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화영
조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열린시장실, 민원토지과, 지도민원과와 보건소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열린시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시장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열린시장실장 이미란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화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열린시장실 소속 팀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정환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숙 현장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환흠 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열린시장실 소속 팀장 인사를 마치고 2016년도 열린시장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린시장실 총 예산은 전년 대비 1,379만7,000원 증액된 6억367만6,000원으로 민원콜센터 관련 총 예산은 5억3,356만8,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 1,440만원, 공공운영비 7,451만원, 민원콜센터 위탁운영비 4억3,265만9,000원 기타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직소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포상금 120만원, 신규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불편 신고포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관련 총 예산은 6,510만8,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3,960만8,000원, 국내여비 1,500만원, 기타 1,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시장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시장실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열린시장실 그러면 광명시의 얼굴이면서 또 모든 민원의 중심지이면서 모든 게 집중된 부서이기 때문에 힘도 세고 예산도 충분히 세웠을 거라 믿고, 광명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운영, 이게 상담사 운영비를 보면 2만원씩 15명 12개월 이것을 개인한테 지급하나요? 지급을 어떻게 하나요?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데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간담회비 말씀이세요?
김기춘위원
아니, 민원콜센터 운영비요. 2만원 곱하기 15명 곱하기 12개월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운영비는 주로 정보통신에 관한 소모품 교체나 헤드셋을 항상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불량이 나올 때 저희가 구입하는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인원만 그렇게 편성되어 있지 소모품 형식으로 헤드셋이나 제품을 사준다 이거지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그 밑에 힐링캠프, 물론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여기 힐링캠프에 몇 명이나 참여하나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총 인원이 15명인데 보통 15명에서 14명, 전원 할 시기에 저희가 맞춰서 가기 때문에요.
김기춘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가시나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하반기에 토요일 하루 실시했습니다.
김기춘위원
반응 어때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상당히 고무적이고 본인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저희가 힐링캠프에 가서 치유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분들한테 들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민원콜센터는 우리가 일부 계약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위탁 주는 거 아니에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위탁을 줍니다.
김기춘위원
위탁을 주고 이 프로그램은 우리 시에서 별도로 한다 이거지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준 팀한테 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 팀이 있지만 우리 광명시에서는 그 사람들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별도로 실시한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김기춘위원
이 정도는 위탁회사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꼭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위탁회사에서 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우리가 그 인원을 채용하지 않았지만 위탁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돈을 위탁회사에 부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고 지금까지는 위탁기관이 인건비만 산정하고 그 외에 소모품이나 이런 것을 살 때 생일축하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산해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는데, 이 부분도 포함시켜서 위탁을 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왜냐하면 권한은 위탁회사가 갖고 있고 우리는 권한이 없으면서 해주면 그 사람들이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과 또 위탁회사는 이익을 챙기면서 타산에 젖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책임과 권한을 같이 줘야지, 위탁은 우리가 주고 그 인원에 힐링캠프를 우리가 실시해 주면 책임과 권한을 같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타산에 젖을 수가 있다. 인원 관리책임은 위탁회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364쪽,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개발 900만원 이것이 어떤 거예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이것은 지금 직접 연계해서 저희가 직접 민원을 받는 부서가 보건소와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습니다. 그 민원을 저희가 직접 받아서 1차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더 심도 있고 상담이 필요한 것은 2차 처리를 연결하는데, 도서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지금 도서관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복합민원을 저희가 1차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처리를 도서관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900만원은 도서관 프로그램과 콜센터 프로그램을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비 입니다.
김기춘위원
신규입니까?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추가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가는데 차량등록사업소와 도서관의 민원이 있는데 그 민원을 콜센터가 받았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1차로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방법이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도서관의 여러 가지 도서 대여나 반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처리를 하고 그 외에 더 자세한 것은 2차 처리로 가는데, 저희가 보건소나 차량등록사업소 1차 처리율을 보면 85%에 이릅니다. 민원콜센터에서 일단 전화를 받아서 담당 부서로 가지 않고 처리하는 비율이 한 85% 정도 됩니다. 도서관도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과 인력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춘위원
연계프로그램 개발이란 말이에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도서관은 민원콜센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전화를 받는 형식이에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도서관에 온 전화도 콜센터가 먼저 받아서 처리를 하고 이후로 부족한 것만 연계하겠다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도서관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을 넣으려니까 개발비가 필요한 거예요. 확장되는 거지요.
김기춘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도서관에도 민원콜센터가 있고 우리 시장실에도 있는데 도서관에서도 할 수가 있고 우리 콜센터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은 도서관에서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콜센터에서 받아서 하겠다는 거지요. 지금까지 제외돼 있던 도서관을 도서관이 빠져 있는 것을 도서관 부서도 콜센터에서 같이 전화를 받겠다. 이겁니까?
김기춘위원
지금 내가 콜센터에 도서관 민원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전화하면 직접 받지요. 직접 받는데 내년부터는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아서 민원을 응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기춘위원
조금 이해 안 가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청 일인데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가령 114에 전화해서 광명시 도서관, 중앙도서관 번호를 문의할 때 대표번호가 바로 콜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그 대표번호를 통해서 전화를 하면 콜센터에서 받아서 도서관 각 부서로 연결을 해준다든지, 안 그러면 개인 대출이나 반납예정일이나 이런 것은 데이터베이스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직접 상담을 하고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예산 승인할 때 해야 할지 말지 검토하겠습니다. 364쪽, 생활불편 신고포상금 이것 많이 나갑니까? 예비성입니까, 포상금을 직접 합니까?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이것은 올해 처음 새로 신설된 포상금입니다. 지금 시민들 대상으로 생활불편이나 안전에 관한 부분을 저희한테 신고를 했을 때 순서대로 저희가 시민안전에 관한 것하고 또 개선효과가 현저히 높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을 계획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기춘위원
국장님, 포상비가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 산재되어 있는데 싹 모아서 어디 한 부서에서 관장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비성도 많고 또 10원도 안 쓰는 부서가 많고 한번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이 포상금은 생활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아마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포상금제도를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시민들의 불편을 찾아서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했을 때 그 고마움으로 표시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각종 포상금이 거의 다 예비성이지 실제로 포상하는 제도는 각 과마다 거의 드물더라고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포상제도를 뒀지만 무조건 나누어주는 형태는 아닙니다.
김기춘위원
이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생활불편 신고포상 대상과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한번 이것은 검토할 때 포상제도 각 과를 전수조사를 해볼 텐데 이 포상제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검토를 국장님 선에서 논의해야 되지 않는가, 전체 각 과마다 포상금에 대해서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열린시장실은 시장님의 얼굴이면서 모든 부서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막대한 힘도 있고 모든 시민의 행복도시를 만드는 지름길인 부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선위원
조희선위원입니다. 363쪽에 아까 김기춘위원님 포상금 이야기 했는데 종합관찰 우수부서 포상 180만원 이게 뭡니까? 맨 위에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이것은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거나 안 그러면 주변에 나갔을 때 안전문제나 도로 보수 또 여러 가지 생활불편사항을 저희한테 서류로 해서 올리는 제도입니다. 그 제도에 종합관찰을 독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수부서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우리 시의 부서에 주는 거예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각 부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아까 김기춘위원님이 다 했고 이것도 포상금, 364쪽에 보면 민원콜센터 위탁운영비가 작년에는 4억2,000만원 정도 4억2,005만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2016년에는 4억3,265만원 증액이 됐어요. 이 증액된 내용 뭡니까?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이것은 상담사 인건비 등 콜센터 민간위탁비로 공무원 임금인상률 3% 반영해서 올렸기 때문에 증액된 겁니다.
조희선위원
아까 포상금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직소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포상이라고, 그러면 이것 포상이 되게 많아요. 우수부서 포상하고 직소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포상에 관련해서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직속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포상은 시장에게 바란다와 광명시에 바란다. 거기에 들어온 부서를 대상으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 직원한테 나가는 포상제도로 저희가 우수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을 저희가 맞춰서 지급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실장님, 선정기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럼 2016년도에도 포상계획이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선위원
계획도 제출해 주세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관용차량 운전원 근무복, 의전수행 직원 근무복, 비서실 근무복이 있습니까? 시장 비서실 가도 근무복 안 입은 것 같은데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조희선위원
새로 생기는 겁니까?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선위원
이것 그럼 근무복을 꼭 시장실도 해야 됩니까? 올해 생기는 거지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올해 생기는 겁니다.
