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고순희 의원 발언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엄재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고순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환경수도사업소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곽진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치원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식 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수도사업소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2016년도 본예산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326억8,876만8천원 대비 13.7%가 증가한 371억6,858만원으로 44억7,98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135억8,862만1천원 대비 16.7%인 22억7,886만1원이 증액된 158억6,74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32억1,617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416억866만5천원 대비 3.8%인 16억750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면 723쪽 환경관리과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4억246만6천원 대비 8.7%인 2억986만9천원을 감액한 21억9,257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지원 2억3,440만2천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1억1,865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5,210만4천원,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사업 4,500만원, 석면피해 구제사업 1억4,568만원, EM활용 수질개선사업비 1억2,866만6천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사업 1억2,120만원, 기타경비 등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예산은 73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06억4,630만2천원 대비 14.1%인 43억2,668만1천원을 증액한 349억7,59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쓰레기종량제 추진 8억2,107만2천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162억 5,660만3천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13억6,030만원, 쓰레기 감량화 추진 7억5,756만5천원, 자원회수시설 운영 100억8,908만6천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21억9,517만6천원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는 82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58억6,748만2천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3,288만4천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36억3,459만8천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으로 편성하였으며, 83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158억6,74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별도책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익 등 영업수익이 188억1,348만9천원, 노온정수장 운영 부담금 등 타 회계전입금 수익이 188억9,697만8천원, 이자수입 등 영업외 수익이 3억8,920만1천원, 이월금 50억, 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 등 자본잉여금 수익이 1억1,650만4천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과 세출예산은 총 111억5,330만4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 18억96만원, 운영경비 18억7,529만1천원, 급수계량기 상수도관 교체비 8억원, 시설장비 유지비 5억950만원, 상수도 급수공사비 3억4,520만원, 민간검침 활동비 2억433만원, 노후관 교체공사비 23억원, 수질계측기 설치공사 5억원, 배수지 정밀점검 용역 6,300만원, 배수지 저수조 보강공사 9억원, 예비비8억원, 명시이월금 10억5,502만3천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과 세출예산은 총 320억6,288만8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 23억8,975만6천원, 일반운영비 2억7,861만9천원, 일반재료비 2억6,075만원, 약품비 7억6,302만5천원, 원수공급비 181억4,294만6천원, 배출수 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7억3천만원, 수선유지교체비 27억7,639만2천원, 동력비 16억6,320만원, 시설비 16억7천만원, 기계장비시설비 26억5,498만3천원, 자산취득비 등 2억916만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환경관리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본예산서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726페이지에 보시면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사업이 4,5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장소가 철산동하고 소하1동인가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소하1동사무소입니다.
이길숙위원
행감 때 보니까 미세먼지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2천명 정도 보내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2천명 이상일 겁니다.
이길숙위원
2천명이 아닌 5천명이 되던 회원에 가입해야 됩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가입명단을 받아서 일괄로 할 수 있게끔 했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도에서 그것을 전송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별도로 신청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며칠 전에 저희도 메시지가 들어왔더라고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거기에도 보내면 그 사람들도 재난과 관련된 분들한테 같이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노약자나 어린이, 호흡기 질환들을 위해서라도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주세요. 그리고 729페이지에 보시면 명세서 작성 및 검증에 대해서 1,500만원이 증감됐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작년에는 3천만원이었는데 4천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배출구 거래자에 해당되는 사업장이 다섯 군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장에서 2020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됩니다. 그것을 감축해야 되는데 그 사업장별로 배출구라든가 현장 포인트 지점 또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가 제대로 됐나 이런 것들을 용역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4,500만원 잡힌 겁니다.
이길숙위원
2017년도까지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세부내역에 보니까 2017년도까지라고 돼 있는데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1차가 2017년도고 2차가 2020년도입니다.
이길숙위원
총사업비가 6천만원입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명세서 작성 검증용역비가 4,500만원이지 6천만원은 아닙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뒤에 730페이지에 보시면 사무용 의자 3개가 돼 있는데 작년에는 15만원짜리 7개를 구입했는데 올해 또 구입하시네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작년에 구입 안 하고 오래된 것 내구연수가 지난 것
이길숙위원
작년에 15만원짜리 7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회의탁자용입니다.
