 사무처리 규정을 광명시 실정에 맞게 규정해서 관리책임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사 시부터 준비하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태순

김태순누수방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가정집에서 수돗물의 수질검사 요청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가정집에서 수돗물 수질검사 요청이 사실 저는 몇 곳 없을 줄 알았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많은 가정에서 수돗물 수질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결과를 통보해 주는 방법이 처음에는 다 전화로 통보해 주다가 나중에는 홈페이지로 다시 결과를 송부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잘하는 구나, 생각했고 현재 문자 및 홈페이지와 같이 통보하고 있지요?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네, 사업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문자도 해주고 있습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문자는 안 하고 전화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처음에는 전화로만 하다가 나중에 쭉 자료를 보니까 후반기부터는 홈페이지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집에서 요청한 결과물을 보니까 대부분이 정상이지만 가끔 구리도 검출되고 철도 검출되고 세균도 미량으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구리와 철이 검출되는데 먹는 수돗물에서 검출돼도 되는 겁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수질기준 이하로 검출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관이 다 주철관이고 동관이기 때문에 구리나 철 성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무슨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수질기준에 보면 철도 0.3㎖ 이하, 납도 0.05, 구리 1㎖, 아연 3 이렇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이하로 나오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기준 이하로 나오고 기준 이상은 안 나옵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 집 옛날 아파트에 물 틀어보니까 녹물이 철철 나오던데 그것 검사하면 철 기준 오버될 것 같은데요.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그런 경우는 철이 오버될 것 같은데 아파트 옥내배관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아까 이영호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이런 것을 주택안전과에 제가 요청해서 철이 검출된 것은 샤워기 등에 설치한 여과기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쉽지 않겠지만 가정집의 수돗물 검사 시에 철이나 구리 등이 과하게 나온 가정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은 옥내 급수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서는 아파트는 상관없지요?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아파트도 공용배관인데 아연도강관만 해당되기 때문에 아연도강관이 부설된 곳은 영풍아파트밖에 해당이 안 되고 나머지 아파트 공용배관에 대해서는 주택안전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런 부분도 가장 아쉬운 게 한 부서에서 통합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하고 다가구 주택은 여기서 하니까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같은 한 부서에서 통합해서 하면 질의하기도 좋고 대책 세우기도 좋을 텐데 주택안전과에서 다 얘기해놨는데 이 부서에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려니까 저희들도 힘듭니다. 이 부분을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안전과든 수도과든 가정집에서 수돗물과 관련해서는 한곳에서 통합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녹물 다 나옵니다. 우리 집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녹물 안 나오는 데가 없고 따뜻한 물 틀면 다 나옵니다. 지금 바꿔도 집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안 바꿨기 때문에 개발하지 않는 이상 녹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액 중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2011년도에서 업종구분으로는 가정, 일반, 대중탕으로 나눠져 있는데 물론 가정하고 일반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로 징수를 못하신 것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중탕은 분명히 사업자가 딱 떨어질 텐데 이것은 받을 수 있는데 의지가 없었나요? 아니면 왜 받지 못하고 결손처분을 하신 겁니까?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폐업을 해서 독촉도 보냈는데 아마 주소불명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윤정위원

운영하다가 폐업을 한 겁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네.

이윤정위원

이것은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는 분들 안에서는 좀 더 시에서 의지가 있었다면 징수할 수 있었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상수도관 손괴부담금 부과 징수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에 보면 설월로 건하고 범안로 건에 대해서 이게 준공서류 때 받아야 되지 않았습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그 당시에 독촉을 했는데 내지 않아서 10월 2일 날 납부독촉장을 다시 보냈습니다.

이윤정위원

현재도 안 내고 있습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네, 현재도 안 내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저는 이것은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준공서류 때 받았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좋은 타이밍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 이렇게 납부독촉까지 하게 된 것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네.

