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화영
조화영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용경제국 소관 일자리창출과, 기업경제과, 회계과에 대한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고용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고용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경제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고용경제국장 김태경입니다. 먼저 평소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조화영위원장님과 조희선 부위원장님, 이병주위원님, 김기춘위원님, 안성환위원님의 노고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고용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충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순진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상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하규 생활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원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고용경제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경제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 168억5,703만원 대비 27.49%가 증가한 214억9,061만원으로 46억3,3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전년도 예산액 62억9,003만원 대비 17.31%가 증가한 73억7,900만원으로 10억8,89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업무추진에 3억1,550만원, 공공일자리 추진에 53억7,583만원, 일자리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12억3,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는 전년도 예산액 27억7,831만원 대비 139.48%가 증가한 66억5,352만원으로 38억7,5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발전지원에 11억5,629만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46억1,244만원, 에너지전략 홍보 및 안전관리 강화에 5억1,650만원, 광명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출금에 2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광명전통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41억5천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편성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액 53억2,101만원 대비 5.74%가 감소한 39억9,776만원으로 3억4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 등록에 6억3,673만원, 공용차량 관리 및 차량 5대 구입 8억5,843만원, 공공청사 내진성능 상세평가 용역 및 청사관리 등 9억6,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8억6,282만원 대비 1.08%가 감소한 8억5,351만원으로 93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편요금 및 시스템 유지관리 등 4억7,970만원, 지방세 부과 및 징수고지서 제작 등 1억4,446만원,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 등에 8,64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생활위생과는 전년도 예산액 11억5,896만원 대비 3.39%가 감소한 11억1,964만원으로 3,93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에 6,755만원, 농촌 인력 육성에 1억1,853만원, 농업인 복지증진 등에 1억2,11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축산업 지원 등에 1억8,130만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6,089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전년도 예산액 4억6,479만원 대비 4.81%가 증가한 4억8,715만원으로 2,2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 등에 1억4,814만원, 특사경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구축 프로그램 구입 등에 3,7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사항입니다. 일자리창출과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에 6,76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활위생과 미용업종사자 전문교육 강사수당 1천만원,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 1,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고용경제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고용경제국장님과 일자리창출과장님을 제외한 간부 공무원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박충서입니다. 먼저 평소 일자리창출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조화영 위원장님과 조희선 부위원장, 이병주위원님, 김기춘위원님, 안성환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호승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형식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진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범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순 여성새일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6년도 일반회계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일자리창출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전년도 예산액 62억9,003만원 대비 17.31%가 증가한 73억7,900만원으로 10억8,8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2억원입니다. 우리시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실시를 위한 예산입니다. 158쪽입니다. 기업체 수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광명시 스마트 인력개발센터 운영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년 job-start 취업지원 교육비로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로 13억2,909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로 2억524만원, 새희망 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로 14억5,269만원, 5060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로 11억4,808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job-start 인건비로 7억8,05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광명두레마을 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 3억6,376만원입니다. 광명두레마을 일자리사업은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마을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161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는 사회적 기업 신규 일자리창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인증 사회적기업이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6년도부터 업무가 시·군으로 위임되었습니다. 광명시 사회적 경제 성과보고서 제작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일자리창조 허브센터 2층 인테리어 공사 2천만원입니다. 사회적 경제창업교육지원사업 2,500만원입니다. 베이비부머, 청년,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회적 경제 창업교육으로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163쪽입니다. 청년창업 사업화 육성자금 2,600만원입니다. 사업화 지원금 200만원 10팀, 집중육성 우수팀 지원비 200만원 3팀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자리박람회 2,500만원, 특성화캠프에 2천만원, 강사 수당으로 1,08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수당 2,100만원입니다. 교육시간이 20시간 이상인 장기취업지원교육 참여자에 대한 참여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대규모 일자리박람회 2,500만원입니다. 구인난 해소 및 구직자의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취업지원박람회를 개최하는 예산입니다.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지원사업비로 3,8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5쪽입니다. 여성새일센터운영비로 9,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비로 3,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여성 Re-start 직업 페스티벌 사업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원교육훈련비로 1억1,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고학력 고숙련 일자리취업지원 사업으로 5천만원을 경력단절 여성 디딤돌 지원 사업으로 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 예산안 사항입니다. 61쪽입니다. 광명시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 6천만원입니다.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위하여 총액으로 지급하고자 기존 산출내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넥스트 희망일자리 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 일자리지원 6,766만원입니다.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생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현장체험 제공을 위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 사업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우리가 투자한 만큼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서 광명이 밝은 광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해당부서에서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이고요.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 지방보조금 사업을 몇 개를 지원하고 있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우선 일자리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공공일자리팀에서 공공근로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몇 개가 되느냐고요. 몇 개 지원하느냐고요.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보조 사업이 많습니다.
김기춘위원
몇 개나 돼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재정지원일자리에서는 2개 사업이 있고요. 또 여성새일센터 쪽에서 여가부에서 지원되는 게 있고 고용부에서 지원되는 것, 도비로 지원되는 것,
김기춘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해서 하는 사업들이 무엇 무엇이 있느냐고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다 저희가 지급을 하는 사업인데요.
김기춘위원
지방보조금으로 주는 사업 몇 군데나 있느냐고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3개 사업입니다.
김기춘위원
3개 맞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이 있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김기춘위원
교육지원 사업입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김기춘위원
근로자 교육 사업비가 있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김기춘위원
청년창업팀 사업화 육성자금 지원 사업이 있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김기춘위원
이게 자부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유가 뭐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청년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근거규정에 의해서 세 가지 사업을 지방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김기춘위원
이것 만약에 우리가 지원 안 해주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지원 안 해주게 되면 그만큼 일자리창출이, 제가 말씀드리면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 같은 경우는 기업체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재정지원 일자리를 특화시켜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역맞춤형 교육이라든가 이것은 교육훈련을 시켜서 그분들한테 직업훈련을 시킨 다음에 취업을 시키는 이런 형태고요. 저희가 재정지원일자리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 3개 사업이 있고 신규 사업으로 마을 공동두레마을 일자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금년에 만들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2억을 삭감했을 경우 무슨 문제가 생기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삭감하면 그만큼 직업훈련교육을 저희가 시킬 수가 없는 게 되죠.
김기춘위원
이 교육이 어디서 하는 것이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교육은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못하고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교육훈련기관과 협의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 사업이 몇 년 정도 지원했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꽤 됐습니다.
김기춘위원
얼마정도 됐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한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매년 2억씩 지원합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2억 지원했고요. 그전에는 작았습니다. 1억 정도 됐습니다. 2014년도에 1억, 2015년도에 2억, 2016년도 2억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2억이 되면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을 들어갑니다. 그럼 고용노동부에서 70%, 시비 30%가 지원되는 이런 교육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모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다보면 시비가 같이 매칭이 되어야 됩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근로자교육 사업비에서 450만원 이것은 보조금을 주는데 자부담이 4,400만원 이것이 뭐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기춘위원
근로자 교육 사업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450만원이요?
김기춘위원
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한국노총에 사업자를 위한 교육사업비로 지원해주는 보조 사업입니다.
김기춘위원
자부담이 상당히 많네요? 4,400만원이고 우리는 450만원 지원하네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여기가 4,400만원은 한국노총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450만원이고요.
김기춘위원
자부담이 4,400만원이고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45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구성해서 450만원 지원해주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한국노총 경기 중부 지역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양시 같은 경우는 23.6%를 부담을 하고요. 군포시는 30.7%, 의왕시가 4.4%, 과천시가 1.6%, 저희가 3.6%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2015년도에도 한국노총에서 노조원들에 대한 교육사업비 이런 것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전체 한국노총에 자부담 하는 것은 4,495만원이고요. 각 해당되는 시·군 별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청년창업팀 사업화 육성자금 2.600만원 이것 어디에 지원합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아시겠지만 금년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새로 설치되면서 이분들한테 사업지원사업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10팀에 대해서 200만원씩 사업화 자금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중에 우수팀 3개 팀에 대해서는 별도로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것은 조례나 법규에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제정되었다는 것이죠? 10팀을 선정한 이유가 뭐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입주팀을 10팀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15팀까지 보고 있는데 한 10팀 정도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처음 시작한 것 같으면 5팀으로 시작하지 왜 10팀 입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애당초에 장소나 공간상으로 10팀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본위원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지방보조금 사업입니다. 312군데가 우리 시에서 보조금 사업을 하는데 너무 방만하고 너무 많고 예산도 많고 해서 본위원이 312개 사업을 집중 점검을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별도로 꼭 이 사업이 필요 타당성이 있다는 것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이번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 인쇄 3~4개 업체 인쇄를 우리가 수의계약 주네요? 세 사람 정도, 수의계약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수의계약 자체가 금액이 미달되면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천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요.
김기춘위원
한 번에 단가계약 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내용이 다르잖아요. 표준화 되어 있는 인쇄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기춘위원
인쇄할 때 마다 기획도 다르고 사안도 다르고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갈 수 밖에 없다. 입찰하는 것은 없죠? 2천만원이상 넘은 것 계약하는 것 없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김기춘위원
2천만원 이상도 그 부서에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수의계약 쪽과 이번에 제가 보고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지방보조사업 수의계약건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마 조금 힘들게 우리 시에서는 방만한 운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본 위원 견해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번 집중해서 보고 있으니까 타당 보편성이 없으면 힘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158쪽 취업지원 활동 강화 사업 201-1번, 청년일자리사업 1천만원 감소이유가 있습니까? 3천만원, 2천만원 감소했네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기춘위원
사업운영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청년일자리사업 운영비 1천만원요.