이길숙위원
컴퓨터도 작년에 1대를 구입했는데 또 4대를 구입하고 많이 필요합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내구연수 경과되고 고장 난 것은 새로 교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길숙위원
일은 하셔야 되니까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오래되면 교체해야 됩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726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대비 일부 감소됐는데 수요가 줄었습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2014년도에 환경부에서 10인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목표를 못 지키니까 올해는 깎여서 5명 정도로 했고, 올해도 7명을 신청했는데 두 군데는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실측을 했는데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두 군데는 포기가 된 것이고 한 군데는 가보니까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거기도 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개에서 4개만 완료조치가 됐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10개를 해줄 수 있는 예산이 있었는데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10개의 예산을 국비로 내려왔는데 7개에서 2개는 그 사람들이 와서 장비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장 실측을 했는데 안 됐고요.
이윤정위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이 일부 나오는 것을 시민들이 알면 그래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공문을 보내주시든지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슬레이트를 보면 학온동 쪽이고 나머지는 거의 슬레이트가 없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현수막도 하고 통반장 회의 때도 했는데 본인들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처리해서 다시 지붕을 싸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더 들어 가니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27페이지 하천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개 지점인데 하천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안양천에 두 군데하고 목감천에 8군데 그리고 안터생태공원에 두 군데, 한내천 두 군데 그리고 먼저 번에는 가축매몰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5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거기는
익찬
김익찬위원
가축매몰지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가축매몰지 주변이요. 그전에 구제역이 한번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여기는 아무 문제없지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생략하고 14개 지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번에 제가 환경관리과에 얘기했었는데 애기능저수지하고 일직저수지 수질검사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도 한군데 하지 말고 동서남북으로 네 군데 정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정기적으로 계속 할 수는 없고 일단은 저희가 포인트 잡아서 네 군데를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네 군데를 해봤어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매달 하는 것이니까 거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질오염총량제 이행평가 용역은 법적으로 정해져서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왜냐하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환경부에 보고하게끔 돼 있어서 매년 하는 사항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본예산서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734페이지 무단투기 계도단속시스템 운영을 예산으로 올려주셨는데 신규 사업인 거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 “광명시에 바란다” 여기에 보면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가니까 감시카메라를 설치해달라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감시카메라를 무조건 다 설치할 수는 없고 이 제목은 무단투기 계도단속시스템이라고 돼 있는데 내용은 스마트 경고판이라고 해서 CCTV 감시카메라입니다. 해상도도 굉장히 높고 음성출력도 됩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가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음성도 송출될 수가 있고, 또 이게 용량이 32GB 정도 되는데 24시간 계속 돌아가면서 녹화되는 게 아니고 움직임을 감지할 때만 녹화가 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10개 정도 구입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이동하면서 설치해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이윤정위원
단속 실적이 꽤 높아지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웃 간에 불화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운영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이윤정위원
이러한 단속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는 문구를 거기다 꼭 적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우리가 사전에 예고도 하고 “이 지역은 CCTV 녹화지역입니다.” 이런 표찰을 규정해서 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붙여주시고 각 통장님들한테 정보 전달을 해주셔서 미리 알고 지역민들이 바르게 무단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무단투기 하는 것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못하게 하는 계도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서 고려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많이 잡힐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735페이지 수도권매립지 반입비가 있는데 1억4,298만3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증액이 된 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수도권매립지에 우리 자원회수시설에서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 수도권매립지로 가야 되는데 서울, 인천, 경기가 2016년도 인천광역시에서 수도권매립지를 폐장하겠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협의해 주는 과정에서 인천시 요구조건을 대폭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 1톤이 들어가는데 2만50원인데 내년도에는 2만6천원, 또 그다음 연도는 3만4천원이고 최종연도에는 4만원대로 대폭 올렸고, 그것뿐만 아니라 서울시하고 경기도에서 인천시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조건부로 인천시에 대한 광역시 특별지원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비용이 많이 높아졌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자원회수시설이 시설이 노후 돼서 들어오는 쓰레기양을 다 소각하기에 버거울 정도입니다. 현재까지는 1년에 335일 이상 가동했는데 내년부터는 330일 이상 가동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수도권매립지로 반출하는 양에 대한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이윤정위원
이게 2만50원에서 2만6천원, 3만원, 4만원대까지 증가폭이 계획이 된 거지요? 이게 정해진 거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결정돼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이렇게 가시적으로 예상이 되면 저희 자원회수시설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빨리 대보수해서 저희가 소화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2014년도에 저희 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기술진단을 실시했고, 환경부하고 국고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왔는데 기재부에서 환경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2016년도에 국고지원이 저희가 예상한 금액보다 아주 적게 12억8,500만원인가 이렇게 밖에 책정이 안 돼서요.