이윤정위원

960페이지 누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도 광명시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을 보면 탐사결과가 누수지점 발견이 97건이고 조치사항이 88개소입니다. 2014년도에는 탐사결과 107건 조치사항 107건입니다. 2015년도에는 97건 누수 복구된 것은 88개소인데 9개의 복구되지 않은 것에 대한 사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자료를 내는 시점에서 공사를 발주했는데 아직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현재 9개소가 복구 중인 겁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 끝났고 그 당시에 공사를 발주했기 때문에 준공이 안 돼서 여기는 자료만 97건이고 복구가 88개가 잡힌 겁니다.

이윤정위원

그 부분은 자료적인 기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이해하는데 이러한 누수 관련된 것이 유수율에 문제를 주잖아요. 유수율 제고에 있어서 좀 더 세세하게 신경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부식성 지수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시는 부식성 지수를 기재하지 않고 제출했는데 부식성 지수란 수돗물이 금속에서 시멘트 부식에 미치는 정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랑게리아지수 LI라고 합니다. LI를 사용하고 0 이하면 수도관에 대하여 부식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랑게리아지수는 수돗물에서 탄산칼슘 포화상태를 표현한 지수입니다. 수돗물에서 탄산칼슘이 불포화 상태로 존재하면 금속부식이 촉진되며 상수도관은 라이닝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시멘트에 칼슘이온의 용출을 촉진하고 시멘트를 중화시켜 결국 내부 금속이 부식돼서 녹물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기준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부식성 기준이 0에서 마이너스 0.1 정도가 기준이고, 미국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정수장 단계부터 부식성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는 자체적으로 랑게리아지수 기준을 1.5입니까?
진한

장진한수도시설팀장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1.0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방금 팀장님이 얘기한 대로 수자원공사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랑게리아지수 기준이 있고 인터넷에는 1.5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랑게리아지수가 0이하이면 수도관 부식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 것 자료를 보니까 3월에는 부식성 기준이 수자원 기준에 넘고 있지 않습니까? 2015년 3월에 마이너스 1.24 2월에 마이너스 1.01 정도 돼 있는데 부천시에서 노온정수장 검사 성적표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8일 날 부식성 지수가 마이너스 0.86 2015년 3월 10일은 마이너스 1.24 그리고 2015년 6월 8일 부식성 지수가 마이너스 1.01로 대부분 마이너스를 넘은 상태입니다. 수자원공사는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1.0이라고 그랬고 일본은 마이너스 1에서 0인데 대부분이 수자원공사가 잡고 있는 그 사이에 있지만 일단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부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정수장 배수지 등 물을 모아두고 있는 곳이 현재 벽이 시멘트로 돼 있고 그 벽에 페인트인가 뭔가를 발라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벽에 타일로 교체하든지 마이너스 1.5이하로 부식성 지수를 낮출 수 있는 대안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배수지 같은 것은 보수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몸에 무해한 에폭시 코팅 같은 것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에폭시 코팅이 무해합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무해한 페인트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에폭시 코팅이 무해합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에폭시 코팅이 아니라 인체에 무해한 페인트 재료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수지는 부식성 지수 검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만 톤 이상 정수장에만 부식성 지수가 검사항목에 해당돼서 배수지에는 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검사대상이 아니어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광명시민이 먹고 있고 부식성 지수가 마이너스 1이 넘는다는 것은 부식을 한다는 이유고 그 부식된 게 결국은 시민들이 그 물을 먹는 거잖아요. 옛날에 6대 초반기 때 벽을 시범적으로 타일로 교체한다고 적극적으로 하셨거든요. 교체를 한번 했었는데 그이후로 말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진한

장진한수도시설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지든 수도 자재든 간에 쓰려면 상하수도협회에서 KC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배수지에 보수 보강을 하는 것도 타일이든 방수방식이든 이런 코팅부분이 KC인증을 안 받은 것은 먹는 물 기준에 의해서 제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 선택이라는 것은 상하수도협회에서 KC인증을 받은 것만 쓰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그것을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옛날에 한번 교체하셨잖아요.
진한