조희선위원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여태껏 없었잖아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관용차량 운전원 근무복은 출장을 나갔을 때 여러 가지 업무를 할 때 정비된 제복을 입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근무복 예산을 편성하였고, 비서팀 여직원 근무복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비서팀 여직원 근무복을 착용해서 저희가 응대에 친절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의회 관용차 타시는 분들은 전부 다 근무복을, 시장 관용차 기사분 아니라도 수행원 전부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여태껏 없었던 건데 제 생각엔 그건 좀 그런 것 같아서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저희 생각에 조금 친절을 더 하고 또 정렬된 그런 복장으로 근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고, 현장민원 근무자들은 현장민원 할 때 출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근무복으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조희선위원
마지막 365쪽에 보면 제가 이것 어디인지 잘 몰라서, 자산물품취득비용 컴퓨터 4대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저희 컴퓨터가 지금 16대가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어디에 있어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시장실 또 열린시상실, 민원콜센터에 있습니다. 그중에 5년 경과되어 노후 된 5대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작년 시장한테 바란다. 이런 것을 통합해서 하자고 우리가 제의를 한번 했거든요. 그 계획은 없습니까?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그것은 홈페이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통합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아마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선위원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주위원입니다. 지금 열린시장 활짝 열려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정질문에 보니까 항상 닫혀 있다고 엊그제 시정질문 했는데 지금은 열려 있지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지금 열려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실장님,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다른 부서의 평균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부서마다 명수에 부서운영경비를 나누어 봤어요. 그런데 보통 평균 100만원인데 여기는 한 185만원 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열린시장실이 총 몇 명입니까? 16명입니까?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16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부서운영경비가 평균이 다른 부서보다 더 많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시라고요. 일을 많이 하시든지, 아니면 식대를 많이 써야 된다든지, 접대를 많이 한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보다 많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세 군데를 계산해 봤더니 평균이 여기가 다른 데보다 좀 많아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저희가 부서운영기본경비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요. 복사기 유지보수, 용지, 생수,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타 기관과 비교해서 현저히 높은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를 들어 지도민원과는 41명인데 4,000만원이고 평균 100만원이에요. 오히려 지도민원과가 더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지도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는 40명이지만 실제로 사무를 보는 인원은 저희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이나 또 건의사항 이런 부분에, 복사기 사용 횟수나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민원토지과에도 30명인데 평균 100만원밖에 안 되고 다 보통 그렇던데, 제가 그렇다는 얘기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 보세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비교해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민원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민원콜센터를 운영하면 운영위탁비가 지금 4억3,200이잖아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민원콜센터 운영위탁비에 보면 사업내용하고 인건비하고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여기에서 자기들 직원이 15명이면 15명에 대한 관리를 그 위탁 준 데에서 해야지 저희들이 그 인원까지 상담도 해줘야 되고 힐링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게 맞다고 봅니까? 그러면 이것을 자기들이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서, 여기에 포함돼서 사업계획서를 운영비를 포함되어야지 운영위탁비는 따로 주고 인원까지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건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아까 김기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가 보통 위탁 주면 그 인원 관리도 우리가 합니까? 국장님, 말씀하세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비를 줘서 그들이 용역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라 본인들 스스로 하지만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들은 지금 상담사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힐링이라고 표현했지만 시가 하고 있는 의견수렴과 소통의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명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상담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저희 집행부가 그들과 같이 한번 간담회 형식과 또 그들이 현장에서 겪는 것들을 전부 상담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들한테도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시가 한번 정도는 이들과 대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그러면 위탁한 데가 저희들이 수십 군데 되지 않습니까? 거기 직원들도 우리가 다 해줘야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다 부서에서 판단해서 하겠지만 저희는 지금 있는 민원콜센터는 시민과 민원인과 가장 근거리에서 직접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모니터링을 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자체에서 인원을 컨트롤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스스로 해야지요. 해야 될 업무이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 한번 정도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것에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가 전세를 살면 집이 부서지면 누가 고쳐 줍니까. 그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 건물이 시 겁니다. 부서지고 관리가 잘못되면 우리가 그것은 해야 되는데 인원 관리까지는 우리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 운영 위탁할 때 사업계획서에 다 넣든지 해야지요. 그럼 다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사업계획서에 들어와서 그분들한테 사업비로 주는 것보다는 효과적으로 볼 때 저희도 같이 한번, 만약에 거기에 위탁비를 주고 저희 공무원들이 참여한다는 건 단순히 회의장소에 간다는 것뿐인데, 이들의 현장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주는 것보다 시가 직접 하면서 하겠다는 거고요. 집주인이 고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세입자와 같이 삶에 대한 현장 이야기를 소통하는 한 자리를 갖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리고 홍보물 제작도 왜 저희들이 합니까? 위탁사에서 해 줘야지요. 그리고 100만원이 증액돼서 편성됐습니다. 작년에 200만원이었는데 올해 300만원인데 그것까지 같이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홍보물은 저희가 대표번호와 민원콜센터의 기능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플릿이나 홍보물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200만원을 편성하여서 저희가 연 2회 홍보를 하고 캠페인을 실시했는데 올해는 조금 늘려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또 대표번호를 홍보해서 여러 분들이 민원콜센터를 이용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위탁관리회사가 어디입니까?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주식회사MPC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MPC는 4억3,200만원을 위탁받았습니다. 받으면 근무하시는 분들 인원이 15명이지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받아서 자기 이익 챙기고 월급 주고 관리는 시에서 다 해주고 이런 위탁관리가 어디 있어요. 홍보도 시하고 연계해서 자기들이 하고, 자기들은 뭐합니까? 위탁관리회사는 뭐예요? 위탁관리는 뭐하는 겁니까? 일단 돈 받아서 그냥 월급만 주고 자기 이익 챙겨가고 우리가 볼 때 그것밖에 더 됩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는 시민들에게 가장 빠르게 민원을 만족하게 하는 게 최선의 목표를 두고 있고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체가 그것을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느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콜센터 자체에 대한 운영보다는 서비스 측면으로 저희가 민간에다 위탁을 한 거고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시설의 관리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 시가 해야 될 거고, 다만 콜센터를 통해서 시민의 접근성이 좋고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시설이 있다 하는 것들은 시가 알려야지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영과 이것은 다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물론 저는 정확히 선을 그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어느 선까지는 위탁 관리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이 건물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모든 운영에 관한 것은 위탁회사가 제대로 할 수 있게 저희들은 관리감독만 하면 되지 그리고 열린시장실은 민원인 처리하는 데 아닙니까? 제일 많이 처리하지 않습니까?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가 또 바쁘다면서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위탁회사가 해야 될 일을 열린시장실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할 일도 많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좀 지원을 해주되 거기에서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이 홍보에 관한 사항은 저희 시가 해야 될 하나의 책무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이런 것을 많이 알려서 저희가 하고 있는 시책을 통해서 시민이 전화 한 통화라도 최대한의 만족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행정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직접 관리하시지요. 그러면 훨씬 나을 텐데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렇다면 저희 공무원들이 투입이 돼서 해야 되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왜 투입을 하세요? 기간제를 쓰든지 무기계약을 쓰든지 계약직으로 다 쓰고 공무직으로 쓰든지 해서 하면 훨씬 낫지요. 월급도 적게 준다고 불만이 많던데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최소한의 경비를 통해서 저희가 대민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목표를 두고 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투입돼서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에 대한 투입에 대한 산출이 오히려 민간에 위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한 번씩 말씀하신 내용인데 일단 도서관 연계프로그램 저한테 주신 자료 봤는데요. 지금 현재 1차 콜 들어와서 85%가 처리된다고 하셨잖아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안성환위원
보건소하고 차량등록사업소가 연계는 언제부터 되어 있었나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그것은 2013년 8월부터 저희가 작업을 해서 2014년부터요.
안성환위원
도서관은 특성상 보통 대출에 관련된 내용과 도서목록, 반납 이런 것들이 주일 텐데 이런 DB가 연결이 될 수 있나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그래서 도서관 프로그램과 콜센터 상담프로그램을 연계하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다 구축하게 됩니다.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희가 인터넷 화면에 들어가서 치면 그날 개인별 대출현황이나 반납예정일 같은 게 저희가 다 뜹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결국 도서관은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지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콜센터는 근무하나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콜센터는 휴일은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평일만 저희가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반쪽짜리 되는 게 아닙니까. 평일만 가능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도서관 열람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때는 서비스가 도서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그때는 도서관으로 전환을 시켜서 도서관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이것 하실 때 그 생각은 하셨던 거예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그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지금 도서관으로 오는 전화문의나 이런 게 많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도서관의 콜은 줄어들고 콜센터의 업무는 과중되겠네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조금 늘어납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현재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시지만 콜센터 업무가 과중하고 또 여러 가지 열악한 근무환경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추가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인센티브를 더 지급하는 겁니까?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원콜센터 1일 상담원당 콜수를 100콜에서 90콜로 줄였고요.
안성환위원
평균 67콜이라고 하던데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과업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 대비 지금 현재 받는 콜수는 57건에서 60건 입니다.
안성환위원
결국은 그러면 주말 프로그램은 연계하는 게 숙제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못하는 겁니까?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은 콜센터를 그렇게 가동을 하려고 하면 평균 인원이 한 6명 정도 소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평일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 다른 데, 도서관 이외에 또 다른 데 연결해야 할 곳이 또 있나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도서관까지 세 개를 연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하도서관도 만들어지면 거기도 같이 연계하실 거예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이외에 다른 곳들은 연계할 만한 곳들이 없어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저희가 평생학습소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도서관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상담을 해보고 차후로 또 콜수를 너무 초과해서 직원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그 사안이 있을 때보다 따로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것보다 잘 통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추진을 하든가 이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필요할 때마다 또 연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넣고, 넣고 이래야 되잖아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그렇지요. 평생학습 프로그램 다르고 도서관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한꺼번에 추진을 했다고 해도 어차피 마찬가지로 도서관 프로그램하고 콜센터 프로그램 연계는 사업비가 따로 책정돼서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안성환위원
아니지요. 같은 사업비면 한 군데에 넣으면 규모의 경제가 있어서 같은 프로그램이 겹치는 부분들은 중복되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금액이 줄어든다고 보이는 거지요. 그 사안마다 프로그램을 새로 넣는 것보다 전체적인 통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정착을 시키는 게 효과적이라고 저희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그것도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도서관 프로그램은 그 도서관 칼로스3이라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연결을 하는 거고 또 보건소는 포스데이타 그런 컴퓨터랑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개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고 통합으로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러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이번에 도서관 프로그램 연계는 토요일, 일요일 거기에 한계가 좀 있고 또 제가 보기에는 도서 대출에 관련된 내용들이 DB가 뜬다고 하니까 효과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평일보다는 토요일, 일요일 도서 이용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취약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더 심의하도록 하고요. 생활불편 인증샷 자료를 봤는데 혹시 어디 한번 시도해 보신 적 있으셨어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지금 트위터로 받는 게 한 6건 정도로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일단 저희가 전방위로 민원을 받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모바일,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민원을 시장한테 바란다, 광명시에 바란다.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는 사진이 업로드 안 되나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첨부로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그것은 일단 실제로 글을 쓰고 밑에 첨부를 시켜야 되는 거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서 바로 게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접근성의 창구를 열어놓는 거지요.
안성환위원
대부분 다 사진을 첨부해서 민원을 접수하잖아요. 지금까지 이것 없이도요. 그런데 이것을 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다 업로드해서 사진이 들어가는데 그 이외에 인증사진을 찍어서 보낼 필요가 있는가.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있는 민원을 내는 창구에 범위를 좀 넓혀서,
안성환위원
창구가 시장한테 바란다도 있고 광명시한테 바란다도 있고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게시판이 10개나 있어요. 예산낭비부터 해서 희망근로, 인권지킴이방, 쓰레기무단투기 쭉 있잖아요. 이런 부분의 활성화는 안 돼 있는데 또 새로운 것을 도입해서 그게 활성화가 되는 건가, 그리고 또 그것도 그렇지만 한 컷에 포상금이 20만원입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아니지요. 그중에서 효과를 가장 많이 보는 것을 하는 건데, 요새 사회적 환경이 바뀌면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는 이용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쉽게 이용해서 현장에서 그려질 수 있도록, PC에 들어와서 하는 것들은 약간 본인의 시간적 한계를 느끼거든요.
안성환위원
그런데 우리 모바일로 광명시 홈페이지가 접속되잖아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되지요.
안성환위원
거기에서 충분히 다 업로드가 가능하잖아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활용도 측면에서, 시민이 어느 쪽에 들어가서 활용하는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을 열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을 빨리 받아서 저희가 그것을 해소해 드리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거지요.
안성환위원
이것도 하여튼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기에 이미 있는 부분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새로운 것으로 넣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포상금 기준도 10명을 선정해서 2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몇 명이 올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10명을 선정해서 하겠다 하는데 이 금액이 사실상 보면, 다음에 민원토지과가 있지만 행정처리 잘못 착오에 의해서 민원인이 다시 돌아와서 서류를 어떻게 접수하거나 도장 찍거나 서명하거나 하는데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5,000원 줍니다. 문화상품권 5,000원이요. 광명시에서 행정을 잘못해서 그 시민한테 불편을 줘서 그분이 다시 돌아와서 서명을 하거나 도장 찍는데 그 비용이 5,000원이에요. 그런 것에 비해서 이 금액은 상당히 큰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저는 그 금액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저번에도 한번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정말 광명시민한테 잘못하는 행정, 공무원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크게 해줘야 된다. 저는 그게 더 앞서는데, 이 한 컷해서 올려서 얼마만큼 시정이 변화되고 발전될지는 모르지만 그 포상금 20만원씩 선정한 것도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1인당 20만원이 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액수를 낮추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불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더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민원콜센터 이병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3% 인상 급여를 해서 1,200만원 정도 올라간 건가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14년 것하고 15년도 결산자료를 받았는데 14년에 4억2,000이 저희가 지급한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15년에는 4억3,200인데 제가 월로 계산해서 평균자료를 보니까 그 기업에서, 그러니까 거기 회사 어디지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MPC입니다.