이윤정위원
몇 퍼센트 예상하셨는데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18억 정도 요구했는데 많이 깎였습니다.
이윤정위원
18억에서 13억으로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12억 얼마로 깎였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통보는 받지 않았는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많이 깎였고 저희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대보수 공사가 빨리 추진되고 용량도 늘려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물론 국고를 받아서 저희가 부담 없이 조금 더 부담을 덜하면서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급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점진적으로 느는 게 아니고 큰 폭으로 계속 늘어날 게 예상되는데 국고만 기다리면서 대기하는 것도 조금 소극적일 것 같고 저희 시에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급성을 감안해서 저희 시에서 좀 더 내야 된다고 해도 이것은 계속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 광명시 단독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인데 총 예상되는 금액이 560억 이상 600억 가까이 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관련법에 따르면 광역시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50%를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서울시하고 구로구가 연계해서 50%를 부담해야 되고 경기도하고 광명시 연계해서 50%를 부담해서 이론대로만 된다면 저희 부담이 아주 적게 시설을 개보수 할 수가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어렵다는 입장이고 저희는 사실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소하택지하고 역세권택지를 개발하면서 LH한테 받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활용하면 시비 부담이 가볍게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국비나 서울시 지원금 이런 것들 확보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것을 무조건 기다리는 게 답은 아닐 것 같고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지금 맹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게 만약에 조금 부족하게 지원된다면 서울시나 구로구 이쪽에 나중에 저희가 개보수하고 쓰레기를 받을 때 가격을 인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급성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런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37쪽에 보니까 재활용품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가 6억4,800만원 신규편성이 된 것 같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재활용품선별장 시설이 굉장히 노후 돼서 전면적인 개보수공사를 실시하는데 개보수공사 기간을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소하동에 있는 시설을 6개월 동안 시설을 가동 못하게 되면 재활용품을 어떤 방법으로 든 처리해야 돼서 그 처리비용을 반영한 겁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시설을 보수하는 기간에 처리비용이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가동 중단기간 동안이요.
윤배
오윤배위원
6개월씩이나 걸립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현재 설계중인데 설계가 1월말까지 끝날 것 같고 공사업자 선정하는데 한 1개월 정도 걸리면 내년 2월말이나 3월초부터는 실제로 기계를 철거하고 새로운 설비들을 들여야 되는데 제작하고 설치하는 기간을 약간 여유를 뒀습니다. 그보다 더 단축시키는 게 예산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 편리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동 중단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려고 하지만 또 모르니까 6개월을 일단 잡았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하시게 되면 최대한 서둘러서 해야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739쪽 자원회수시설 대보수공사비 타당성 용역비가 1억원 신규편성 됐는데 내용이 뭡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아까 이윤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가 시설이 노후 되고 용량이 부족해서 대보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보수공사 비용이 500억 이상이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 예산을 투자하는 게 타탕한지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작년도에 생겨서 이런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게 되는 게 저희가 전국적으로 첫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1억이나 들어가고 기간도 6개월 7개월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실시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질의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대상이고 해야 된다는 회신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36페이지 청소관련 종사자 체육대회 지원예산이 1천만원 잡혀 있는데 올해 체육대회를 하셨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올해 두 번째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올해 예산이 500만원이었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500만원이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500만원은 청소과에서 책정한 겁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때 예산을 못 봤는데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2015년도 예산에 500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제가 그때 위원님하고 오해가 있어서 해명도 해드렸는데 당초에 500만원을 요구해서 500만원이 편성돼서 올해 집행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왜 100%나 증액됐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2015년도에 체육대회를 치르고 결산을 해보니까 우리 예산 500만원이 확보돼 있었는데 실제는 1,263만원이 소요가 됐고 모자라는 금액은 협찬을 받아서 했는데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청소업체 사장님들 연 1억 이상의 수입이 있는데 그분들이 협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청소업체도 여기에 참여하지만 자원회수시설 선별장 그다음에 자동집하시설 아무튼 광명시에서 청소하고 관련된 종사자들은 모두 모여서 350명 400명 이상이 모처럼 하루 잔치를 하는 날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이 예산지원은 어디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조례나 규정은 없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조례에 근거 없으면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근거 없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조례는 없고 공무직 노조협약에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들은 일부 갖고 하면 되는 것이고 청소 7개 업체 그분들이 훨씬 많은 숫자잖아요. 