장진한수도시설팀장

타일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대 때 한번 하셨는데요.
진한

장진한수도시설팀장

제가 있을 때는 안 했습니다. 제가 온지 3년 돼 가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6대 때 한번 했습니다. 하셔서 자치에서 그것가지고 얘기 많이 했는데요.
진한

장진한수도시설팀장

타일도 타일이지만 접착제가 있습니다. 타일을 붙이기 위한 접착제가 있는데 그러면 타일이나 접착제 부분 이 부분들이 두 가지가 다 KC인증을 받아야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타일은 KC을 받았는데 접착제가 KC인증을 못 받으면 도입을 못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타일로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과거에 이 부서에서 그게 좋다고 시범케이스로 한다고 주장해서 그 당시에 예산이 1억 이상 넘었을 겁니다. 그러더니 한번 했는데 그 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병주의원님이 상당히 많이 질의해서 아마 이병주의원님이 잘 알 겁니다.
진한

장진한수도시설팀장

타일 부분이 단가가 우리 예산...
익찬

김익찬위원

수도과니까 모를 수 있겠네요. 정수과에서 거론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 부서에서 모를 수 있겠네요. 일단은 부식성 지수를 낮추는 대안책을 중장기적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얘기를 했는데 948페이지 급수공사 및 대행업자 관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광명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지정한다고 돼 있는데 광명시 조례에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을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옛날에 본 것도 같은데 없더라고요.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까?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아마 급수조례에 나와 있을 겁니다. 급수조례에 대행업자 관련 내용이 있을 건데 내년부터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을 안 합니다. 전체 상하수도 수도 관련 업체면 다 입찰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개입찰로요?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잘 하셨습니다. 948페이지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관리 현황을 보니까 상호가 세 곳이 있습니다. 광명알엔디건설, 광덕엔지니어링, 유동건설 세 곳이 있는데 그 아래 급수공사 대행업자 수주 내역을 보니까 세 곳이 아니라 네 곳입니다. 광명환경개발이 하나 더 있던데 관리현황과 급수공사 대행업자 수주 내역과 다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습니다. 민원인이 수도공사를 하고 자신이 수도공사 비용을 다 내는데 인건비가 얼마인지 사용하는 파이프 비용이 얼마인지 그동안 전혀 공개를 안 했습니다. 공사비가 비싸다고 느껴도 공사를 그 업자한테 맡기지 않을 수도 없고 그 당시에는 선택권도 없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경우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신의 돈을 내서 자신을 위해서 수도공사를 하는데 업자를 고를 수도 없고 비싸든 싸든 그 업자에게 맡겨야 한다는 게 참 답답했는데 그때 업무보고 이후에 바뀐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바뀐 것 같으니까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공개입찰로 지정할 때 설계, 공사비 내역을 급수공사를 하는 시민에게 공개하고 대행업자도 그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자체는 시민들이 선택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급수공사를 한건씩 발주할 수는 없는 게 한건이 100만원 200만원인데 그것 한건을 발주해서는 어떻게 장비할 수도 없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시민이 선택할 수 없으면 시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현재 공개입찰을 4개 업체만 들어옵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지금은 4개인데 내년부터는 전체로 풀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업체가 많습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네, 20 몇 개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그동안 4개 업체만 할 수 있도록 한 겁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대행업자를 지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동안 특혜를 많이 주고 계셨네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휴가기간입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따로 자료로 받아서 해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상하반기 배수지 저수지 청소 소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는데 준공사진을 보니까 저도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를 하면서 수돗물 담아놓은 통 청소를 많이 해봤는데 예산이 지금 몇 천만원 하잖아요. 5,100만원 착수일로부터 60일 하안배수지 3개소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철산 노온배수지가 소하까지 다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배수지 한곳이지요? 아파트와는 규모가 상당히 다르겠지만 아파트 옥상에 있는 것 할 때 몇 백만원 안 준 것 같거든요. 당연히 규모가 많이 차이나겠지만요.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규모가 다릅니다. 보통 하안배수지 같은 경우가 3만5천 톤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략 몇 평 정도 됩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철산배수지는 4천 톤, 8천 톤 정도 연면적으로는 계산이 지금 알 수가 없고 하안배수지는 4만5천 톤 저장하는 곳이고 노온배수지는 3만 톤 정도 저장하는 곳이고 소하배수지는 1만5천 톤 정도로 일반 아파트 물탱크하고는 비교하기 어려울 겁니다.
진한