안성환위원
이 기업에서 직원 15명을 파견을 해서 법인의 이윤이 월 59만4,000원이에요. 그리고 2015년에는 61만8,000원이고, 그 기업으로 보면 매출 대비 이익이 1.7%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간 한 1,000만원 정도 이익이 나는 겁니다. 매출이 4억2,000만원 정도에 1,200만원 정도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안성환위원
이게 이 기업이 정상적으로 유지됩니까? 어떻게 이 기업을 선정하신 건가요? 입찰을 하신 건가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저는 어떤 걸 지적하고 싶냐 하면 저한테 주신 이 정산서가 정상이라고 하면 이 기업은 이 정도 이윤을 가지고는 곧 도산할 수 있어요. MPC가 다른 데 용역을 많이 하고 있나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그렇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1,000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1,000억 정도 되는 상태라고 하면 얘기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한테 주신 이 자료를 보면 한 달에 59만원, 60만원 이익이 나는 거거든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자기들의 기본적인 운영비도 안 되는 상태가 되는 이런 사업을 하는 거가 맞는 건가, 제가 이 자료를 꼼꼼히 보니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하실 때 최저가 입찰을 하신 거예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이 금액으로 봐서는 최저가가 아닐 거고, 일단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 최하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정말 이 재무제표가 이 상태라고 하면 직원들한테 쥐어짜기의 금액을 줄 수밖에 없게 없고, 그 품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 품질이 낮아진 만큼 대민서비스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못하신 건가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이미 저희가 위탁운영 사업계획을 받을 때 상담사나 교육담당자 인건비를 산정을 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산정을 한 원가에 저희가 2%에서 2.7% 정도 이익금을 계산해 주는데 이것은 그분들이 인건비를 개인한테 덜 줘서 이익을 얻는다기보다 오히려 원가가 높아지면 이익금이 높아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큰 불이익이 돌아간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겁니다. 보시다시피 광명시의 가장 첫 번째 관문은 콜센터예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분들은 광명시 소속 직원들이 아니잖아요. MPC 소속의 직원들이지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분들한테 처우가 이렇게 박하게 되면 이윤이 낮다는 것은 직원들한테 처우가 박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니까 광명시의 첫 번째 관문이 되는 콜센터의 품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도서관까지 콜이 더 늘어나게 되고 하면 그분들의 근무 열악성이 광명시 전체의 품질을 저하시킨다. 이런 계산이 저는 돼서 지적하는 건데요. 이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저한테 주신 자료를 제가 어제부터 쭉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것이 적당한지, 이 자료가 적당한지, 일단 정확한지 이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까지 판단하셔서 선정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열린시장실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많이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열린시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열린시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박보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토지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민원행정팀장 정성오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가족관계팀장 서원숙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여권팀장 박준연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허가민원지원팀장 김숙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부동산관리팀장 이형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새주소팀장 주응영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적팀장 김형철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적재조사팀장 박태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원토지과 201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는 수정예산 포함하여 2015년도 본예산 대비 5,039만7,000원을 증액한 7억6,993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예산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내 면적감소분 조정분 발생으로 8,950만원이 추가됨으로 인하여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5,673만1,000원, 시비 7억349만9,000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주민등록제도 운영과 민원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2억85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사업비로 5,952만2,000원을, 국비보조금을 포함하여 편성하였고 371쪽입니다. 여권발급업무 추진사업비로 6,320만8,000원을 국비보조금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72쪽에서 373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비로 1,315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과 관련한 도로명 안내시설 확충 및 시설유지, 홍보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6,84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토지특성 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하여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3,7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토지종합 정보망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로 566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지적기준점 측량 및 기준점 표지 매설비 수수료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임야도 정비사업의 지적현황측량 및 지적이용현황 조사 수수료 9,99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 공통점 측량 관측비, 재적재조사사업 홍보 등 운영비로 1,135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 측량비를 국비보조금을 포함하여 1,094만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민원토지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7,28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79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당초 8,9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9,920만원을 산정되어 수정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민원토지과 고생 많습니다. 김기춘위원이고요. 369쪽 민원행정서비스 질 개선, 민원담당공무원 고객만족 향상 교육 실적은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민원품질평가는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접수한 민원 중에서 처리기간이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신청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신속성과 청렴성, 공정, 친절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민원품질 만족도 조사와 기획예산과의 시민여론조사하고 이걸 연계하면 어때요? 자꾸 연계를 많이 얘기하는데 포상금도 그렇고 각 부서가 다 있는데 기획예산과의 시민여론조사가 있는데 또 다시 전화친절도 조사, 민원품질 만족도 조사를 또 한단 말이에요. 질문지 하나만 더 넣으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지금 어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아침에 부서장 과장님들하고 대화를 했었습니다. 민원품질평가에 관한 사항은 뭐냐 하면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얼마나 만족도 있게 빠르게 시민한테 처리가 됐는지를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단순히 일을 잘했냐, 안 잘했냐, 친절하냐 이런 것을 떠나서 이 민원을 처리할 때 얼마만큼 속도 있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달라서, 이 부분이 예산으로 보면 절감효과도 있겠지만 어느 한 상태라도 저희가 파악을 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거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하는 것은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신청하신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고요.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질이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다 이유가 있고 성질이 다 다르지요. 자꾸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까지 할 필요 뭐 있느냐, 그리고 거기 부칙으로 친절공무원평가해서 해외도 보내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상반기에 6명을 친절공무원으로 선정했단 말이에요. 4명만 연수비를 지원했네요. 이유가 뭡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친절공무원은 저희가 상반기에 3명, 하반기에 3명 이렇게 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1, 2, 3등, 하반기 1, 2, 3등 있는데 상·하반기 1등 두 사람은 국외연수를 보내줍니다. 해외연수 예산은 자치행정과 예산이고, 나머지 2등, 3등, 상·하반기 네 사람은 저희가 국내체험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체험은 저희 예산입니다.
김기춘위원
국외체험이 두 명, 국내체험이 네 명 이런 식으로 연수 지원하고 있다 이거지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김기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부서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저희가 매년 행자부 주관으로 민원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내서 거기에서 채택이 되면 저희가 경진대회에 가서 발표를 해서 잘하면 상도 수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2014년도에는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우수사례를 발췌한 다음에 보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에서 자체 경진대회를 내년부터 실시해 보려고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우수공무원 선정방법도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겠네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373쪽, 부동산중개업자 관리에 프린터, 모터전송기 신규 구입인가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그것은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대체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부동산관련 부서에 4개 프린트 3대가 신규 아닌가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전체가 다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대체구입입니다.
김기춘위원
많이 있으나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375쪽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결정위원회는 언제 개최하며 위원회 역할은 무엇입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경계결정위원회는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각종 측량이 끝납니다. 측량을 해서 경계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새로운 경계설정을 할 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야만 확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기춘위원
언제 개최하는 거예요? 시기가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시기가 보통 말경이 되는데 저희가 금년에는 8월에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판사님이 위원장님이시라 경계결정에 대한 확정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판사님은 어떤 식으로 모셔오지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판사님한테 통보하면 판사님이 오십니다.
김기춘위원
지적재조사 직원 활동복 구입은 타 부서는 20만원인데 50만원으로 선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거의 출장을 하고 측량을 하는 게 거의 일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특히 측량하고 하다 보면 도로변에서 많이 활동하게 되거든요. 위험성도 좀 내포가 되어 있고 활동복을 입으면 약간 위험성이 감소됩니다.
김기춘위원
외부에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한 충분한 옷을 구매 해줘야 된다?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안전화도 포함되어 있고요.
김기춘위원
모든 것을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거지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그 밑에 자료정비 400만원은 산출내역이 있습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자료정비는 아직은 없고 이게 금년에 지적재조사가 확정이 되면 도시계획선이 약간 변경이 됩니다. 지적선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도시계획선이 변경이 되게 되면 저희가 도시계획 연속도면을 제작해서 도시계획도면 정비를 해달라고 저희가 도시계획부서에 요청을 하는데, 지적공사에서 그것을 제작해서 저희가 도시부서에 정비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춘위원
이게 돈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김기춘위원
재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이건 뭐예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재적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면적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면적이 전체적으로 증가가 돼서, 면적이 감소되는 사람한테는 저희가 금액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불할 금액이 9,900만원이고, 면적이 늘어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금액을 받아내는데 받을 금액이 2억5,8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1억5,900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우리 국민들한테는 꼭 땅이 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애착이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땅도 잘 찾아주시고 또 자기 땅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잘 정리해서 앞으로도 고생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선위원
조희선위원입니다. 과장님, 369쪽에 보면 민원담당교육 고객만족 향상교육이라고 있거든요. 2,100만원이요. 2015년도에 추진을 해서 계획을 했어요. 그 성과가 어땠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도 하고 매년 해오는 사업인데, 상반기에는 아시아나항공에 민원담당공무원들을 친절교육을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친절공무원들에 대한 힐링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에는 금년에 상반기에 90명을 위탁교육을 시켰고요. 힐링교육은 80명을 저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조희선위원
주로 강의를 합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아시아나 항공에서는 강의 위주로 하게 되고, 힐링했을 때는 강의는 딱 한 시간만 하고 나머지는 직원들 힐링을 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보다는 마음을 치유하는 스트레스 좀 많이 풀어주는 이런 교육입니다. 상반기에는 강의를 시키고 하반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요.
조희선위원
그 다음에 370쪽에 보면 민원담당교육 업무배상 공제회비가 1,900만원이거든요. 이 산출내역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산출근거는 뽑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희선위원
네, 보고 좀 해주세요. 저는 이 한 가지만 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373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이 도로명 안내 유지보수는 주로 어떤 걸 보수합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저희가 매년 일제 조사를 해서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이 훼손이나 망실됐을 경우 저희가 다시 재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도로명 시행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2014년부터 도로명만 쓰게 돼 있고 그전에는 병행을 했지요.
조희선위원
이제 한 1년도 못했는데 유지보수가 많아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이것 설치한 지는 한 5년이 됐습니다. 5년이 되다 보니까 훼손되고 망실된 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 재미 삼아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이런 것을 갖다가 긋고 구겨놓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유지보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면 말이지요. 157일을 합니다. 그렇지요? 기간제 근무일수가 157일이네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몇 쪽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편성내역에 보면 157일 일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가 1년에 보통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면 한 240일 일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분은 다른 일을 할 수 없이 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거의 다른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게 평균 75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 갖고 생계가 될까 싶은데, 제가 또 한 번 거기 물으면 명절휴가비가 기간제들은 보통 20만원인데 명절이 어떤 것 있어요? 몇 번 있습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구정하고 추석 두 번 있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두 번인데 1회면 10만원씩 준다는 겁니까? 나누어서 주면 10만원이고 한 번에 주면 20만원이고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한 번에 20만원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만 이런 게 아니고 전체가 다 공통적이기 때문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예산편성이라는 게 저희들이 증액할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지만 제가 살기도 빠듯한데 명절휴가비를 그러면 차라리 2회를 주시든가, 다른 데도 20만원씩 주면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봐도 이게 지금 너무 하다 싶네요. 이것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명절휴가비 1회에 20만원 주면, 10만원 주면 내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 너무 하시는 것 아니에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인건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체적으로 부서마다 이런 건지 제가 자세히는 못 봤지만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행정착오 민원보상 상품권 구입해서 5,000원씩 100매인데, 이게 5,000원이에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5,000원짜리를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건별로 주나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건별로 5,000원짜리 상품권을 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 장씩 주는 겁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한 매씩 드리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도 상향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은 삭감하는 것도 예산이고 증액하는 것도 예산이에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 지적하신 부분은 지난번에 안성환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지금 있는 예산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올려서 하더라도,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 올려서라도 할 수 있게 재검토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보통 도서를 구입한다 치면 5,000원짜리 책이 어디 있습니까? 정가제로 해서 보통 1만2,000원, 1만5,000원 이런데 5,000원 한 장 가지고 창피하게 어디서 뭐를 사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재검토해서 시행하고 부족분은 저희가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 5,000원 가지고 시장 가서 뭐 사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5만원은 좀 되더라도 뭐 좀 살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것 상향 조정,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아니면 예산과에 얘기해서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상향 조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차피 주는 거라면요. 워크숍 하는데 8,000만원, 6,000만원, 3,000만원씩 주면서 5,000원짜리 주면 되겠습니까? 워크숍 가서 밥 한 끼에 3만원씩 먹는데요.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이병주위원님께서 제가 주장했던 내용을 아주 많이 해주셔서, 역시 3선이라 다르시네요. 저는 5,000원이 아니라 5만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취지가 있어요. 우리 행정 관련된 공무원분들이 실수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한테 불편을 준 거니까 시민한테 불편한 대가를 치르는 것도 하나의 큰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시민들이 왔다 갔다 차비만 하고 시간적인 비용만 해도 최소한 5만원은 넘을 것 같아요. 저는 5만원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병주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국장님, 많이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실행과정에서 하신 말씀 잘 반영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야 우리 공무원분들이 더 책임감 있게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페이지 보시면 전화친절도 조사 부분이 있고, 품질평가 만족도 조사 두 건이 있는데 하나는 콜센터에서 하는 건데도 여기서 따로 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만족도 조사를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콜센터와는 관계없이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콜센터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하는데 비하면 중복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매년 이렇게 해왔습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매년 해왔고요. 저희는 대상을 전화친절도 조사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하고 주요 민원접수부서 14개 부서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활용해서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민원에 관한 내용 부분에 품질조사를 하는 것은 마땅한데 또 콜센터에서 하고 있는 친절도 만족조사까지 같이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콜센터에서 많은 전화를 흡수해서 1차적으로 85%가 통과된다고 했을 때 보면 꼭 필요한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동산중개업소 매년 1년에 한 번씩 연수교육 하시잖아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하신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니까 외부강사가 한 시간 특강합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한 시간 합니다.
