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성낙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찬호 융복합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성동준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제만 광역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경식 첨단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6년도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820억7,481만9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674억7,887만1천원 대비 145억9,59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일반회계는 321억5,686만9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237억3,675만9천원 대비 84억2,0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99억1,795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437억4,211만2천원 대비 61억7,583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 예산안은 80억2,653만9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97억9,806만8천원 대비 17억7,152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18억6,307만6천원과 특별회계 61억6,346만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특별회계 전출금 16억5천만원과 토지보상비 6억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은 169억3,022만8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165억4,595만2천원 대비 3억8,427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22억7,359만1천원과 특별회계 146억5,663만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광역도로과 예산안은 91억8,926만2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70억1,564만1천원 대비 21억7,362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도로확장공사 10억400만원, 도로개설공사 15억5천만원, 도로보수공사 25억3,280만원, 가로등관리 19억4,369만8천원, 도로시설물관리 15억7,15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첨단도시교통과 예산안은 479억2,879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341억1,921만원 대비 138억9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188억3,094만원과 특별회계 290억9,785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대중교통육성지원 135억1,639만원과 교통시설개선 154억7,135만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계속비 사업입니다. 소하지구 도시개발사업비 35억원, 도시재정비촉진사업 97억6,900만원, 시흥대교 확장공사 390억원, 교통시설개선공사 445억5,104만8천원 등 총사업비 968억2,00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255억1,4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이 전액 승인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 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예산서 세입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액은 일반회계는 321억5,686만9천원이며 2015년도 당초예산 237억3,675만9천원 대비 35.47%인 84억2,011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7억9,286만6천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31억1,697만1천원 대비 42.48%인 13억2,410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4억4,481만6천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46억9,310만5천원 대비 26.6%인 12억4,828만9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억7,578만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2억7,156만4천원 대비 1.55%인 421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6억5천만1천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1천원 대비 6억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146억5,663만7천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144억7,590만1천원 대비 1.25%인 1억8,073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290억9,785만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211억8,457만원 대비 37.35%인 79억1,32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과별 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면 먼저 융복합도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예산은 18억6,307만6천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17억1,642만7천원 대비 8.54%인 1억4,664만9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 2016년도 일반회계예산은 22억7,359만1천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20억7,005만1천원 대비 9.83%인 2억35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광역도로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예산은 91억8,926만2천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70억1,564만1천원 대비 30.98%인 21억7,362만1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첨단도시교통과 2016년도 일반회계예산은 188억3,094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129억3,464만원 대비 45.59%인 58억9,63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소관과별 세부검토사항은 소관과 진행 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정책과장 박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융복합도시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상준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주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임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진용만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80억2,653만9천원으로 전년도예산 97억9,806만8천원 대비 17억7,152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8억6,307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7억1,642만7천원 대비 1억4,664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경관개선 벽화사업에 5천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6억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61억6,346만3천원으로 기존예산 80억8,164만1천원 대비 19억1,817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주요내역으로는 세입예산 청산금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7억9,286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소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운영비·예비비로 17억9,28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청산금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34억4,481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예비비로 34억4,48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7,5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2억7,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6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덕산자연공연 내 토지보상비로서 6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844쪽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소하지구(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수립용역이며 사업비는 3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ㅔ3194##(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01쪽에 보니까 특별관리지역 사업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 불법행위 행정대집행으로 3,245만원 정도가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없던 것이 신규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승인됐을 때 내년에 불법행위 대집행을 몇 회 정도 할 계획인지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관리지역이 작년도에는 없었고 금년 4월30일자로 신규지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에 따른 대집행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 단속을 해 나가면서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정해서, 금년도 추경 때 3천만원을 편성했고 내년도에도 3천만원정도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했고요.

금년도에 몇 회 정도 대집행을 하셨는지요?

