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희선 의원 발언

제211회 제1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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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용경제국 소관 세정과, 생활위생과, 차량등록사업소와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용상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조화영위원님과 김기춘위원님, 안성환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세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종철 세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민 재산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연송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길호 과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한 도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동열 수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승영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6년도 세정과 소관 본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2016년도 본 예산액은 8억5,351만1천원으로 2015년 8억6,282만1천원보다 1.1%인 931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일반운영비 출연금 등 총 4,105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고지서 발송 및 반송 관리에 3억6,941만2천원, 전산 장비보강 및 유지관리비에 6,667만7천원, 시세부과 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3,200만원 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징수 운영비 등 2,528만원 도세 부과징수 운영비 및 여부 등 720만원, 체납세 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5,306만원, 징수포상금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납 수수료 및 공공 운영비 등 5,990만4천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보수비용 2,655만원, 개별주택 가격조사 상정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3,13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으로 세외수입체납관리팀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135만8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마지막 세정과 기본 운영경비로 총 9,0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세정과는 특별한 사업비가 없고 일반운영비에 따른 제작비하고 공공요금 그리고 기타 수수료 등으로 거의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광명시의 세수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세정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세정과에서 지방세 보조금 주는 단체는 없죠?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본위원이 보조금에 대한 것을 많이 깊이 있고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왜냐하면 312개 내지는 400개의 예산이 보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생력이 없는 데는 주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말씀드리고 191쪽으로 가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종류가 뭐고 지출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방세관련 홍보물 제작이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게 1월부터 12월까지 1월 같은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고지를 합니다. 정기분이거든요. 1월에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연납 그리고 4월에 법인지방소득세가 있고 5월, 6월해서 12월 마지막달 자동차세까지 해서 정기분 고지서가 나갈 때 마다 현수막 하고 입간판 등의 제작비용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매년 해야 되죠?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날짜이고요. 거기에서 부과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입간판 플래카드 제작비용 입니다.

김기춘위원

이것은 어디 규제나 법률 다 적용 받는 것이죠? 규제나 법률 다 있는 것이죠?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다 있는 것입니다. 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191쪽 고지서 발송 및 반송 관리, 이게 2,400건이면 약 5%정도가 반송됐는데 반송된 우편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우편물 반송은 등기 같은 경우에 갔다가 오는 경우인데요. 2,400건 정도 등기를 보냈다가 반송 오는 것을 2,400건으로 해서 390만원을 예산 편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편물을 보낼 때는 반송이 안 오도록 발송을 해서 그 사람이 수취를 하고 안하고 그것을 저희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반송이 오지 않도록 저희가 처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약이 되는데 일단 이것은 등기하고 일반요금하고 그리고 우편물 반송요금 이게 저희 과에서 공공요금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반송되는 고지서가 어떤 종류가 제일 많이 반송됩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고지서 반송되는 게 수취인 불명인데요.

김기춘위원

우편물은 거의 다 세금고지서일 것 아니에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세금고지서가 다 하죠.

김기춘위원

세금고지서 반송되면 이것 어떻게 처리되죠? 반송돼서 사람 구합니까? 아니면 그냥 반송처리 되면 끝납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반송처리가 되면 그것을 공시송달을 법에는 하게 되어있어요. 공시송달을 법적으로 기준에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공시송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도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우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고 많고 다시 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참 애매하거든요. 등기 우편 같은 경우에 오는 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온 것을 가지고 공시송달을 합니다.

김기춘위원

아무래도 우편 업무를 고지해서 반송이 많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김기춘위원

이쪽에서 세무고지 했고 그쪽에서 안 받았다고 하고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일반등기가 아니고 일반우편이 거의 다거든요. 30만원이상 고액 세금납세자들 한테만 등기를 보내는데 일반적으로 거의 다 70~80%가 일반우편 가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받고서 안 받았다고 하면 그게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네요. 192쪽 체납세 징수, 대법원 수입증지 매입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것은 부동산을 체납세 징수해서 압류를 하거나 해제를 합니다. 체납세가 있으면 부동산압류 바로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증지값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대법원 것은 압류할 때만 쓰는 수입증지라는 것이죠?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압류하는데 증지를 갖다 사서 붙여야 됩니다. 압류비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매월 증가하는데 증가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게 유지관리비인데요. 차량 탑재형이 조그마한 모닝차에다가 자동차 영치를 나가면 차에다 프로그램을 갖다가 탑재를 했어요. 그래서 유지보수 운영비인데 그게 아무래도 해마다 인건비 그런 게 그것 때문에 조금 늘 수도 있고요. 이것은 월별로 43만원씩 나가는 거거든요. 그 프로그램시스템이 계약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기춘위원

계속 늘어나네요? 돈도 늘어나고 건수도 늘어나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작년은 27만5천원, 올해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작년에는 하반기만 시작을 그때 한 것이고요. 이것은 올해 1년 치이기 때문에요.

김기춘위원

작년에는 하반기만 했어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적었던 것이고요.

김기춘위원

거의 더블이네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것은 올해 1년 치가 계상이 됐기 때문에요.

김기춘위원

왜 하반기만 했죠?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작년에 시작을 그때 한 것이죠. 처음 시작했으니까요.

김기춘위원

하반기에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 차이입니다. 개월 차이입니다.

김기춘위원

개월 차이이기도 하지만 돈도 많이 늘어났네요. 작년에는 PDA 유지보수비가 잡혀있는데 올해는 PDA 유지비가 안 잡혔네요. 이게 왜 그러죠? PDA 유지 어떤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PDA가 지방세 체납 프로그램을 기기가 있습니다. PDA 이것만하게 스마트폰보다 좀 두껍거든요. 거기에 프로그램을 탑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번호판 영치를 나가서 거기다 자동차를 보고 번호를 입력을 하면 자동차세가 얼마나 체납됐는지 떠요. 그것을 작년까지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을 안 하고 세외수입체납팀이 생기면서 스마트폰 10대가 기존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놓고 운영하던 것을 가지고 저희 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스마트폰이 훨씬 기능이 낫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온 프로그램을 다시 탑재를 거기다 해서 10대를 운영을 하려고 PDA가 올해는 없어지는 것이죠. 2대가 있었는데 안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PDA를 운영하다가 이번에 체납팀이 생김과 동시에 그쪽에 주면서 프로그램을 깔은 것입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기존에 있는 세외수입체납팀에 있는 기기에다가 자동차세 체납분만 프로그램을 짜서 핸드폰에다가 입력해서 프로그램을 깔면 그것 가지고 같이 쓰는 것이죠. 체납세, 자동차세도 나가서 바로 입력을 사진식으로 번호가 찍히면 얼마가 체납됐는지 바로 떠버려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유지비 500만원씩이나 절약되네요. 굉장히 많은 돈이 있었는데 그 소요가 없어지고 가면 갈수록 개발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쪽도 체납팀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지방세하고 같이 합쳐서 프로그램 깔아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세외수입체납 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자동차세 체납, 지방세 체납 그것을 다 한꺼번에 해서 별도로 거기다 같이 올리는 것이죠. 기기는 같이 쓰고요.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 볼 게 별로 없네요. 192쪽 징수포상금 700만원 이것 누구에게 줄 계획이에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게 지방세 징수포상금 조례가 있어요. 보면 지방세 탈류세원이나 체납액을 받고 그러면 프로테이지를 봐서 포상금을 줍니다.

김기춘위원

조례에 의해서 세워놨지만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지급을 하는데 이것을 700만원을 그동안 세웠던 것은 실과에 세외수입체납을 운영을 하면서 실과에 평가를 해서 등수로 포상금을 작년까지 줬어요. 그런데 우리 체납팀이 생기면서 실,과에 일이 없어지면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우리가 체납세징수 전담 추심원을 뽑을 거예요. 뽑게 되면 징수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인건비가 약하기 때문에 사기진작 책으로 당신들이 나가서 체납세를 큰 것 거두고 하면 거기에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그 금액만큼을 주겠다. 일단 그 계획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포상금이 아니고 성과금이네요. 성과를 많이 올리면 네가 세금을 한 10억을 했다. 그러면 보상 차원에서 성과금을 주겠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런 식으로 보상을 해주려고 금액은 이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요.

김기춘위원

포상금이라고 쓰면 포상금 그러면 신고해서 주는 것이 포상금이고 이것은 성과금이네요. 네가 우리 수입을 많이 시켜줬으니 거기에 따른 회의를 연다거나 아니면 과에서 선별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더 지급하는 그것 말씀인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포상금지급위원회를 열어서 그 사람한테 지급을 건당 얼마주지요.

김기춘위원

하여튼 신문에도 나왔던데 광명시의 체납팀이 가택수색도 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먼저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것 한번 뜨면 체납한 사람들은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겠죠.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저희가 먼저 새벽 아침 7시부터 나가서 집에 없는 사람은 열쇠 하는 사람 불러서 뜯고 들어가요. 뜯고 들어가서 다 압류 붙여놓고 다 집어오거든요.

김기춘위원

그것은 우리가 매일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니까 잘 된 거네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번 해놓으면 신문 보도 시작하면 체납한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우리도 어떻게 처해질지 모르겠다. 이런 위기감을 느끼면 돈을 내게 되어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포상금이 아니고 성과금으로 해서 고쳐야겠네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포상금은 포상금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정식 명칭이 포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포상금이요.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더 올라갈 소지가 많겠네요. 192쪽 403-02 제일 위에 있는 것, 금융정보 일괄조회 4번을 하는데 분기별로 하는 것입니까? 제일 위에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 대행사업비, 금융정보 일괄조회 비용 4번을 하는데 4번을 하는 이유가 분기별로 한 번씩인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게 뭐냐 하면 1천만원이상 체납자요. 1천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금융정보 일괄조회를 하거든요. 1년에 4번 정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기춘위원

4번인데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겠다는 것이죠?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분기별로 10만원씩 해서 총 40만원 세워 놓은 거예요.

김기춘위원

이게 매년 해왔던 것인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못하니까 1천만원이상 체납자 금융정보를 일괄 조회를 하는 것이죠. 경기도에서 해요. 우리는 못하는데 경기도에서 국세청 거기로 프로그램 들어가거나 거기에서 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지만 거기에 따른 부담을 하는 것이죠. 경기도 공문에 의해서요.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서는 광명시에서 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서이면서 또 제일 빈곤한 부서네요. 모든 돈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예산이 참 적은 부서인데 193쪽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통합스마트 청구서비스 발송 비용이 올해 80원에서 130원으로 증가된 사유가 뭐죠? 지난 해 80원이었어요. 일반운영비 201-01번에 사무관리비, 통합스마트 청구서비스 발송 비용이 지난 해 8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30원으로 증가가 됐네요? 작년 것 보니까 80원이던데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게 건당 작년이랑 크게 변경이 없는데요.

김기춘위원

작년에 80원이었어요. 한번 보실래요. 작년에 80원이었는데 올해 130원이에요. 담당 팀장님 어떤 분이에요? 통합스마트 청구서비스 발송 비용이 13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80원 이었거든요. 왜 50원이 증가된 것이죠?

동열

이동열수납관리팀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은 못했는데 이게 프로그램 성능 개선에 따라서 업체에서 작년보다 올해 조금 올려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정확한 공문이나 데이터나 참고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수납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정과라고 하면 광명의 살림을 책임지는 부서이면서 동시에 많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많이 책정되지 않았네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광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광명에서 다른 부서는 다 지출만 하는데 여기는 수입을 하는 부서라요. 일단 지방세 관련된 교육 매년 하고 계시잖아요. 몇 명씩 나갑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보통 지방세 교육은 과에서 1~2명씩 기회가 있을 때 보내거든요.

안성환위원

목적이 있나요? 지방소득세나 체납세 또 세외수입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업인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것은 직무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지방소득세 담당인데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거기에 워크숍, 세미나를 하면 거기에 담당자가 1명 내지 2명해서 거기에 연찬을 가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경기도 전체를 모아서 할 때 가는 거군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자치단체마다 따로 신청을 하고 안하고 각자가 다르죠. 공문이 각 자치단체별로 오면 자치단체별로 신청을 해서 가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연간 가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아까 김기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상금에 관련된 7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제가 보니까 조례 규정에는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세외수입체납팀하고 분류가 된 거잖아요? 어떻게 똑같이 지급하세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 팀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지방세를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징수 700만원이 작년까지만 세워놨던 게 금년 초에 700만원 지급을 각 실과에 세외수입이 있던 것을 저희가 이번에 몰아왔는데요. 작년까지는 수입과에서 한 것을 갖다가 저희 과에서 총괄 토털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우수한 팀한테 우수한 실과에다 700만원 포상금을 줬던 경우가 있었고요.

안성환위원

그 자료는 제가 있고요. 그럼 올해는 어떻게 지급하실 거예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내년도 예산에 세운 것은 이제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을 징수포상금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 추심원을 2명 뽑을 계획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을 계약직 마급으로 현재 8급·9급 정도 계약직으로 뽑으면 이 사람들 사기진작 책으로 해서 징수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오래된 지방세 체납된 것을 받아오고 그러면 포상금을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세외수입팀에 한명하고 지방세 쪽에 한명 해서 2명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지방세 체납에서 한명씩 두 명이요.

안성환위원

거기에 포상금 성격으로 지급하시겠다는 것이죠?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수정이 된 거네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다른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 다음 전에도 제가 저번에 9월 30일에 개별주택공시를 다 끝났었죠?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끝났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에 대한 이의신청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이의 신청이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의신청이 많을 것 같은데 왜 없죠?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게 보통 해마다 보면 많아야 1건 정도 들어오고요.