안성환위원
한 시간에 150만원 금액이 적은 건가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하겠지만 제가 고종환이라는 분을 얼마나 유명한지 제가 다 검색을 해봤어요. 부동산중개사 한두 분한테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쪽 지회에서 추천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겁니까? 추천해 주나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추천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안성환위원
이분이 계속 연속해서 몇 년째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지금 2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2년 했습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그런데 그분이 매년 새로운 것을 강의를 해주시고 하니까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들이 굉장히 강의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떻든 두 번 들었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제가 어제 3명 통화해 봤었거든요. 만족도는 좋지만 또 한 번 욕구를 물어보세요. 이분 말고도 부동산전문가가 시각이 다르게 볼 수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주식전문가도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그런 부분도 다변화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5,000원에 비하면 시간당 150만원이면 너무 큰 금액이 돼서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다음에 도로명 홍보 관련된 페이지 똑같은 373쪽이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줄였는데 지금 현재 저번에 저희한테 말씀하신 내용이 72% 도로명 주소가 정착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더 이상 홍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정착이 됐습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아니지요, 아직까지는 계속 홍보를 해야지요. 아직 72%니까 더 끌어올리려면 계속 홍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뭐냐 하면 도로명주소가 정착된 지가 벌써 3년째가 돼 가고 있는데 행정적인 낭비가 굉장히 크고요. 공무원들의 업무에 중복성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정착시키는 만큼 그만큼 업무의 효율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망실된 표지판이나 안내표지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예산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줄어서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그것은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는 도로명판이 값이 비싸거든요. 도로명판을 작년에 광명도로명판하고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을 금년에는 처리했기 때문에 그게 빠져서 금액이 조금 준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수요민원 제가 시행하시고 나서 실적이 상당히 좋으시더라고요. 수요민원 대부분이 여권민원이군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대부분 여권민원입니다.
안성환위원
일주일에 한번 수요일, 오늘이 수요일인데 몇 명이나 민원하십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보통 한 60명에서 70명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안성환위원
수요일 하루에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수요일 하루에요. 그리고 월요일이 가장 많이 옵니다. 월요일은 160명, 170명 정도입니다.
안성환위원
수요민원이 시민들한테 만족도가 굉장히 좋겠군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고 계십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거기 있는 직원들은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직원들은 힘들지요. 교대로 근무를 하지만 직원들은 좀 힘이 듭니다.
안성환위원
커피라도 한 잔 사셔야 되겠네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수요민원 저도 한번 현장에 가봤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시간 되면 가서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오십시오. 잘 모시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제가 자료를 쭉 봤는데 안양시하고 경기도 자산관리공사 여러 관계에 증감이 있는 거잖아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이번에 지출되는 것은 저희가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되는 건가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취득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사업지구 내에 면적이 감소되는 분들, 그분들은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9,900만원을 주고 면적이 느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받아내야 되니까 2억5,800만원을 저희가 받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것은 언제 집행이 되는 거예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이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초에 바로 시행할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데가 경기도나 자산관리공사인가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그런 데도 있고 일반 개인도 있고요.
안성환위원
지적을 다시 정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증감이라는 거지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게 이번 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된 거고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하게 되면 저희가 세외수입을 한 1억5,900만원 정도 시에서 이득을 봅니다.
안성환위원
자료 보니까 차감이 있네요. 그럼 현재 땅이 그만큼 더 편입이 되는 건가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예전에 면적 산정 이런 게 잘못됐던 부분들을 제대로 잡습니다.
안성환위원
바로 잡는다고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바로 잡아지는 거지요.
안성환위원
그럼 결국은 지적을 바로 잡고 수입도 있고 이러는 거군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지금은 어떻게 수입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마이너스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가 됩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전체적으로 면적이 줄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지구 전체의 면적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지구 전체 면적이 예를 들어 조금 줄게 되면 저희가 돈을 많이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이 반대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안성환위원
하여튼 제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민원토지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관련 예산안 심사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연일 바쁜 일정으로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저희 지도민원과 지도단속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조화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팀장 소개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9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도민원과 소관 2016도 총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6,405만8,000원이 증액된 19억3,99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질서 확립에 필요한 지도단속 운영비로 견인사무소 식당취사 인건비 1,247만7000원, 지도단속원 피복비 2,900만원, 역세권 주정차팀 사무실 임대료 650만원, 현장단속원 힐링캠프 1,200만원 등 전년 대비 1,360만원이 증가한 6,39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현장단속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힐링캠프를 위한 예산으로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정차 단속유인물 제작 및 우편요금 등에 인터넷 민원처리 시스템 가상계좌 사용수수료 806만,4000원, 신용카드 수수료 844만8,000원, 홍보 현수막 및 유인물 제작비 1,200만원,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18만원,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우편요금 2억7,048만원, 과태료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 우편요금 8,316만원, 등기우편 반송료 489만원, 다음 380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가상계좌 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 1,439만1,000원, 스마트 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보수비 266만2,000원 등 전년 대비 350만2,000원이 감액된 4억72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관리 인건비로 어르신 주정차 질서계도원 인부임 4,936만9,000원, 불법주정차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8,658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321만3,000원이 증액된 1억3,59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불법주정차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증가입니다. 다음 무인단속카메라 장비 유지보수비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장비 유지비 1억900만원, 차량탑재 무인단속카메라 시스템 장비유지비 730만4,000원, CCTV전기요금 1,584만원, 문자알림서비스 유지보수료 및 통신요금 1,000만원,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11차 구축사업 1억5,000만원, 고정형 CCTV 함체 위치조절 공사 1,360만원, KTX 광명역 택시 승차질서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공사 1,200만원 등 전년 대비 4,534만4,000원이 증액된 3억1,77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고정형 CCTV 함체 위치조절 공사와 KTX 광명역 택시 위법행위 감시용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사업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사업비로 노점가판대 시정홍보물 정비사업 2,409만원, 다음 381쪽이 되겠습니다. 허가가판대 정비교체 사업비 6,000만원, 행정대집행 시 민간피해 발생 시 보상을 대비하기 위한 피해보상금 500만원 등 전년 대비 6,248만원 증액된 8,9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노점가판대 시정홍보물 정비사업과 허가가판대 정비교체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옥외광고물을 위한 예산 중 시민홍보용 시설 설치 사업비로 광고물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240만원, 강제수거 불법광고물 폐기처리비 1,00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 소모품비 360만원, 현수막 게시대 안전점검비 178만원,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신설 교체 및 보수비 6,000만원, 현수막 게첨 잔재물 철거비 1,000만원 등 전년 대비 2,300만원이 감소한 8,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5,094만9,000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9,000만원, 다음 382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철거비 3,000만원 등 전년 대비 4,300만8,000원이 증액된 1억7,09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 당초 예산 대비 4,000만원이 증가했으나 경정예산에 대비해서는 증가한 게 없으며, 실질적으로는 기간제인건비 단가 인상으로 3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불법행위 단속인부임 3억9,925만1,000원,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원 인부임 4,159만4,000원 등 전년 대비 1,748만5,000원이 증가한 4억4,08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도민원과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3,500만원,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4,540만원, 다음 383쪽이 되겠습니다. 견인차량관리사무소 공공요금 1,542만원, 견인차량 관리사무소 시설물 유지관리비 1,012만원, 전기안전검사료 10만원, 역세권 주정차팀 사무실 공공요금 840만원, 역세권 주정차팀 사무실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만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여비 9,3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사무용컴퓨터 등 자산취득비 1,186만원 등 전년 대비 543만원이 증가한 2억2,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지도민원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도민원과 전 직원은 35만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시정의 최일선에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지도민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민원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추운 데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복장부터 바꾸라는 말을 누차 작년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거고요. 지도민원과는 현장에서 정말 고생하고 때로는 싸움도 하고 때로는 몸을 부딪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많이 고생하리라 믿습니다. 우선 국장님, 제가 보조금에서 312개 지원금이 너무 많다. 이런 차원에서 전체 각 부서에 과장님 의견, 주무관님 의견을 달아서 예산 심사 전까지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제가 이번에 손을 볼 계획에 있습니다. 지도민원과는 몇 가지 묻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2만원인데 다른 부서는 8만원인데 왜 여기는 2만원이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주정차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들 세 분에 대해서만 심사수당을 드리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심의하고 있고 또 매번 반복적인 심의이기 때문에 사실 2만원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4만원 정도는 드려야 적당한데 예산상 2만원으로 책정했고요.
김기춘위원
이 부서가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데 국장님, 형평상 안 맞는 것 아닙니까? 8만원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당은 수당이고, 어떤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주1회를 묶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마 그분들이 봉사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기본여비 정도로 생각해서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도 2만원이라고 조례에 근거 있나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근거는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조례에 의해서 수당은 8만원 아닙니까. 8만원 줘야지요. 줄 것은 주고 일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근거의 조례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관련 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시에 관련된 일반 심의위원회 수당 8만원 아니에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거기에 준해서 하는데요.
김기춘위원
2시간까지가 8만원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김기춘위원
2시간 넘으면 10만원이고, 그런데 2만원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른 위원회에서 수당은 8만원인데 왜 2만원을 주느냐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의견도 수렴하고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분들한테 현실화를 필요한 것인지 검토해 보겠고요.
김기춘위원
반드시 검토해 주십시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아마 예산이 주1회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회보다 엄청 많은 횟수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조례나 법률에 근거가 있다면 괜찮지만 근거가 없으면 줄 것은 주고 일을 시켜야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저한테 답변을 주십시오. 380쪽, 기간제근로 불법주정차 관리 인건비 질서계도원 인원 18명은 어떻게 산정한 건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저희가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첫째는 교통지도단속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건강상태를 우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신 상태나 근무할 의욕 그런 차원에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가능한 한 많은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3회 이상은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인원을 18명을 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저희가 교통취약지역에, 즉 버스정류장에 주로 교통지도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9곳을 선정했습니다. 각 장소마다 두 분씩 배치를 하기 때문에 18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지금 입고 계신 옷이 얼마짜리예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이 잠바는 10만원입니다.
김기춘위원
질서계도원도 20만원 짜리 인데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그분들은 여름옷도 있고 겨울옷도 있고 조끼, 호루라기, 모자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김기춘위원
국장님, 내년에는 복장을 바꿔서 제대로 합시다. 380쪽 노점가판대 시정홍보물 정비대상 44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저희가 허가가판대가 총 8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정홍보물 정비대상이 44개인데 포장마차 형하고 하안4단지에 있는 데는 홍보물을 부착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부착을 안 했고, 기존에 접이식 가판대하고 통으로 되어 있는 몇 개 가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44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김기춘위원
허가가판대가 300만원, 700만원에서 300만원 더 1,000만원으로 금액이 증가된 사유가 뭐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7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 가격에 하다 보니까 재료도 그렇고 이왕 하는 거 튼튼하게 디자인이나 미관도 더 고려해서 한 300만원 정도는 추가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아직 미교체 된 허가가판대는 몇 개나 되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저희가 정비대상은 총 11개 있습니다. 정비대상은 기존에 접이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박스 식으로 개선하는 거거든요. 지금 3개 했고 나머지 11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5개를 하시는 분들은 연로하셔서, 거의 한 80대 초중반 이렇게 되시거든요. 그분들은 의사를 물어보니까 내가 하면 얼마나 하겠느냐, 그냥 하는 데까지 하고 그만두겠다고 해서 그분들은 제외시키고 이번에 6개만 정비를 하면 가판대 정비는 다 끝납니다.