실제 대집행은 장비 빌리는 것으로 3회를 했고, 산림훼손을 해 가지고 나무를 심는 대집행 용역도 했었는데 이것을 행정처분 가처분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류 중에 있어서 실제 4건 정도는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관리지역에 보면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우스고 뭐고, 상당히 근래에 생긴 것이 많죠?

네. 많습니다.

작년에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여기에 인건비도 많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인건비는 상정이 안 돼 있거든요? 기간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저희는 청원경찰 4명하고.

별도로 돼 있어요? 7명으로 돼 있는데 7명이 다 청원경찰이에요?

4명은 청원경찰이고 같은 업무하는 사람이 3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으니까, 이게 생계형도 있고 사항에 따라서는 뭔가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701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의 경관개선 벽화사업이 있죠. 5천만원이 돼있는데, 현재 어느 동에 해당되죠?

동은 정해져있지 않고 광명동지역에 주민제안사업으로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몇 개 동으로 할 계획이에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을 주로 할 계획입니다.

낙후된 지역이 광명동, 철산동 다 그렇잖아요? 열악한 주거환경을 위해 다양한 벽화를 그려서 경관을 개선하시고 행복한 도시 광명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시면 참석 심의위원들의 숫자가 전년도에 비해 굉장히 줄었어요.

참석총원은 20명인데 실제 참석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참석될 인원을 가상해서.

인원만 가상해서 하신 거예요? 어쨌든 위원회는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은 끼워 넣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참석할 수 있는 인원들만 해서 괜히 낭비하지 마시고,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05페이지 봐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도시재정비촉진계획 관련업무 추진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안에 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재정비촉진계획 전문가수당에서 예산은 33만원에 5명, 3회 정도 잡혀있습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33만원에 2명, 2회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올해 재정비촉진계획 전문가분이 모여서 회의는 다 하셨는지요?

네. 올해도 회의를 했습니다.

올해는 몇 번 했어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2~3번 했습니다. 저희가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6명의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회계사, 정비업 전문가, 교수 분들 해서 상황에 따라 정비구역해제기준 만들 때라든가 사전자문 이런 것을 실시했습니다.

그럼 여기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전문가수당이 잡혀있습니다. 회의를 한 2~3번 했다고요?

네.

작년에 예산 잡힌 게 2회 정도 잡힌 것으로 아는데요? 전문위원 2명에 회의는 2회 해 가지고 132만원 예산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 한번 확인 좀 해 주실래요?

네. 확인해서 별도로 그 사항은 정확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약 제가 얘기한대로 작년에 전문가회의 수당 33만원으로 2명, 2회 예산이 잡혔다고 하면 올해는 5명이 3회 잡혔어요. 제가 봤을 때는 도시정비계획촉진사업을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킨 것 같은데 혹시 맞는지요?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가 들어와 있다든가 이미 하고 있는 데는 전문가들 동원해서 컨설팅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광명시가 노후 되고 낙후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비계획 잘 해 가지고 문제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 했잖아요. 모르시나 봐요? 그때 시장님께서 통합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산동 재건축이랑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그리고 하안동 재건축, 앞으로 있을 것 다 통합해서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까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관리제도 시장님이 과감히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빨리 준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쭉 보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분이 여럿이서 한 사람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너 하지도 않았는데 김익찬 니가 했다고 하면 다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요즘 현실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생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말 조심하십시오. 주위에 그런 사람 정말 많습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여럿이서 했다고 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신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뉴타운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혹여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질의를 요청하실 때 과장님,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애기능저수지 맞은 편 급경사 보수공사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애기능에서 능촌사거리 가는 데 커브길, 그 지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사진 찍어왔던데 거기입니까?

그 맞은 편 커브지점에 경사 높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2페이지 도로시설물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설작업 관련 내용이 있는데 중간부분에 보니까 제설작업자 피복 등 구입에 대해서 신발이 전년도는 20만원 잡혔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5만원이 잡혀있어요. 신발 가격이 떨어진 것인지, 5만원이 인하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조정해서 가격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20만원짜리를 구입하다가 15만원으로 단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 사용을 해야 될 사항이네요? 20만원짜리와 15만원짜리가 품질은 똑같아요?