안성환위원

그게 지방세나 국세 과세 표준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보금자리주택지역 저번에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가 환지로 결정이 되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의신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것은 아파트나 그런 것은 다 기준시가가 따로 정해지고 오로지 개별 주택만이거든요. 땅도 아니고 땅은 공시지가가 또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준해서 개별 주택가격만 전문가들이 평가하거든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환지를 하거나 이러면 감정가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정가액의 산정 기초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만나보면 이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많았을 것 같은데 없다고 하니까 또, 알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봤을 때 세외수입 TF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부서에서 다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고 떠넘길 수 있는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지금까지 각 실과에서 인수인계해서 다 받아서 그동안 실과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다 갖다가 압류가 안 된 것은 압류를 하고 10년 이상 결손을 털어야 될 부분 안 턴 것은 이번에 다 털고, 이번에 정리 지금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결손금이 엄청 많아지겠군요. 그동안 누적해서 털지 못한 부분 정리하게 생겼는데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각 실과에 몇 년 동안 안 들여다보고 쌓아만 놨던 것을 다 갖다 이번에 일제정리를 싹 하면서 이번에 결손 처분도 했고요.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타 부서에서 제대로 처리 않고 넘어오는 부분이 없도록 같이 좀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것은 1년간 관리하다가 체납이 되면 그 다음에 저희가 받는데 그것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인수인계 사항이라든가 실,과랑 구분을 지어서 업무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지었습니다. 먼저 회의를 해서 얘기를 했고요.

안성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번에 행정감사에서 얘기를 나왔던 것인데 역세권의 PF법인, SPC법인들이 많이 설립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 아시죠? 그러니까 관련된 국제디자인클러스터라든지 무슨 법인 이렇게 해서 SPC 사업으로 많이 설립이 돼요. 그 법인들이 설립을 하면 지방세 감면되지 않습니까? 취득세 감면되고 이렇게 돼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감면대상이 있고 아닌 법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중간에 명의가 변경되거나 이렇게 되면 다시 과세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내용 부분이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과세가 될 것인지 안 될지 정확히는 모르겠거든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것은 명의가 넘어간 것 전혀 그런 게 없었고 그냥 LH에다가 명의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현재 잔금을 청산할 때까지는 명의가 거기죠. 그렇지만 중간에 납입을 하는 것에 따라서 아마 과세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잔금지급일 돼야지 과세가 성립이 되고 그러니까, 아직은 납부 시기가 아직 안됐고요. 성립된 게 하나도 없어요. 먼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했다가 다시 없애거나 그런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도 관련된 규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광명시의 세수를 총괄하고 계시는 세정과 고생도 많으신데 국장님이 다음에 진짜 힐링캠프 같은 것 하나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는 지출하는 부서잖아요. 이 부서는 수입하는 부서니까 그만큼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국장님이 챙기셔서 힐링캠프라도 한번 해주시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위생과장 김하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화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예산 자료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유성우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기수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보양 축산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효상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숙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영대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위생과 2016년 예산은 11억1,964만9천원으로 금년보다 3,931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및 지도관리 운영비 1,733만원, 일반보상금 1,306만원, 음식문화개선 사업 일반운영비 1,25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인 밤일 음식문화 거리축제 보조금 1천만원은 편성목을 변경하여 보조금에서 행사운영비로 수정예산으로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보조금 1,350만원을 농업인 단체 연찬교육 지원비로 2,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전국대회(제주도)참가 지원비 400만원과 시흥군 당시 7개시 농업경영인체육대회비 2,61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보행관리기 지원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금 경기한우명품화 사업비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어린이승마교실 2,400만원, 양봉산업육성 4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을 96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전국 일제소독의 날 지원금 1,16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도시활성화지원금으로 신촌, 소하농장 폐쇄로 인하여 금년보다 1억2,678만9천원이 감액된 6,08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생활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 8,6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제출한 본예산 12억9,064만원보다 2,500만원이 증가한 12억4,464만9천원으로 주요내역은 미용업 종사자 전문교육 강사 수당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밤일축제 예산 1천만원은 예산 가목 변경으로 민간행사 보조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또한 도비 변경 내시로 인한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비를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위생과 2016년 본예산 및 수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위생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3217##(전문위원 검토보고)#1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생활위생과 그러면 하여튼 위생과면 위생과고 생활이면 생활이지? 매일 지적하는 것이지만 농업과, 위생과 같이 겸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겠습니다. 하여튼 광명의 모든 위생과 도시농업을 관장하시는 과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 보면 인쇄 쪽에 한번 볼까요? 인쇄가 2014년도에는 일현기획사에 2건에 390만원, 2015년도에는 똑같은 일현기획사에 390만원, 여기는 350만원인가요? 식중독 예방홍보물,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더 싸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14년도는 149만7천원, 249만6천원, 그다음에 2015년도는 360만원 원래 1천원에서 절삭 아닌가요? 똑같은 홍보물인데 왜 가격차이가 나는 것이죠?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인쇄부수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김기춘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1천원짜리 절삭을 않고 1,149만7천원, 249만6천원, 370만6천원, 460만2천원, 2015년도는 또 다 나머지는 절삭이네요.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식중독 예방홍보물 2014년 2건을 발주했고 2015년도에 한건만 발주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책자숫자가 다릅니까? 아니면 똑같은 인쇄 같은 경우는 더 싸져야 되거든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저한테 자료 제출 하면 다시 보고요. 서면 질의 답변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음식문화개선 홍보 바인드 인쇄가 이름만 바뀌었어요.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매출장부 책자 해서 그것도 2014년도에 376만원 그 다음에 2015년에 570만원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저한테 자료와 단가를 비교해서 주시고, 음식문화의 거리 홍보용 소책자 인쇄 푸드라인 이것은 462만원도 또 2015년에는 180만원 확 줄었단 말이에요. 이 자료 분석비교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리고 지금 생활위생과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나 협회가 몇 개나 됩니까? 생활위생과가 보조금으로 하는 축제나 지원금이나 이런 게 몇 군데나 되죠?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보조금으로 하는 축제는 밤일 음식문화 축제가 있고요. 나머지는 단체 농촌지도자 연합회, 경영인 연합회, 그 다음에 작목반, 농업인 이렇게 4개 단체입니다.

김기춘위원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데가 총 몇 군데나 돼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보조금만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뽑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김기춘위원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뽑아보니까 약 15개 정도가 됩니다. 광명시 전체는 312개가 되고 생활위생과는 약 15개 정도를 파악하고 있으니까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 제출할 때 가급적이면 자부담 또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꼭 필요한 사유를 저한테 주지 않으면 이번에 전체 삭감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체위원의 생각은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번에 보조금 손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첨부 서류나 아니면 꼭 필요한 사유를 기재 않으면 어떠한 경우든 312개 내지는 340개를 전체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꼭 필요한 것은 거기에 기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대부터 6대까지 계속 올라만 왔지 손을 보지 않았어요. 예산도 많고 필요 없는 축제도 많을 것 같고 본위원이 이번에는 과감하게 이 분야를 집중 점검할 것입니다. 하여튼 잘 정리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깎이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197페이지 위생감시원 모집 방법과 모집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모집을 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그 내용은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효상

김효상식품안전팀장

현재 위생감시원 같은 경우는 매년 1회씩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 쪽에 전공을 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종사를 했던 분 같은 경우, 현재 종사하시는 분은 불가능하고요. 종사 했던 분들 같은 경우를 저희가 뽑아서 위생교육을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해야지 위생 감시원을 할 수가 있고요. 보통 기간은 한번 선정이 되면 2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추가로 해서 다시 뽑을 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2년 끝나고 계속 일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충원이 생길 때 마다 할 것 아니에요?

효상

김효상식품안전팀장

2년마다 다시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올해는 몇 명 충원 계획이 있어요?

효상

김효상식품안전팀장

지금 현 인원이 70명인데요. 매년 초에는 10명 정도를 충원할 예정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모집 시기는 어떻게 잡고 있어요?

효상

김효상식품안전팀장

시기는 상반기에 경기도에서 교육을 하는 시기를 맞춰서 저희가 한 달 전에 공지를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위생감시원 보험은 예산 편성하셨나요?

효상

김효상식품안전팀장

예산은 항상 편성이 되어있고요.

김기춘위원

500만원이요?

효상

김효상식품안전팀장

일반예산하고 또 식품진흥기금에 예산이 같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것은 반드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효상

김효상식품안전팀장

네, 필요합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광명의 위생검사를 한 번도 안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한번 대대적으로 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모든 식당들이 생긴 역사 이래 한 번도 안 받은 곳도 많은데 한번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대

전영대위생관리팀장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10명이고요. 현재 소비자감시원이 67명이 있는데요. 이 인원을 동원해서 사실 일반 식당만 해도 2,500개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합치면 6천개가 넘습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다 하기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고 들어오는 업소만 해도 인력부족으로 거의 다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생감시계에 있는 인원이 총 4명인데요. 이 4명 가지고 6천개 업소를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 좀 해주십시오.

김기춘위원

그러면 국장님, 조례나 뭐가 있어서 더 충원시킬 수 있는 인원은 없는가요? 어디 규정되어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물론 예산을 더 반영시켜서 감시원을 채용할 수는 있겠죠. 그게 연중 그렇게 같이 운영하기가 사실상 직원들이 같이 대동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으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충원해서 해야겠죠.

김기춘위원

직제개편을 해야겠네요. 만약에 한다면 직제개편을 해서 사고가 터진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또 거기뿐만 아니라 사실 식품이라고 하면 학교 급식부터 엄청 많을 것 아닙니까? 일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24시간이 부족하겠죠.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그런데 집단 급식소 이런 데는 연례적으로 1년에 상·하반기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는데, 큰 데는 다 하죠.

김기춘위원

인원을 기간제나 인원을 충원시킨다고 해도 직원이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 동행 숫자가 적다는 것이죠? 그런 직제개편이라도 시켜서 더 충원시킬 계획이 없어요? 지금 너무 그 부서가 상당히 힘들고 금방 말씀드렸지만 또 가서 한다는 자체도 사실 싸움의 연속이에요. 그러다보면 직원을 충원시켜서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방법이 없는가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글쎄요. 그것은 하여튼 과제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번에 우리 행감에서 지적할 테니까 충원해서 위생 쪽에 정말로 광명시에 광명동굴이 굉장히 많이 떴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음식사고라도 나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하루아침에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식품안전홍보물 구입제작 내용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그것을 저한테 한번 줄 수 있습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홍보물 구입은 간이검사용 튜브라든가 채수병, 음식물 수거 봉투 이런 것을 저희가 제작해서 구입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5천부를 어디다 배분하는 거예요? 배분처가 어디에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집단급식소하고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 이렇게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것 한번 저한테 줘보실래요? 예산 끝나면 주세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김기춘위원

197페이지 이것도 하나 주세요.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리플릿 배부처는 어디인가. 이것도 저한테 줘보시고요. 이것은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이것은 음식문화개선 이것도 현수막 하고 리플릿을 제작을 해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길거리에서 홍보할 때 나누어 주는 그런 리플릿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것도 저한테 책자 한번 줘보시고요. 모범음식점 지금 광명시에 몇 개나 됩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현재 70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매년 몇 개소씩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지금 70개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모범음식점이 일정 조건을 못 갖추어서 취소된다면 다시 충원을 하는 식으로 해서 70개 정도를 운영을 현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지금 2015년도에 60개를 제작했고 예산편성인데 2016년에 30개를 제작했단 말이에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이것은 시 마크가 변경이 돼서 교체를 했는데 나머지 교체를 못한 것 이런 것을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범 음식점이 폐업이 되면 표지판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가 간혹 가다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신규로 제작하는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 정도는 많이 제작 했다가 쓸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요? 그때그때 추가되고 없어지고 하는 것을 많이 제작해 놨다가 쓸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보관 장소가 없나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한번 제작해서 두었다가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그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춘위원

198쪽 보겠습니다. 밤일 음식문화의 거리 축제 문제점이 뭐고 개선점이 무엇입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첫째는 금년에 처음으로 개최를 하다보니까 행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첫째는 교통연계편이 없는데 그쪽에 대중교통이 들어갈 노선이 하나 확충될 계획에 있고 그다음에 축제라고 하면 우리 광명시민들이 가서 음식을 싸게 먹을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올해는 할인권을 줘서 한 400개 정도 이렇게 했는데 행사기간 중에는 모든 음식점이 일정 부분 할인해서 시민들이 좋은 음식을 맛있게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나보다는 더 잘 알 것 같으니까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축제 개요는 어떻게 구성하고 있어요? 그쪽 단체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보조금으로 줬기 때문에 그쪽 단체에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부담이 2,700만원 부담을 했었고 저희 시비로 1천만원을 보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정산서는 꼼꼼히 검토해 보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남습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정산서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총 집행액이 1박2일로 하다보니까 3,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보조금은 절반도 지원을 못해 주고 3분의 1정도밖에 지원을 못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정산서를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보조금 준 것은 무대설치비라든가 음향 그 다음에 천막 이정도만 되고 나머지는 모든 것을 밤일 상가번영회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과장님 잘 알고 있을 것이고 홍보도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축제하는데 노인정에서 택시를 타고 왔네,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되어있고 1천만원 줘서 생색내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줘서 알차게 운영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고 또 동 축제와 같이 연계시키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반대도 있겠지만 같이 운영을 해서 얼굴을 맞대고 하는 같은 기간에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같이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도 회의,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형식적인 운영이 아니고 기왕에 축제라면 광명시에서 돈을 지원하고 그 축제가 정말 성황리 이루어져서 광명시의 모든 축제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이런 축제의 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지정한 음식문화거리라면 도의원과도 협의할 필요가 있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도에서 돈 1천만원 가지고 오는 것 일 아니에요. 이것 과장님께서 협의를 잘 하시면 이 정도는 도에서 지정해 놓고 도에서 돈 못 받는다. 그리고 시한테 넘긴다. 이런 문제점들도 검토를 하셔서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도록 도의원과 협의를 해주십시오. 정말로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번에 택시를 타고 왔다. 또 음식문화의 거리 축제를 만들어주니까 그 쪽 음식은 안 팔고 문 닫고 새마을에서 판다. 이런 것은 축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은 과장님이 아마 더 잘 알 것이니까 잘 판단하셔서 정말 내실 있는 축제로서 광명의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니어감시원 활동 지원비, 왜 돈이 감액됐나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이게 국비 일부 보전하고 시비 보조하는 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일수가 일단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시만큼 비율을 편성하기 때문에 도에서 조금 줄였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것도 물론 도비가 주니까 국비가 줄긴 줄었는데, 시니어 상당히 어려운 어른들이 받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가급적이면 도하고 협의를 많이 해서 도의원들이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김기춘위원

199쪽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자격과 모집방법 및 모집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가 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0명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인원을 활용을 해서 학교주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명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모집시기는 어떻게 인원은 어떻게 모집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항은 동일합니다.