김기춘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 사항은 잘 알고 있으니까 참작하겠습니다. 381쪽 불법광고물 정비, 올해 불법고정광고물 철거는 몇 개나 했습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지금 올해는 한 300여 개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지난해에는 몇 개 했지요? 지난해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2014년도에는 조금 적었습니다.
김기춘위원
하다 보면 예산도 중요하지만 정말 담당공무원들이 공무원을 하기 위해 왔는데 시민들과 접촉되는 부분에서 싸움도 일어날 수 있고 또한 많은 화도 치밀어 오르고 그분들은 그분대로 주장이 있을 거고 우리는 법대로 질서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각별히 신경 쓰시고, 이 부서는 더 많은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선위원
이 부서가 과장님 제일 고생하는 부서라 위원님들이 예산도 팍팍 더 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조희선위원입니다. 379쪽에 현장 단속 힐링캠프 워크숍이 이번에 새로 생긴 겁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내년에 새로 신규로 하려고 합니다.
조희선위원
이 사업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도단속업무를 하는 현장근무자들이 민원인들하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뭔가 정신적으로 힐링을 해줘야 될 필요성을 제가 1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1박2일 정도 리조트 같은 데 가서 친절교육도 받고 단속하면서 나름대로 느꼈던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을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또 친교를 다지면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더 민원인하고 다툼이 있는 민원을 다룰 때에도 좀 더 친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힐링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희선위원
지도단속 공무원들은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작성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조희선위원
아까 380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상여금, 명절휴가 아까 이병주위원님이 얘기했는데 2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몇 개월이 있든지 아니면 무조건 명절 오면 명절휴가비를 주는 겁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10개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최소한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1월에 채용을 하면 설 명절은 6개월이 안 되기 때문에 추석 명절 휴가비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조희선위원
아, 그래서 이게 지금 1회로 되어 있는 거네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조희선위원
아까 이병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려면 10만원씩 나누어서 설, 추석에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6개월이라는 최소 연수가 있기 때문에요.
조희선위원
그러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유지비에 1억 가까이 되는데 우리 광명에 설치대수는 몇 개나 있습니까?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지금 현재 60대 운영 중입니다.
조희선위원
60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조희선위원
더 증설해야 되지 않아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매년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설치비도 설치비지만 유지보수 또 유지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민원이 가장 많이 집중되는데 그것을 계속 자료를 축적합니다. 그래서 매년 연차적으로 3대씩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381쪽에 민간인 피해보상이 5만원 10명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경우에 지급하나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저희가 이것은 예를 들어서 노점상 단속을 할 때 노점상들하고 크게 마찰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 그럴 때 민간인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일종에 보험적으로 보상금을 책정해 놓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지출한 사례는 없습니다.
조희선위원
사례는 없고 세워놓은 거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예비성으로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는 해놔야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지도민원과가 항상 고생하는 것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장비 유지비가 1,900만원을 증액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저희가 이게 시설설치비에 일정한 요율을 유지보수비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10대가 늘어났거든요. 증가된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0대에 대한 증가분?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유지비를 어디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조달청에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업체가 있습니다. 그 유지보수업체한테 주는 거고, 이분들은 항상 시스템을 점검하고 또 카메라 상태, 통신상태, 장비상태를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점검을 해서 기계가 고장이 나면 수리까지 다 하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유지비가 고장 난 수리비까지 포함되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별도로 점검을 해서 고장이 났다. 그러면 부품비가 100만원이 들어갔다면 100만원은 별도로 청구하는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소모품성 부품은 자체 교환을 하고 이런 큰 장비, 카메라라든지 그런 통신선로 그런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재료비를 주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했을 당시에 이게 다 업체가 달랐을 거고 부품도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다 시스템 사양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 호환성 있게 다 되는 거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구축사업 설치공사에 추가로 3대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내년에 예상되는 지역이 시청 의회 앞에 건너편에 거기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모세로삼거리 쪽으로 해서, 시청 방면으로 불법주차가 많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 한 대하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 바로 밑에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그 다음에 광명7동 우리은행 앞이 있습니다. 거기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새마을시장 들어가는 광명6동 삼거리 그 부분은 버스노선이 다니는데 모퉁이에 불법주차를 해서 버스가 회전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세 곳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허가가판대하고 노점가판대요. 저희들이 저번에 700만원씩 들여서 3대, 2,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했단 말이지요. 설치한 것까지는 좋은데 다른 민원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궁금해서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저희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김기춘위원님 말씀을 듣고 건물주인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인의 애로사항을 들었고 또 지금 그것을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그러니까 관계전문가 의견도 듣고 건물주인 의견도 반영을 해서 고민을 해서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아주 소상인이 정말 세도 못 내고 장사도 안 됐을 때 정비해 달라면 정비해 줍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허가가판대에 박스 있지 않습니까? 박스나 이랬을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100% 해주는 것보다는 어떤 자부담 얼마해서 해줘야 그분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우리가 전액 다 해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가판대를 설치해 주고 임대료를 별도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접이식 가판대 하시던 분들은 도로점용료만 내면 됐는데 가판대를 정비를 해서 박스 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가판대에 대한 임대료를 별도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게 자부담으로 할 경우는 사업 자체가 진행이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 시비로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은 자부담을 통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처음에 하신 분들은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다 했거든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형평에 안 맞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은 임대료를 안 내고 도로점용료만 내는데 새로 가판대를 정비해서 하시는 분들은 도로점용료 외에 가판대에 대한 임대료를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얼마씩?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1년에 100만원 정도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10년이 되어야 되겠네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10년 쓸 수 있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한 5년 정도 사용하다가 그게 지저분하고 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바꿔줘야 되는지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 계산하셔야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일단 저희가 설치를 하고 나면 그 이후로 유지보수는 본인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저번에 말씀하셨던 힐링캠프 최일선에서 하신다고 이번에 올린 내용인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하여튼 프로그램 잘 짜셔서 정말 힐링하셔서 또 시민들 대하실 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역세권 택시 무정차 승차거부와 관련된 내용 이번에 예산 올리신 것 있으시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택시단속 CCTV입니다.
안성환위원
지금은 좀 줄어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민원이 많아요. 저한테도 들어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그러니까 저희 근무시간 내에는 직원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데 저희 직원이 철수하고 난 밤 9시 이후로 주로 승차거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 9시 이후까지 저희 직원들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서 저희가 감시해서 영상녹취를 해서 그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언제 이게 공사됩니까?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예산 통과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런 민원이 더 이상 발생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문자알림서비스는 내년에는 통합 개편돼서 통합 전국단위로 되는 건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지금 그렇게 교통안전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관련된 문자비용이나 시스템비용은 어디에서 내는 건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그것은 아직 협의 안 들어왔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예산 1,000만원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건가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이긴 하지만 앞으로 통합 개편되면 이게 추경에서 빠질 수도 있고 이러는 거네요?
준형
이준형지도민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지도민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화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속 팀장 소개는 먼저 번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는 387쪽부터 427쪽까지입니다. 먼저 387쪽입니다. 보건사업과 본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111억9,814만5,000원보다 2억1,185만4,000원 증액된 114억9,999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고 변동예산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시설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일반동력 변압기 교체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393쪽에 국도비 사업으로 암조기검진사업 검진비 5,970만2,000원 감액,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4,330만2,000원을 감액하였고, 394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는 3,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4억1,387만3,000원 증액되었는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7,329만8,000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1억2,412만 등 모자보건사업에 2억155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둘째자녀 출산장려금 3억9,000만원 신규 편성 등 출산장려사업에 4억5,51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401쪽입니다.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함에 따라 인건비 1,954만1,000원 감액하고, 우선접종대상자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70세 이상의 의치시술비가 의료보험 적용되어 5,640만원 감액되었고, 신규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구강관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센터를 2016년 6월부터 직영코자 무기계약직 인건비 1억6,062만4,000원 증액 편성하고, 민간위탁 방문인력 인건비를 1억9,860만6,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센터 위탁운영비를 1억9,390만7,000원 감액하고 방문보건사업 운영비와 의료비를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3,900만원 감액되었고, 치매관리센터 민간위탁비는 1,000만원 증액된 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비는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으며, 노인건강증진센터는 의사배치 및 시간제계약직 전환 등으로 3,061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2,098만1,000원 감액되어 쑥쑥! 튼튼! 건강 키우기 사업은 아토피와 구강사업의 인력보충에 따른 인건비를 2,396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아토피 실태조사 용역비를 2,100만원 편성하였으며,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사업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방문보건사업 직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을 1억9,860만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411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전년도보다 7,232만9,000원 증액되어 기간제 인력 1명, 단속요원을 2명 증원하고 활동횟수도 증가했으며, 버스정류장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625개를 설치하는 등 금연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센터 민간위탁금은 전년도와 같이 4억원이고, 416쪽 방역소독약품 구입비는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방역소독 민간대행사업비는 2억8,000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418쪽입니다. 통합결핵관리사업비는 환자 감소로 4,577만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85쪽입니다.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비 1억1,667만2,000원과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1억4,090만원 및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액 19억3,916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이 금액은 본예산 기준이고 추경 포함 금액은 41억6,168만6,000원으로 어린이 예방접종비 37억2,681만원과 성인예방접종 7억1,089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말 대비로는 2억7,60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비는 금년도보다 1,219만3,000원 증액된 5억9,33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보건소는 국비, 도비사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위원들도 보기가 힘들어요. 워낙 사업도 방대하고 상당히 보기 어려운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89쪽 건강도시 조성사업,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서의 배부는 누구에게 하지요? 누구누구에게 되는 겁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유관기관들입니다.
김기춘위원
배부하는 부처가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구체적으로 우리업무와 관련 있는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그리고 보육지원과 등 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런 데는 배부할 필요가 있나요? 건강도시조성 사업을 하는데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서를 배부하는데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복지계획서하고 연관사항이 많아서, 복지정책 파트하고는 같이 공유를 합니다.
김기춘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공무원끼리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시민한테 주고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시민한테 주지는 않습니다. 도서관 같은 데는 비치용으로 배부를 하지만요.
김기춘위원
이게 매년 발행되는 겁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매년 연간계획서가 발행되니까요.
김기춘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389쪽, 지역사회 조사·감시체계 구축 여기에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운영비가 올해 감소한 사유가 뭡니까? 돈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네요. 3분의 1로 확 줄었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보조내시가 가내시가 우리 시에 부담금으로 이렇게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김기춘위원
아, 그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저희가 인구 비율에 의해서 부담금을 납부하는 식이 되거든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이 사업은 시행을 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작년에는 111만2,600원인가 그런데 30만원으로 확 줄었네요. 이거 국비가 아닌 것 같은데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50% 국비사업으로 운영비하고 보상금하고 위탁금하고 해서요.
김기춘위원
아, 그러네요. 50% 국비인데 국비가 적게 책정되어 우리 시비도 깎였다? 그 말씀이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내시 내려온 대로 편성한 겁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광명시의 건강실태조사라고 해서 18개 영역에 문항이 한 300가지 정도 됩니다. 광명시 흡연율에서부터 시작해서 운동습관이라든가 모든 사항이 1년에 한 번씩해서 통계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시 연도별 통계 조사한 게 다 책자로 발간이 됩니다.