김기춘위원
감소된 거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아래에 보시면 취업지원교육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월별로 시키던 것을 줄였고요. 대신 처음에 청년 job-start들이 들어왔을 때 2주 동안 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밑에 보시면 2천만원씩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 청년들한테 자신감을 주고 그분들이 근무 기간 중에 취업률을 높이자 이런 뜻에서 취업지원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월별로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월별로 운영하던 것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줄이고 대신 2천만원짜리 교육 2회를 추가로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줄은 게 아니네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오히려 늘은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그 다음에 청년 job-start 이것도 취업지원교육비가 2천만원, 이건 4천만원 평균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게 청년 job-start를 상반기하고 하반기 6개월씩 근무 시키는데요. 사업초기에 각 인턴식으로 공공기관 우리 부서에 배치를 하는데 그 전에 교육을 열흘정도 자신감을 갖는 그런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이 취업에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해서 교육을 강화시키자는 차원에서요.
김기춘위원
교육 강화시키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교육 시켜서 얼마나 써먹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6개월인데 근무기간의 취업률이 한 40% 됩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러면 좋은 사업이네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청년들한테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안성환위원님께서 이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일자리가 직접 창출되는 사업입니다.
김기춘위원
158쪽 공공근로 사업 이게 감소한 이유가 뭐에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가 보조 사업입니다. 복권기금에서 4,1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실제 저희 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보다 생산적인 일자리사업으로 전환을 하자고 해서 새로 마을공동체일자리를 만들면서 공공근로 사업하고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좀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광명두레마을 일자리사업을 신규로 만들면서 사업을 줄였습니다.
김기춘위원
참여한 인원은 얼마나 돼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약 420명정도인데 그게 약간 변동은 했습니다. 그만두시고 중간에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계획은 2015년도에 420명, 내년에는 36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420명,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3번에 걸쳐 하는데 140명씩 해서 3단계로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좀 늘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김기춘위원
1인당 돌아가면 420명 상당히 많네요. 420명이면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이 얼마에요? 1억4천만원,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400만원 조금 넘겠죠. 왜 그러느냐 하면 남아 있는 숫자니까 5시간씩 근무씩 해서 4달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요.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159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01-4번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이것도 지역발전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국비사업입니다.
김기춘위원
돈이 많이 줄었네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지역공동체일자리를 1억5천만원정도 축소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명두레마을 일자리사업에 약 3억5천만원을 편성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공공일자리 쪽에서 삭감을 시키고 또 지역공동체에서 좀 삭감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광명두레마을 일자리사업을 늘려보자 이렇게 하는 취지로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1억5,325만원 정도 줄이고 다시 다른 데를 늘렸군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래서 교육의 변화를 한번 모색해 보자는 측면에서 시도를…
김기춘위원
과장님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조금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보조금은 원래 적었습니다. 그전에도 마찬가지로 지역공동체나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공공일자리 도에서 7천만원정도 밖에 안 나왔습니다.
김기춘위원
우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위원
국장님, 과장님 월요일 아침입니다. 조희선 위원입니다. 157쪽에 보면 일자리 창출 업무 추진비가 900만원 운영비 사용 용도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운영비요?
조희선위원
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일자리정책팀에서 일자리 교육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홍보하는 운영비입니다. 이게 없었던 게 아니고 예산이 작년도에도 공공일자리 쪽에 편성돼 있던 똑같은 금액을 일자리정책으로 사업을 앞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생 같은 경우 맞춤형 교육 같은 것을 하게 되면 홍보비도 하고 또 기타 책자도 만들고 현수막도 제작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조희선위원
작년에는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공공일자리 쪽에 운영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조희선위원
그리고 157페이지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에 보면 2015년도에는 1억이었거든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1억했는데 나중에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조희선위원
증액이 됐습니까? 그래서 2억입니까? 올해도 2억하시고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래서 아예 당초에 본예산에 2억을 넣고,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을 하다보면 30%는 우리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시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더 공모사업을 따오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희선위원
예산을 이렇게 2억을 해놨다는 말이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조희선위원
그다음에 159쪽에 보면 희망일자리사업 보면 희망일자리사업 인건비가 14억4,120만원정도가 전액 우리 시비거든요. 그럼 사업추진 계획을 자세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새희망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는 그것도 취약계층 일자리인데 그것은 지원 사업이고요. 일부분이 지원되더라도 희망근로는 이것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더 확대한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에는 저희가 하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취사인부 지원해주는 인부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기타 또 여러 가지 공원녹화사업, 공원조성사업, 공원관리사업, 등산로 정비사업, 빗물받이 준설사업 이런 것을 이 사업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도 띠면서 같이 일자리 사업도 병행해서 운영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160쪽에 보면 광명두레마을 일자리사업 인건비가 3억4천만원,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금년에 처음 이것을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광명두레마을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일자리 쪽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쪽 해서 감소시키고 이쪽을 늘린 이런 사업이 되는데요. 이것은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6개 사업이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 사업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협동조합 형태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일자리 지속 가능한 어떤 것을 만들고 싶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리수납전문가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한테 근무 기간 중에는 재능기부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분들로 협동조합을 구성을 한다든가 해서 이삿짐센터하고 연계 시켜서 계속적으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이런 방향도 제시를 해서 생산적인 계속 취업이 일시에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동아리가 됐든 협동조합이 됐든 이런 것을 구성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새로운 게 있어서 162쪽에 허브센터 2층에 인테리어 공사비가 2천만원 들어왔어요. 이것 새싹 어린이집 그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2층인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공간조성사업비로 따복공동체에서 1억1천만원을 전액 도비 지원 사업을 저희가 받아왔거든요. 경기도에서 3억을 주는데 저희가 1억1천만원을 따왔습니다. 1억9천만원 안산시로 갔고, 그 공간조성사업비면 사실은 가능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도비 사업을 이용해서 쓰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려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리모델링 했잖아요. 해서 지금 한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2층에 가보시면 공간이 너무 설렁합니다.
조희선위원
그래서 다시 리모델링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계속해야 돼요.
조희선위원
계속해야 돼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럼요.
조희선위원
그러면 도대체 얼마큼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나와서 1억1천만원 공간사업비로 저희가 지원을 땄습니다. 위에서도 평가를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데 가보면 저희 것 비교도 안 됩니다. 분당에 가보면 저희가 보더라도 부럽습니다. 여기는 한번 기회 되시면 저하고 같이 가시지요.
조희선위원
사회적기업경제지원센터 운영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있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조희선위원
2층 인테리어 공사해서 집기 구입비입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조희선위원
누가 근무합니까? 누가 근무할 생각입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조허브센터요?
조희선위원
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입주가 9팀, 22명 입주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다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요. 교육 시키다 보면 바깥에 로비까지 다 문을 열고 거기까지 많은 분들이 옵니다.
김기춘위원
근무자는 없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근무자 지금 2명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직원이에요? 계약직이에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계약직 직원 전문직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경제 전문가하고 청년창업전문가가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이번에 스마트인력개발 운영 관련돼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지금 추진내용은 얼마나 더 발전하셨나요? 스마트 인력개발센터 SK테크노파크,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금요일에 낙찰자가 결정됐습니다. 이게 유찰이 되고 최저가 이하로 하고 해서 했는데 하여튼 낙찰돼서 관내 업체에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안성환위원
저는 그쪽에 그런 새로운 시에서 지원하는 일종의 3D 프린터를 준비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기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SK테크노파크나 에이스 상가인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에이스타워요.
안성환위원
에이스타워, 그런 관련된 분들이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전에 벌써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분들의 요구사항들이 많이 집약된 내용으로 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기업지원사업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안성환위원
거기 입주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입주자들의 욕구에 맞는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지원 중에 가장 욕구가 큰 게 3D 프린터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IT 교육이죠. 3D 프린터는…
안성환위원
부수적인 건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것도 있지만 먼저 번에 청년창업을 원하는 분들한테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필요한 테고요.
안성환위원
거기가 한 2천여개 정도 입주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죠? 그런데 거기 욕구한 좀 다양할 것 같은데 집약된 욕구를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관심 있어서 저도 시작되면 몇 번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고 하니까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또 거기에 있는 입주민들한테 효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신 것을 또 반복해서 예산에 관련돼서 일자리관련 돼서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산적인 방법으로 방향을 전환하시겠다고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일자리는 국·도비 사업이 같이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새희망하고 청년 job-start, 5060베이비부머 그런데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게 두레마을공동체가 새로 시작하는 것이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두레마을공동체 자료를 이렇게 봤는데요. 기존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큰 차이는 없게 보이는데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공동체가 월 생산적인 일자리 측면에서 같이 접근이 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일자리를 금년에 6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템은 우리가 더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하2동에서는 정리수납 과정을 운영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협동조합이라든가 동아리 형태로 구성을 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안성환위원
그런데 그런 취지는 아주 좋은데요. 예를 들면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지방교부세가 오는 것인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거기는….