공무직은 정말 극소수에 해당되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협약에 의해서 이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청소업체가 위탁하는 업체가 7군데가 있고 또 동부건설, 자원회수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 위탁업체에서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주축인데 공무직 분들이 협약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부적절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지원해주려면 저는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체육대회를 가서 보니까 예산을 지원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원해주려고 한다면 관련조례를 제정하든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도 있고 청소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이 부분 조례를 개정해서 환경미화원 종사자 체육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개정하시든지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개정준비 좀 해주십시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근거를 마련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노면진공 청소차량 토사류 예산이 있는데 이 토사류는 어디에 처리를 합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노면 도로 청소를 하면서 발생되는 폐기물 양이 꽤 되는데 소하동 선별장 근처에 임시 적환장이 있는데 거기에 모아놨다가 입찰을 봅니다.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해서 선정된 업체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톤당 얼마라고 정해놓고 처리된 양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톤당 얼마에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톤당 부가세 포함해서 3만8천원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어디에 버리는지 모르세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2015년도 업체가 2개 업체인데 1개 업체는 관내에 있는 중앙환경이고 1개 업체는 고양시에 있는 진환기업인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이 어디에 버리는지는 아세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제가 금방 말씀드린 업체는 수집운반업체이고 이 업체들이 중간처리업체나 매립지로 보내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 처리하는지 정확하게 아세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 좀 다음에 파악해주세요. 왜냐하면 흙이라고 아무 데나 버릴 수 있잖아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기름기도 있기 때문에 폐기물로 처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 처리하는지 파악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이드브러시 롤러브러시 관련해서 제가 옛날에 업무보고 때 얘기했었는데 자원회수시설 뒤편에 가니까 쌓여 있더라고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지금도 처리 못하고 쌓여 있습니다. 그때도 지적해서 제가 답변 드렸는데 이게 처리가 참 어렵습니다. 무슨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갖다 소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처리가 어려운 게 사실이고, 올해는 납품하는 업체가 다시 회수해가는 것으로 조건을 걸어서 하려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안양시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이 6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조례가 개정됐는데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겠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예산을 9천만원 요구했는데 원래 저희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법대로 산정을 하면 감시원이 3명이면 됩니다. 우리 쓰레기 소각양에 따라서 산정하는 시행령대로 산정하면 3명인데 그 지역이 농촌지역이고 일자리가 없다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늘려달라고 했는데 2015년도까지는 임금이 하루에 5만원 정도니까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줘도 크게 예산 부담이 없었는데 인상을 하려고 검토하다보니까 6명을 다 수용하면 부담이 될 것 같아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6명이 반반씩 근무하는 게 아니라 6명이 풀타임 하시는 겁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원래 정원 3명이 8시간을 근무해야 되는데 6명이 4시간씩 해달라는 건데 올해도 그렇게 해야 될지 아니면 3명으로 1년을 가야 될지 지금 주민지원협의체 하고 협의 중인데 엊그제 우리 담당팀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3명이 1년을 쭉 가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졌는데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명이 계속 해왔는데 그쪽 의견은 어때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올해는 임금이 오르면 160만원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1년간 쭉 하고 싶은 의향을 비치는 주민들이 많아서 6명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73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대행 사업비라고 돼 있고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가 있는데 3억4천 정도 증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대행 사업비는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인건비가 하루 일당이 작년보다 2,880원이 인상돼서 그 인상분하고 또 내년에는 2월이 29일까지 있어서 하루 분 임금도 계산해 보니까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29일이 월요일이어서 그날 임금이 하루가 계산돼서 인상요인은 그렇고, 낮아지는 부분은 차량유지비에서 유류비가 대폭 낮아졌습니다. 지금 경유 값이 내려서 낮아지고 이런 것을 다 해보니까 3억 정도 전년도 보다 인상이 됐습니다.