김기춘위원
국비사업이 50% 있으니까 시에서는 특별하게 편성한 것은 없겠네요. 그 다음에 201-4 청사시설 장비유지비 의료용 폐기물이 한 달에 발송되는 게 몇 킬로 정도 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의료용 폐기물이 금년도에 많이 늘었더라고요. 지금 한 10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얼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10톤이요.
김기춘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수거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용량이 어느 정도 차면 그게 많이 나오는 달도 있고 적게 나오는 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판단은 제가 할 테니까요. 전기난방패널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화장실 동파방지용입니다.
김기춘위원
거기에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되어 있어도 저녁에는 난방을 끄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간 동파방지를 위해서 합니다.
김기춘위원
화재 위험성도 있을 텐데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전기패널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김기춘위원
아, 난로가 아니고 패널이기 때문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광명시 보건분소 운영 모자보건 강사료 선정기준은 어떻게 책정한 겁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강사료는 지침에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교수를 초빙했을 때는 얼마고, 5급 공무원을 초빙했을 때는 얼마고 하는 단가기준들이 쭉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시간 관계없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시간당 얼마씩으로 되어 있지요. 1시간 초과하면 얼마 이렇게 강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아주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것은 몇 번 정도 시행할 계획이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것은 2시간 기준으로 20회를 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왜 20회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연간계획이 20회로 잡혀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못이 박혀 있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조례나 어디 규정이 없다는 것이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연간계획을 그렇게 잡을 뿐이지요.
김기춘위원
조례나 어디 규정에 있는 게 아니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2015년도는 했는데 2016년도는 영유아마사지교실 운영하지 않는 사유가 뭐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게 보건분소에서 했던 사항을 직원을 한 명 빼면서 우리 보건소로 그 계획을 옮겨왔습니다. 거기에서 인원이 적어서 업무를 뺐습니다.
김기춘위원
지금까지 혜택 봤던 영유아마사지교실 운영했던 혜택 받은 사람들은 뭐고 앞으로 혜택 못 받은 분이 불만이 있을 텐데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보건소로 흡수를 한 거지요.
김기춘위원
이번에 예산이 빠져 있기에 이게 왜 빠졌나 봤더니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394쪽 희귀성·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희귀성·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여기에서 예산이 증액됐는데 왜 증액됐냐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것도 금년도 예산에 많이 부족합니다. 금년도도 3억9,200만원을 배정 받았었는데 벌써 소진이 다 돼서 지금 못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김기춘위원
3억8,600 아니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연말에 3억9,200까지도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그것도 다 소진돼서 지금 지급을 못한 상태로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서 4억2,000으로 증액됐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내년에는 조금 더 높게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김기춘위원
희귀성·난치성 질환자가 많나요? 광명시에 얼마나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이게 범위가 건강보험 34종하고 의료보험 36종으로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161명입니다.
김기춘위원
161명에 의료비지원을 해주는데 돈이 3억9,200만원 부족해서 4억2,000만원으로 편성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161명에 4억2,000만원, 부족해서 잠깐만요. 1인당 한 260만원, 좀 많은 거 아닌가요? 부족하다 이거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희귀난치성은 고가지요.
김기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394쪽에 일반진료실 운영, 진료실 운영비와 운영 소모품과 진료실 소모품비가 다른가요? 같아요? 394페이지 201-1번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위에 거는 진료실의 일반 소모품이고 밑에 거는 구급차 같은 데 의료지원 나가고 할 때 쓰는 그 소모품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가 다르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한, 두 가지가 있어서, 제가 모르는 부분들도 있고 예산심사에 참고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요. 395쪽 보겠습니다. 일반진료실 운영, 진료실에 자동혈압기 두 대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인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내구연한이 오래 돼서 고장 난 것 교체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신규로 구입은 하지만 기존에 있던 것이 내구연한이 끝나서 그 자리에 그대로 할 계획인데 교체해야 된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좋은 걸로 사셔야겠네요. 기왕에 최첨단을 사야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395쪽 한방진료실 운영,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됐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작년에 재고가 있어서 예산을 조금 세웠었지요.
김기춘위원
작년에는 재고가 많았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세웠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소진이 많이 돼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게 얼마나 씁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1년에 한 900만원 정도 쓴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기춘위원
900만원 정도, 그럼 이게 재고가 이월이 많이 되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재고가 이월도 되는 품목입니까? 약품이?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소비가 될 때도 있지요.
김기춘위원
한방진료실 1일 평균 환자가 몇 명 정도 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여기에는 30명 정도 옵니다.
김기춘위원
30명 정도 오는데 그래서 예산이 거의 더블이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분소는 그 정도는 안 되고 분소는 16명 정도 올 겁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약 배 이상 증가된 이유가 재고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더 사야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작년에는 예산을 덜 세웠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런 측면으로 보겠습니다. 395쪽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2015년도에 건강검진 실적과 건강검진 내역을 제가 볼 수 있을까요? 395쪽 307-01번 영유아 건강검진실적과 건강검진내역을 설명해 주시렵니까,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건보에서 받으면 되니까 실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자료 한번 보고 싶습니다. 396쪽에 올해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아동은 몇 명이었으며 지급기준은 뭡니까? 발달장애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를 주는 것은 3건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영유아 건강검진과정에서 아무래도 발달이 다른 아이들보다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아이가 있으면 그 의사를 소견을 쓰게 되고 그럼 그 아동에 대해서만 검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끝에 진단받을 때까지 검진을 하지 않을까봐 세워지는 예산이고 그래서 올해 집행된 것은 3건입니다.
김기춘위원
3건으로 보는데 부모의 심정은 상당히 가슴이 아픈 사항들인데, 몰라서 이용 못하는 어머님들이 안 계시도록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당하면 당황되고 찾을 수 없는 형편에 놓일 때 보건소에서 많은 활동을 해서 지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김기춘위원
우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선위원
점심 식사하셨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조희선위원
조희선위원입니다. 389페이지에 궁금한데 WHO건강도시 연맹 회비가 74만원 1회 납부를 하고, 대한민국 건강도시협회비는 어디에 납부를 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저희 광명시도 건강도시거든요. 그래서 협회비를 내는 겁니다.
조희선위원
어디에 내는 겁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는 회장 도시가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회장 도시이기 때문에 강동구에서 이 협회를 운영합니다. 그럼 거기로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건강도시협의회에서 회비를 받아서 쓴 내용들을 다시 또 고지를 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회장 도시에 납부합니다.
조희선위원
각 시마다 다 냅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가입된 시는 다 내게 됩니다.
조희선위원
경기도는 몇 개 정도 가입되어 있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경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고 전국적으로 74개 시가 건강도시연맹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우리 시인데 협회비가 어디에 내나 싶어서 궁금했고요. 390페이지 보면 2016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4,600만원 민간위탁기금이거든요. 위탁은 어디에 줘서 시행합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복지부가 지정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학교를 정하거나 이럴 권한은 없습니다.
조희선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디입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지금 아주대가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아주대학이 여기 사업을 하고 있지요? 사업의 내용은 주로 어떤 겁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아까 저희 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지표가 되는 사항들을 300문항 정도 조사를 하고 조사원이 직접 면접조사를 합니다. 조사원 인건비로 쓰고 면접조사에서 나온 설문지를 가지고 입력을 해서 통계내서 작성하고 각 지역별로 비교를 해서 건강수준의 지표를 발표하게 됩니다.
조희선위원
아까 잠깐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395페이지 보면 간호사 및 의료기사 보수교육이 있거든요. 지원사업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395페이지 위에 간호사 및 의료기사 보수교육 어느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의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1층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보수교육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보건소에?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근무하는 직원들이요.
조희선위원
보수교육을 누가 와서 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협회에서요.
조희선위원
협회에서 수당 받고 오는 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조희선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410페이지에 보니까 치매 정말 중요하잖아요. 치매 조기검진비용이 2,400만원이거든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몇 페이지요?
조희선위원
410페이지요. 치매 조기검진비용이 2,400만원 잡혀 있거든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 조기검진비용 8만원씩 300명 세워진 2,400만원은 저희가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서 간이진단검사를 저희 치매관리센터를 포함해서 방문간호사들도 직접 방문을 해서 일단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 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검진을 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검진한 결과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치매에 가까우신 분들이 혹시 치매일지도 모른다고 결정이 되면 그러한 분들이 2차 검진을 받을 때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300명 밖에 안 되는 것은 치매로 거의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비용이어서 저희가 치매검진은 거의 1년에 만 명 가까이 합니다. 그중에서 치매가 정말 현저하게 의심되는 사람들만 검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럼 이 신청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홍보, 저는 모르거든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가 검진을 하고 결과를 통보하기 때문에 통보를 하면서 그때 같이 알려드립니다.
조희선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치매도 조기점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412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금연지도원은 주로 어떤 사람들을 위촉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금연지도원은 현재 2명인데 내년에는 금연사업을 좀 강화를 해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두 명을 더해서 4명이 할 예정입니다.
조희선위원
위촉을 4명 하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4명이 하는데 주간에는 2회, 야간에 1회해서 주 3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대상인원은 많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금연대상 시설이 엄청 늘었거든요.
조희선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대상 시설이 법정금연시설 현황을 보면 공중이용시설이 4,546개소 그리고 공공장소 같은 게 502개소입니다.
조희선위원
세 사람 가지고 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주 3회면 많이 강화하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2명이서 했거든요. 2명이서 했는데 내년에 3명으로 늘립니다.