안성환위원
지역특별회계가 한 50% 가까이 지원되잖아요. 50% 정도 지원되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 정도 50%정도 지원됩니다.
안성환위원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 줄어들고 시비 지원 사업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원래 국비가 저희 시비로 많이 했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 것도 보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48%가 지방교부세로 들어왔구먼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쪽 말고 한번 보시면 작년에도 그렇게 안 들어왔습니다.
안성환위원
있는 자료를 제가 봤어요. 계산해보니까 48% 되던데요. 결국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줄었다는 것은 국·도비 사업이 줄고 시비 사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염려되는 것이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 지역공동체 총 사업비가 8,1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2억9,100만원을 추경까지 다 해서,
안성환위원
추경까지 해서요? 추경이 많이 있었군요? 작년 예산서안에 보면 그렇게 안됐어요. 지역공동체 사업이 48%정도였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전체적으로 작년 예산이 지역공동체가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3억7,200만원인데 국비가 8,100만원,
안성환위원
국비 비중이 전체 사업비에서는 크게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두레마을 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순수한 시비 아닙니까? 시비가 이렇게 증액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도 좋고 이해도 갑니다만 그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국·도비가 줄어들은 건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 정도 나오는 것은
안성환위원
그 금액의 범위는 변동이 없고 두레마을 공동체일자리 사업만 새로 신규로 늘어났다는 것이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레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다가 병합을 국·도비를 더 증가해서 받을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국·도비를 그렇게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서 그렇게 올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저희 시비가 줄어들고 국·도비 사업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각 시도에 배분되니까 도에서 또 각 시·군에 배분해 줍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게 많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요.
안성환위원
결국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규모는 줄었다고 하더라도 국·도비 지원 받은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는 얘기시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저는 또 금액이 같이 줄어서 새롭게 방향을 전환 했나 알아본 것이고, 두레마을 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생산적인 방향으로 맞추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액자, 시계, 거울, 발마사지, 헤어악세서리 제작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합 형태든 어떤 형태든 되겠지만 결국은 생산판로가 있겠습니까? 그게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게 가장 제일 고민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이 먼저 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잘해주셨거든요. 시각적인 일자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아까 6가지는 저희가 계획에는 했습니다만 더 좋은 계획은 없는지 고민을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데 금액을 너무 크게 시작하지 않나 해서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 금액을 줄여서 하는 것이고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회적경제팀하고 청년창업팀에다가 전문가들한테 고민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협동조합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될지 제가 숙제를 냈습니다.
안성환위원
일단 제품 생산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판로가 없으면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바로 스톱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시행착오 관련된 매몰비용이 커지면 안 되니까 혹시 그런 사업의 생각에 금액이 또 3억6천만원씩이나 되니까 한번 염려돼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 고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두레마을 새로운 일자리 사업을 했는데 이게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준비과정이 사실은 무엇보다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판로까지 해서 계속 길게 갈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부분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많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예산인 만큼 조금 더 깊이 들어갔겠습니다. 159쪽 보겠습니다. 새희망일자리사업 이게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약간 인원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인건비 자체가 작년에 5,580원에서 6,030원으로 올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오르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김기춘위원
이것 몇 명이 참여했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새희망일자리 작년에 240명인데 금년에 한 270명 정도, 약 40명 정도 늘릴 계획입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일자리도 기간제 근로자는 보통 몇 개월 근무시키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좀 다른데요. 9개월도 있고 11개월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이분들이 자꾸 더 취업을 연장시켜 달라는 말이 많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당연하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나가셔서 딱히 다른 게 할 게 있으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요.
김기춘위원
모집하면 얼마정도 몇 명 모집하면 몇 명 정도 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자치행정과 소관인데요. 저도 면접에 참여하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김기춘위원
여기는 시발점 부서니까 어느 정도 알 것 아닙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분야별로 달라요. 어떤 분야는 많은 분야가 있고 어떤 것 같은 경우는 5대1, 10대1
김기춘위원
많이 안타깝겠네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약간 다릅니다.
김기춘위원
저한테 제일 민원 많은 것도 그거예요. 지금 일자리 기간제 근로를 하고 있는데 다 끝나간다. 어떻게 연장시킬 수 없느냐, 다른 부서로 변경시켜줄 수는 없느냐 이런 민원이 제일 많은 그거더라고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제일 안타까운 것이죠.
김기춘위원
시가 부자가 되면 팍팍 돈 주면서 하라고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저도 그렇게 답변합니다. 그것은 내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시의원이라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에 물어보시라고 그 말씀을 하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프죠. 중장년 일자리 창업 이것 인건비가 많이 증가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 것이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까 그런 식으로 크게 늘어난 것은 없고 여기도 열분 정도 170명에서 180명 정도 증원되는 것인데요. 주로 아까 인건비 자체가 5,580원에서 6,030으로 시간당 시급이 늘다 보니까요.
김기춘위원
이것 올해 몇 명이 참가했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2015년도에 170명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중장년도 비슷하고 새희망도 비슷하고 170명에서 270명 이상이네요. 그래도 중장년이 좀 작네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새희망은 230명입니다. 중장년은 좀 작죠.
김기춘위원
새희망은 약 270명 예상, 중장년 170명 예상 그렇지 않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여기 예산은 새희망일자리는 270명, 2015년도에 230명이었는데 금년에 270명, 그리고 중장년 5060베이비부머는 170명에서 180명으로, 그러니까 여기 예산은 180명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분들이 참 안타깝죠. 정말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는 없고 마음이 많이 아픈데, 159페이지 광명두레마을 이것도 일자리사업 인건비 대상과 산출내역은 뭡니까? 3억4,500만원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대상은 우선 생계비를 250% 소득수준 기준해서 약간씩은 다른데 5060베이비부머에 맞는 한도로 했습니다. 250% 그리고 1년 재산세가 45만원이하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도 한분 리더 하시는 분 전문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거기는 소득제한을 받지 않고요. 이런 분으로 해서 모집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능력은 특출한데 더 일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마음도 안타깝고 또 일을 더 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는 것도 안타깝고 여러 가지 안타깝네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그것 때문에 있는 부서니까요. 160쪽 중간쯤 마을기업 육성사업 올해 지원은 마을기업 몇 개입니까? 감소했는데 작년 4천만원 예산에서 1천만원 감소했네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감소사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나중에 확정이 되면 가내시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정이 되면 추가로 올리면 되고요.
김기춘위원
예산이 4천만원에서 3천만원 감소했는데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금년 상반기에 책정이 되면 어차피 사업집행은 하반기에 됩니다. 그렇게 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저희한테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이것을 하다보니까 예산 조기집행 하는데 균형집행 하는데 상당히 저희가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아서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에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사업은 문제점이 없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3천만원 놓고 다음에 또 올리면 또 과장님 힘들잖아요. 우리한테 또 시달리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김기춘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원할 마을기업은 몇 개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딱히 사실상 마을기업이 이제는 우리 도심지에서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농촌지역 이런 쪽에서 활성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마을기업은 참 늘리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또 마을기업이 한 8군데가 있는데요. 상당히 저것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사업자체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려운 게 있습니다. 농촌 지역 같은 데는 오히려 활성화가 되죠.
김기춘위원
그렇죠. 거기는 공동으로 구매를 해서 파니까 좋겠죠. 161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산출내역은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것도 국비 보조 사업이거든요. 금년에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에 인증 받은 기업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인건비 지원 위에 보시면 일자리창출 사업비라고 해서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사회보험료 그게 기업주가 부담하는 돈이 정확히 10만5천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을 전체 직원한테 다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략 10만5천원정도 되니까 10만원 잡고 그것을 12개월로 따지면 120만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4년간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10명이 있다고 하면 1년에 480만원을 지원받고 4년 동안 지원받으면 상당한 금액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10명이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만5천원 월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4년간 전액 부담을 해주는데 다만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으로 받지 않는 마을 기업에 한해서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기춘위원
예산 심사하려면 교육하고 기업하고 보건소는 국·도비 사업이 많아서 질문해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 7,500만원 지원받고 시비하면 2,500만원인데 이것 딱 1억 맞춰서 지원하는데 참 보건소도 그렇고 하여튼 학교, 기업 이쪽은 국가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묻기도 그런데 제가 하여튼 그래도 예산은 예산이니까요.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 운영비 500만원 이것 지출 내역은 뭡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 운영비는 일반적인 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김기춘위원
일반적인 운영비가 어떤 거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홍보비 같은 것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최소한의 센터 운영을 하다보면 기본적인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김기춘위원
올해도 있었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올해도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것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실래요? 봐야만 될 것 같아서요. 2번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400만원 산출내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찾아가는 마을학교는 먼저 번에 저희가 보고 했고요.
김기춘위원
아니요. 그 밑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비 이것도 400만원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다릅니다.
김기춘위원
이것은 이번 신규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보시면 그 아래 300일 그 밑에 아카데미 같이 있습니다. 이게 이것은 운영비로 400만원은 그 정도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고요.