신발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적정하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문제없이 충분하다는 거네요? 제설작업 할 때 15만원 상당의 신발을 해도 큰문제가 없다는 뜻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간단히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보수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여기 혹시 도로보수를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장애인편의시설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감사하고요. 2016년도에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할 계획이신가요? 예산이 많이 드니까 점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신규보도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도로정비사업비라든지 2억이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점자법 같은 경우는 장애인보행에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시급한 것부터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광명시 전체를 둘러보시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그분들이 잘 다닐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하나 묻겠는데 가로등 유지보수공사가 이렇게 지역별로 다 있네요? 철산·하안동 지역도 8천, 광명·학온동 지역도 8천, 소하 지역도 8천. 그럼 가로등을 무엇으로 설치하나요? LED로 설치하나요?

가로등 유지관리는 램프라든지 등기구라든지 안전기라든지 아니면 지주, 전체 해당되는 건데 일단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단가계획을 하는데 종류별로 보수정리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보궐선거에 다녀보니까 광명2동쪽, 3동쪽 골목이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정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워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은 간선도로고, 이면도로구간은 보안등으로 동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은 동에서 해 가지고.

어쨌든 동하고 연계해서 그쪽 어두운 부분을, 저번에 김익찬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광명3동 위쪽 무슨 절이지 그 밑에 쪽으로.

황룡사.

네. 다니는데 굉장히 어둡고 무섭더라고요. 그 부분도 점검해 주셔야 되고 소하동지역은 어디를 할 계획이세요?

이것은 계획이 잡혀있는 게 아니고 램프가 나갔다든지 이런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다.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것이에요?

주간에는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야간순찰을 통해서 램프가 나갔다든지 안전기가 나갔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유지관리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 때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해 놨는데, 해 놓으신 것은 좋고 자전거거가 설치 돼있는 것은 좋은데, 낙후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 말씀을 드렸는데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1년이고 2년이고 묵혀 있는 자전거들이 참 문제거든요.

방치자전거는 지도민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협조를 하고, 보관대가 낡고 그런 것은 개선하겠습니다.

네. 깨끗하게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할게요. 추경예산 세워서 설계를 들어갔다고 했던 것 같은데 강남순환고속도로 휴먼시아 1단지, 2단지 있는데 방음벽설치 관련해서 몇 db인가 이런 것 전체적으로 해서 서울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다시 한다고 하셨잖아요. 설계 관련해서 용역결과 나왔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의뢰했습니다. 주민들과 협의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일상감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나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 일상감사가 끝나면 바로 업체와 계약해서 하자고 하면 두 달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12월이니까 2월 초에는 결과가 나와서 하겠네요?

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광명시 지역주민들에게 소음이나 분진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들, 서울·광명 지하차도 건설하는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서 계속 듣고,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뒷골마을 교차로 개선공사가 옛날에 민원인들이 오셔서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까?

민원인들이 오셨던 부분은 그 밑에 보시면 서독로 교차로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13억원이나 해요?

네. 당시 18억5천만원에서 13억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뒷골마을 교차로 개선공사는 동굴과 관련돼서.

동굴입구 들어가는 데를 보면 동굴 나오는 방향, 버스가 추어탕집으로 가려면 중앙선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2차선 도로다 보니까 중앙선을 넘어가거든요. 거기에 보면 복개되지 않은 구거가 있습니다. 이것을 복개해서 주유소까지 완화차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가 중앙차로를 넘지 않게끔.

반대쪽 도로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우회전 차선, 반대편은 아니고 우회전 차선만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1개 차선이 늘어나는 겁니까?