조희선위원
좀 더 강화해서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단속을 실시해도 지금까지는 홍보 위주로 많이 했는데 단속을 강화해서 정착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희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의 연간 출생자 수가 평균 몇 명 정도 되지요? 우리 시의 연간 평균 출생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3,300명 정도 됩니다. 2014년도에 3,329명 이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014년도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2014년 3,329명이요. 그러면 기형아 검사비 지원에서 500명만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왜 예상 검사수를 500명만 했는지? 396쪽 맨 밑에요. 그럼 상당히 적게 한다는 건데 기형아 검사비 지원에서 500명으로 산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3,000~4,000명이 태어난다고 했을 때 왜 500명으로 산출근거를 만들었는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금년도 예산도 7,300만원 중에서 135만원을 아직 못 쓴 것 보니까 자비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보통 3,000~4,000명이 출생되는데 500명도 다 검사를 못해서 예산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럼 왜 사용을 못했는지, 아니면 제가 봐도 3,000~4,000명이 태어나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홍보라든지 무엇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100% 하면 더 좋고요. 100% 라는 것은 없으니까 그래도 50% 이상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500명도 못했다는 거지요? 출생아에 비해서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대상자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모자보건사업들이 소득의 40% 이하 아니면 어떤 것은 150% 이하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이 기형아 검사하는 것도 보통은 본인들이 검사를 하고 뭐하고 하는데 특정 취약계층은 본인들이 부담해서 기형아 검사를 하기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원해 주자라고 얘기를 해서 그 500명에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기형아 검사비 지원이 1인당 1만6,270원이에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 정도면 굉장히 싼 편인데, 1만6,000원이면 엄청 저렴하잖아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런데 그 기준이 고위험 임산부라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외국인, 외국인 결혼이민자, 19세부터 35세 이상 임산부, 19세 이하이거나 35세 이상이거나 그리고 다태아를 임신한 14~18주의 임산부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시작한 사업이어서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500명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예산이 이런 것은 제가 봐도 1억을 세워서라도 출생할 수 있는 전 산모에게 다 혜택을 줘도 예산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국비사업은 제한을 받고 시비를 별도로 세워야 되겠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전액 시비지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출산 바우처가 제공돼서 임산부들이 기형아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되도록 혜택을 많이 주셔야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대상자를 확대하라는 말씀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요. 이건 뭐 저소득층 따질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은 광명시민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으면 한 사람 하는데 몇 십만원씩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지만 예산이 1만6,000원, 1만7,000원밖에 안 되는데 전 광명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출생축하 홍보물 제작해서 4,000명 7,000원씩 했는데 출생축하 홍보물 제작을 7,000원에 제작을 한다는데 전년도에는 6,000원이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7,000원을 들여서 4,000명한테, 개인별로 지급하는 건지?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물품을 구입해서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보내서 출생신고 할 때 드리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내용을 알 수 있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금년도에는 로션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기한테 바르는 베이비로션 이런 것 드리는 건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첫째 아 낳을 때는 아무 혜택이 없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예산을 높여서라도 혜택을 더 주실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첫째 아는 시에서 아무 혜택이 없잖아요. 둘째, 셋째, 넷째만 있지요. 그렇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이 홍보물은 출생신고 하는 사람한테 다 주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6000원짜리, 7000원짜리 로션이 과연 제대로 된 로션일까 의심이 가는데요. 그거라도 드린다니까 다행이지만 좀 더 좋은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해서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에서 총 4억4,000이 증액됐네요. 예산에서 문제없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구강관리비 2,000만원 제가 아무래도 2,000만원 너무 작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 2,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과장님, 문제없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일단 지역아동센터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대상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치매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치매라는 것은 대상도 찾기 어렵지만 관리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예산이 왜 줄어들었는지 제가 상당히 궁금한데, 치매관리 예산이 왜 삭감되었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삭감된 것은 아니고 치매관리가 2015년부터 1,000만원 증액됐는데 부가가치를 감안하면 부가가치세가 1,800만원 정도 금년도에 됐었으니까 한 3,000만원 정도 증액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치매관리센터는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래서 한 3,000만원 증액 중에 인건비 올라간 게 1,800만원 정도 되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인건비만 올라간 거지 사실 치매관리비에서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인건비만 1,000만원 오른 것 아닙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인건비는 당연히 연마다 프로테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플러스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건 맞고요. 치매관리비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게 증액되어야지 오히려 감소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제가 봐도 더 증액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왜 감액 편성했느냐 이거지요. 치매관리센터 운영에 위탁비 1,000만원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치매치료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 올라간 건 저희들도 예산에서 올라갔다고 생각 안 하지요. 405페이지에 보면요. 기금하고 내시가 작게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더 예산을 증액해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 이거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이것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는 1억 이었는데 중간에 바뀌어서 연도 말에는 6,800만원이 예산이었습니다. 이것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내시 내려온 게 6,180인데 금년도 사업비를 조기에 소진됐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추가로 요청해서 더 늘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사업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늘 겁니다. 금년도 벌써 예산 소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요청을 해서 변경내시를 받아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고요.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면 전년도와 내용이 좀 달라졌어요. 왜 전문인력 두 명으로 바꾸었는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한 명은 시간계약직으로 바꿔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필요하다고 저희가 주장을 해서 한 명은 시간계약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저희가 두 명 예산만 세운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오히려 예산이 상당히 감액됐네요. 그렇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한 명은 자치행정과에서 시간계약직으로 지원을 하는 거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전문의사해서 1명 한 것을 완전히 뺐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것은 저희 자체 인력으로 충원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대체를 한다고 해도 전문의사 1명에서 올해 2,000만원 정도 됐었는데 그래도 감액이 됐어요. 2,000만원 빼도 1,6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 한 명 인건비가 시간계약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실질적으로는 더 늘은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명수는 사실 더 늘었네요. 전문인력 2명이요. 전문인력 2명은 365일 근무하는데 전문인력 2명은 53일 근무하는 것은 뭡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밑에 53일분은 퇴직금 산정을 해놓은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문인력 2명 퇴직금이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부기를 조금 서툴게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엄청 헷갈리네요. 이게 퇴직금이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부기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을 헷갈리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잘못 됐다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요. 에이즈 환자 진료비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오히려 에이즈 환자 관리가 상당히 힘들 텐데 저희들이 등록된 환자수가 정확하게 몇 명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63명 중에서 진료비를 받는 사람이 42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저희한테 신청한 사람이 42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등록은 돼 있는데 그분들은 전혀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치료 받을 생각도 없고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일 때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신청 안한 분들이에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러니까 에이즈에 감염된 것은 확인되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서 다른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에이즈는 양성이지요. 양성인데 그렇지만 증상이 발현되거나 면역력의 저하를 가져오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정상인이랑 똑같이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약간 증상이 발현하고 이럴 때 치료비를 지원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몇 년 전 처음에 에이즈 환자가 발생할 때는 전국이 들썩했는데 요즘은 매스컴이나 저희들이 너무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래도 저희 담당직원이 일단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전화를 하든 면담을 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실 본인들도 상당히 꺼려할 거고 자기도 감추려고 할 텐데 그분들 와서 치료하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에이즈라는 건 완치할 수 있는 겁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현재는 완치는 아니고 그냥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질병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분들에 의해서 확산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정기적으로 치료를 해주시든지, 예산에 관계없이 예산은 증액해서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일단 전체 특이질 환자로 분류를 해놓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 사람 외에는 본인이 신고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발굴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검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수검사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가 검사해서 이상이 있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진검사를 하게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잊혀져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에이즈 환자는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고위험 임산부 지원 관련된 사업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2015년 올해부터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10월부터요.
안성환위원
10월부터 사업하신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추경에 사업 있었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작년 추경에 예산을 세웠지요.
안성환위원
여기에 작년 예산에는 없었지만 추경 사업에 들어 있었다는 거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럼 올해는 실적이 얼마나 되셨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몇 페이지이지요?
안성환위원
398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게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추경이 있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직까지는 실적이 많지 않네요. 5명에 21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늦게 돼 가지고요.
안성환위원
이게 사후정산을 하는 거예요? 출산하고 나서 사후에 정산하는 시스템인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부담한 것 중에 5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요.
안성환위원
300만원까지?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300만원까지 하기 때문에 본인이 치료 받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에 관련된 사업이 제가 보니까 모성사망비가 OECD 평균보다 훨씬 높다면서요. 광명시도 상당히 높은 모양이지요? OECD 평균은 8.6이라 하고 광명시는 9.9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네요.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관련된 분들이, 그러니까 출산이 예정되는 임산부들에게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가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기 보다는 병·의원에 홍보하는 게 더 많습니다. 어차피 고위험 임산부가 조기진통이 있다거나 분만 관련해서 출혈을 보인다거나 중증으로 임신중독증이 있을 때 치료한 비용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안성환위원
차라리 병원에서 안내를 해주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군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그게 훨씬 더 어차피 병원에서는 그렇게 치료를 하고 나면 이렇게 되니까 보건소에 청구를 하라고 영수증을 발행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떻든 환자들보다 병원의 관계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안성환위원
올해는 일단 시작은 10월에 했고 아직은 5명 정도 혜택을 받으셨다는 거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늦게 보조금이 내려와서 늦게 시작을 했고 홍보는 그동안 여러 차례 하긴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떻든 예산 대비 금액은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봤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의료 관련된 기관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예산이 크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 전체 혜택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1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자입니다.
안성환위원
그 다음에 신규사업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와 관련된 사업이 신규 사업인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것도 2015년부터 해왔던 사업에 일부가 포함된 것 같은데요. 이것도 10월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11월 10일 보조금이 내려와서, 이것은 집행을 350만원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도 전체 예산에 비하면 시작하는 부분이라 그런지 아직은 부족하군요. 여기가 하여튼 2개 신규 사업이 국도비 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임산부들한테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안성환위원
방문보건사업 잠깐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방문보건사업이 공무직하고 센터 두 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전체 공무직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공무직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현재는 8명입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15년까지 8명이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안성환위원
16년에 이번에 전환될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아직은 계획 없으세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가 공무직 인건비를 세우긴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전환될 것을 계산해서 세운 건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전환될 것을 계산해서 세운 겁니다.
안성환위원
몇 명이나 생각하고 계세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10명 무기직 세웠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현재 8명 중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8명 빼고 10명이요.
안성환위원
그럼 기존 센터에 있던 분들이 다 옮겨가는 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그건 모집을 해봐야 되겠지요.
안성환위원
지금 센터에는 몇 명 계시는 건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센터 직원은 지금 11명 입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공무직 인건비 조정에서 타결이 잘 됐다고는 들었는데 차액 갭이 좀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에는 3.8%, 5.6% 이러던데 얼마나 줄었는지 모르겠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성환위원
센터에 있을 때 급여와 공무직으로 옮겨감으로써 9급으로 들어가는 급여 있잖아요. 공무직 급여와 센터에서 근무했을 때 급여가 평균 60, 70만원씩 차이 나고 이랬었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건 개인들 호봉이 달라서 그랬을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이번에 갭이 줄었다고 들었는데 많이 줄었는지 알아보려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많이 135만원대에서 158만원대로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 예산이 이번에 준 거예요? 어떻습니까? 2억5,400에서 1억8,400으로 줄었는데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준 것은 아닙니다. 준 게 아니고 도비가 7,000만원 내려오면서 시비를 좀 줄이고 도비를 편성한 겁니다. 전체 예산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예산인 만큼 꼼꼼히 따져 보겠습니다. 396쪽 다시 한 번 가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지원, 모유수유 권장용 산모 대여용 유축기 단가는 얼마나 하고 얼마나 구입하는 거지요? 379만7,000원이 잡혔는데 빌려주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회수해서 쓰는 겁니까? 매년 구입하는 겁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12만1,000원 입니다.
김기춘위원
12만1,000원인데 구매해서 379만원, 꽤 많이 구입했는데 빌려주는 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10개를 사서 저희가 빌려달라고 할 때 대여를 해주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379만7,000원인데, 10개가 아닌데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유축기 보관용 가방이 1만8,700원 짜리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걸 빌리러 오는 사람도 많이 있나요? 소독 같은 것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금년도 대여실적이 7월 말 기준으로 104명이 이용했습니다.
김기춘위원
많이 이용하네요. 매년 구입하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이것은 저도 금년도에 처음 편성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처음 편성했는데 있다는 것 아니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유축기는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금년도 처음입니다.
김기춘위원
신규품을 다시 10개를 구매한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몇 년 만에 구매하는지 모르십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글쎄요.
김기춘위원
보유현황은 몇 개나 됩니까? 보유현황은 몇 개가 되는데 10개를 더 구매한다는 겁니까?
화영
조화영위원장
위원님께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 개가 있어야 몇 개 수요가 있고 몇 개가 부족해서 더 구입한다는 것인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한 스무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기춘위원
몇 개가 있는데 고장 난 것은 몇 개고 이렇게 저한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신혼부부 건강검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보니까 관내 첫 아이 임신 전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한테 해주는 사업인데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 보건소가 시행합니다.
김기춘위원
직접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김기춘위원
약 800명이 예산 잡혀 있네요. 신혼부부 건강검진이 관내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800명을 계획을 잡았는데 이 혜택을 어떤 집한테 해주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전체 신혼부부가 와서 건강검진 요청을 하면 저희가 무료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관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기춘위원
재산에 관계없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 관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을 해주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그렇습니까? 난 처음 알았네요. 보니까 많네요. 빈혈, 혈액형, 매독, 에이즈, B형간염, 소변, 혈당검사 거의 다 해주네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김기춘위원
이렇게 해줘야만 이상 있는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김기춘위원
398쪽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저소득층은 얼마를 얘기합니까? 얼마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저소득층으로 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월 평균소득 150% 이하입니다.,
김기춘위원
최저생계비 이하인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요.
김기춘위원
기저귀 산모가 질병으로 모유수유를 불응하는 경우, 그러면 1인당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 3만2,000원 입니다.
김기춘위원
3만2,000원으로 애를 키울 수 있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월이요.
김기춘위원
월 3만2,000원이면 기저귀 포함 조제분유까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조제분유는 월 4만3,000원이요.