김기춘위원
이게 신규죠? 지난번에 없던데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3회 정도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밑에 보시면 강사비로 500만원 3회를 했습니다. 1,500만원을 세웠고 400만원은 추진하는 데에 따른 운영비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비는 500만원,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마을학교 운영비가 500만원, 그런데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은 400만원 이게 신규 같은데 지난해에 없던데, 이것도 제가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자꾸 이렇게 떨어지니까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를 몰라서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400만원 운영비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을 한 게 현수막 제작하는데 하고 자료집 제작, 수료증 제작, 다과 구입 등등해서 한 400만원 잡았습니다. 이게 3회에 걸쳐서 3시간짜리 10강을 그러니까 30시간 짜리를 3월, 6월, 9월에 3번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것을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운영비가 500만원이면 500만원이지 위에는 500만원, 500만원, 400만원 하다보니까 신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400만원을 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하여튼 위에 것을 한번 보면 알겠죠. 500만원짜리를 보면 알겠고, 그 밑에 2천만원 몇 부를 제작합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2천부 제작입니다.
김기춘위원
2천만원이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만원 꼴을 잡으시면 됩니다.
김기춘위원
만원 꼴을 잡았다는 것이죠? 만원에 2천부, 성과보고서니까 2천부를 제작할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책을 제작을 합니다. 계속 작년에도 만들었고 금년에도 제작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춘위원
신규인데요. 지난해에 없던데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추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았었는데 지금은 집행기간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책자를 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지난해는 추경에 세웠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김기춘위원
지난 해 예산서에 없더라고요. 추경에 세웠다. 책도 한번 저한테 줘보시죠. 1만원 정도가 책인지요. (김영진팀장 김기춘위원에게 자료 제출) 그 밑에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4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사회적경제기업 멘토지원사업 산출내역이 어떻게 돼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멘토지원사업이 사회적기업에 700만원 있고요. 청년창업 쪽에 600만원 이렇게 멘토사업으로 1,300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하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 7팀 정도를 개별 컨설팅을 해주는데요.
김기춘위원
7개 팀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7개 팀을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컨설팅이 필요한 그런 사회적기업팀 대상으로 해서 30만원씩 3회 정도해서 630만원 개별 컨설팅요.
김기춘위원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있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순수하게 사회적기업은 협동조합 포함해서 53개소가 있고요. 사회적기업은 9개소인데 인증이 5개소, 예비가 4개소, 그리고 마을기업이 8개, 협동조합이 36개 이렇게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거기에 9개소에 지원하는 돈이 많이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사업별로 다릅니다. 지원사업비가 일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그때그때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다릅니다. 별도로 저희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을 요구한 사업적기업이 있고 또 사업개발비를 신청한 사업적기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개발사업비 같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라든가 이렇게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500만원,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까 설명 드린 것인데요.
김기춘위원
이것도 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0만원이면 다 똑같이 500만원이지 어디는 500만원이고 어디는 400만원이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것도 전년도 예산이 없던데 추경에 올라왔던 사항입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까 그것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아까는 운영비고 이것은 강사비 내용이 기타 보상금으로 서있기 때문에 강사비로 500만원씩 1,500만원 서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500만원 통일시켰으면 좋을 텐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 예산 보겠습니다. 162페이지 청년창업지원센터 소셜벤처경연대회 산출내역이 뭡니까? 1,800만원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우리가 경연대회를 한번 개최를 하려고 하는데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받아서 상업화하기 위한 그런 쪽이 되겠는데, 거기에서 시민, 청·장년, 경력단절 여성 이분들 전체를 아울러서 이분들을 통해서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대상, 최우수, 우수해서 선발을 해서 시상금도 주고 여기에서 시상을 한 팀에 대해서는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까지 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이게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김기춘위원
신규 사업이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청년창업지원센터 금년에 설립됨으로써 7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전체 운영하기 위해서 7천만원 예산을 쓴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신규 사업이면 내년에 또 할 계획인가요? 매년 할 계획인가요?
서는
박충서는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계속 더 활성화가 되어야죠.
김기춘위원
올해 예산을 서게 되면,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2016년도에 7천만원을 들여서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입주팀이 15개가 된다든가 더 늘어난다든가.
김기춘위원
이번에 이것이 통과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는 것이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런데 왜 1,800만원이에요? 어떻게 산출했는데요? 2천만원이면 2천만원이고 5천만원이면 5천만원이지 왜 1,800만원만 서는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나름대로 저희가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산출근거가 뭐에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밑에 재능공유클래스 특강 이게 어떤 사업운영 방법입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재능을 갖고 있는 일반인들이 그분들이 참여해서 자기의 재능을 교육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공 기술이 있는 재능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목공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한테 재능기부를 하는 재능기부 시키는 이런 차별을 자꾸 지금 저희는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되어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김기춘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거의 전체가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도 13만원 10명,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130만원입니다.
김기춘위원
130만원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9번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3월부터 9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기춘위원
이게 자꾸 운영을 많이 하는데 정말 투자대비 효과가 날 것 같은 예상이 듭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납니다.
김기춘위원
자신할 수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창업지원센터가 금년 9월에 처음 개설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하여간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만일에 운영이 잘 되면 투자대비 효과가 만점이라면 더 지원해야죠.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어울림의 밤에서 강사료 23만원은 뭐고 20만원은 뭐에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강사가 강사비로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김기춘위원
A급, B급이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래서 그 강사비로 수용을 한 것이고요. 그게 어울림의 밤이라고 5월, 12월 이것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위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320만원 있고 강사비로 86만원 서 있는데요.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김기춘위원
그럼 18만원, 20만원이지 왜 20만원, 23만원이에요? 이것 근거가 있어요? 어떤 근거가 있어서 23만원, 20만원 책정한 거예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조금 다릅니다.
김기춘위원
물론 다르겠죠.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다 있겠죠. 그러면 다 평균 20만원해서 22만원 때리든지 해야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 근거는 있는데요. 제가 그 자료는…
김기춘위원
자료 주세요. 조희선위원님 급하다고 하니까 자료 주시고요. 컨설팅비 600만원 산출 근거를 어떤 근거로 잡았습니까? 저는 근거를 많이 찾는데 멘토링 및 컨설팅 교육비 600만원 어떻게 산출했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요.
김기춘위원
그것도 자료 주세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멘토링을 두 번 하는 것으로 해서요.
김기춘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기춘위원
자료 보면 다 알 수 있으니까, 162쪽 청년창업사업팀 신규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7천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춘위원
307-2번 162페이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청년창업지원센터는 다 신규 사업입니다.
김기춘위원
신규 사업이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김기춘위원
앞으로 사업화 지원대상팀 어떻게 선정할 계획이에요? 선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청년창업팀 사업화 육성자금을 지원대상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을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분들이 지금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을 발표회를 거쳐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것을 하고 그중에서 잘하는 팀 집중 육성해야 되겠다는 팀한테는 200만원씩을 더 지원을 해주고요.
김기춘위원
아까 말씀한 그거네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5개 팀 정도 되면 지원을 못 받을 팀도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선별하고 심사를 통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김기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165쪽 제일 밑에 여성새일센터 홍보비 1천만원에 대한 산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것도 아까와 같은 내용이 되거든요. 여성새일센터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것도 산출근거 한번 줘보세요. 원스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1천만원에 대한 운영계획도 자료 주시고 여성 Re-start 직업페스티벌 1천만원에 대한 추진계획이 무엇입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것 지금 설명 드릴까요? 여성 Re-start 직업페스티벌은 날짜를 내년도 10월 6일로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만약에 우리가 예산 삭감해 버리면 큰일 나네요? 날짜까지 다 잡았는데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일단 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특강도 하고 토크쇼도 진행을 하고 부스도 설치하고요.
김기춘위원
이것도 외부인사 초청인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약간 박람회 비슷한 경력단절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박람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경력단절 여성들한테 박람회 구인구직을 하는 장을 마련할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데 한 가지 마지막 묻겠습니다. 무선 와이파이 설치장비는 설치할 계획인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정보통신과 보완적인 문제가 있고 그런데 여기는 청년창업지원센터 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와이파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김기춘위원
이것은 이동통신사에서 공짜로 해주는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기춘위원
길거리 보면 해주는 것 아닌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이쪽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월 8만원씩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것 확인해 보세요. 나는 이동통신사에서 무료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와이파이를 쓰고 있는데 월 8만원씩 내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음으로 해서 운영비가 필요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신규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일자리창출허브센터를 지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SK 전부 다 모든 와이파이 다 터지는 것입니까? 나는 이동통신사에서 설치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닌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운영비도 지금 내고 있습니다. 8만원씩 내는 것 내년에는 필요 없겠죠.
김기춘위원
600만원 들여서 설치하면 8만원씩 내는 게 없어진다는 것이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운영비 안내고요.