김기춘위원

이분들은 학교주변을 많이 돌겠네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주로 학교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요. 2015년 활동실적과 지출 금액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 가겠습니다. 농업인 교육 및 회의 참가자 여비 올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가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이게 하루 숙박을 하려면 교통비하고 식비해서 공무원은 현재 5만원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 여비 하다보니까 사실 시나 도에서 교육을 보내는 것인데 자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준해서 인상을 시켜주는 이런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어떤 조례나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조례나 근거는 없지만요.

김기춘위원

과장님께서 더 올려주고 싶다고 하면 올려주고 내려주고 싶다면 내려주는 것입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이 1박 하면 5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3만원은 너무 적어서 불만들이 많습니다. 교육도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에 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을 크고 적고를 떠나서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올려줘야 한다. 이런 조례나 규정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없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조례나 이런 데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기춘위원

조례나 법에 없지만 이분들도 공무원기준에 의해서 2만원을 더 올려줘야 맞다고 본다는 것이죠?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200쪽 보겠습니다. 수출포장재? 식품포장재가 260만원인데 올해 2015년 지원 가구는 몇 가구며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지원가구는 6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액도 금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26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기춘위원

6가구면 한가구당 얼마씩이에요? 260만원이면, 260만원 나누기 6가구 하면?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한 가구당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골판지 포장재를 매스로 제작을 해서 그 농가에 포장지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구당 얼마라기보다는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6농가를 지원했지만 포장재를 만들어서 6가구에 나누어 줬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더 늘릴 계획은 없고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더 요구는 했지만 예산 형평상 시에서 다른 우선순위에 밀렸습니다.

김기춘위원

더 늘리고 싶어도 도비가 있기 때문에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G마크도 마찬가지고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김기춘위원

200쪽 농업인의 날 행사, 지난해에 1천만원 아닌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작년에 1천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종 물가도 오르고 실제 인원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시민 체육관에서 했지만 농민들이 거의 다 오시다시피 합니다. 이분들의 각종 전통 민속놀이 그리고 기본적인 식대를 제공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인상을 해서 반영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300만원이면 300만원이고 500만원이면 500만원이지 1,350만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가 500만원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에서 삭감돼서 이렇게 반영됐습니다.

김기춘위원

우리 광명시에 농업인 인구가 얼마나 돼요?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2,800가구 정도 됩니다.

김기춘위원

이것 농업인 행사에 대해서 정산서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농업관련 행사 지원 이게 내년에 주관이 우리 광명시인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개최하는 것인데 저희가 내년에 개최할 순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을 저희 시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 다른 시·군도 전액을 부담했기 때문에 경비 전액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7개 시인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7개의 시인데 내년에 우리 광명시가 주관할 차례라는 것이죠?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럼 개최 일시 및 장소는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그것은 장소하고 일자는 4월경에 할 예정인데 장소는 인근 시·군 회장들과 협의를 해서 어느 장소가 가장 적정한지를 결정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 계획서 나온 것 있으면 저한테 줘 보십시오. 제가 보고 싶은 것은 계획 일시 및 장소, 참여 인원은 얼마나 동원시킬 계획인가. 이것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예산이 부족한지 적은지를 시에서 파악했지만 본 위원도 파악해서 정말 적다 싶으면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올리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7개의 시·군에서 하는데 우리 인원이 적다고 해서 다른 시·군은 많이 오는데 안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마치고 다른 위원 하고 난 뒤에 더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전담관리원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 현재 1인당 5만원씩 지급하고 있나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1인당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렇게 해서 적발사례가 있습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적발사례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으로 담당 팀장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식품안전팀장

위생 감시원이 가는 경우에는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사항에 대해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같은 경우나 유통기한이 가까운 제품 이런 것들이나 지저분하거나 그럴 때 저희들한테 점검표에 적어서 내용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1차 가서 경고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얘기를 한 다음에 2차가 적발될 경우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현재 과태료 처분한 부분은 없으셨어요?

효상

김효상식품안전팀장

현재 위생 감시원들이 가서 적발한 내용 중에는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2차적으로 해서요.

효상

김효상식품안전팀장

네,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분들은 주로 학교 문방구 중심으로 그런 쪽으로 움직이시나요? 24개 초등학교 주위를 다 하시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식품안전팀장

그래서 지금 구역을 정해 놨는데 9개 구역으로 해서 거기에 45개 학교가 있고, 그 주변에 업소가 145개소가 있습니다. 145개소를 계속 한 달에 2회씩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국비하고 매칭 사업이시군요.

효상

김효상식품안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수출용 화훼종자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이신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신규 사업은 아니고 그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2004년도까지 지원을 하다가 저희가 보금자리주택 이런 걸로 해서 중단하다가 이번에 다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16년에 다시 복원해서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건가요?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지금 우리시에 수출농가가 6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백합, 국화를 이렇게 수출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종자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생산량이 떨어집니다.

안성환위원

주로 일본으로 수출을 많이 하나요?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네, 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전액 시비로 나가는 거군요.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네, 전액시비로 나갑니다.

안성환위원

전에 2004년까지 했을 때 사업 실적이 좋으셨어요?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그때에는 수출을 하지 않았고요. 우리 광명장미산업육성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했었고, 지금은 수출한지가 7년 정도 됐습니다. 수출농가들이 엔저현상 또 이런 현상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화훼종자 우량종자 보급을 할 계획으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안성환위원

전체 사업비가 자부담이 50%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네, 자부담 50%요.

안성환위원

한가지 만 더하겠습니다. 동물등록제 시행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타 지자체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팀장님이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동물등록제는 2010년도에 광명시는 시범사업을 실시했고요. 2013년부터는 10만 이상 시군만 해당됐고요. 2014년 7월부터는 전국 시행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지금 2010년도에 시행했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는 등록률이 높습니다. 현재 70.3%가 등록된 상태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먼저 시작을 해서 효과가 더 좋겠군요.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행정감사 때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한중 FTA 비준발효를 앞두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특히 직격탄을 맞을 부분이 지금 우리 생활위생과 관련된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말 어떤 부분이 가장 피해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주셔야 또 우리 2,200여명의 농가 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예산이니 만큼 조금 세세하게 보고 싶으니까 조금 더 묻겠습니다. 201쪽 농수로 등 보수장비 지원은 대상 농가 및 지원조건은 뭡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학온동이라든가 가학동, 옥길동 주변에 농수로가 겨울에 얼었다가 녹으면 농수로가 많이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농기계가 지나가기 어렵거나 심각하게 통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장비를 지원해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농로구거 등 보수지원 실적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영농지원 농업기반시설 감정평가대상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농업기반시설이요? 몇 페이지에 있죠?

김기춘위원

201쪽 제일 밑에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감정평가대상은 낚시터 임대료 선정을 위해서 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어디에 있는 농업기반시설에 전기요금을 지원해 줍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이쪽에 애기능 저수지, 노온사 저수지요.

김기춘위원

애기능 저수지가 상당히 수질이 안 좋다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 하던데요. 이쪽 부서는 아니지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농업용으로 저수지를 조성 했는데 지금 이제 낚시터로 일부 허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별도로 한번 깊이 고려해 볼게요. 지난 번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이 직접 혼자 하실 일은 아니니까요 제일 밑에 농자재창고 무인경비시스템 이게 농자재창고의 소유자는 누구고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 시 농자재창고가 학온동 농협 위에서 쭉 직진으로 200m 정도가면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종 방역장비라든가 농기계 이런 것들을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이고, 여기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거기 창고에 장비 보관되어 있는 리스트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열쇠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김기춘위원

시민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가 장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구제역이라든가 AI가 발생했을 때 각종장비를 필요할 때 꺼내서 쓰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 장비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202쪽 402-01 보행 관리기 지원 대상 농가의 자격 기준이 뭡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자격기준은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고, 여기는 저희가 영농규모라든가 경영업체에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지 또 부녀자라든가 고령자를 우선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기준도 없이 단체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노인위주로 받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가 시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신청이 여러 명 오면 다는 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농규모가 크고 또 부녀자라든가 고령자를 우선해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김기춘위원

자격기준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 가지고 준다는 얘기인지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조례가 있다든지, 규정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조례나 이런 것은 없지만 농촌 현실이 자꾸 고령화가 되고 장비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아까 안성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FTA관련 피해대책 일환으로 저희가 지원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우리는 법이나 규정, 내지는 어떤 수요, 몇 명이 있는데 몇 개를 사서 몇 년 동안 지급을 할 것이다, 이런 대책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몇 명이 사 가지고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지금 수요가 몇 몇 정도 되는데 예측해서 몇 개를 사서 올해는 몇 개, 몇 년은 몇 개 점차적으로 바꿔줘야 될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좋죠. 당연히 줘야 되고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전문가인 농업지원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보행관리비 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도에서 저희한테 1년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비를 배정받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사업신청을 받아본 결과 13농가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기춘위원

어디서 하는 겁니까?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저희가 작목반, 영농회, 통장들 이분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보조 사업이 50% 자부담이고 50% 지원이다 보니까 대부분 신청을 기피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부녀자, 고령자들 그분들 위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13명이 지원을 했다는 것이죠?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수요예측도 파악이 안 된 상태네요? 어느 정도 수요가 있고, 어느 정도 앞으로 더 했으면 되겠다는 도에서 주지 않아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수요조사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도 지원 사업만으로도 사업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김기춘위원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 게 있냐는 말이에요.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전수조사는 하지 않고요. 매년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수요자들을 조사할 수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지원 사업이라면 도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도 이사업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예측이 어느 정도 됐고, 인원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100명, 200명 있는데 몇 개를 지원하고 이런 게 있어야죠. 우리 담당자가 주고 싶으면 주고, 안주고 싶으면 안주는 것 아닙니까?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수요자들한테 주기 때문에요.

김기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체계적이고 정말 전문가라면 우리가 인원이 몇 명인데 농인인구가 몇 명이다, 몇 명인데 몇 명은 우리가 갖고 있다는 통계를 갖고 있어야 만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 때 그 때 신청을 받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도에서 지원하는 것을 떠나서 정부시책사업이기도 하면서 고령화되어 있는 노인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도 그 정도는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묻는 거예요.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202쪽 402-2번 농식품 수출장려금 지원 사업 예산이 반절로 감소했네요. 감소한 사유가 무엇이며 수출 농식품 종류 및 농가 수는 어떻게 됩니까?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네, 지금 화훼 수출 농가를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화훼수출 농가가 6농가가 되는데 지금 금년에 급격하게 수출양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본 경제가 별로 좋지 못하다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업비도 적게 됐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수출물량을 선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농가에서 수출을 한 부분에 대해서요.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미리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네요?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네, 미리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12월 중순에 매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수출한 숫자에 비해서 거기에 지원사업의 돈을 나눠주는 형식이네요?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네, 수출물량에 따라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네요. 수출을 해서 우리가 포장지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준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현금 지급입니까?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선적비니까 수출협의회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선적비라는 것이죠?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네.

김기춘위원

혜택을 주고 싶은데 정확한 주문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선적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네요.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네.

김기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203쪽 402-1번 가겠습니다. 환경농업육성 포장재의 종류가 무엇이고, 지원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포장재 지원은 골판지 상자에 광명시 마크를 찍어서 하는 거고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상추, 채소, 토마토, 가지, 오이 등 야채종류가 많습니다. 그런 사항에 포장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지원 근거는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스를 필요한 양 만큼 나눠줍니다.

김기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산물에서 상추, 고추, 가지 이런 종류를 박스라도 지원해 주자는 것이죠?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상추나 가지를 박스에 넣어가지고 농산물 도매시장이라든지 광명시 명칭을 달고 출하를 합니다.

김기춘위원

거기에는 또 우리 광명시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검사가 필요할 텐데요. 거기에서 벌레가 나온다거나 안 좋은 물건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거기 생산자 이름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은 생산자가 책임을 집니다.

김기춘위원

가지나 상추 모든 이런 것들을 지원은 해 주고 싶은데 지원할 방법이 없으니 박스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박스로 지원해 줍니다.

김기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204쪽 202-1번 소득보전직불 관리비 여비지급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직불 조사위원이 있습니다. 조사위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조사하는 여비를 지원합니다.

김기춘위원

몇 명이죠?

기수

배기수농업지원팀장

6명입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6명입니다.

김기춘위원

이 인원 선발은 우리가 합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 사람들한테 매년 얼마씩 지급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1년에 한번 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6명이니까 58만원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204쪽 질문하겠습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 회의 이게 참석 수당인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심사위원회 6명 참석수당입니다.