그렇죠. 1개 차선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독로 교차로 개선공사 13억원은 그 뒤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교차로 쪽으로 가다 보면 교차로 나가는 방향이 우회전 차선이 넓고 직진이나 좌회전이 좁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대편에 왕복2차선뿐이 안 되기 때문에 맞춰서 교차로를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차로를 개선하고 반대편 마을 쪽으로 보도라든지, 주민들이 야간에 통행할 때 보도가 없기 때문에 버스 타러 갈 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개선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관련해서 도로포장 이런 것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할게요. 여기서 광명사거리로 내려가는 방향에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일방통행로가 있어요. 거기가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뉴타운의 11-2구역으로 거기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지금 11-2구역은 뉴타운 조합설립인가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 도로가 상하수도 오수관 설치하면서 포장은 깨끗하게 됐는데 제가 5년 동안 들어왔던 문제가 뮈냐 하면 보행자우선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양쪽으로 다 차가 세워져있거든요. 그런데 밤에는 특히 8시 이후에는 일반통행도로인데 양쪽으로 차를 세워놔서 차가 뒤에서 오기 때문에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와 차 사이에 끼어 있다가 차가 지나가면 다시 나와서 걸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통행하는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저도 거기를 자주 걸어가니까, 어딘지 혹시 알고 계시요?

네. 위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6대 때 도로과에 가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어떤 안이 나왔냐면 한쪽 면 색깔을 다르게 해서 보행자들을 위한 길을 만들어 주는 제안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시장에게 바란다“에 계속 나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의 민원에 대해서는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의 민원들도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사람이 먼저지 차가 먼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는 좀 검토를 해 주셔서 그 지역주민들이 보행하는 데 있어서 사고위험으로부터 해결해야 된 문제에요. 차가 바로 뒤에 바짝 붙어서 오기 때문에 저도 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차와 차 사이에 끼어 있다가 가는데 이게 해결해야 될 숙제예요. 그래서 도시미관해 가지고 도시자연녹지 해 가지고 하안동 어디 개발 대신 하는 것, 문화관광과가 도시미관 예쁘게 꾸미는 그런 것이 있고 정비를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 맞죠? 그래서 그 부서가 이렇게 차가 뒤죽박죽되어 있는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바닥에 도색하는 이런 부분들 가지고 있던데 한번 담당팀장님께서는 그쪽하고 얘기도 해 주셔가지고. 도시재생과인가요? 구도심활성화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빨리 해결해야 되는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가주민들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을 하시든 아니면 그렇게 해서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공개공지 광명사거리, 엊그제 낮에 거기를 지나갔더니 오토바이하고 가판대가 거의 다 차지를 했더라고요. 일요일에 가니까 다 차지를 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오토바이는 뒤로 해 가지고 다시 진행하고 이러는데 법적으로 공개공지는 백해서 지었다하더라도 건축물의 10분의 1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놓고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주택과하고 상의 하셔가지고 일단 번화가,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은 우선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광역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숨 어느 정도 쉬었어요? 817쪽에 보시면 교통계획수립에서 광명시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 해 가지고 신규로 4억9,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4단계로 나눠졌는데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은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5년마다 법적으로 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5개년에 대한 용역을 수립하는 사항이고요 코스트코 앞 사거리 입차 타당성 검토용역은 이케아, 롯데아울렛, 코스트코 등 대형매장이 들어와서 사거리가 너무 번잡스러워서 그 부분을 지하화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수립은 기존 ITS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고 교통신호체계개선 기술진단용역은 관내 신호체계라든지 신호등에 여러 가지 상황이 놓여 집니다. 그런데 현재 광명시 같은 경우는 120초부터 160초까지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광명시 전체에 대한 교통진단을 해서 전국평균이 120초인데 그 시간대를 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코스트코나 그쪽에 보면 차가 주말에 많이 막히고 있더라고요. 용역을 잘 하셔가지고 교통흐름도 잘 안 막히게끔 해 주시고 또 그 외부에 다니는 분들이 많은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쪽 도로를 지나가려면 주말에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하다보니 불만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불만을 해결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용역에 대해서 5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니까 광명시 관내 문제가 되는 곳은 현실에 맞춰서, 신호체계가 됐든, 교통에 관련된 것을 전반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고요.