이길숙위원
보험료도 포함되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모든 제반비용 다 낮아지는 것 올라가는 것 다 상계해서 총액을 산출했습니다.
이길숙위원
우리 광명시에 청소차가 몇 대 있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업체들이 보유한 차량은 100대가 넘지만 실제로 저희가 인정해주는 것은 89대 정도입니다.
이길숙위원
현재 업체는 7개 업체입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7개 업체가 잘하고 있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평가조례심의 때도 위원님께서 아주 뼈아픈 지적을 해주셨는데 잘하는 업체도 있고 못하는 업체 변별력이 없다고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평가를 더 섬세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잘하는 업체는 표창을 하셨잖아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아직 표창은 안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표창을 하기로 했던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표창을 안 하고 과장님께서 좋은 제도를 말씀해주셨어요. 제가 마음에 든 것은 이 업체들이 잘하기 위해서는 한번 지적, 두 번 지적, 세 번 지적했을 때 삼진아웃제를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7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 후원도 하고 계십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평가항목에 거버넌스 기여도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익금을 내서 연간 1천만원씩 두 번 희망나기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희망나기도 좋지만 어려운 단체에 1업체 1단체를 공유해서 후원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희망나기에도 기부하면 좋은 데 쓰이지만 제 생각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협회 이런 식으로 결연을 맺어서 지원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1년에 두 번 하니까 한번은 희망나기 하더라도 한번은 지정기부가 가능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40페이지 보니까 개방형 화장실이 있습니다. 개방형 화장실 하니까 6대 때 의회가 생각나는데 작년대비 2개가 더 늘었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역세권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역세권 쪽으로 2개 늘었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아직 선정은 안 했는데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지역별로 안배해야 되기 때문에요. 물론 그 지역이 잘 돼 있지만 늘어날 것을 대비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잘하셨습니다. 개방형 화장실은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업주 측하고 얘기해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본예산서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36페이지입니다. 누수복구 등 민원처리비로 금액이 감액됐는데 작년에는 체크를 해보니까 250개소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올해는 200개소로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작년에 예산을 4억, 2억, 6억을 세웠는데 누수율이 작년 겨울에 적어서 1억 정도 덜 세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작년에 책정하셨던 예산도 일부 남았습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네, 남았습니다.
이윤정위원
남은 것을 반영해서 개소를 줄였다는 말씀이지요?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네, 요새 날씨가 따뜻해서 누수율이 적습니다.
이윤정위원
그 위에 급수계량비 교체비에 있어서 계량기가 종이 바뀌었습니까? 산출기초가 4만원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는 이 금액보다 조금 더 비싼 것으로 하셨던데 할인을 많이 받으셨나요? 올해는 4만원인데 작년에는 5만원이었던 것 같아요.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작년에도 교체비가 4만원인데요.
이윤정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55쪽에 누수복구센터 정맥인식기를 구입하네요. 지금 누수복구센터에 근무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6명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정맥인식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누수복구센터 근무자 출퇴근 확인용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출퇴근자 근무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시간외 근무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출근인식기를 설치한다는 거지요?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네.
이윤정위원
정맥인식으로 출퇴근을 확인합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네.
이윤정위원
완전 최신식 아닙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요즘에 눈하고 지문 말고 더 세분화 된 게 정맥인식기인 것 같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빨리 하시지 왜 지금 하셨습니까? 근무상태가 안 좋아서 만드시는 겁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그것은 아니고 좀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43페이지 상하수도 직무 관련 교육이 있는데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상하수도협회나 이런 데서 검침에 관련된 교육이 있으면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교육 내용은 모르십니까?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면 수도계량기 측정한 게 바뀌어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1호와 102호의 검침이 뒤바뀌어서 요금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전국적으로 많잖아요. 우리 광명시에 그런 일이 없습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아직은 바뀌었다는 소리는
이길숙위원
예를 들어서 요금이 101호에 나올 게 102호에서 내고 있고 102호의 요금을 101호에서 내고 있고 그런 경우 없습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우리가 주계량기만 관리하고 아파트 자체계량기는 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이길숙위원
연립은요?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연립은 우리가 관리하는데요.