김기춘위원
운영비 안내도 된다. 운영비에서 삭감 시켰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운영비는 아까 종합적인 것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김기춘위원
종합적인데 산출 근거를 보면 거기 8만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세부적인 운영비는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년 예산 하는데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필요했으니까 설치했기는 한데 좌우간 일자리창출과 왜 있겠습니까? 청년일자리부터 5060시대 많은 분을 일자리를 찾아서 안정된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 만든 과가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여기에 부응해서 투자대비해서 꼭 효과가 만점 내지는 200%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준비한 것을 다른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내용도 있는데 조금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적 기업에 관련돼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경제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효과성 부분이 상당히 아직 저조하다는 것을 행정감사 제출하신 자료에 의해서 제가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해 왔던 내용의 방법대로 진행을 하면 또 계속 매년 이렇게 효과성이 굉장히 미비하게 보여요. 예산을 지원해서 사회적 경제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성과가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저는 특히 사실 사회적 기업에서 협동조합을 개인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싶은 욕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 협동조합 구성을 해서 한 곳을 많이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안성환위원
저도 협동조합에 대해서 내용을 많이 스터디를 했는데 보면 대략 한80% 정도가 생존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자본잠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협동조합이 단기적으로는 붐을 일으킬 수는 있는데 결국은 몇 년 가지 못해서 대부분 적자로 빠져서 자본잠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야무야 되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효과성이 굉장히 미비해요. 일본 같은 곳은 몇 만개씩 협동조합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비하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활성화는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협동조합이 앞으로의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특히 대만 같은 곳이나 북유럽 같은 곳은 협동조합이 사실은 자생기업으로서 선진국들에 사이에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약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지만 모델을 잘 선발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사회적 기업을 작년에 인증 한군데가 늘었는데 사실 이게 육성한다는 자체가 힘듭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공된 사례가 많이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시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협동조합이 단순하게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새로운 사업을 한다, 이런 식으로 경쟁력을 키워 가는 곳에 비하면 특히 그분들은 전문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직장생활 하다가 모이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창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프로그램의 교육도 열심히 준비 잘 하고 계시겠지만 매년 이렇게 똑같이 예산은 지원되는데 비해서 너무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보여서 행정사무감사보고 자료를 보니까 정말 약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번에 제가 청년 잡 스타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편치 않게 했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청년 잡 스타트 32명이 현재 취업 중으로 주신자료에 나와 있어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부분은 좋지만 결국은 다 일시적이고 또 대부분 근무하는 곳이 공공분야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도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저희가 1단계로 지금 모집공고가 들어갑니다. 일단 12명의 청년들한테 월130만원씩 무려 6개월 동안 전액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기업체를 모집을 하고 있고요.
안성환위원
네, 아주 좋은 방향이시네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그런 조건, 협약을 맺고 또 저희가 일차적으로 모집자들을 면접을 통해서 선별을 하려고 합니다. 선별을 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기업체를 게시를 해서 참가자들이 1지망, 2지망 선택을 해서 면접을 봐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12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멋지십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경력을 익혀서 그 현장에 취업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최초로 저희가 시도를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편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지적을 잘 했네요. 이번에 광명에서 매넌 해외시장 개척단이 나가잖아요. 그 기업들이 대략 10개 정도 나가는데 그분들 기업들하고도 한번 교류를 해 보시면 효과가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에 기업경제과인데 그 분들도 상당히 회사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해외로 글로벌화 시키는데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서로 간의 win-win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기업경제과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현재까지 모집된 기업체 수가 한28개 업체가 희망을 하는 업체가 나왔습니다.
안성환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가 칭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지막으로 여성 경력단절 부분과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리스타트 관련된 아까 저한테 주신 자료 보니까 이번에 페스티벌 하는 군요. 처음 시작하시는 것이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기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내용을 봤어요. 이미 10월 6일로 잡혀있는 프로그램 내용을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이미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좀 의견을 나눠서 예를 들면 사례발표가 굉장히 저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참여했던 동기 외 사례발표가 자신에게 참여의식도 높이고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크게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비중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 아주 조촐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시작해 보시고 좀 크게 하셔서 지금 현재 일자리 중에서 여성 경력단절이 가장 심각하고 청년일자리 사업이 가장 심각하잖아요. 그 두 가지의 타깃을 맞춰서 잘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특히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직업 교육훈련을 받은 그분들과 매칭 되는 기업체를 섭외를 해서 참여시켜서 또 다시 취업으로 연결시키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참여를 시킴으로써 굉장히 극대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을 집중적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하여튼 광명의 일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과장님,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 이번 추경예산에 경기도에서 따복 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해서 1억1천만원 예산 받아 오신 것 있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미래전략실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경기도에서 심사할 때 어쨌든 ‘사회적 경제네트워크와 마을기업을 통합해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저희가 내년 2016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불이익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제대로 검토를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요. 일자리 창출에서도 검토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일자리창출과에서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아주 핵심정책들을 선두에서 이끌고 계신데, 그래서 아마 과장님은 이런 고민을 많이 해 보셨을 것 같아서 꼭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 이게 과연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효과적일 것인가, 라는 고민을 과장님은 한번 해보신적 있으신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견은 있는데 약간 정치적인 문제가 되어 버려가지고 제가 답변 드리기는 조금 힘들고 별도로 제가 위원장님한테 제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저는 사실 이 임금피크제가 정치적인 부분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정치인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임금피크제가 과연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시에서 자체적인 데이터를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청년일자리와 관계가 없다면 저희가 굳이 나이가 많이 드셨다고 해서 정년을 빨리해라 라고 강압할 정도의 명분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굉장히 정확한 예측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광명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임금피크제 도입했다고 광명소식지를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그 제도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정확한 데이터와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의 소관 예산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업하면서 경제를 생각할 수 없으니까요. 지난해 민간행사 보조금 봄 가구축제, 가을 신바람 가구축제 2천만원 있었는데 올해는 없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금년도에 4천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도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 해서 4천만원지원해 줬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올해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올해 4천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김기춘위원
내년에는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내년에는 도에서 내려오는 것 1천만원과 우리시 1천만원 해서 2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
김기춘위원
그래요, 2천만원씩 주다가 1천만원씩 주면 문제 있지 않을까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당초에 저희들도 금년도에 1천만원 세워 놨었는데요. 도에서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확대 반영한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올해 민간인 보조 사업이 몇 개나 되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16개 사업입니다.
김기춘위원
그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거기에 자부담하는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자부담이 단 돈 10원이라도 있는 사업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도 유관기관에 하는 것은 현황을 정리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자료를 제출하실 때 사유도 꼭 기재해 주십시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지 않으면 아까 밖에서 잘 들으셨겠지만 제가 보조금 사업에서는 이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손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시비로 받는 것도 그렇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도 보조금이 대부분 도에 출연하는 걸로 나가요. 이제 자부담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대부분 도에서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시만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기춘위원
그것도 표시해 주세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사유까지 해 주시면 더 좋고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전체적으로 싹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니까요.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176쪽 401-01 전력효율향상사업 대상 사회복지시설은 어디가 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전력효율향상사업은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사회복지시설하고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사업은 기존 등에 있는 것을 LED가구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국비가 70%, 시비가 30%로 좋은 사업입니다.
김기춘위원
국비가 70%, 시비가 30%?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김기춘위원
물론 이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인 추세로 모든 등이 LED로 가야돼요. 제가 사업할 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지금 서해대로 사고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때도 서해대교는 안개가 많이 끼기 때문에 전광판 전체가 LED로 되어 있어요. 또한 철도에서 보는 모든 신호가 옛날 전구로 되어 있다가 LED로 바뀌었습니다. 돈은 적고 가시광선은 굉장히 길고 표시가 빠르기 때문에 광명시도 언젠가는, 지금 시청건물도 LED 등으로 다 바뀌고 있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가로등도 역시 빨리 LED로 교체해야 합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6대인가 가로등을 LED로 바꾸는 사업 때문에 조금 잡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신재생에너지 이것을 씀으로써 오는 효과는 국가적으로 큰 이익이 됩니다. 영국에 가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건물 전체는 LED등이나 기타 태양열을 이용해서 그 건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 하나에도 태양열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빗물이 오면 빗물 받아서 저장해서 쓰도록 하고 이런 모든 사업들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꼭 활성화되고, 가정주택도 태양열로 50%, 70% 발전되게 하려면 관공서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도 LED로, 가로등도 LED로 이 사업은 보겠습니다. 제 임기 때 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추진력을 가지고 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는 풍력, 태양열, 이런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한테 저탄소를 배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선위원
저도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171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공예품 개발업체보조금이 3,500만원이거든요. 2016년에는 14개 업체이고 2015년에는 10개 업체에서 4개 업체가 더 늘어났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이게 전년도에는 이 보조금을 주는 것은 공예품이 경기도 대회도 있고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출품하는 전국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출품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공예품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 전에는 신청이 11개 업체가 있어서 11개 업체에서 차등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5개 업체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15개 업체는 아마 지원을 할 것 같고, 이번에 도 대회에 가서 5개 업체가 입선을 했고 전국 대회에서도 1개 업체가 입선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15개 업체 중에 14개 업체는 지원하지 않을까 해서 사실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업체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보조금이 충분히, 아니 충분한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만큼 못 미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부득이 하게 1천만원을 상향조정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조희선위원
네, 174쪽에 전통시장 시설장비 유지비가 작년에 3천만원이었는데 올해 6천만원 됐네요. 작년에 비해서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케이드가 주로 되는데요. 아케이드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옆에 빗물받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 점점 노후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되는 비용이 관리하기 위해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향해서 올려놨습니다.