장진한수도시설팀장

7만2천 평 정도될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큽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고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화면을 보며) 저번에 현장방문하면서 찍은 건데 소하동 배수지 저번에 스테인리스 이 부분 녹슨다고 의원들이 얘기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이번에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이번에 녹슨 부분을 녹이 안 생기는 물질로 PVC 같은 것으로 쌀 예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개선하시고 여기가 철산배수지인데 우리가 체육진흥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고순희 위원장도 적극적으로 체육시설 검토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체육진흥과하고 한번 논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장

여기가 뉴타운이고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충분히 진입합니다. 풋볼장 2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한

장진한수도시설팀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배수지는 체육시설이 다 돼 있는데 주택가하고 거리가 다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보셔서 알겠지만 살구나무가 담장이 돼 있는데 밑에 주택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데하고는 특수성이 있어서 거기 체육시설을 못한 이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체육시설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것 없을까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철산배수지는 무인시스템이어서 사람이 있으면 노온이나 하안처럼 상주자가 있으면 관리하기 편한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더 대안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

저도 몰랐는데 삼우제 다 하신 거예요?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괜찮습니다.

김정호위원

왜냐하면 사업소장님도 공석이고 하다보니까 과장님이 모친상중인데도 오셨는데 어쨌든 필요한 것만 하시고 행감이고 100% 다 할 수 있겠지만 좀 필요한 것만 하시지요. 우리가 이것 다 안 한다고 해서 잘못될 것 아니지만 그 정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제가 지역별 상수도 매설 경과연도 부분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30년 이상 상수도가 매설된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30년 이상이 15.8%고 20년에서 29년 지난 게 32.4% 10년에서 19년이 21.4% 10년 미만이 25%인데 이렇게 노후 됐으면 물과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예산이 충분하다면 계속 교체하면 좋지만 한꺼번에 많은 물량의 노후관을 교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는 시 생긴 지가 오래된 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인데 안양이나 이런 데는 50년 된 데도 있습니다. 우리 시는 80 몇 년도에 됐기 때문에 다 82년 이후고 많이 됐으면 30년 이 정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30년 이상 20년 이상은 상수도관이 눈에 안 보이다보니까 원래 정치하는 사람은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드웨어적인 건물 짓고 다 그런 식으로만 갑니다. 이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다 보니까 예산 투입 100억 해도 안보여서 신경을 안 씁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자꾸 얘기해야 됩니다. 얘기를 안 하면 안 하고 정치인들 안 보이는 곳에 예산 투입하지 않습니다. 30년, 20년 된 것, 20년에서 29년 된 게 벌써 32.4%이고 30년 이상 된 게 15.8%면 완전히 노후 된 거 50% 가까이 20년에서 30년 이상 된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상수도 매설경과 20년 이상 된 부분들은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점차적으로 하신다고 하지만 최대한 빨리 교체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집안 상중인데 휴가기간에 나와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김익찬위원님이 준비 많이 하셨는데 다 마무리 못하신 것 같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나중에 집안 마무리 되시면 김익찬위원님이 오늘 다 못한 감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이영호위원님도 그렇게 해주시고 이윤정위원님, 김정호위원님, 오윤배위원님께서도 부족한 부분은 따로 담당자를 불러서 질의답변을 갖고 우리 시의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감사중지

17시5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수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과장님으로부터 팀장님들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정수과장 이명식입니다. 저희 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규석 정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환 정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수열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맨 마지막이네요. 다들 너무 잘하셔서 많이 할 내용은 없는 것 같고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972페이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조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에 보니까 구름산수 공급 시 수불상황 및 공급대상에 관한 기준 등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이라고 우리가 시정 요구를 했고, 조치결과를 보니까 수돗물 사용 홍보를 위한 구름산수 공급대상에 따라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기준을 마련 해놓고 각종 행사 관련 부서의 문서신청에 따라 공급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음 하고 수불대장 서식 강화해서 여기에 보면 문서번호, 수령자 소속, 수령자 성명 등 수불대장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네.