이길숙위원
보통 연립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못 들으셨습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이길숙위원
TV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기목
엄기목요금팀장
다른 시군에는 있지만 아직 우리 시는 없습니다. 검침원들이라든지 교육을 상하수도협회에서 하면 전반적인 기술이라든지 공지사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고 그게 공기업평가에 반영돼서 교육을 꼭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교육을 잘하고 계시나 보네요.
기목
엄기목요금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우리 광명시에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0페이지 해외교육 세미나 참석 및 선진지 견학 예산이 있습니다. 1,400만원 잡혀서 350만원씩 2명 2회를 보내주는데 대상이 누굽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수도과에 오래 근무하면서 교육을 가지 않은 사람, 해외에 안 간 사람들을 돌아가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매년 2명씩이요?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매년 4명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2명씩 보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해외로요?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네, 일본이나 싱가포르 수도 선진지 나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서 많이 배우고 옵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나 싱가포르가 수도에 대해서는 선진국가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까지 매년 4명씩 보냈습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네, 매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확실히 그렇습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기업은 교육평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을 꼭 보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갔다 오면 교육 배우고 온 것에 대한 보고서나 기록을 합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교육후기를 씁니다. 해외나 장기교육을 갔다 오면 교육후기를 쓰게 돼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쓰고 그것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교육을 갔다 온 사람이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수도를 관리해야 되겠구나, 하는 자체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희도 외국에 가면 좋은 것은 사진 찍어서 시에 반영해 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수도과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느끼고 반영이 돼야 선진지 견학 갔다 온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해외 갔다 오는 의식으로 되는데 시각을 달리 갖고 가야 됩니다. 교육을 간다는 차원 그렇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연수를 가면 그냥 갔다 오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가서 좋은 시스템을 알고 와서 반영하기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016년에 선진지 시설 견학을 갔다 오면 평가나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시 수도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런 얘기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기대효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치원
박치원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수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본예산서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페이지 보니까 약품구입비가 작년대비 많이 감소했습니다. 5,125만원이 감소했습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올해는 약을 덜 써도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금년도에 재고가 남아서 그것을 내년도에 쓰려고 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배출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7억3천만원 잡혀있는데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배출수처리시설은 탈수기를 얘기하는데 저희 탈수기가 설치한지 25년 정도 됐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 돼서 탈수율 함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함수율이 높으면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게 되는데 그 무게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반입수수료가 더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탈수기를 최신시설로 교체하려는 용역 설계비용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물이 잘 안 짜진다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그렇습니다. 함수율이 80%가 넘게 나오고 있어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겁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시설한지 얼마 됐습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25년 됐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72페이지 수선유지 교체비에 여러 예산들을 명시해주셨는데 올해는 32건 정도를 올려주셨는데 작년에는 63건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든 겁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작년에는 시설공사를 시설비에 편성해야 되는데 수선유지 교체비에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시설비에 안 하고 수선유지 교체비에 시설공사를 기입하셨다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네.
이윤정위원
공사가 이렇게 많았습니까? 31건이나 있었습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기계 전기가 노후 되다 보니까 계속 고장이 나서 교체한 교체공사입니다.
이윤정위원
여기 정수과도 오윤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25년이나 됐다고 하고 굉장히 노후된 기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돈이 들더라도 빠르게 교체하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의 최신화를 만들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교체를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1페이지입니다. 수돗물 페트병 구입이 6,475만원 있고, 그 아래 수돗물 페트병 생산부자재가 700만원 있고, 73페이지로 가면 페트병 생산시설 유지보수비가 1천만원이 있네요. 페트병을 여기서 직접 만드는 것 아닙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페트병은 사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요?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페트병은 페트병 제작하는 회사에서 사다가 저희가 물만 담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생산부자재는 뭡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그것은 뚜껑이나 라벨 이런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병 따로 뚜껑 따로 사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네, 따로 따로 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같이 오는 게 아니고요?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병은 병대로 하고 뚜껑은 뚜껑대로 하고 라벨은 라벨대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정수과에서 수작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계로 하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기계로 물을 담고
익찬
김익찬위원
뚜껑도 기계로 하고 포장도 다 각각 따로라는 거지요?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다 한꺼번에 같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페트병에 뚜껑을 따로 구입한다는 사실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병을 들고) 과장님, 이 물 많이 마십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네, 저희도 그것 마시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마실 때 약간 좀...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염소냄새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그런 것은 제거가 안 됩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그것은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 느끼는데 그것을 완전히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은 느껴요? 못 느껴요?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저는 잘 못 느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혹시 느껴요? 못 느껴요?