조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예품 개발업체 보조금 지원이 기존에 10개에서 14개로 늘어난 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전에 11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해드렸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5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판로가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판로보다는 저희들의 갖고 있는 전통공예품에 대한 어떤 유지라든가 관리가 더 우선일 것 같습니다. 판로가 사실 시장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장성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통공예품으로써 가야금이라든가, 부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유지하면서 오히려 계승발전 시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도 대회라든가, 전국대회에 참여를 유도시키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성환위원
도 대회 나갔던 실적 같은 것은 상당히 우수하게 나왔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전에는 별로 없었다가 금년도에 가장 좋았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뜻인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그전에도 있기는 있었는데 어떤 때는 지원이 됐었고 또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성환위원
활성화가 돼서 이번에 10개정도에서 15개가 된 거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래서 예산도 같이 추가로 1천만원이 늘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4개 정도에 250만원씩 되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업체당 그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외시장개척에 관한 내용을 날카롭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관련된 계장님께서 이렇게 자료를 많이 주셨는데 제가 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어제부터 해서 잠깐 봤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주신 자료에 그 당시에 참가하지 않았던 자료가 여기 들어 있기도 하고, 또 중복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저번에 주셨던 자료에 비해서 훨씬 더 디테일 했어요. 그래서 시장파견 나가가지고 계약실적만 있었던 부분이 실제 매출로 이루어진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저는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냥 나가서 실적만 부풀려 놓고 실제는 알맹이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자료를 쭉 봤었던 내용인데 그때 자료에 비해서 이 내용은 훨씬 더 세부적으로 주셔서 그때 이 자료를 주셨으면 그렇게 제가 얘기하지 않았을 건데 그때는 자료를 급하게 주셔서 그런지 타이트하게 주시지 않았거든요. 행정사무기간이라 자료를 열심히 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던 내용이고,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디테일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실적도 많이 나아진 것 같이 보이고, 그렇지만 세간에서 많은 얘기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한번은 점검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자세하게 봤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또 한번 경각심도 갖고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내용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도 설정을 하시고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참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각종 전시회 아까 나왔지만 전시회가 국내전시회 있고, 국외전시회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전시회 선정을 할 때 기존에 회의시장 개척에 나가신 분들이 중복되는 경우도 왕왕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효과적인 게 더 클 수도 있고, 특히 해외전시장 같은 경우는 그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게 사업의 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해외시장 부분에서 많은 업체들이 중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국내시장 부분은 별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해외시장 전시회를 할 때는 해외시장 개척에 관련된 회사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자료를 보니 중복된 회사들이 거의 없어서 혹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해외시장에 참여하는 부분들은 해외시장개척에 관련돼서 같이 나가면 시너지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은 전문가 분들이시니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그 분들 참가 계획을 받아가지고 전시회나 이런 것은 매달 연계적으로 연말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초에 그분들이 신청한 것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해 드립니다. 나중에 갔다 오시면 정산해 드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연계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게 꼭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게 시너지가 있을 것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국내에 계신 분들은 해외시장 개척을 하고자 하신 분들한테는 그런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물론 이중 중복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사업의 효과성 똑같은 비용이 시에서 나갈 것 같으면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니까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국내에 계신 분들은 해외시장 개척에 별 의미가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해외시장 개척을 하고자 하신 분들한테는 그런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물론 이중 중복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사업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그 부분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똑같은 비용이 시에서 나갈 것 같으면 정말 그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니까 그건 우리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잡 스타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 부분을 지금까지는 공공부분에 많이 했는데 이것을 실질적인 현장에 투입이 돼서 거기서 일정기간동안 오제이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 현장중심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했고요. 기업경제과는 그런 해외시장이나 국내에 많은 기업들을 컨텍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조하셔서 우리광명에 있는 청년들 일자리가 조금 길게 갈 수 있는 일자리, 그리고 또 생산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게끔 같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내 업체에 충분히 홍보를 해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업체하고 접촉을 해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죠, 그게 한6개월간 진행하고 6개월 이후에 고용할 수 있는 조건, MOU 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잘되셨으니까 진행해 주시면 내년에는 좋은 성과가 되지 않을까, 서로 win-win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유통업 상생협력 백서발간 처음 하잖아요. 2천만원예산 세워져 있는데요. 그게 이제 몇 부 정도 발간을 하실 예정이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확정은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약 500부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시다시피 2012년도 코스트코 입점하면서 중소유통업체하고 그동안 마찰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유통업과의 상생모델을 계속 거쳐 오면서 그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 가지고, 그 과정에 대한 것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보면 직원들 그동안 변동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팀장하고 저하고는 그때부터 계속 같이 있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에 있다 보니까 다음에는 바뀔 수도 있고 하다보면 이 과정이나 이런 것을 갖고만 있기에는 너무 아깝고, 궁극적으로 계속 유통 대기업도 있고 중소 유통업도 있지만 이분들에 대한 상생발전방향은 앞으로도 계속 발굴해 나가야 됩니다. 다음 분이 오시든 누가 오든 그것을 보면 과거에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면서 중소 유통업체한테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을 업무의 연속성으로 갖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것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례집 형태로 제작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말씀은 드렸지만 코스트코, 이케아 관련해 가지고 광양이라든가 이런데서 굉장히 업무 문의가 많이 오고, 또 저희부서를 직접 방문해서 그동안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벤치마킹을 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알려주면 나름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조화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계과 소속 팀장들 소개는 생략하고,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쪽에서 188쪽까지 되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53억211만1천원 대비 5.7%가 감소한 49억9,77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세입세출결산을 위한 결산위원수당 1천만원, 결산검사위원 출장여비 30만원, 통합 결산서 및 첨부서류 유인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 가입비 273만원,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 자문료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한 계약체결 업무추진을 위하여 계약심의 위원회 수당 400만원, 물품 전자태그 구입비 840만원, 나라장터이용료 등 공공운영비 3,508만원, 주민참여 감독관 수당 180만원, 물품구입 풀 비용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차량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비 2,373만원, 지방재정 공제회비 6억1천만원,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300만원, 공용차량 수선 및 유리관리비 4억2,240만원, 차량관리 제세공과금 등 9,203만5천원, 차량구입비 3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법령구입 등 사무관리비 370만원, 청소용역비 9,695만7천원, 청소용품 구입비 4,206만3천원, 청사관리 재료구입비 2,802만4천원, 공공요금 5억8,446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하여 공공청사 내진설계 상세평가 용역비 1억7천만원, 제1별관 석면자재 철거 및 보수공사비 8,400만원, 본관 및 1별관 LED 등기구 교체공사비 1억4,160만원, 제1별관 및 종합민원실 위생설비 교체공사비 9,500만원, 본관 소화설비 교체공사비 3천만원, 건축물 유지보수비로 4억4,10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2억5,397만2천원, 기본경비 1억3,389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철산도서관 및 소하2동 주민센터의 차입금원금 및 이자보전지출비로 12억1,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선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조희선위원입니다. 183쪽에 효율적인 차량관리 공공운영비가 차량유류대가 2억5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관련해서 지정주유소가 있습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조달청에서 지정해 주는데 지정된 주유소가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어딥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현재 금산빌딩 옆에 있는 주유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금산빌딩이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시민회관 건너편에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철산주유소에서 합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아니요, 광명동 쪽에 있는 주유소입니다. 광명사거리로 넘어가는 우측에 있는 주유소입니다.
조희선위원
거기가 우리 지정주유소인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조달청에서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181쪽에 봤더니 공정하고 엄정한 계약체결 사무관리비가 계약심의위원 수당이 400만원 관련되어 있거든요. 계약심의 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위원장님은 저희 김태경국장님이 하시고요. 다른 분들은 다 일반인분들 이신데 변호사라든지 전문가들이세요.
조희선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열한분 입니다. 공무원 한 분에 일반인 열분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일반인이 몇 명입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10명입니다.
조희선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회계과 모든 계약서류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광명시에서 핵심부서인데 고생들 많으시고, 김기춘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1년 하셨나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또 어디로 가셔야겠네요. 열심히 하시는 우리 과장님 열정적인 것 제가 압니다. 일도 원칙에 벗어나지 않고 잘 처리 하고 것으로 있습니다마는 인쇄를 보통 회계과에서 1년에 얼마정도 합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것을 정확히 예산을 정해 본 것은 아니고요.
김기춘위원
제가 수의계약만 가지고 있어서 인쇄에 관한 계약한 모든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회계과에서 커피숍 운영하고 있죠?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종합민원실에 임대 대부해 준 것 하나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맞네요. 여기 할 때 1년 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대부료만 받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얼마 받나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정확한 금액은 요율에 의해서 받습니다.
김기춘위원
왜 묻느냐 하면 통일이 안됐더라고요. 구조나 사람인원이나 어떤 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통일이 안됐는데 회계과장님이 통일 한번 시키실 수 있나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아니요, 그것은 공시지가라든지 요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입찰로 건물 공시지가하고 면적을 대비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습니까? 이 문제가 궁금해서 한번쯤 통일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이번에 들어서요. 181쪽 통합결산서 및 첨부서류 유인, 소요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1,300만원으로 왜 늘었죠? 지난 년도에 930만원 아닌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결산서 및 첨부서류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춘위원
네, 지난 번 예산은 930만원 아닌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전에는 통합 재무보고서 제작비가 300만원이고, 930만원하고 나누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합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930만원인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1,230만원에서 70만원을 증가해서 1300만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지난 년도에 930만원인데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930만원하고 재무보고서 제작비 300만원이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이번에 합쳐서 1,230만원으로 거기에 70만원만 더 올려가지고 1,3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70만원을 왜 올린 거예요? 작년하고 틀립니까? 매년 틀립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단가상승률도 있고, 물가상승 그런 것 때문에요.