네. 용역결과를 토대로 개선해 나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운송업체 재정지원 운송업계보조금에 개선명령 노선손실 보상해서 2억5천만원을 보상을 해 줬는데 이게 어디를 보상해 준 거죠?

화영운수 7번 버스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광명6동 화영운수차고지에서 시작해서 하안·밤일을 통해 가리대사거리 지나서 광명역까지 가는 노선인데 이 부분은 손님들이 없기 때문에 매년 적자보전 해 주면서 개선명령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송원가를 검토해 가지고 적자난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연 2억5천만원 정도 손실이 되네요? 그러면 앞으로 밤일마을 쪽에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버스노선 2~3개 더 다녀야 할 사항 같은데, 밤일마을 음식문화의 거리 활성화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쪽도 좀 신경 써서 제가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증액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7번 버스는 고교평준화 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직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명령을 내린 부분이고 밤일음식문화거리 같은 경우 서울시상가번영회에서 504번이나 5714번을 유치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광명시, 이렇게 4개 단체가 모여서 회의를, 지금 최종적으로 5714번을 놓기로 어느 정도 협의를 봤는데, 5714번을 아침에 하안3동주민센터하고 우리은행 앞에서 아침시간대 1시간 30분 정도 탑승인원을 확인 해 봤더니 10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밤일에 버스 놓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이용하던 시민들의 불편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다가 서울시에서 그럼 노선변경을 안하는 조건으로 밤일 쪽에 들어가 주면 어떻겠냐고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안 되고 현재 다른 노선을 가지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일 쪽에는 서울버스 노선을 투입하려고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노선 변경을 하면 백 몇 명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운 사항이고 음식문화의 거리에 좋은 쪽으로 찾아서 주민들 피해 없이 많은 분들이 와서, 식당이 많이 몰려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음식문화의 거리 특징을 살려서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20페이지 광명동 근처 3공영주차장 조성에 44억원 정도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 입니까?

군부대 앞에 지난번에 주차장 조성했던 183면, LH한테 잔금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TX광명역 교통물류거점육성 범시민대책위원회가 2억3,200만원이 있는데 세부내역을 아무리 살펴봐도 없던데요. 인건비랑 또 뭐가 있죠?

세미나하고 토론회 개최하는 비용하고, 유라시아횡단철도 관련해서 중국, 러시아 하산 쪽에 시설견학 가는 부분하고.

시설견학이요?

네. 그쪽에 유라시아철도가 단둥이라든지 하산이라든지 와있어서 그쪽 부분하고 대륙철도 관련해서 견학을 한번 가려고 견학비도 좀 넣었고요.

견학비가 얼마입니까? 몇 명가요?

현재 범대위 구성 중에 있는데 8명해서 2번 정도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대위원들 16명 정도.

이게 광명역에서 그쪽으로 철도를 연결한다는 것입니까?

철도를 연결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국가정책에서 유라시아대륙철도를 하고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지난번에 부산역이라든지 호남 목포 쪽에서 올라오는 KTX노선이 광명역을 거점으로 출발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유라시아대륙철도가 있는 지역에 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그쪽 지역하고 어떻게 연계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견학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견학비용을 세웠습니다.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별도로 해 드리고 참고적으로 인건비도 좀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명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사업비 지원이 있고 순찰차 구입이 있거든요? 모범운전자회가 뭡니까? 관련조례가 있나요? 택시 관련해서는 조례를 만든 적이 있는데.

녹색어머니회하고 같이 해서 교통지도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따라서 같이.

어떤 조례가 있어요?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주는 것인지?