김기춘위원

다른 타부서 8만원인데 여기는 높네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는 계속 1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여러 군데 물어봤는데 지금 8만원인데 2시간이 넘어가면 10만원을 지급한다고 알고 있는데 무조건 10만원을 지급하면 잘못된 규정 아닙니까? 규정위반 아닙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국장님 맞죠?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네.

김기춘위원

8만원을 하는데 회의가 2시간 이상 지나면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데 1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는 것은 규정위반입니다. 맞죠?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그것은 시간 초과가 되면 10만원 지급합니다.

김기춘위원

2시간 이하로 했는데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규정위반이라는 것이죠. 맞죠?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직불제 회의를 하다보면 한사람이 상당히 많은 가구 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김기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과장님께서 머리에 담고 있는 것은 2시간 이상했을 때는 10만원을 줘도 되지만 2시간이 안됐을 때 10만원을 주는 것은 적당히 넘어가서는 될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10만원을 책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10만원 주는 규정이 아니고 규정을 정확히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입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205쪽 가겠습니다. 제가 처음 의원돼서 지원했던 사업인데 승마체험교실 운영 장소가 부천 아닌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부천 승마장에 초등학생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참여 대상자가 초등학교죠?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몇 명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10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어떻게 인원을 선발하죠?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인원선발은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김기춘위원

이것을 왜 운영해야 되죠?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말과 친해지기 위함입니까? 어떤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답변하면 깎입니다.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어린이 승마교실은요. 국비사업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3%, 시비가 20%, 자부담20%로 운영되는데요. 초등학생 4, 5, 6학년으로 해서 10회로 운영되는데 1회당 3만원에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에는 승마장이 없기 때문에 부천승마장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신청량이 100명을 선발하는데 올해는 500여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린이가 승마체험을 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이런 기회가 있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어린이한테 동물하고 친해 질 수 있는 이런 조건은 좋은데 차편은 어떻게 제공하죠?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차편이 본인이 직접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승마장에서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승마장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지원해서 학생들한테 체험교실을 해 준다는 것이죠?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 모집방법과 모집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208쪽이요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명예축산물 위생 감시원도 아까 식품위생감시원과 똑같이 저희 시에서 공고를 내서 신청자가 들어왔을 경우 대상자를 선발해서 경기도에다가 위촉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명예감시원을 위촉을 해서 위촉장을 내보내서 감시활동을 하게 됩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간이 있습니까? 위촉되면 몇 년 동안 근무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네, 경기도지사가 위촉한 것인데 3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우리가 얼마씩 지급하죠?

보양

정보양축산행정팀장

한번 나갔을 경우 4시간 이상에서 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위생과는 광명의 위생을 책임지는 부서이면서 농촌의 살림과 모든 지원 부서이므로 수출까지 관장해야 되고 모든 분야가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은 상당히 꺼리는 부서일 것 같아요. 위생도 힘들고, 농촌도 힘들고 상당히 어려운 부서 같은데 광명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계획안을 보시면 신규로 지금 예산편성하신 내용이 있어요. 전문음식 조리기법 실습 특별강좌라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내용 좀 답변해 주십시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작년에는 K뷰티헤어쇼 라고 1천만원을 가지고 축제를 했습니다. 축제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아니고요. 그래서 미용인들하고 이용인들 한65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전문교육을 한 달에 두 번 정도 시켜서 그분들이 기술교육을 향상시켜서 시민들이 보다 더 멋진 헤어스타일이라든가 미용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 방법을 생각해서 대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내용이 전혀 다른데 이 내용은 이용 기법이 아니라 전문음식조리기법 실습인데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죄송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경영혁신아카데미 강사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왜냐하면 일단 전문음식조리기법 실습 강좌는 신규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년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죠?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가 강사를 초빙을 해서 요리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요리를 해서 강사의 평점을 받아서 얼마만큼 잘하는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요리학원에 위탁을 주는 사안인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탁을 줘서 저희가 직접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강사비용만 지급하는 건가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이 이제 본예산에 지금 300만원 편성돼 있고요. 식품진흥기금에서도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1,500만원 편성돼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용도로 어떻게 다루고 계신 거죠?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일반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진흥기금에 금년 같은 경우는 모범음식점이라든가 광명시 맛집을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다중이 모이는 장소 KTX 광명이라든가 이런 곳에 배부를 했습니다. 기금에서 하는 것은 책자 제작용이고요. 일반에서는 각종 현수막이나 리플릿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저희 음식문화거리 홍보물하고 홍보용품 제작하잖아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 홍보용품 제작은 주로 어떤 내용들로 제작을 하시나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식품안전팀장

지금 홍보물 문안 같은 경우를 집어넣어서 하고 있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아니, 홍보물에 용품이 어떤 종류가 있나요? 제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요.

효상

김효상식품안전팀장

가방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부 같은 것, 물휴지 같은 곳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나 나트륨 줄이기, 좋은 식단에 대한 홍보 문안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기금에도 편성이 돼 있는데 전혀 다른 내용인가요?

효상

김효상식품안전팀장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예산에서 사용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전년도 예산이랑 동일하네요.

효상

김효상식품안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명원입니다. 2016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 사업내역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전오식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용운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은철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선미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세출예산서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6년도 세출예산은 4억8,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6,400만원보다 약4.8% 인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차량행정서비스 세출예산은 6,150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250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내용은 차량등록사업소 전등 LED 교체사업으로 현재 조명등이 형광등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 전체 112개소를 LED 전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절약은 물론 조도 개선으로 보다 나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개당 23만원으로 총 2,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식당에 싱크대, 찬장, 타일 등이 낡아서 교체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서비스는 차량등록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전년도 본예산 1명에서 3명으로 증가하여 인건비가 3,583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 1,508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특사경서비스는 예산서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특별사법경찰 DB암호화 구축프로그램구입비를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1,3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차량세무서비스는 자동차 취득세, 등록면허세, 고지서 및 안내문 등 제작비용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214페이지 하단에서 21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을 몇 가지 설명 드리면 공공운영비로 편성 운영하였던 전기안전 검사비와 방화안전 점검료, 그 다음에 무인경비 용역비 등에 624만원을 소규모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별도 편성하지 않고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은 체납업무 일환으로 2,200만원을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사무용품, 무정전 전원장비 등 내구연한이 지나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량등록민원업무 행정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안이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시간도 많이 없는데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상당히 많이 고생한다고 해서 예산심사도 하지 않고 감사도 안했습니다. 사실은 과장님께서 정말 고맙다고 눈물 흘리고 가는 광경을 봤습니다. 그 부서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잘 느끼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LED 교체공사가 전체 다 합니까?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지하1층에서 지상3층까지 되어 있는데 전체를 다 LED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김기춘위원

LED공사가 돈은 비싸지만 상당히 효율적인 면이나 전기료, 제가 다른 부서 다 받아봤어요. 얼마의 전기요금이 절약되는가를 봤는데 돈이 많이 절약됩니다. 그런데 교체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비슷한데 돈 절약되는 거나 고쳐서 쓰는 돈이나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근무조건이나 모든 것들이 좋더라고요. 전체 다 하는 것이죠?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기춘위원

한 가지만 딱 묻고 끝내겠습니다. 전산입력보조 인부가 6명인데 명절휴가비 3명만 지급하는 이유가 뭐죠?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명철휴가비요?

김기춘위원

네.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명절휴가비는 기간제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20만원씩 주도록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기춘위원

조례에 의한 것이죠?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기춘위원

차량등록사업소 한 가지 큰 업무를 시의원들의 강한 질타로 인해서 이관이 됐는데 돈 받는 거 그래서 광명시에서 세금을 떼어 먹을 수 없다는 의지를 가지고 특별한 부서가 생겼으니 할 만하죠?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취득세, 등록면허세, 세외수입 그렇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전체적으로 보면 400억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체납자요. 이 업무가 이관되니까 사람들이 할 만하죠?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네, 9월7일자로 우리 직원하나가 세정과로 가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체납자를 관리하기가 힘든데 차량등록소 고생하시는 부서이고, 또한 광명시의 차량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부서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개인정보암호화 구축된 프로그램이 1,300만원이 신규예산인가요?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신규예산입니다.

안성환위원

전에는 규정에 이 내용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전에 특별사법경찰 암호화프로그램을 2013년도에 보급을 했는데요. 그때 새로 이것을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정원 지침에 맞게 이번에 1,300만원을 들여서 암호화 하고자는 겁니다. 그래서 고유번호 식별되는 것 즉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고 로그인기록도 암호화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규정에 맞게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한 6천명 정도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2013넌에 구축한 시스템은 개인정보 암호화에 맞지 않는 건가요?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때도 원래 2011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 됐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맞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더 보완을 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DB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구축한 게 6천개라고 하셨잖아요.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이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설치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안성환위원

2013년에 구축한 부분을 다시 또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2년 앞을 못 봤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정이 그 사이에 바뀐 게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고요.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설치할 때에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이런 것을 암호화라든가 보안성 검토나 이런 것을 다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해 주는 줄 않았는데 이게 별도로 저희가 해야 된다고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하니까 별도로 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자동차 의무보험 관련 부분 있잖아요. 일반운영비 부분이 작년에 4,1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반 정도 줄었는데 많이 줄었네요. 의무보험 미납자가 많아서 월 600명쯤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태인데 왜 줄었지요?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제 의무보험에서 체납 관리하는 그런 것에 대한 인쇄비라든가 고지서 발송비용을 여기서 빼고, 세정과에서 별도 계산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독촉장 나오고 체납이 됐을 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전에 체납을 방지하고 세수를 징수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체납까지 돼서 T/F팀으로 넘어가면 사실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예산이 반이나 줄어서 사전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염려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감액을 편성한 것인데요. 이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실제로 만약에 체납이 발생을 하면 2월 달, 3월 달 상반기에 발생을 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 3번, 4번 정도의 독촉고지서와 그 다음에 자동차에 압류를 걸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고 9월 달 정도면 다 자동차 압류까지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압류를 걸고 나서도 별도로 우리가 같이 체납까지 했을 때에는 체납을 하는 자동차에 압류까지만 하면 그다음 체납자를 담당하는 직원이 관리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금년 9월7일부터는 세정과로 과년도 것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분기마다 한번 정도씩 그 사람들한테 독촉 고지서를 더 발송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취지는 T/F팀으로 넘어가기 전 사전에 원천적인 징수를 해야 될 상황이 많이 있을 텐데 예산이 반도 더 줄어들었죠. 1,300만원 빼면 더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천적인 징수에 조금 소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이 T/F팀하고 연계해서 잘 하시겠지만 또 연말이 돼서 많은 금액의 결손처분 되는 시점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T/F팀에 다 떠넘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세수입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사업소가 가장 많이 부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용경제국장님과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조희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전인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싶으신 조희선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기춘위원님, 안성환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예산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957억4,601만7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83억8,963만1천원 대비 73억5,638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는 816억6,497만1천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대비 38억4,930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 요인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목 폐지 등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년까지 기획예산과에 예산 편성하여 지원되어 있던 사회단체 보조금을 2016년부터는 해당 사업부서에 직접 편성하였고 직원 후생복지에 따른 인원증가분, 내년 공무원 보수 3% 인상분에 대하여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107억6,751만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2억7,8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 5억5천만원과 예비비 14억3,224만원이 감액된 반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51억8,582만원을 편성하여 총 32억7,8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열린시장실은 6억367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379만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증액 요인으로는 신규로 민원콜센터 도서관 연계 상담프로그램 개발비를 반영하였고 민원콜센터 위탁운영비를 공무원 임금 인상률 3%에 준해 반영 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는 수정예산 포함 7억6,993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39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증가 요인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사업지구 면적 감소분 조정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도민원과는 19억3,991만3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6,405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견인차량 관리사무소 식당취사인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도·단속원 피복비 및 현장단속원 워크숍 등 지도·단속운영에 6,397만7천원, 어르신 주정차 질서계도원 및 주정차 단속보조 요원 등, 불법 주정차 관리인건비로 1억3,595만3천원,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 3억1,774만4천원, 노점·적치물 처리비 8,4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등 옥외광고물 관리비 2억5,872만9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 증가 요인으로는 현장 단속원 힐링캠프, 과태료 부과 우편요금, 무인단속카메라 장비 유지보수비, 택시 승차질서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 CCTV 함체 위치 조절 공사, 노점가판대 홍보물 경비,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동 주민센터 일반회계 총 예산은 76억1,585만8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0억4,651만9천원 대비 6,933만9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광명1동, 광명7동, 하안3동 등에 주요 냉난방기 교체 방수 공사, 환경 개선 공사 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예산에 대한 세부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행복도시 광명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선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을 제외한 간부 공무원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대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항상 자치행정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해 주시는 조희선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김기춘위원님, 안성환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리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민병인 총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명선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대선 인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민관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세용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담구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진 비정규직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경옥 시민인권센터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인사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1쪽부터 240쪽 그리고 수정예산 1차 7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수정예산 포함 2016년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816억6,497만1천원으로서 2015년도 778억1,566만7천원보다 38억4,930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인건비 호봉 상승 및 그에 따른 제수당 인상분 33억6,300만원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과목이 삭제됨에 따라서 기존 기획예산과에서 편성된 사회단체보조금을 자치행정과에 사업비, 운영비로 편성한 4억4,090만5천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시정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15억12만5천원은 행정업무에 내실 있는 추진으로 일반운영비 9,527만6천원과 업무추진비 해외연수비 3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2쪽 시민인권보호 9,567만원은 인권 교육 및 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 등 7,567만원과 주거권·보행권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는 총 3억7,383만7천원으로서 예산서 상으로는 전년도 대비 1억7,657만3천원이 증액되었지만 223쪽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 1억3,052만7천원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나 2016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세부 사업명이 기본경비에서 인사관리로 이동 편성되어서 증액으로만 표시되었습니다. 223쪽 청사방호 및 시설운영에 4억2,110만3천원은 직원 일·숙직비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24쪽 행정관리 및 시책 추진에 9억3,546만7천원은 지역안정 및 주민편익증진으로서 사무관리비에 시민대상 홍보 및 지역치안협의회 등 일반운영비 1억2,283만원과 자율방범대, 어머니 자율방범대, 어머니 폴리스, 학부모 폴리스 등 일반보상금 3억9,074만3천원과 226쪽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민간이전 1억5,081만7천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2억2,607만7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226쪽 공무원직무 능력 향상에 따른 공무원 교육훈련 활성화에 따른 5억6,797만2천원은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전문 행정인 육성을 위하여 상시학습 교육비, 사이버교육, 위탁교육비 등 교육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쪽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39억2,713만4천원은 공무직 대체 인력비 등 875만원과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등 일반운영비 20억1,761만원, 직원 국내체험 및 명예퇴직, 장기근속자, 모범공무원 국외 배낭여행 등 여비와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 228쪽 각종 동호회 지원, 경기도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지원 등 포상금 5억9,541만원,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4억4,46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28쪽 민간단체, 사회단체 활성화 비용 3억5,276만8천원은 민간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4,560만원과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 한국자유총연맹 광명시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 등 민간이전비 2억9,00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국내외 도시 교류협력 활성화 비용 9,576만원은 국내외 도시교류 추진에 따른 일반 운영비와 교환공무원 숙소 공공요금 등으로 2,650만원과 231쪽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 초청 여비 등 일반보상금 6,296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731억8,492만2천원은 232쪽부터 237쪽 인력운영비 1 총 727억977만원은 행정운영기본 경비로서 정규직 공무원 임기제, 청원경찰 등 총 1,141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7쪽부터 238쪽까지 인력운영비2부터 인력운영비6까지는 총 4억7,515만2천원은 총 17명에 대한 국·도비,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서 각각 재원 및 매칭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집행의 결산에 용이함을 위해 사업명을 달리하여서 편성하였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238쪽 하단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10억7,482만3천원은 239쪽 부서운영기본경비로 문서발송 우편 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40쪽 특정경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1차 세출예산서 자산취득비 4,425만원은 발간실에 노후된 디지털 인쇄기, 진공청소기, 컬러 프린터기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편성에서 제외하였으며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기에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내실 있는 시정 추진에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나아가서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조희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예산인 만큼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속에서 단체나 행사에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몇 군데나 되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사업으로서는 4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로서는 바르게라든가 자총, 새마을, 자율방범대, 어머니폴리스, 학부모폴리스 이런 데에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40개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이것도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 시에 이 단체가 꼭 있어야 될 이유, 그 다음에 보조금 자부담 과장님 의견이나 팀장님 의견을 꼭 명기해서 이 단체가 꼭 필요하고 있어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312개 단체를 총괄 검토해서 필요 없는 것은 이번에 심하게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해 주시고 보조금 단체 행사는 팀장님 의견이나 과장님 의견을 꼭 첨부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게 본 위원한테 제출한 수의계약 건 인쇄에 대해서 봤더니 상당히 많네요. 아무래도 자치행정과가 많이 있는데 이중에서도 시민의 날 기념식 홍보물 제작 물품구입이 500만원인데 올해 지출한 금액 및 물품 임차 물품은 무엇인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시민의 날은 초청장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물품임차 물품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테이블이라든가 연단에 테이블, 의자 이런 것들이 주 물품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것은 사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매년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사서 보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그때그때 임대해서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기춘위원