김기춘위원
그래서 이것은 930만원에서 1,300만원 올린 게 아니라 70만원 올렸다는 말씀이시죠?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김기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181쪽에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보험,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산출 인당 곱하기 270명을 하면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이 내용은 273만원을 편리하기 위해서 1인당 1만원씩 했는데 재정보증에 따라서 요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최고 1억5천만원까지 받고 있는데 그런 경우 금액이 조금 높습니다.
김기춘위원
1만8천에서 270명을 하면?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예를 들면 최고액이 1억5천만원 정도일 경우에는 시장님, 부시장님이라든지 고용경제국장님 저랑 경제팀장이 한1억5천인데요. 그러면 한7,950원이 되고 낮은 금액은 회계담당자라든지 보조자는 6,040원 그런 차등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고위직이 많나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책임이 많은 경우에, 회계직에 대한 책임이 많은 사람은 금액이 조금 높고, 업무가 경미한 경우에는 금액이 낮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1만원씩 해서 산출 아니에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현재 여기 예산 산출 기출은 그냥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1만원 꼴로 한 겁니다. 실제 내용은 아니고요.
김기춘위원
실제 내용은 다르다는 거죠?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런데 평균 1만8천원정도 있는데 일단 편리하기 위해 1만원씩 잡아놓았다는 것이죠?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그것을 풀어서 알아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복식부기 재무회계 추진 이것을 봤더니 2015년도 통합 재무보고서 작성 자문료는 1,500만원인데 지출내역은 얼마가 됐습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올해 지출된 게 1,41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서 1,500만원을 이번에 세우신 거네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작년에 1,410만원 했으면 올해에도 1,410만원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예산은 그래도 어떤 충분히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약간씩 올립니다.
김기춘위원
딱 떨어지는 금액이 아니에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회계 법인이랑 매년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법인이랑 계약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물가상승도 있고, 인건비 상승도 있고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수당 이게 지금 다른 타부서는 8만원인데 회계과는 10만원이죠? 10만원씩 10명 4회, 다른 부서는 8만원씩 올라왔던데 왜 이게 10만원씩 올라오죠? 여기만 특정한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다 10만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타부서 8만원씩 올라오는 부서도 많이 있어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시간이 연장되면 부가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감안할 수 있을 겁니다.
김기춘위원
몇 시간 하던 간에 10만원 주는 게 아니고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2시간 넘으면 더 올려줄 수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2시간 이내는 얼마입니까?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8만원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서 타부서는 8만원씩 잡고, 인원을 올린다고 그렇게 조정을 했겠네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김기춘위원
타 부서는 8만원씩이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힘이 쌔서 많이 주는 줄 알았죠. 그 다음에 물품 전자태그 올해 몇 개나 구입했습니까? 제일 밑에 1,200원 곱하기 7천개요. 2015년도 예산을 봤더니 6천원을 5천개를 구입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1,200원씩 해서 7천개를 구입했더라고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정확한 수량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김기춘위원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지난해는 어떻게 했는지 자료 한번 주십시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182쪽 공정하고 엄정한 계약체결 주민참여 감독관 수당은 매년 어떻게 편성됩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5만원씩인데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내용입니다. 작년에는 실적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실적이 없어서 올해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올해 수당을 지급한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건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예산을 굳이 이렇게 많이 쓸 필요가 있나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이 사항은 조례에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해 놔야 합니다.
김기춘위원
만약에 정순진 과장님께서 공정한 업무체결을 안했을 경우에 수당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수당을 지급합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이것은 조례상에 일부 공사 사항이 있으면 주민으로 하여금 감독관을 위촉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주민감독제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거기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런데 왜 집행을 안 하셨어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올해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춘위원
법에는 있는데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조례상에는 지정되어 있는 사업명이 있는데 부합되는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지출이 안됐습니다.
김기춘위원
어떤 사업들이 이거죠? 특별히 하나만 얘기 해 주십시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 등 공사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런 일 많이 했잖아요. 가로등 보수 같은 일, 거기에 부합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왜 주민참여제도 안 시켰죠? 우리과장님께서 지금 읽어주신 거라면 광명시 그런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런데 왜 그 일 처리를 안했죠? 주민참여제에 조례가 있다면, 예산도 편성했다면 참여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잊고 지나간 건가요? 아니면 예산만 편성해 놓은 건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아니요, 이게 각각 하다보니까 또 사업부서에서 조례에는 제정돼 있지만 이것을 각 부서에서 요구가 돼야 또 하는 내용이거든요.
김기춘위원
조례가 유명무실한 거예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시켜 놨다, 그런 사람은 있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한 번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다른 아마 감독 공무원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뺀 모양입니다.
김기춘위원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은 마을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감독도 하지만 의견도 개진해서 더 좋은 사업을 번창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올해는 꼭 한번 시행해 보세요. 어차피 조례도 있고, 예산도 있고, 또 주민이 참여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주민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사업은 제가 내년에 꼭 볼 테니까 꼭 한번 참여시켜서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 짓고 하는데 하자검사는 주민자치에서 주민들이 하는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꼭 한번 시행해 보십시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사무용품 및 물품구입비가 전년도에서 1천만원이 증액돼서 편성됐는데 올해 조금 모자랐습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올해는 추경에 증액이 돼서 7천만원까지 세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추경에도 많이 편성됐었는데 조금 더 증액해서 편성하시지 왜 1천만원만 했어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1년을 쓰다 보니까 예산을 사장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조기 집행관계도 있고 그래서 한60~70% 만 세운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유동성이 좀 있는 거네요. 쓰다 보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올해 많이 모자랐었잖아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래서 7천만원까지 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추경에 올랐었죠.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4천만원 정도면 구입하는데 별 문제없다 이겁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쓰다 보면 또 변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구입에 대해서 폐차 기준이 있습니까? 신규로 했을 때는 이 폐차기준이 5년이냐, 아니면 킬로수냐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최단운행이 7년, 주행거리가 12만km를 동시에 충족을 시켜야 교체를 했는데 개선된 것이 운행연한이 10년이 되든지, 12만km를 초과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대체가 가능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기준을 바꾸었다는 말씀이시죠?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개선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7년에서 10년, 그리고 12만km는 변동이 없고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보통 우리가 차량이 100여대 되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넘습니다. 한 100여대 정도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매년 이정도 수준에서 신규로 거의 해야 되네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대체도 있고, 사업상 차량이 필요하면 또 신규구입도 가능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신규차량 구입할 때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것은 부서에서 내부지침으로 심의를 받아가지고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한테 의뢰로 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각 부서별로 회계과에 차량구입 할 당시에는 부서별로 연락이 와서 처리를 하신다는 것이죠?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공공청사 내진성능 상세평가 1억7천만원인데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역비가 1억7천만원이면 상당히 많은데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내진성능 상세평가가 법적으로는 지진재해 대책법 제16조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요. 올해 예비 평가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평가대상 9개동 이 내용이 시 청사 3개동하고, 동 청사 6개동이 이번에 대상이 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디어디 입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시 청사는 본관하고 제1별관, 시의회 이렇게 3군데고요. 동 청사가 광명3, 4, 5, 철산4동, 하안2, 4동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걸 다 묶어서 다 같이 용역을 주는 겁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거의 매년 하다시피 하는 겁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매년은 아니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몇 년에 한번 씩 하는 겁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아니죠. 지난번에 한번 했었기 때문에 근래에 새로 된 신축으로 소하2동이라든지 그런 곳은 제외가 된 것이죠. 내진설계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곳은 빠진 것이고, 여기서 이제 내진설계가 빠진 곳만 용역을 새로 실시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내진설계가 빠진 곳 만요? 그러면 여기 외에 앞으로 또 있습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우리 청사는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 청사는 이것이 마지막 입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음에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겠네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으로 이제 내진성능은 용역이 끝나는 거죠?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용역이 끝나고 거기에 뒤따라서 또 보강공사를 해야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면자재 철거 및 보수공사 8,4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아직도 석면이 있어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아직까지도 석면이 있어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빨리 했어야지요. 제가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뭐 하셨나 모르겠네요. 석면공사 이거 옛날부터, 초창기부터, 5대 때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석면교체가 안됐어요? 석면이 인체에 가장 해롭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나 지자체 전부 다 교체를 하자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안했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좀 예산이 부족했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이건 예산을 다른 곳을 덜 쓰더라도 이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건강상 그런 것도 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인체에 제일 안 좋다고 매일 신문이나 방송이나 특히 또 어린이집 같은 곳은 더하는데요. 우리라고 예외는 없었잖아요. 어른, 어린이 관계없이 석면은 다 안 좋은 것은 마찬가지니까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8,400만원이면 다른 예산에 비해서 예산도 많은 것도 아닌데 석면제거 하는데 이 정도는 들어야죠. 혹시 이거 외에 또 있습니까? 이번에 석면자재 완전히 교체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공동청사에 석면으로 돼 있는 곳이 있는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본관에는 우리 지하에 있는 기계실 창고라든지, 3층에 있는 도로과 창고, 탕비실이라든지, 서고일부는 빠진 곳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석면자재 철거 및 보수공사에 대한 감리비도 있네요. 이런 거 할 때 감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이것은 법조항 사항이기 때문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공사비 몇% 정해져 있습니까? 공사비의 몇% 인데 예산이 400만원 책정되어 있는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요율이 있다고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요율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400만원이면 요율이 몇% 인지 저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산출방식은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끝나고 나서 팀장님이 저한테 산출근거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광명시내 도서 구입 관련돼서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광명시 관내에 있는 서점을 우선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추진을 많이 하고 계시나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상부기관에서도 지침도 오고해서 발주 부서인 도서관에서 금액을 5천만원 미만으로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도움도 있고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도서 업체를 상대로만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자료를 본적이 있었는데 관내에 있는 도서업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을 안 하고 간판만 붙여놓는 사진들을 지역에 제가 한 3장정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시지 않으면 사람도 살지 않고 인적이 드문 축사 같은 데에 간판이 붙어있습니다. 그 사진들을 제가 한 3장정도 봤는데 혹여 그런 부분이 있지 않도록 현장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 부분이 일부 언론에도 나왔었는데요.