김기춘위원
그 애가 몇 살 때까지 하는 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12개월 될 때까지요. 한 살 전까지만 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저소득층 가정이 신혼부부가 돈이 없을 때는 이런 지원사업도 있다는 것을 홍보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398쪽 출산장려사업 1인당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는 얼마 지원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체외수정 시술은 1회에 190만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300만원까지요.
김기춘위원
얼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190만원이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300만원까지, 인공수정 시술은 1회 지원 한도액이 50만원입니다.
김기춘위원
올해 지원실적 있습니까? 제가 볼 테니까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금년도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자료 한번 줘보세요. 401쪽 보건소 예방접종약품, 구입약품 종류 및 구입실적과 지출금액을 저한테 자료로 줘보실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올해까지 구입한 예방접종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폐기처분 접종약품이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혹시 유효기간 지나서 못 쓰는 약품 없다. 이거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보건소는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이 관계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를 잘해 줄 거라 믿습니다. 401쪽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진의사와 예방접종실 운영지원 의사 보수비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위에는 30만원 밑에는 21만원 왜 다르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밑에 거는 예방접종실에 있는 의사를 말씀하시는 거고, 위에 30만원은 한 달간 한시적으로 쓰는 분입니다. 그 단가로는 채용을 못합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한시적으로 한 달만 쓰고 밑에는 365일 쓴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래서 의사를 쓰는데 단가가 다르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한시적으로 쓰기 때문에 좀 단가를 높이 준다? 그럼 인플루엔자 그때만 딱 하고 그 의사는 집에 가는 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런 의사도 있습니까? 한 달 쓰면 900만원이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의사가 900만원, 밑에는 210만원 알겠습니다. 401쪽에 예방접종실에 근무하는 직원수 및 기간제근로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정규직을 제외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등록센터 한 명, 예방접종 간호사 4명, 예방접종실 운영 간호사 1명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거기 예방접종실에 의사 1명에 간호사가 1명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어떤 분이 기간근로자이고 어떤 분이 직원이에요? 예방접종실 근무자 숫자 한번 쭉 말씀해 주십시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 위에 계절이라 그런 것은 한 달 채용하시는 분들이고, 그 밑에 예방접종실 운영 간호사 한 명하고 의사 한 명하고 그리고 접종실에 모자보건이 같이 있어서 모자보건 기간제가 두 명 이렇게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총 몇 명이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기간제가 접종실에 세 명이 모자보건 지원병력 두 명, 접종 한 명해서 세 명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계절 인플루엔자 접종 시 각 동에 파견되어 있는 방문간호사를 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업무 범위가 다른데 그분들을 쓸 수는 없지요.
김기춘위원
아, 달라요? 똑같은 간호사 아닌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어쩌다 한번 방문할 때 지원을 나갈 수는 있어도 그렇게 고정적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같이 연계해서 쓸 수는 없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402쪽 예방접종운영 경비지원, 401쪽의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는 402쪽 B형간염 백신 구입비, 400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다 가격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400쪽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1만6,672원, 402쪽에 인플루엔자 백신은 1만6,000원 다른 이유가 뭡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어디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김기춘위원
예방접종운영 경비지원 307-01번, 그것이 400쪽에 보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402쪽 인플루엔자 백신 분리해서 예산편성 할 필요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김기춘위원
지금 401쪽인데 402쪽에서 예방접종 운영경비요. 402쪽 307-02번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302쪽에 인플루엔자 백신 8,000원 2,000명하고 그것은요.
김기춘위원
402쪽에 인플루엔자 백신 이것 분리했는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들 2,000명 세워 놓은 거고요.
김기춘위원
402쪽에 인플루엔자 백신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402쪽 인플루엔자 백신하고 또 하나는 어디지요?
김기춘위원
400쪽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400쪽요?
김기춘위원
400쪽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노인 인플루엔자 인가요?
김기춘위원
그럼 어떻게 다른 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이고, 402쪽에는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로 장애인들이나 당뇨병, 만성질환 이분들 2,000명입니다.
김기춘위원
아, 그래서 분류해서 예산을 했다? 같이 하지 않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내가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우선권장 접종대상자들은 시비를 투입해서 접종을 해주는 거고, 65세 이상 노인들은 국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65세는 국비로 한 거고, 우선 예방접종은 시비로 하기 때문에 분류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장애인 이분들은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요. 402쪽에 의치시술 이게 예산이 감소한 사유가 뭐지요? 건사업과장 박광학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의료보험 적용이 됩니다. 7월부터는 65세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있는데 점점 의료보험에서 수용을 해주니까 저희 사업은 점점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르신한테 일체 해줬지만 지원이 되니까 줄일 수밖에 없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국가에서 해주는 거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국가에서 해주니까 우리 시비가 준 거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예산이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것 많이 물어볼 테니까요. 403쪽,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이것도 403쪽에 방문건강관리센터 운영위탁과 404쪽 민간위탁금 위탁운영비 차이가 뭐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403쪽에 민간위탁금하고요.
김기춘위원
404쪽에 민간위탁금의 위탁운영비 이 차이가 뭐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민간위탁금 5월 31일까지 위탁 예정입니다.
김기춘위원
방문관리센터 위탁운영비 위에서 307-05번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5월 31일까지 위탁운영 할 때 방문건강관리센터에서 재가환자관리 위탁금이고 그리고 그 위에 거는 우리 시에서 6월부터 재가암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우리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게 총액은 재가암환자 관리에 대해서는 800만원이 400만원씩 쪼갠 겁니다. 5월은 위탁센터에서 하고, 5월 이후로는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요.
김기춘위원
참 복잡하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5월에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쪼갰는데 우리는 보려면 힘들더라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404쪽에 민간위탁금 위탁운영비는 인건비는 통합예산에 세웠습니다. 5월까지의 위탁금은 통합예산에 세웠고 운영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는 시비로 세웠습니다. 방문관리센터에 위탁비 중에 인건비만 통합예산에 세웠고 나머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김기춘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쪼개놓은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긴 하는데 예산 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과목들이 따로 되어 있어서요.
김기춘위원
정말 이 예산 보려면 국비, 도비, 시비 따져보고 하려면 하루에도 모두 못 보겠더라고요. 하루 종일 봐서 이쪽 보고 저쪽 보고 찾다 보면서 찾았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이게 5월에 갈라지면서 센터에 세워야 될 예산, 우리 시 예산에 세워야 될 예산을 쪼개다 보니까 복잡하게 보이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또 방문건강관리센터 위탁운영비가 1억9,000이나 감소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왜 감소한 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5월까지만 운영할 거니까요.
김기춘위원
5월까지 하고 운영 끝나니까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춘위원
머리에 그림이 들어와 있지 않는 한 보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림을 그려놓고 해야지 하루 종일 봐도 모르겠던데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김기춘위원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1시간 넘었으니까 잠깐만 쉬었다 하시지요.
김기춘위원
그러시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별도로 자료 받기로 하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서인 만큼 광명시민의 건강과 지원되는 사업들을 충실히 수행하기 바라고, 과장님이 예산편성 해 놓고 쓰지도 못하고 고 나가시는 거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보건소에서 오래 근무하셨는데 꼭 고쳐야 할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사실 보건소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손댈만한 사업들은 없습니다. 시비 투입하는 건 주민들 요구도가 높아서 편성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딱 짜여져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손댈만한 사업은 없지 않나, 저희가 예산 요구했던 이 사업은 거의 다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혹시 홍보가 안 돼서 보건소를 못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떠나는 마당에 뭘 얘기 못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이 더 빨리 압니다. 정책이라는 게 방송이나 이런 것을 한번 타면 우리 내려오는 예산이 그렇게 여유 있게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홍보를 못해서 수혜를 덜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김기춘위원
광명시에서 공직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81년도에 개청할 때 왔으니까 34년 됐네요.
김기춘위원
34년 근무하시면서 떠나는 마당에 우리 위원들한테 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한 광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셨고 또 보건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감사드리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가십시오. 과장님 건강하시고요. 다시 한 번 오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한 말씀하시고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방역소독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의 취지는 그거였잖아요. 해충들이 진화하고 면역력이 커져서 약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 있는데 그때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지요? 새로운 해충에 대해서, 특히 요즘 기후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해충의 종류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한 사업을 이번에 잘 좀 해주십사 부탁하려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내용 아시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안성환위원
해충이 정말 온난화로 인해서 이국적인 해충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거기에 맞는 방역을 해야지 기존에 있는 모기퇴치 이 정도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되지 않나, 그래서 방역사업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셔서 방역사업을 체계적으로 해주십사 부탁드리려고 한 번 더 했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와 관련된 건데 시립노인요양센터 1층에 30석을 더 확보할 예정에 있잖아요. 예산이 사회복지과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살예방센터는 현재 어디로 이동할 계획인가요? 1층에 있는 자살예방센터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센터 5월에 마치면 그쪽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건강관리센터가 없어지면 그쪽으로 자살예방센터를 이동시키고 그럴 계획이시라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리고 대회의실이나 중회의실, 보건교육실 같은 게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거기에 보건소 회의실을 같이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자살예방센터 사업을 진행하는데 현재 그렇게 이동을 해도 전혀 공간적인 무리는 없는 건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거기 1층이고 하니까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면적도 그쪽 사무실이나 이쪽 사무실이나, 이쪽 사무실이 조금 더 크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저희 치매관리센터 있잖아요. 치매관리센터 지금 현재 1층에 있는데 그건 어디로 가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지하로 계단을 내서 내려갑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치매관리센터는 지하로 옮기신다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저희가 계속 1층에 존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안 되니까 외부계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배려를 해 준다고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외부계단을 어디로 내실 계획이십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자살예방센터 있는 창문 그쪽으로 계단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치매관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휠체어가 내려갈 수 있게 완만하게 두 번 꺾어서 해서 경사도는 유지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리고 안전상에는 전혀 무리가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피를 한다거나 지하로 이동하는 거라서 저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저희도 그게 걱정인데 그것은 다 보완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어떻게 보완을 해준다고 합니까? 그 관련 내용을 정리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설계가 다 나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자살예방센터도 옮기고 치매관리센터도 지하로 옮길 계획인데 왜 저희 자치행정위원들한테는 전혀 보고가 없었나요? 이런 부분은 미리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사회복지과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가 일단 계획을 잡아서 간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요양센터에 병실을 늘리기 위해서 갑자기 통보를 받은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계획을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그러면 어떨까 할 건가를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었던 게 치매관리센터는 그래도 1층에 남겨 달라, 만약에 빼더라도 방문보건센터 때문에 자살예방센터는 옮길 수 있지만 센터 두 개를 다 옮길 수 있는 공간은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 그래도 치매관리센터를 1층에 존치시키면서 병상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도 걱정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한한 마지막까지 그래도 1층에 설계할 때 어떻게 반영을 해서 일단 어르신들이 지하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 위원님들이 아마 심사하실 때 최종적으로 반영을 하시겠지만 분명히 부서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산 반영해 봤자 뭐하겠습니까? 제 생각이고요. 자살예방센터 성애병원에서 저희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광명 성애병원 자체적으로 정년이 있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55세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55세로 되어 있나요? 그럼 55세가 되신 분들은 다 고용승계를 안 하고 고용을 안 하신 건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모르겠는데 55세가 정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럼 만약에 저희 시에서 55세가 넘으신 분들이 전체였다면 고용승계라는 것은 의미가 없었겠네요. 55세가 지나면 다 자르니까 성애병원 쪽에서 자기네 규정상 55세 이상 고용을 안 하기 때문에 다 잘라버리니까, 저희 시에서 요구하는 고용승계 부분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은 관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관여를 할 수 없는 사안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저희 시에서 근무를 시킨 사람들이, 공무원들 정년이 있잖아요. 그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저희가 고용승계라는 것을 민간인이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용승계라는 정책을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다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한테 해야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원, 중앙도서관, 철산도서관, 하안도서관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