임차물품이 주로 뭐에요? 어떤 거예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테이블, 의자, 연단이나 소규모 꽃사지 같은 것을 놓는 T-테이플 그런 것들입니다.

김기춘위원

이 정도는 우리 시에서 갖고 있지 않나요? 체육관이나 어디에 없나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또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데에서 사용할 때도 있고 또 저희가 그날 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게 많은 비용은 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리스해서 쓰는 게 더 편리하다고 보입니다.

김기춘위원

500만원이면 적은 것도 아니죠. 하여튼 시민의 날 기념식에 물품 임차 물품이 있는데 이 정도는 시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주가 홍보물 제작비용이고요. 임대비용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500만원인데 주가 거의 다 초청장입니다.

김기춘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주가 보면 초청장 하는데 400만원 정도 들고 현수막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자료를 주세요. 예산 검토할 테니까요. 한번 줘보시고요. 자치행정국에서 쓰는 인쇄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인쇄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기춘위원

많은데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저희가요?

김기춘위원

네, 책자도 많고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수첩 외에는 그렇게 인쇄비 편성이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첩이라고 하지만 인쇄비 보다는 물품 구입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김기춘위원

상반기 시정현황 책자, 책자,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 등이 있는데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기획예산과 같은데요.

김기춘위원

기획예산과네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수의계약 건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사업을 집중적으로 볼 예정에 있습니다. 타당성이 없는 것은 과장님이 정확히 판단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단 1대부터 6대까지 손 댄 게 없기 때문에 심하게 볼 것입니다. 꼭 의견서를 첨부시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국경일 태극기를 게양하는데 가로기 꽂이대는 총 몇 개나 됩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가로기가 44개 노선에 3,38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회에 걸쳐서 가로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올해 예산 800만원 중에서 구입한 태극기는 몇 개나 됩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훼손된 게 거의 1년에 900여개 정도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 1,000개정도 예산편성을 해놓았는데 거의 900개 정도가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3,389개에 900개 정도, 한 20%정도 되네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또 오래되고 1년 5회 정도 설치했다 철거하다 보니까 그렇게 훼손이 좀 되고 또 기후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그렇게 훼손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인권보호 사무관리비 2015년도 금액과 2016년 금액이 상당히 많이 상승됐네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왜 상승됐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쪽에서 이번에 인권에 대해서 교육 사업으로서 공무원 교육을 이번 조례에서는 전 직원에 대해서 3시간 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 4회에서 20회로 됐고 인권 지킴이 교육을 2회에서 5회, 이런 정책 사업이라든가 홍보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내년도에는 많은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것도 조례나 법률에 의한 것입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인권정책토론위 사업지출내역이 뭐에요? 어떤 거예요? 222쪽 인권정책토론위 이게 2015년도 것인데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개최했던 사항들입니다. 금년도 말씀이시죠?

김기춘위원

그럼 2016년도에 정책사업비 사업계획은 무엇이에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2016년도에요?

김기춘위원

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2016년도 예산은 분야별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가 청소년 시설이라든가 이런 분야별로 네트워크 하고 다국적 리플릿에 대한 현황 조사, 제작 이런 것이 있고 또 인권에 관련 토론회라든가 인권 증진에 관한 토론회 이런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인권위의 회의수당이 2015년도는 11명에 8회 했었는데 올해는 12일로 확대했던 사항이네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월 1회씩 개최하고자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2015년도는 왜 8회 했었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인권위가 센터장 공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대로 활동을 못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올해도 8회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계속적으로 매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더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해서 매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소위원회 왜 20회를 하죠? 거기도 12번만 하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소위원회는 세 가지 위원회로 나누어서 인권증진소위원회와 인권정책, 인권교육 3개 위원회로 나누는데 더욱 더 인권위원회의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한 번에 하는 것 보다 어떤 사안이 생길 때 마다 소위원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소위원회 중심의 위원회를 위해서는 소위원회가 많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20회에서 24회를 잡아놓고 한 달에 2번 정도 한다는 계획이 아니고 20회 하는 이유가 뭐에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20회라고 하기 보다는 월 1회 내지 2회 정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15일 잡든지 아니면 18일 잡든지 해야지 20회 좀 이상하네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보면 인권증진소위원회가 안건이 좀 많고 인권정책이라든가 교육 쪽은 안건이 조금 더 부족하기 때문에 인권증진 쪽이 더 많은 관계로 딱 떨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기춘위원

인권위 회의횟수가 위원회는 20회고 소위원회는 20회라서 큰 근거가 있나 했더니 큰 근거 없이 그냥 소위원회만 많이 한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수당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수당 책정이 된 것이고요.

김기춘위원

횟수에 대해서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횟수는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회가 필요한 위원회를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주거권, 보행권 실태조사 이것은 미래전략실 또는 융복합도시정책과에서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하지 않나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쪽에서는 집행부 쪽이겠지만 저희가 보는 차원은 시민의 인권차원에서 바라본 입장에서 주거권이나 보행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광명시민 인권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주거 환경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김기춘위원

이런 사업은 그렇게 일도 많은 자치행정과가 아닌 미래전략실 이런 쪽에서 사업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인권센터가 있기 때문에 인권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김기춘위원

앞에 모든 것들 인권위원회 있으니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총괄적으로 인권정책을 수립하거나 인권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용역이 필요하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김기춘위원

2천만원 투자해서 그 결과물이 시민인권보호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10~20배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사람의 인권만 구제를 하더라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김기춘위원

이것 2천만원 상정한 이유가 뭐에요? 1천만원도 할 수 있고 2천만원 할 수도 있는데 2천만원 하는 이유가 뭐에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2천만원에 대해서는 학술 용역에 참가하는 인원수하고 기간에 의해서 설정된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223쪽 국민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 43명으로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왜 43명 선정한 거예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잠시만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본인 사망시라든가 배우자라든가 자녀 사망시에 공무원에 대해서 월 평균 소득의 65% 정도 해서 이것을 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금년에는 36명 작년에는 40명, 한 40명 내외로 이렇게 계속 조의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43명으로 40명 정도 나가는데,

김기춘위원

이 근거가 어디 조례나 연금법에 있는 거예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공무원연금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43명이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43명이라는 것은 어떤 해는 없고 저희가 해마다 나가는 인원을 감안해서 설정하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는 공무원연금법에 몇 %라고 지정되어 있지 않을까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본인 사망 시에는 기준소득액의 195%고요. 배우자의 부모라든가 자녀 사망 시는 전체 공무원의 평균월소득의 6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다른 것은 좋은데 43명으로 딱 선정된 이유가 뭐냐고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마다 발생하는 인원을 감안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36명, 40명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니까 어디 조례나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인원을 36명에서 40명 올랐고 이렇게 해서 43명이 적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어디에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43명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기춘위원

224쪽 지역안정 및 주민편익증진사업 사무관리비 정보물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488명 인원선정 내역은 뭐에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 통장들의 사기진작 방안의 일환으로서 통장들이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이라든가 서울시 사례를 파악을 해본 결과 여러 가지 서울시 같은 데는 굉장히 통장들에게 사기 진작 방안으로 신문구독이라든가 정보물 배부를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김기춘위원

488명이 선정된 이유가 뭐에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통장 총 인원수입니다.

김기춘위원

조례나 어디 법규에 있는 게 아니고 488명이 통장 숫자라는 것이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광명시 통장수입니다.

김기춘위원

정보물 구입은 어떠어떠한 것을 하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신문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중에서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보고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기춘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통장들이 일선에서 고생하니까 여러 가지로 지원방안을 찾겠지만, 자율방범대 블랙박스 단가가 40만원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견적 받은 것입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견적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보니까 20만원이면 사던데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물론 블랙박스도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겠지만 좀 좋은 것은 더 비싼 것도 있고 가격이 낮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잡아서 40만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아마 물품 실제 구입할 때는 가장 좋은 금액 방안에 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게 꼭 필요한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자주 순찰을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성이 많이 노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블랙박스 없이는 보험이라든가 상대에 자기가 방어할 능력이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김기춘위원

그것은 과장님 판단이고 광명시에 초등학교가 24개 아닌가요? 그런데 폴리스는 11개만 있어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중학교입니다.

김기춘위원

중학교만 11개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폴리스 이것 초등학교 아닌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어머니폴리스는 24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하고 학부모폴리스는 11개 중학교에 대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초등학교는 24개인데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학부모폴리스는 11개 중학교요.

김기춘위원

학부모폴리스는 중학교이기 때문에 11개 하고 초등학교는 24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외국인자율방범대 활동실적 및 구성인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지금 4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년도에 신규 사업입니다. 현재 10명씩 주2회 광명2·3동 광명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순찰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지원이 이러한 부분도 필요해서 적극적으로 외국인 범죄사건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외국인을 통해서 이런 자율방범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김기춘위원

수당 지급하는 것은 없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수당은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냥 피복만 지원해준다는 것이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순찰에 필요한 경광등이라든가 호루라기 또 하다보면 야식비 조금 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시비가 360만원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경찰서에 알아 봤더니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광명동 쪽에만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금년 4월에 해서 4월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지역안정 및 주민편익증진사업 기타 보상금에 통장 상해보험 가입되어 있는데 상해보험 적용을 받은 인원 및 금액 좀 설명해 주실래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금액은 저희가 정확하게는 얼마만큼 받았는지 자료는 없고요. 2,400만원에서 계약을 맺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2,700만원 아닌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상해보험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님들이 다쳐서 보험료 받은 것에 대해서는요.

김기춘위원

적용받은 인원이 몇 명이고 금액 보상받을 시에 얼마인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장애를 입은 통장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상해라고 보기보다는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보험이 사실 실질적 보험이 대상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험사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물론 가지고 있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상해, 통장들이 고생도 많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느 정도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해서 절반가량 50%가량은 지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 외에 다른 보고 받은 사항 없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질병이 발생하면 통장들한테 보험금이 나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또 질의하죠.