안성환위원
제가 사진을 봤어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런데 그분들은 전혀 입찰에 응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인정도 안합니다. 그리고 입찰에 응하지도 않았지만 또 이상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현장 한 번씩 꼭 확인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 드립니다. 왜냐하면 선의의 뜻으로 광명시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는데 자칫 또 일종의 유령사업자가 있을까 봐 염려돼서요. 그 다음에 이번에 출납폐쇄기간이 단축 되지 않습니까? 지금 2월에서 12월로 바뀌면서 행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은 없으신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저희들도 긴장되어있는 상태고요.
안성환위원
집행들은 거의 다 되고 있으세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저도 행자부가서 교육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지시도 하고 회의도 몇 번씩 하고 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이번에 변경되면서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회계과에서 특히 많이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공청사가 내진성능 관련돼서 이번에 1억7천만원이 반영되지 않습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 관련된 자료를 제가 보니까 지진대책법이라는 16조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 제가 지진대책법을 찾아서 봤어요. 관련된 내용이 16조에 개정된 내용이 2013년 8월 6일에 개정이 됐어요. 아시나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제가 아직 그것은…
안성환위원
이게 2013년 8월 6일에 개정이 됐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2015년에 2,500만원 한번 예비평가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1억7천만원이 상세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상세평가 합니다.
안성환위원
2013년에 통과된 법인데 이렇게 늦게 시작이 되셨는지요? 다른 사유가 있으셨어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일일이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상위법 이렇게 개정됨으로써 지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잘 챙겨 주십사 당부합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복합청사를 지금 광명3·4동인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3·4동이요.
안성환위원
그 다음에 하안2동 주민센터 그게 저희한테 업무보고 때 다 제출하신 자료인데 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요. 반영이 됐습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지금 하안2동에 예산이 저기가 안됐고요.
안성환위원
광명3·4동,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광명3·4동은 지금 회의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세웠습니다.
안성환위원
아니요. 복합청사 건립에 관한 예산이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거기에 따른 부지 매입이라든지 그런 예산은 없고요. 다만 행정적인 필요에 의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수당은 저희가 예산에 세웠습니다.
안성환위원
청사를 건립하는데 위원회만 지금 준비됐다는 이런 얘기시죠?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예산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안성환위원
지금 하안2동 같은 데는 주민센터가 벌써 2010년인가 2012년인가부터 계속 신축 추진을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아직까지도 예산이 전혀 투입이 전혀 안 되는 상태인가요? 저희한테 주신 9월 업무보고 자료에도 들어있어서 여기 자료하고 비교해서 확인해 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예산이 크고 그래서 이번에 좀 안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할 의향이 전혀 없으신 거군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9월 업무보고 제출한 자료에 이번 2016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있으니까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거나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공공시설물 훼손에 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이번에 조례가 통과돼서 시작된 것인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아직까지는 신고자가 하나도 없겠네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아직은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포상금 제도인데 조례 취지에 맞게끔 잘 진행되게끔 부탁드리고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페이지 183쪽 중간에 보시면 오른쪽에 자동차 차량 관련 우수 포상금 240만원이 새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금액은 미비하지만 240만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것인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이게 올해 2016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올해 차량 관리 자체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관 중에 민간인이 위촉된 분이 있으셨어요. 그분이 제안하신 것인데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공용용품을 관리하는데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해서 제안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게 관련 규정이 있어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포상금에 관련된 규정들이 다 있는데 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위원회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세울 수 있는 것인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제안사업으로 감사결과 그런 내용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감사 내용에 있어서 세울 수 있는 건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안성환위원
제가 포상금 관련된 규정을 다 찾아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없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조례에 보시면 63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을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조례 아시죠?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안성환위원
거기에 관련돼서 거기 관련된 보상금을 지급하려면 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 세운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실적이 없어서요.
안성환위원
작년에도 안세우시고 올해도 안세우시는 것이잖아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러한 사례라든지 실적이 없어서요.
안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조례에 들어있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조례에 있음에도 세우지 않았고 차량관리 우수부서 포상금은 조례에도 없는 상태에서 근거 없이 세웠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다음에 LED로 교체하는 사업 말씀인데요. 제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번에 바뀐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LED로 옮기면 어느 정도나 전기 절약율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도 혹시 같이 가지고 계시나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실질적으로 프로테이지 상에 교체한다는 그런 내용은 있는데 그게 따로 금액상 그런 것은 정확히 뽑아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최소한 예산이 투입되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에너지의 조도가 좋다고 할지 그렇지만 LED 같은 경우는 전체 전기로의 70%를 절감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 한번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야 LED 사업의 전환이 탄력도 받을 수 있고 해서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84쪽, 바닥·천정 청소 사업비가 증가된 사유가 이것도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이것은 노임단가가 상승하는 것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인원을 늘린다든지 이게 아니고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2,100만원에서 3,100만원으로요? 850만원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노임단가 상승하고 청소면적을 전에는 한 80%를 적용했는데 이번에 100%를 적용해서 면적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2,150만원에서 3,000만원이면 850만원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시고, 석면자재 철거하고 LED 등기구 교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청사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등기구 LED로 바뀌는 거요. 계획서, 예산을 8,400만원, 3,800만원 이게 아니고 계획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다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청사가 지금 LED 교체하는데 전체 얼마가 들어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지금 현재가 67.6%가 되어있는데 내년 하면 한 80% 정도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기왕에 하는 것 한 번에 다 해버리지 왜 이렇게 자꾸 잘라요? 예산이 없어서요? 다른 예산 줄여줄까요? 어차피 전기료도 절약되고 근무여건도 좋아지고 이것은 시급한 문제 아닌가요? 더군다나 석면자재 이런 것들은 시급한 것 아닌가요? 67%라면 너무 늦게 짓는 것 아닌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나머지는 상주인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하는 것이고요. 복도라든지 창고가 빠지는 것인데요.
김기춘위원
어차피 할 바에는 이런 기회가 없는 살림에 돈 많이 든다고 한 번에 다 깔끔히 정리해 버리지,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아까도 말씀이 나오셨는데 추경으로라도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LED 등 교체는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야만 한 번에 싹 교체를 해버려야 다음에 보수할 때 한번 이렇게 하지.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한 번에 다 하세요. 그리고 석면 같은 것은 우리 인체에도 안 좋다고 하는데 어차피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김기춘위원
어차피 어느 예산으로 끌어다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로등도 빨리 해야 돼요. 다른 시에서 시작했어요. 국장님 아까도 말씀하신 것 들었겠지만 이게 안개 끼고 비오고 눈오고 그러면 정말 안보여요. 가로등도 LED로 빨리 교체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철도를 말씀드렸지만 철도 7호기가 일반 등기 하고 LED 할 때 엄청난 차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속전철은 LED가 없었다면 굉장히 위험할 뻔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LED가 여러 가지 좋으니까 정부에서 또 추진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에서 자꾸 하라는데 안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청사 다시 짓는 것도 아니고 예산세우는 것도 없고 추진계획도 없는데, 하여튼 회계과 그러면 모든 계약부터 시작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또 청사 관리부터 시작해서 청사의 주차장 문제 모든 일을 관장하시는데 좀 더 좋은 여건,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하안2동 신축을 해야 된다고 시작한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2013년도부터 제가 추진위원이거든요. 그런데 회의를 딱 한번 하고 지금까지 안했어요. 너무 하신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편성 하셔서 빨리 하셔야 되는데 아예 없네요? 과장님이 지어 주시는 것도 아닌데요. 그럼 내년에는 아예 하안2동 청사에 대해서는 그럼 예산이 아예 없으니까 추진 못하잖아요. 추경이라도 하실 의향이 계신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작업복, 작업화 구입 예산 있잖아요? 청사시설 유지하시는 분들 작업복이랑 작업화는 1인당 20만원씩 잡혀있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담당자 작업복은 40만원씩 잡혀있거든요. 단가의 차이가 어떤 부분에서 비롯된 건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상·하반기 20만원씩 40만원으로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두 개에서 차이는 없는 거네요? 제가 질의 드린 초점은 뭐냐 하면 182페이지를 보시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담당자 작업복은 1인당 4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184페이지에 작업복 및 작업화 해서 1인당 20만원으로 책정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을 해놓았다는 말씀이세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화영
조화영위원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1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내일은 고용경제국 소관 세정과, 생활위생과, 차량등록사업소 및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들 수고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