광명어린이보호구역 교통관련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요?

네.

여기가 어디에 나와 있나요? 몇 조에?

조항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광명경찰서모범운전자회 조례가 없는 것 같은데요.

모범운전자회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교통질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조례에 모범운전자회라고 내용이 없는데요.

모범운전자회라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녹색어머니회도 녹색어머니회라고 지정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모범운전자회가 녹색어머니회 관련이에요?

아니요. 녹색어머니회도 어린이교통지도를 하고 모범운전자회도 출퇴근시간대라든지 이런 때 사거리에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어 가지고 교통지도 측면에서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아니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돼가지고 조례에 근거 없으면 지원을 못하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원해 주려면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광명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모범운전자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모범운전자라고 명칭은 안 되어 있지만 교통지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교통지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시장은 초등학교장과 보육시설장에게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 관할보호구역의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공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차량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네요?

네. 모범운전자회가 거의 개인택시, 버스운전자, 화물운전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 차량들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고, 버스운전자라든가 화물운전자 같은 경우는 행사지원이라든가 교통지도를 나갈 때 이동수단이 없습니다. 택시도 마찬가지로 행사지원 시 택시를 타고 가다 보니까 빈차인줄 알고 손님들이 손을 들어서 탑승을 하려고 요구를 하다보니까 승차거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을 조사해 봤는데 대부분 모범운전자회 차량이 있어서 저희가 차량만 1대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운영비라든지 유류세 이런 부분은 모범운전자회에서 자체해결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차량은 신규사업이고 모범운전자회는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이 나갔었던 사항입니다.

얼마 나갔어요?

2015년도에 1,188만원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818페이지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에서 35억원이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된 이유가 뭐죠? 35억원이 감액됐어요.

아니. 감액된 부분이 아니고 유류세 보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도에 95억원을 세웠다가 올해 60억원을 세웠던 부분이 지금 95억원 세웠던 부분에서 이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월이 얼마 됐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됐고 남아있는 부분과 금년도에 집행하고 남는 예산, 그리고 내년에 조금 부족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플러스해 가지고 추경 때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월이 얼마 되냐고요. 35억이 감액 됐으면 너무나 많은 금액이잖아요.

아직 정확하게 유류세를 정산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12월 달까지 가서 정산을 해 봐야 어느 정도 이월이 될 것인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산업 선진지 견학 이 부분도 신규인가요?

네. 택시발전법에 의해서.

외국 어디 보내시려고 그럽니까?

일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시고요?

개인택시에서 1명하고 법인에서 2~3명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다 정했나요?

그것은 아직 정해 지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 부분은 상세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위탁운영 이 부분 시설관리공단의 장기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 중·단기안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정비사의 날 행사지원 500만원이 신규네요?

여기에 체육대회행사비로 해서 이것도 정비사의 날 행사에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어 가지고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넘었어요. 어쨌든 과장님 교통에 관한 편의시설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려고요. 듣지 못하는 분과 보이지 않는 분, 다니기 불편하신 분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시각장애인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현장에 가서 바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바로 신호등 지지대를 옮겨서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협회장님하고 현지를 같이 출장 나가서 어떤 게 불편한지 제가 듣고 개선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듣지 못하는 분들도 글로 표현해서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교통편의가 잘될 수 있도록 다니기 쉽고 보기 쉽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하2동에 기형도문학관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호등도 없고 횡단보도도 없고 불편하잖아요. 그 부분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이 들어가면 광명시 전반의 교통신호체계에 대해서 점검이 들어갈 것이고, 큰 건물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건물이 들어설 때 그쪽 지역의 교통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신호등을 세워서 좌회전, 우회전 할 수 있는 그런 신호체계를 갖는다든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교통신호개선체계 기술진단용역이라는 부분이 그런 사항에 해당됩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자리가 비어있는 나머지 위원님들이 추가로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시면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첨단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환경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로 12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