조희선부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연구용역비 중에 주거비 보행권 실태조사 2천만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인권에 관련된 조례에 의한 근거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계획표를 세우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조례내용을 쭉 봤는데 사업계획 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한건만 하셨나요? 그 외에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한 해에 다 하기보다는 여러 해에 걸쳐서 하나씩 하는 것도 나을 것 같고 또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예산도 있습니다. 직원이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도 있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주거권과 보행권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인권 관련된 조례로 주거권과 보행권보다 더 중요한 게 인권침해요소나 개선에 관한 사항, 인권증진 교육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들 3번 4번, 5번, 6번, 7번 상당히 조례내용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봐서는 가장 1번인 주거권과 보행권에 관한 내용만 우선적으로 선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특별하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삶에 있어서 현장의 얘기를 주거의 문제와 보행문제를 저희가 위원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그것에 대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부터 찾아보자 해서 그것을 선택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여론 확대나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은 것이죠.

안성환위원

저는 보기에 1번에 있어서 제일먼저 선점한 것처럼 보였고요. 5개년 실시계획을 조례상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왕에 하면 또 각각의 사업을 나눠서 하게 되면 비용부담도 훨씬 크고 전체적인 인권에 관한 흐름을 전반적으로 하는 용역이 필요하지 낱개로 나눠서 하는 게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 하세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매년 해마다 변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항목별로 변동계획도 같이 수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다음 필요에 의해서 또 2항, 3항 용역을 하게 되면 중복되는 부분도 생길 것이고 예산에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그 부분은 위원님의 생각을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실제로 이런 사업을 통해 인권센터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이런 것을 해 보는 것인데 이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인권을 찾아줄 수 있는 길을 먼저 열어주는 거기에 대한 입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입문이 인권에 맞지 않다고 보이는 부분이 주거권과 보행권이 먼저 앞선 것인지, 인권침해요소를 먼저 파악하는 게 앞서는 건지 이런 것은 또 전문가들이 판단할 일이지만 저희는 예산에 관련된 심의를 하는 과정이니까 이것을 통째로 다 해서 용역을 하면 해야 될 실시계획에 전반적으로 다 수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전체를 다하면 비용이 좀 과다하고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복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은 저희들이 묶어서 같이 필요할 때는 같이 묶어서 중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본 조례의 내용하고 5개년 계획이 좀 차이가 있고 제가 생각하는 취지하고 차이가 있어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부 조금 더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관한 재해보상급여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인원수를 책정하셨잖아요. 재해 관련된 공무원 연금법을 찾아봤더니 이게 명칭이 41조2항이나 또는 시행령 36조2항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명칭이 사망조의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재해보상금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명칭을 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다른 데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던데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큰 틀에서 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재해보상 사업으로 이렇게 큰 사업 중 하나의 사망조의금이 여러 가지 있는데 큰 제목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보니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이 있어요. 그 부분은 재해로 되어 있고요. 시에서 지원하는 이 금액은 사망조의금이 맞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검토 한번 해 보시죠. 법을 찾아서 제가 직접 봐서 출력을 해 온 것인데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조항을 보니까 공무원연금법 41조2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참고하시라고, 이 명칭이 틀린 부분은 공무원재해부분 공무원연금법에 나와 있고 거기서 유가족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합당한 명칭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88명의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광명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현재 꽤 많잖아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주신 자료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자녀장학금도 있고, 통장수당도 있고, 회의수당도 있고, 상해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있는데 지금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정보물 부분이 구체적으로 정보물이 신문구독료인가요? 결정이 됐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서야 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안성환위원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구청에서는 통장에게 전체 다 제공해 주고 반장에 대해서는 50%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렇게 되면 혹시 주민자치위원이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쪽에는 소외된다고 할까 염려돼서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성환위원

국제화여비 있지 않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작년에는 1억2천만원인데 2억4천만원으로 두 배 정도 향상했네요. 참여자가 늘어나는 겁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작년에는 몇 명 나갔나요? 30명 나갔나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35명 정도 나갔습니다.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입니까?

안성환위원

페이지는 222페이지입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국제화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안성환위원

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28회 33명이 나갔습니다.

안성환위원

33명이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때 평균 금액은 대략 300만원정도 된 것 같은데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3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평균금액은 400만원정도 되는 것이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게 두 배 정도 인원이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1개 부서에 1인으로 해외 국외여행을 제한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나가는 것도 그렇고 사실 또 실질적으로 많이 나가야 본인들이 느끼는 거라든가 공무원으로서 역량이 많이 느껴지는데 제한을 하다보니까 해당부서에서 굉장히 요구사항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당부서의 요구사항을 들어 주기 위해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안성환위원

각 담당부서의 과에서 이런 관련된 해외연수교육을 위해서 요청을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고 이런 것입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작년에 33명이 나갔던 분들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가 있나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귀국보고서는 공식 새올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사실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안와서 못 봤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까?

안성환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나름대로 효과성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올해도 60명 정도 예산을 하셨군요. 57명으로 명단이 되어 있는데 60명 정도 나가서 해외벤치마킹하고 견학하시겠다는 내용인데 광명에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시민의 날 기념 공연출연금해서 같은 페이지 222쪽에 보면 금액은 130만원으로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명 내에서도 연예기획이나 엔터테인먼트들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많이 활용해 달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급에 맞게 활동을 하시겠지만 가능하면 광명에 계신 분들을 섭외하셔서 어느 분을 하시던 간에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저희 이 부분은 거의 시립합창단이나 풍물공연, 수화자에 대한 수화통역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북한이탈주민행사 한 가지만 더 226쪽입니다. 작년 사업하고 거의 유사한데 작년에 없었던 부분 하나가 추경에 반영이 됐었던 모양이죠? 일자리 지원 사업이에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일자리 지원 사업이요.

안성환위원

작년에 추경에 얼마나 들어왔었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4,353만4천원 추경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일자리 지원 사업도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안 왔어요. 작년에 그럼 일자리 사업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간략하게 말씀하시면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생활을 위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경로식당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새싹도서관, 주간보호센터 이렇게 해서 4명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작년에 했던 그 자료 추경 때 들어갔던 거잖아요. 4천만원정도 그 자료 좀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항상 마지막으로 동호회지원 올해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되어 있네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회가 활성화돼야 조직과 여기 공무원들 사이에 순환기능도 되고 서로 간의 소통도 잘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만 부탁드립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예산이니 만큼 조금 더 하겠습니다. 226쪽 북한이탈 종합지원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지출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종합지원 프로그램요.

김기춘위원

됐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담 복지사 인건비라든가 언어교육, 성인학습 지원 사업이라든가 신규전입자에 대해서 광명탐방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자료 한번 주십시오.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자 수는 몇 명입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360명 정도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현재 취업하고 있는 숫자는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취업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기춘위원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취업자가 있어야 이탈주민 지원 사업이 형성되는 것 아니에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이 취업까지 저희가 전부 다 현황을 각자 개인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기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탈주민이 몇 명이 있는지 알아야 이탈주민 지원 사업비가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이탈주민은 360명 정도 됩니다.

김기춘위원

네,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 얼마나 취업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이 파악이 돼야 이탈주민 지원 사업비가 결정되는 것 아니냐고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기춘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일 보고 있고 우리하고 복합되는 것도 있어요. 혜택을 받는 사람은 계속 받고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못 받고 있고 자기들끼리 또 사랑회니 뭐니 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360명이 이탈을 했는데 취업자 수가 나와야 취업이탈 지원 사업비가 선정되는데 주먹구구식이지 않습니까? 담당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구

한담구민간협력팀장

민간협력팀장 한담구입니다. 이탈주민의 총 인원은 360명 정도고요. 최소한의 직업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안복지관에서 주로 이탈주민을 관리를 하는데요. 그쪽에서 복지관 내에서 인원을 채용할 수 있는 특수인원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종합프로그램은 아까 전담 복지사 인건비 1명이 되어 있고요. 성인학습지원은 5명이고, 언어교육은 10명, 그리고 광명시 탐방은 15명 이렇게 해서 예산은 전체를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비는 하안복지관에서 요청사업을 해서 최소 이만큼 줘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담구

한담구민간협력팀장

최소인원으로 복지관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지역구 인원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요? 없는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문화체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춘위원

네,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서 이제까지 거의 대부분 제주도 문화탐방이 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마찬가지로 제주도 탐방이라든가 꼭 고집은 않고 국내에 좋은 곳으로 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올해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네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민주평통하고 같이 하는데요. 저희하고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저도 평통할 때는 평통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몇 명만 한정된 사업이라서 별로 효율을 못 느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하고 갔다 오신 분들과 의견을 나눠보니까 굉장히 제주도에 대한 선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뿐 아니라 국내 여러 군데도 한번 다녀보고 싶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직접 그분들의 호응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제 생각에는 문화탐방보다 그 예산을 가지고 골고루 참가할 수 있는 광명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몇 명 가서 예산 지원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끼리 싸움 나고 이런 것을 봤는데 누구는 계속 지원받고 있고 누구는 지원 못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그 돈을 가지고 광명시에서 더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북한이탈주민 한마음 등반 대회가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한마음 대회를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별로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하다보니까 한30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등반대회를 하다보니까 식대값도 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김기춘위원

과장님은 이사업을 꽤 괜찮은 사업으로 보고 있네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분들한테 일회성으로 이렇게 해 주는 사업보다는 지속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연 1회지만 해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화사업 이라든가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광명안전지킴이 사업비 이것은 누구한테 지급되는 거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해병대전우회에 나가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야간방범 순찰이라든가 환경봉사라든가 이런 사업입니다.

김기춘위원

이것은 조례가 없어도 나갈 수 있나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조례는 광명시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기춘위원

별도 조례가 아니더라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광명시 치안협의회에서 설치운영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기춘위원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직장공무원교육 활성화 직장교육 우수참여자 포상금 지급실정 및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김기춘위원

그 부분은 학습동아리 최우수, 우수, 장려상 있고요. 9급 신규자 공무원에 대해서는 스토리텔링 과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수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각종 경진대회를 가짐으로 인해서 서로 교육의 효과를 넓히고 참여도를 넓히고자 하기 위해서 이러한 포상금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네, 그래요. 공무원 전체를 교육하려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겠죠. 상,하반기 노사 합동연찬회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 증액된 사례가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추경에서도 500만원 초과했던 것이고요. 내년도 금년과 똑같은 금액입니다.

김기춘위원

추경에 500만원 올랐기 때문에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추경에 500만원 증액돼서 편성됐던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노사 합동연찬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공무원노조 대의원과 저희시의 공무원담당 이렇게 같이 해 가지고 각종 연찬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노사문화를 잘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합동으로 연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몇 명갑니까? 노조는 몇 명, 시 집행부는 몇 명이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노조가 대원이 한1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6~20명이 연찬회를 가고요. 저희들도 6~7명 정도, 아니면 전체 각 부서별로 한명씩 갈 수도 있고 가급적이면 부서별로 한명씩을 참가는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시 담당 공무원은 몇 급입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국장님, 저 다 해당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다 5급 이상입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직원까지 다 포함입니다.

김기춘위원

아까 우리 안성환위원님 질의했던 동호회, 동호회 수는 대체 몇 개나 돼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지금 24개 동호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228쪽 동호회를 3,600만원 지급하는데 동호회 숫자가 몇 개입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735명 정도입니다.

김기춘위원

동호회 숫자가 24개에 735명이 된다는 것이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1인당 5만원씩 지급되네요. 공무직에 대한 예방접종이 있는데 일반직의 경우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약품 구입 시 희망자에 한하여 자부담으로 구입 접종하는 방안은 없는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일반직공무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춘위원

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사실 공무직은 현장 일선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감기, 독감이라든가 화상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저희 노사 공무직 노조하고 협상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희망자에 한해서 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보건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의사 있고 간호사 있는 것 본인이 해 주십사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보건소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만 이렇게 하다보면 시민이 제대로 진료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기회를 뺏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공무직은 당연히 해 주고 일반직은 희망자에 한해서 기왕에 하는 것 같이 하면 좋지 않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시민이 바라보는 입장이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 공무원노조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해서 가능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봉급도 적은데 이것저것 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229쪽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 동협의회 부녀회 특화사업 지원 실적이 무엇입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각 동에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 자율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110만원씩 각동 균일하게 배부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춘위원

혹시 동별 사업내역과 정산결과 타 사업과 중복되는 정산은 없던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정산은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받아보는데 중복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각동 나름대로 특색이 있게끔 실정에 맞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각동마다 비슷한 사업들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회하고 시하고 이런 사업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김기춘위원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다고 자꾸 제보가 있어서요. 제가 정확히 해서 다음에 묻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 받을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세밀하게 정산해서 한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커지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발생했다고 그러면 새마을이라는 단체는 오랜 역사고 지원도 많이 해 주는 단체인데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새마을운동 활동복 지급 대상자 및 산출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입은 사람도 있고 안 입은 사람도 있던데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새마을 활동복은 자체적으로 구입했습니다. 저희 시가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다 보니까 각자 형태도 틀리고 너무 노후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에 일괄적으로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자유총연맹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활동조끼를 지원해 주기로 했고요. 금액 1만3천500원은 새마을지회에서 판매하는 가격입니다. 자부담으로서는 저희가 그 시 마크라던가 이런 것은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부착을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내년에 처음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5년 단위로 한번 씩 교체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춘위원

조례나 이런 것 없어도 됩니까? 그냥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지원 가능합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봐도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봉사도 중요하지만 옷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옷마다 각자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옷이 있다 보니까 통일된 복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한국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 활동복이 다 똑같은 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1만9,440원이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새마을 1만3,500원, 나머지는 1만9,440원인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동일하게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새마을은 1만3,500원에서 시 마크로 해서 1만9,440원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지원금은 1만3,500원입니다. 그래서 인원수와 관련해 가지고 총 금액으로 한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인원수가 틀려서 1만9,440원이 나온 겁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활동복 전체 금액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가는 똑같고 인원수가 틀립니다.