이영호위원

이것은 제가 내용이 지금 없는데 서면으로 수불대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올해 가뭄도 가뭄이지만 각 단체에서 생수를 요구했는데 지급이 안 된 사항이 많습니다. 몇 군데 단체가 매년 나오던 게 생수가 냄새도 많이 나다 보니까요.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조류가 왔을 때는 중단을 했었습니다.

이영호위원

중단도 돼서 배급을 받아 오다가 못 받은 단체가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은 가뭄이라서 할 수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철저히 체크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구름산수 수불대장 관련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수불대장 자료를 받아봤는데 수불대장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개선된 것은 나아진 것 같은데 왜 수령해 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고 특히 각 동에서 수령해 간 것은 시민의 이름만 적어 놓으니까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왜 수령해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수령해 간 부분들은 명확히 알 수 있는데 단체나 일반인들이 수령해 간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나 단체 같은 경우는 단체명과 주소를 기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소도 없고 왜 수령해 갔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시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그것은 대장을 다시 정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굴 물 생산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동굴 물은 저희하고는
익찬

김익찬위원

검토한 적 없습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지방 상수도 건설사업 집행 실태 사업계획서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방 상수도 건설사업 집행 실태 감사원 감사결과 전체 자료를 요청했는데 2010년 1월 25일 기술진단과 2010년 11월 23일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상태가 양호, 안전진단 B등급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양호한 상태라고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광명시에서는 2011년 3월 28일 주식회사 한국종합엔지니어링 외 1개 업체와 계약금 3억6천만원을 맺어 2012년 6월 21일 날 납품 받은 노온정수장 현대화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성과품에 따라 2014년 3월 19일 노온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예정금액 11억6천만원을 입찰공고 하는 등 2021년까지 2,186억을 들여 노온정수장을 전면 개량하고 고도 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국비가 321억원이고 광명시가 139억원, 부천시 800억, 시흥시 26억원, 한국토지택지공사 900억입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했다는 원인자 부담으로 아마 한국토지공사가 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 정수장 2013년 기준 가동률이 39.5%로 용수공급이 1일에 22만 톤에 불과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도 가동률이 많은 줄 알았는데 39.5% 정도밖에 되지 않고 기술진단과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상태가 양호하다고 나왔는데 왜 이와 같은 용역을 한 이유가 뭡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그것은 보금자리주택하고 연관해서 수돗물을 더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해주고 현재 시설이 25년, 27년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전면 개량을 하려고 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초 제안자가 누굽니까? 과장님, 이 부서에 오신지 몇 년 됐습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네요. 저는 이렇게 양호하게 나왔는데 2021년까지 2,186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왜 시작하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최초 입안자가 누굴까 라는 생각이 들던데 누군지 모릅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아세요?
수열