김기춘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의회 이건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하고 민주평통, 자총, 바르게 4개 기관은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자체예산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법률에 의해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일부만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자부담이 약간씩은 조금 있습니다. 전액 100%는 아니지만 일부 자부담은 약간씩 있습니다. 자료드릴 때 그 자부담 부분도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약간 상식이 어긋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과감히 잘라버릴 수 있으니까 정확히 해서 올리셔야 됩니다. 그때 또 자르고 난 다음에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묻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 운영지원비 이것도 산출근거가 조례에 있는 것이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올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4개 단체에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페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김기춘위원

229쪽입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법정 운영비는 특별하게 그렇게 오르는 것은 없고, 인건비에서 상승분 2% 정도 그렇게 상승했습니다. 저희가 법률에 의해서 4개 단체는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 일부 2% 정도 상승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 운영지원비가 3,870만원인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3,087만원이요.

김기춘위원

이게 산출근거나 조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딱 떨어진 금액이 왜 나온 것이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인건비에 국장이 있습니다. 국장에 대한 인건비가 1,193만4천원이고요 인건비 과장이 있습니다. 과장에 대한 인건비는 1,713만6천원, 그리고 관리비가 있습니다. 관리비에 180만원해 가지고 3,087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운영비는 없고 인건비와 관리비입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관리비 중에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기춘위원

이것도 법률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꼭 써주시고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올해는 8천만원인데 2016년은 1억2,100이란 말이에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증가한 사유가 뭡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예산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편성돼야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넘어옴으로 해서 사업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겁니다.

김기춘위원

네, 자치행정과는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부터 각종 사회단체 또한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고 공무원들의 희망이 섞이는 사업이 펼쳐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각별히 신경 쓰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보조지원금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판단해 가지고 정확하게 집행과 또 정산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두 개만 물어볼게요. 앞에 위원님들이 다 하셔가지고요. 북한이탈주민 226페이지에 보면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경찰서하고 평통하고 연결해서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단체가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주평통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경찰서에서 사업이 있고, 하안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이렇게 크게 보면 3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지금 북한이탈 주민 한마음행사, 문화체험, 등반대회, 이것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경찰서 입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이 등반대회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요. 한마음 대회 같은 것은 하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조희선부위원장

226 페이지입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 종합지원이라던가 일자리사업 또 한마음행사까지 이것은 하안사회복지관에서 할 것이고 문화체험은 민주평화통일하고, 한마음 등반대회는 광명경찰서 치안협의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지원을 단체에 해 주는 것이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같이 그쪽에서 자부담도 있고, 우리보조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자부담은 보통 몇% 입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부담이 많지는 않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씀에 김기춘위원님 하신 말씀 예를 들어서 229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르게살기, 새마을 일부 조금은 자부담이 있다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예를 들어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평통 이렇게 자부담이 20%면 20%, 10%면 10%이렇게 거기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아무 기준도 없이 약간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 부담비용보다 더 많은 것도 있고요.

조희선부위원장

그러면 괜찮지만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급적이면 자부담을 늘리라는 취지 같으신데요.

조희선부위원장

아니, 늘리는 게 아니라 똑같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평통이나 기준이 같아야 형평성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봉사단체인데 각 단체마다 특색이 있고 자부담 능력이 많은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일률적으로 맞추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마을 같으면 젓갈 판매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자체사업도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면서 자체 수입을 늘려서 자부담 비용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사실은 있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그래도 그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24페이지에 보니까 자율방범대 보니까 다 4가지가 자율방범대 근무복이 7만원이고요. 어머니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7만5천원, 그다음에 어머니폴리스 학부모폴리스는 3만7천원, 외국인 자율방범대는 4만3천원 이래 가지고 피복비가 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물론 외국인 자율방범대는 조끼입니다. 조끼이기 때문에 단가가 적은 거고요. 어머니 폴리스 같은 경우는 남자들 보다는 여자들 비용이 조금 더 많은 단가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기존에 계속적으로 사용해 왔던 그 복장에 대한 단가를 가지고 상정을 했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어머니 폴리스하고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외국인 폴리스는 조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그러면 어머니 폴리스도 3만7천원이면 조끼입니까? 외국인폴리스는 4만3천원이고요.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7만5천원으로 이렇게 책정 됐거든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정장도 있고 다양하다 보니까요.

조희선부위원장

그래도 자율적으로 하지 말고 그것도 좀 평준화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에서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반팔 상의라든가, 임원진의 정복이라든가 피복비 어머니 자율 방범대는 잠바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끼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단가 차이는 좀 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응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광희 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식 예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진호 법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순강 평가통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옥남 규제개혁추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현중 시설관리공단지원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2016년도 편성액 107억6,752만7천원으로서 2015년도 74억8,869만7천원보다 32억7,8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단체 보조금 5억5천만원과 예비비 14억3,224만원이 감액된 반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51억8,58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43페이지 시정주요업무계획 수립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예산액 6,452만원은 전년도 4,452만원보다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매 3년마다 발행되는 시정백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지원 유인물 제작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예산액 4,080만원은 전년도 3천만원보다 1,0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의회 부의안건 책자제작을 위해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법제송무관리,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예산액 5,166만원은 전년도 6,194만원보다 1,02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격년으로 발행하는 자치법규 대본 발간비를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사업체조사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예산액 3,205만원은 전년도 5,070만원보다 1,86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경기도 사업체조사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사업비로서 예산액 51억8,582만2천원은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 및 시설관리공단 자산특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조희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기획예산과 하면 공무원님들 내지는 광명시의 핵심부서로서 상당히 예산편성부터 모든 것을 감안하시는데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 보조금으로 지방보조금 나가는 단체 없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1개가 있습니다. 광명시 시정발전연구회에 450만원 연구 활동 지원비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과장님 의견을 달아서 제출해 주세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여기는 또 상당히 수의계약이 많네요. 인쇄가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수의계약 말고 계약도 많이 있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책자제작만 있습니다.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업무보고라든가 책자제작만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묶어서 한두 건 정도는 발주를 해도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책자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은데 한두 건 묶어서 발주를 낼 수 있는 여건을 찾아보시고요. 굳이 전부 다 수의계약 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많은 금액도 아닌데요. 광명시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발행하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1년에 두 번 정도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하면 그것이 자치법규집 추록본을 갖다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그쯤 해두고요. 243쪽 최근 시정 백서를 발간한 것은 언제인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2015년도에 발간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게 신규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2012년요.

김기춘위원

그럼 2012년도 제작하고 이번에 제작하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3년 마다 주기로 시정백서를 종전에는 매년 발행을 했었는데 매년 발행을 하다보니까 시정백서에 담을 내용이 방대하지 않기 때문에 3년 주기로 발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김기춘위원

전년 예산에는 없기에 보니까, 3년 주기라는 것이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러면 3년을 전체로 해서 수록하는 건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것 배부처는 어디에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배부처는 광명시 모든 실과소이고 전국에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전국의 기관에 전부 다 배부를 합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실과에 배부를 하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실과소 하고 전국의 도서관 전국 기관까지 저희들이 배부를 합니다.

김기춘위원

1천부면 가능합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1천부면 가능합니다.

김기춘위원

2012년도에는 몇 부 했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 당시도 1천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시정주요업무계획수립 시민여론조사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민원토지과에서 실시하는 민원품질 만족도 조사와 같이 병합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민원실에서 하는 민원만족도 조사는 시 행정의 순수 민원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시민여론조사, 시민만족도 조사는 시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잘한 부분, 못한 부분, 잘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못한 부분은 더욱 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어차피 민원토지과에서 민원품질 만족도 조사할 때 병합해서 몇 가지 더 물어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물론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민원실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접목을 시켜서 예산을 합산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에 대한 현재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서 양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번 2016년도 해야지 지금 3천만원씩이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또 전화를 하다보면 안 받는 사람도 많은데 굳이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이게 3천만원이 한 번에 조사하는 3천만원이 아니고요. 상반기에 한번 조사를 하고 하반기 한번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할 때 1,500만원 미만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야만 6개월 단위로 시민들한테 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봐야만 시가 잘못된 행정이 있는지 이런 것을 질문합니다.

김기춘위원

미리 예산 편성되고 하기 전에 민원토지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서 시민의 세금이 좀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산절감 시켜야죠. 243쪽, 시민제안 시상금 이것 올해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올해 현재 52건이 접수가 돼서 각 실과소에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고요. 12월에 결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행정의 기본업무니까 많이 이런 것들을 참석하게 하는 홍보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유특허권 등록 보상금 지원 실적이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없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김기춘위원

예산 편성하는 것은 예비성이 강하다는 것이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예비성이 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시민제안이라든가 공무원제안을 받기 때문에 그 중에서 특허권이라든가 디자인권, 상표권을 등록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할 예비적 성격이 강합니다.

김기춘위원

시정발전연구 및 지원 사업, 연구 활동 결과물을 시정에 반영한 사례는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딱 부러지게 뭐를 반영했다고는 제가 여기에서 설명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1년에 보통 20건에서 25건에 대해서 시정에 대한 연구 성과를 연구를 해서 이렇게 책자를 발간해서 이 책자에 있는 내용을 각 실·과·소에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 연구 성과에 맞는 어떤 사항을 시 행정에 접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예산도 많은 예산이 아니니까 그것은 넘어 가겠습니다. 의회지원 유인물 제작, 현재까지 의회 부의안건 책자 제작비는 어디에서 지출했나요? 우리 의회에서 한 것 아닌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책상위에 놓여있는 예산안이라든가 모든 서류가 저희 시 집행부에서 제작을 해서 배부하는 것입니다. 모든 서류가요.

김기춘위원

여기 보니까 광명시 임시 부의안건 책자제작 여기에 다 와 있던데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의회에서 제작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안 그건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것을 우리 의회로 줘서 할 수는 없나요? 우리 의회로 예산을 줘서 할 수는 없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집행부에서 안건을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건을 제출하는 기관에서 제작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244쪽 세입세출 예산편성 출자·출연 기관운영심의위 9명은 어떻게 구성하고 자격 요건이 무엇입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난 10월에 조례안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는 아직 구성은 안했습니다.

김기춘위원

편성만 해놨다는 것이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효율적 예산운영 303-01 포상금, 예산 성과금과 조기집행 우수부서 시상금 지원기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예산 성과금에 대해서는 예산 성과급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사항이고요.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은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금년도에 광명시가 전국 조기집행 최우수 시로 선정돼서 경기도에서 상사업비 2억을 교부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열심히 한 부서에 시상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춘위원

올해는 어디로 받았죠? 올해 받았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우리 시가 받았고요. 우리 시가 2억을 받았습니다.

김기춘위원

우수 부서는 올해 없었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올해 우수부서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8월에 저희들이 시상을 했습니다. 자료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우수부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주민참여 예산운영, 워크숍은 올해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6년이 지나고 금년도에 7년차인데 처음으로 금년도 5월에 워크숍을 대부도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1일로 다녀왔는데 그날 워크숍에 참석하신 모든 주민 참여 예산위원님들께서 하루 가지고는 너무 짧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박2일로 검토를 하려고 1천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5명은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자가 되겠고요. 35명은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선정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7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별로 인원도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동에 편중된 게 아니고 동당 2~3명 이렇게 안배가 되어 있어서 18개동이 골고루 편성이 돼서 70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70명인데 한번만 워크숍 가는 것이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1인당 14~15만원 정도 되네요. 좀 많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복지건설위원회의 오윤배위원님이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회장이십니다. 거기에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서 앞으로 향후에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참여 워크숍이 70명이면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다른 단체의 인원수에 비해 너무 많지 않은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아까 1박2일로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예산과의 계획은 1박2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인 오윤배의원님이 회장으로 있는 연구회에서 상반기 한번하고 하반기 한번 두 번을 할 것이냐, 아니면 1박2일로 할 것이냐, 이것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냥 1박2일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적절히 생각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회의 수당도 지급하고 워크숍 1천만원 투입한다는 것은 타 단체에 비해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회의 참여수당도 주고 워크숍도 한다. 타 단체에 비해 과다하게 반영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다른 단체 인원수 대비 금액을 산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1회를 할 것이냐 2회를 할 것이냐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기 때문에요.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워크숍이 필요한데 이분들이야말로 한번 와서 회의하고 회의수당 받고 그러는데 워크숍까지 진행한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제가 익히 이해는 하겠고요. 다만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시민의 대표는 의원님들 아니십니까? 그러나 예산편성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권 자체부터도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자는 게 지방재정법의 취지입니다. 취지기 때문에요.