이수열시설관리팀장

저도 올해 4월에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천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이 양호하다고 나왔는데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누군가 분명히 개입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없었으면 아마 사업을 진행했을 겁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부적절하다고 나왔고 감사원 감사기간 중 2014년 3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했는데 시설물 기술진단을 실시한 결과도 정수지는 상태가 양호하여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여과지와 슬러지 처리시설은 하부 집수 장치와 노후설비만 개량 또는 교체하면 되는 등 397억7,600만원을 들여 개량하면 정수장 가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온정수장 개량 및 대체공사 비교 명세표를 보면 용역결과와 감사원이 재검토하라고 한 공사비용이 무려 902억원이나 차액이 발생합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하지 않았다면 정말 수백억의 예산을 낭비했을 수 있는데 제가 봐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용역에서도 괜찮다고 나왔는데 또 수십억을 들여서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새롭게 하는 용역을 또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와 관련해서 책임지는 공무원 한명도 없지요? 시장도 책임을 안지고 이와 관련해서 광명시, 부천시, 시흥시 등과 협의한 적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3개 시가 모여서 협의는 계속 해나가면서 용역을 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가 제안한 것인지 타 지자체에서 제안한 건지도 모릅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보금자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보금자리에서 사업비를 일부 부담하고 3개 시가 부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지자체든 누군가는 제안한 사람이 있으니까 시작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전혀 모르세요?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누군가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다 모른다고 하니까 누구를 부를 수도 없고요. 저는 노온정수장 고도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용역결과 시설이 양호하다고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수천억이 소요되는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온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11억7,600만원이나 들여서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담당부서에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아무도 안 계신 것 같고 이것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요? 소장님이 계시면 소장님한테 무슨 조치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소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과장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답변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제가 이 안을 보면서 자원회수시설이 노후화 됐다고 800억 들여서 시설을 개선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도 감사원에서 감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800억 들여서 새로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누군가가 계속 교체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원도 교체하자고 하고 있고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800억이나 들어가는 예산인데 속기록을 보시면 경기도 감사원이나 감사원에서 자원회수시설 교체 800억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감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백억이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함부로 시작하면 안 된다고 보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 관련 분들에게 꼭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용역결과에서도 괜찮다고 나왔는데도 노온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개량공사 및 실시설계용역 해서 11억7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한두 푼 들어간 게 아닙니다.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그것은 하다가 중지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중지해서 안 들어갔습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만약에 감사를 안 했으면 이것도 또 수십억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자원회수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수백억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고 다시는 정수장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 것처럼 이렇게 사업을 진행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철저하게 파악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즉석에서 제가 수불대장을 받았는데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도하고 2015년도 것 수불대장 일지를 봤는데 2014년도는 예를 들어서 두께가 10장이라면 2015년도 것은 100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그것은 2014년도는 10월 달부터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 해서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펫트병 생산공급 일지를 보니까 2014년도가 2015년보다 양식이 우리가 한눈에 보기가 좋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맞는 것이고 이게 이 정도 두께 같으면 조금 더 심도 있게 양식을 변경하게 되면 10장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김익찬위원님께서 검토했지만 잘 하셨는데 너무 간소하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명환

김명환정수팀장

정수팀장 김명환입니다. 양식은 작년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시 문서신청에 따라 공급신청, 문서에 의해서만 공급을 해줬고 그다음에 수불대장 서식도 강화한 게 지금 바뀐 양식을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종전에는 일일결산이 안 됐는데 지금은 일일결산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게 우리 대장에 행사내용이나 장소가 없다고 했는데 신청서식이 있는데 거기에 행사내용, 장소, 참여인원, 신청수량, 수령일자, 담당자 소속, 연락처까지 제가 다 기재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대장에 기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팀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맞겠지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양식으로는 뭔가 시대에 맞춰서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지금 얘기를 못 드리고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하고 있으니까 잘 하시는 것 같고 양식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네,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올해는 극심한 가뭄으로 수돗물 생산에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낙동강과 영산강 등 주요 강물에 녹조가 물들이고 있고 우리 광명시민의 식수원인 한강물까지 녹조가 발생해서 녹조경보까지 발생됐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저희가 금년 5월부터 녹조가 시작돼서 10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녹조에는 지오즈민하고 2-MIB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맛하고 냄새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물질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말활성탄을 투입해서 맛과 냄새를 좋게 하는데 분말활성탄은 기계적인 시절이 아니고 직원들이 직접 가서 투입하기 때문에 활성탄을 뒤집어쓰면서 그런 작업을 해서 조류를 많이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활성탄은 몸에 해롭습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그게 숯가루인데 마시면 안 좋습니다.

이길숙위원

활성탄을 직접 직원들이 하셨다고 하니까 고생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이 그냥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일단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포 고촌정수장에서 송수펌프실에 물이 차서 김포시민들이 단수로 고생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시에도 갑작스러운 단수로 온 시민들이 물이 없어 고생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질문 드리겠는데 송수펌프실에 김포시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저희 송수펌프실에는 대용량 펌프가 6대 있고 소용량 펌프가 6개 있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 펌프장이기 때문에 그런 침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펌프실 양쪽에 집수정을 설치해서 600㎜ 배수관으로 자연배수가 되도록 해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시설을 해놔서 침수될 우려는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6대, 6대 12대입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충분합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네.

이길숙위원

자연배수가 되도록 시설이 잘 돼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어쨌든 가까운 곳에서 큰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도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노온정수장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 물은 깨끗하고 내부시설은 잘 돼 있는데 리모델링을 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온정수장이 몇 년 됐습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금년으로 27년 됐습니다.

이길숙위원

아이들이 견학을 많이 올 것 아닙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네, 금년에도 1,900여명 왔습니다.

이길숙위원

내부시설은 그런 대로 깨끗한데 외관상 봤을 때 약간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은 깨끗한데 건물이 자체는 낙후돼 있어서 기분이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밖에 정원에 있는 나무들이 잘라놔서 외관상 너무 보기 안 좋았습니다. 그 나무를 뽑으면 안 됩니까? 그 나무 사용하고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뽑기는 그렇고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했는데 나무가 가려서 일부 가지치기를 한 경우입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이 보셔도 외관상 너무 보기 싫지요?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좀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 부분은 뽑아서 키가 작은 나무로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장 이미지가 떨어지니까 그 점 공원녹지과하고 의논해서, 공원녹지과하고 관계없습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예쁜 나무로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서에서 했어야 되는데 수도과에서도 자료가 와서 아까 수도과에서 했는데 정수장 및 관내 모든 배수지 부식성 지수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랑게리아지수 0이하이면 수도관 부식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환경부 및 수자원공사가 정한 부식성 지수 기준 및 광명시 부식성 지수 기준을 보니까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1.0으로 잡아놨고 일본은 마이너스 1에서 0 그런데 선진국에 비하면 광명시 같은 경우는 수치가 넘고 있습니다. 정수과에서 제출한 것은 마이너스 1.01이라고 제출했고 수도과에서 제출한 것은 2015년 3월에는 마이너스 1.24 6월에는 마이너스 1.01 그리고 2014년 12월 8일 날 마이너스 0.86 3월 10일 날은 마이너 1.24 이렇게 다 마이너스 1.0이 넘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과보다도 정수과에서 부식성 지수가 마이너스 1.5 1.0 이하로 부식지수를 낮추는 대안책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과보다도 정수과에서 배수지 같은 데를 깨끗하게 한다든가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물을 사용한다든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82페이지 보면 계약실태에서 정수생산 및 태양광 발전 홍보관 설치공사에서 입찰을 했는데 6억 예산을 잡았습니다. 설계는 3억8천 한 60% 낙찰금액은 3억3,600 정도인데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공사고 이 외에 관급자재가 있습니다. 그 관급자재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이고 순수하게 공사입찰 본 것만 여기에 기재한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것 공사하는 금액이 이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 태양광 발전 홍보실 설치하는데 관급자재가 들어오는 것은 계산이 안 돼 있다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 금액 포함해서 낙찰률이 88% 나온 겁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아니요, 이 공사만 88%고 관급자재는 별도로 조달청에 요청해서 구매하기 때문에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6억에 3억3,600인데 이게 어떻게 88%가 됩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설계금액의 낙찰금액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관급자재 빼고요. 현재 정수 생산 및 태양광 발전 홍보관 설치에 얼마 들었습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전체 5억8천 정도 들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우리가 현장 갔을 때 그 태양광 얘기하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그것은 태양광 발전이고 저희는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디에요?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그날 보시지 못했는데 구석에 별도로 있습니다. 식당하고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를 리모델링하면서 홍보관으로 한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 창고를 홍보관으로 했네요.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1천여 공직자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요일에는 시민안전국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9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