김기춘위원

모 단체, 모 정당에서는 예산반영의 획기적인 것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묻고 하는데 실제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그 정도는 다 알만큼 알아요. 솔직히 크게 동장님이나 통장님들이 몰라서 거래 않고 이런 것은 아닌데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니까 하는 것인데, 그렇게 수당까지 줘가면서 워크숍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과장님 생각은 보내주고 싶겠죠. 알겠습니다. 246쪽 소송배당금, 소송 배당금을 지급한 사례나 배당금 금액은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246쪽에 소송배당금,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몇 건에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12건 배상금입니다. 소위 말하면 광명시가 패소를 한다든가 화해권고로 인해서 소송비용을 지급한 게 12건에 15억 정도가 됩니다. 그 15억 금액이 큰 것은 1건이 15억입니다. 15억4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관련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광명시가 일부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패소한 사항 저한테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김기춘위원

248쪽 홈페이지 통계 DB 시스템 업데이트가 1천만원 증가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광명시가 매년 광명시 통계업무를 작성합니다. 이것은 광명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 자치구가 다 작성해서 통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2004년도부터는 통계업무를 작성할 때 디지털화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다해서 광명시 홈페이지에서 시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03년도 이전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198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책자로 된 통계업무를 PDP파일로 변환시켜서 광명시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과거에 광명시에 통계수치를 알 수 있게끔 제공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것은 1회성이네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1회성이라 하더라도 영구적인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한번 예산 들여서 업데이트 시키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248쪽 가겠습니다. 성과시상금 지급 기준이 뭐에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성과 시상금도 마찬가지로 성과시상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시상의 지급범위는 시정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서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하고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 또한 중앙부처나 상급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 또 정부합동평가나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가 해당이 되겠으며 이것에 대한 지급근거는 광명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6천만원이면 꽤 많네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광명시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성과를 여러 분야에서 많이 낸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 현재 7개 사업을 현재 위탁을 했습니다. 7개 사업을 위탁을 한 것에 대한 조직운영비라든가 시설운영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저희들이 자료를 준 적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급하고 거기 수입이 또 있다는 것이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수입은 원래 구조자체가 수입은 모두 시로 세입조치 하게 되어있습니다. 공단에서 임의로 쓰는 게 아니고요. 모든 수입이 들어오면 시에다 납부하게 되어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의 예산의 재량권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김기춘위원

자산취득 5,900만원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이죠? 1식인데 이것 어떤 것입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예산서를 좀 보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시설관리공산 자산취득 5,900만원 산출근거나 어떤 것입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5,900만원은 골프연습장에 위원님들께서도 방문하셨지만 현재 사무실이 협소합니다. 설계비 5천만원과 그리고 현재 체육진흥과에서 운영했던 골프연습장 운영팀의 노후 PC를 2대를 교체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의 제세동기를 구매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도덕산 캠핑장에 낙엽청소기를 구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 정도는 설계는 직원들이 할 수 있지 않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건축설계는 어렵습니다. 건축설계는 공무원들이 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인 토목설계나 일반설계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건축설계는 거의 한 예가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어디로 할 계획이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현재 구상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구조안전진단 예산을 승인해줘서 지금 구조안전진단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연습장에 현재 2층으로 되어있는데 3층을 증축하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시설관리 공단 그러면 이것을 증축했을 경우에 5,900만원이라는 돈이 용역비에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설계비입니다.

김기춘위원

아직 용역 근거 안 나왔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설계는?

김기춘위원

용역을 나와야만 설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구조안전진단 그 용역이 나와야만 내년도에 설계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아직은 예비성이네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예비성이죠. 현재는 예비성이지만 구조안전진단이 결과가 나오면 증축해도 됩니다.

김기춘위원

이상이 없다고 지금 편성한 것 아닙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아직은 결과가 저희들한테 도착이 안됐습니다.

김기춘위원

구조가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 예산을 세운 것이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보훈단체, 예술단체 등 사회단체 경상사업보조비가 2016년도부터 지원하지 않는 것은 조례에 의한 것입니까? 왜 빠졌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종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2015년도에 5억5천만원을 기획예산과에 편성을 해서 각 실과소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지급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이 각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자체가 각 과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201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경상사업보조금이 3억5천만원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에 심의를 했는데 올해 빠진 이유가 각과로 갔다는 것이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각과로 전부 다 갔습니다.

김기춘위원

기획예산과가 편하게 됐네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편한 것은 아니죠. 어차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저희 과에서 개최를 해서 지급여부의 적정성을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자체는 똑같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예산 편성하는데 만전을 기해줘서 고맙고요. 저희가 보는 관점과 또 과장님이 보는 관점, 국장님이 보는 관점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광명시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리라 믿고 저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예산서를 제가 쭉 봤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은 세부 자료가 있어야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잠깐 봤는데 각각의 사업별로 신용카드 관련된 수수료가 있잖아요. 2016년부터 수수료가 2% 상한선으로 되어있지 않나요? 혹시 아시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2.5%로 알고 있는데요.

안성환위원

2016년부터 개정이 돼서 상한선이 2%로, 그래서 이것 관련된 내용들은 2.5%, 3.46% 각각의 대행사업 나와 있는 것들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2%가 상한선이었어요. 이제 10억 이상 초과된 부분은 1.9%가 상한선이고 그 내용들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다 확인해 봤거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도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이번에 신용카드 수수료 부분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검색을 해봤더니 1.96%가 현재 상한선인데 어쨌든 어떤 업종에 관계없이 2%가 상한선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2.5%로 나와 있고 대부분 다 3.4% 이렇게 나와 있어요. 3.926%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매출액이 2억 미만일 경우는 0.8%로 낮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자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나머지 세부 내역서를 못 봐서 제가 사실은 일단 그 부분만 먼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광명발전연구회 활동지원 관련된 내용이 매년 지금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작년에 계산서가 안 나온 것은 항목을 달리 했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이 작년까지만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아까 5억5천해서 지원해줬기 때문에 부기상에 컴퓨터가 자동 인식이 안 됩니다.

안성환위원

작년에 기록이 없는데 사실은 다 지원을 했다는 것이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지원을 했습니다. 450만원,

안성환위원

지금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광명발전연구회에서 발행하는 책자들 있잖아요. 1년에 두 번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한번 발행합니다.

안성환위원

저도 책을 좀 봤는데 상당히 생산적이고 또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매년 사업을 해오면서 정책에 이렇게 반영한 사례가 혹시 있으셨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다만 이 책자가 발행되면 각 해당되는 모든 부서에 줘서 행정에 접목을 하라고 저희들이 시달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례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사례 적용도 하고 그 연구단체에서 준비한 자료들을 인용도 해주고 하면 또 더 역동적으로 하실 수 있고, 또 우리가 지원한 금액에 대한 내용에도 효과성도 있을 테고 왜냐하면 보조금뿐만 아니라 자체사업의 예산이 굉장히 크잖아요. 대략 1,500만원 정도가 별도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부담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자부담이 1,500만원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금년도에 성과분이 나오면 반드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도 책을 읽어봤거든요. 상당히 아이디어도 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실효성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 나왔던 내용을 다시, 작년에 조기집행 우수 시상금을 많이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얼마 받으셨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2억을 받았습니다.

안성환위원

결국은 돈을 먼저 지출함으로써 포상금을 받지 것이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포상금을 700만원을 세우신 것이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작년에는 안 세우셨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700만원 추경에 세웠습니다.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예산서안에 표출이 안됐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추경까지는 다 못 봤습니다만 그런 내용 때문에 세운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기타 소송 승소 사례금이 매년 이렇게 책정되고 있는데 2014년에는 보니까 8천만원정도가 집행이 됐더라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2015년에는 4,800만원 올해는 6천만원 정도 세우신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2014년도에 8천만원 지출을 했고 매년 소송 건수가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천만원 편성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향후에 추경이라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결국은 관련된 소송을 하면 법무법인이나 변호사한테 수임료를 지급을 하고 승소사례금인 것이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승소사례금입니다.

안성환위원

이런 부분이 없으면 잘 안 되는 모양이죠? 매년 이렇게 나가야 되는가 싶어서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이게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거의 60% 이상을 합니다. 공무원이 직접 하거나 전문적인 소송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하니까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안이 패소 당함으로 인해서 시 행정의 전반적인 형평성 문제의 커다란 사안 같은 경우는 변호사한테 위임을 합니다.

안성환위원

계약할 때 승소 사례금 같이 포함이 되는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변호사하고 법무법인하고 계약을 할 때 말씀입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계약을 합니다.

안성환위원

계약할 때 항상 단서로 들어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과에 의해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안성환위원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닌 것은 알지만 계약을 할 때 꼭 그렇게 적용을 해야만 그 사람들이 수임을 해주느냐 이런 뜻인 것이죠. 보너스 주는 것 아닙니까? 변호사 관련된 업무비용 다 지원하고 이기면 보너스를 주는 것인데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업무비용은 매달 자문수당 20만원 나가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소송을 맡아서 그냥 무보수로 해주는 소송은 없다고 봅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결국은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결국은 이거네요. 변호사를 자칫 이것 때문에 안 쓰다가 패소하면 패소 관련된 부담금 이것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다. 이런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네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런 패소당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패소함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아까 음식물 처리기 소송도 상당부분 저희가 승소를 했지만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시 재정에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몇 십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안성환위원

지금 이번에 예비비 규정이 새로 바뀌었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2015년도부터요.

안성환위원

2015년부터 바뀌어서 예비비가 지금 현재 2016년 예산의 1%로 되어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번에 설정한 것은 본예산이 4,900억 정도의 1% 그래서 45억 정도 세우신 건가요? 그런데 일반회계 지금 예비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적립이 되어 있겠네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마무리 추경에 200억 이상이 이월이 됩니다. 이월이 돼서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가정을 해서 420억을 내년도 2016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420억을 가정을 해서 그러니까 그게 240억 정도가 예비비에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되는 것을 가정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42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세입을 그렇게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이 예비비가 일반회계 예비비 이외에 또 다른 예비비가 있지 않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재난 관련해서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본예산에는 없고요. 만약에 세입이 많이 들어와서 일반회계에 세출편성을 못하는 경우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예비비는 총예산 대비 1% 이내로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증액은 안 되고요.

안성환위원

더 추가할 때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추가는 안 되기 때문에 재난 대비 거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도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하는 것이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재난 관련된 예비비 목적 예비비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은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마무리 추경에 240억 정도, 예산서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5회 마무리 추경에 예비비가 275억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재난목적 예비비는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재난목적 예비비는 232억입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연말에 결산하면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이 예비비는 성격상 이렇게 목적 지출이 정확하게 정해져있지 않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재난재해 예비비는 당연히 재난재해에만 쓸 수가 있는 돈이고요. 일반예비비는

안성환위원

목적은 따로 없습니까? 지출에 대한 세부적인 목적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제한은 거의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말 그대로 예비비가 되는 것입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를 들면 상반기에 제1선거구 보궐선거 비용 4억6천만원도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고요. 또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추모식장 관련해서 1,100만원도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음식물 처리시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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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고요.

안성환위원

21억 정도가 집행이 됐네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15억 정도 지출했고요.

안성환위원

예를 들면 다른 회계 처리 부분에는 예비비에 대한 지출 내용이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어떠어떠한 부분 이외에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혹여 이런 규정도 이 책을 주셨는데 이 책을 제가 다 못 봤어요. 너무 공부할 게 많아서 이 책을 다 못 봤는데 그래서 못 봐서 여쭈어 봅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기획예산과 워낙 잘하고 계시는데 저는 항상 예비비도 그렇지만 차입금 상환하는 부분 올해 12월에 30억 상환 하시는 것이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30억 상환 예정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채무가 얼마인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30억 상한이면 114억6천만원이 채무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적정한 자산을 자본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차입금 부분은 이자가 따르기 때문에 3%나 3.5% 있어서 항상 제가 여쭈어보는데 과다 차입 안 되도록 기획예산과장님이 총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으니까 저희는 전반적인 그림을 다 못 그리잖아요. 그래서 차입금 과다 차입을 해서 상환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회의수당하고 주민참여 예산연구회 참여수당, 주민의견수렴 활동수당, 그리고 밑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이게 다 같은 사람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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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같은 사람들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심의수당은 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 안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세요. 부기가 왜 별도로 되어 있는지 같은 위원회 사람들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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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세부사업을 편성을 하게 됐을 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의 심의수당은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가 돼서 세부사업명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으로 1,120만원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를 할 때 내용이 비슷한 건데요. 그러면 여기는 왜 4만원을 주고, 예산심의 할 때는 8만원을 주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4만원, 8만원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는 수시로 열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회의입니다. 심의자체가 아니고 회의이기 때문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 위원회는 심의를 하던 회의를 하던 8만원씩 이잖아요. 그래도 어차피 한번 왔다가는 건데 심의했다고 8만원이고, 회의 참석했다고 4만원이면 조금 형평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돼서요. 어쨌든 예산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하신 거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예산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8만원 줘도 상관은 없는 것이죠? 4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확실해요? 예산운영 지침에 4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8만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찾아봐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잘 편성되리라고 믿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못하면 다른 과는 오죽 하겠습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동 주민센터 현장방문을 했었는데요. 현장방문을 한 곳이 2군데인데 딱 2군데에 민원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단 학온동 부분이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학온동 부분은 인구도 적고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반면에 면적이 굉장히 넓어서 꼭 그쪽에 주민센터 이런 분들이 차량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꼭 좀 해 달라고 하셔서요. 저희가 봐도 사실은 트럭 같은 차가 1대 있잖아요. 그거 나가고 나면 사회복지요원이나 관련된 파견간호사들이 전혀 움직일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적이 넓고 이래서 그 얘기를 해 달라고 하셨어요. 이번에 소하2동의 한통이 분통이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보니까 그 부분도 반영이 되어 있네요. 그것도 차질 없이 잘 좀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2군데 딱 갔다 왔는데 가장 중요한 현안 같아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밤일부락에 마을회관 진행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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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조금 더 해야 될 상황입니다. 도시정책과에서는 밤일지구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마을회관부지, 경로당부지를 이미 확보를 해 놓은 상태고요. 아마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마을회관으로 할 것이냐, 경로당으로 할 것이냐가 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으로 하게 된다면 종전에 새마을의 용어자체에 마을회관 개념입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고요. 아마 경로당으로 방향이 결정이 된다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양부서하고 지금 협의가 완료는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만간에 저희들이 국장님한테 정식적으로 보고 드린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 제 판단만 했고요. 국장님께 정식적으로 보고 드려서 방향을 설정해서 의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별로 해서 기획예산과가 주관을 하셔서 방향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방향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또 회계과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하안동 주민센터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하안2동 주민센터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2013년부터 저희가 추진위원인데 회의 딱 한번 열리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없어요. 빨리 시급한데 그것도 같이 협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저희들이 재원마련 계획을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빨리 추진 좀 해 주세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조희선부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열린시장실, 민원토지과, 지도민원과 및 보건소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