익찬
김익찬위원
느끼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니요, 느껴집니다. 특히 물이 따뜻할 때는
명환
김명환정수팀장
차게 해서 드시면 못 느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따뜻하면 온실 상태에 놔두고 마시면
익찬
김익찬위원
집에 있는 수돗물도 그래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집에 있는 수돗물은 안 먹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수돗물도 냉장고에 담아 놓고 마시면 냄새 안 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렇습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맨 마지막에 필터로 한 번 더 거르는데 그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없어지면 문제가 있지요. 소독이 안 된 상황이니까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물을 한 번 더 여과해서 염소냄새가 없어지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물하고 파는 물이 있으면 저는 이것 안 먹고 파는 물 먹게 됩니다. 사실 냄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 물을 당연히 더 좋아하고 마셔야 되는데 염소냄새가 납니다. 저만 예민한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데 몸에 문제가 없으니까 상관은 없지만 냄새를 없애면 사람들이 물이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런 냄새까지 없애준다면 더 좋은 물이라고 평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0페이지에 자전거가 있고 런닝머신, 스미스머신, 랫풀다운머신, 벤치프레스머신 거기에 헬스장이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헬스장이 아니라 운동기구인데 직원들이 쉬는 시간에 운동도 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인천시에서 인수를 받은 겁니다. 상당히 오래돼서 다 고장이 나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몸을 나빠지게 하는 상태가 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운동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몇 층에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3층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직원들이 몇 분 정도 계시는데 여기를 이용합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40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용입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이용하는데 고장이 나서 몸을 망가뜨리는 게 돼서 지금은 사용을 안 하는데 새것으로 교체하게 되면 이용할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샤워실도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샤워실도 있는데 샤워기 하나에 화장실 옆에 만들어놓은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남자직원도 있고 여자직원도 있을 것 같은데 샤워실 하나만 사용하시나요?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주로 남자들이 사용하지 여자들은 안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자들은 운동 안 합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남성 직원이 몇 분입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남자가 32명에서 33명 정도 되고 여성 7, 8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32명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겁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수도과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안에 수도과가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그렇습니다. 같이 한 건물에 근무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도과 직원들도 이것을 사용합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조정하기로 돼 있는데 위원님들이 과반수 이상 참석하지 않아서 20분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밖에 계신 위원님들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2시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빨리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시작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먼저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있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안전총괄과는 특별히 삭감시킬 예산이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안전총괄과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방재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재해방재과 525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지하1층 벽면도색 이 부분은 제가 예산 심의할 때 비싸다고 했는데 500만원만 삭감시키면 안 될까요? 그때 아파트에 비해서 3분의 2정도가 비쌌는데 전문위원님 어떠세요? 어떻습니까?
이길숙위원
525페이지 401번에 분뇨처리시설 지하1층 벽면도색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500만원 삭감시키자고요.
이길숙위원
200만원만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5개 아파트 비교해봤는데 상당히 비쌌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2천만원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 쓸 것은 아니니까 500만 삭감시켜서 해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2천만원 정도 생각하는데 500만 주면
익찬
김익찬위원
3,500 예산을 잡아도 3,500을 다 하는 게 아니고 87.5%로 하니까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 정도는 충분히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길숙위원님 어떠세요?
이길숙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장
5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재해방재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주택안전과 들어가기 전에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민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저희가 부득이하게 아까 정회해서 말씀드렸듯이 2시에 원래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역할을 못하는지 여기에 계신 위원님 빼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어떤 말씀도 없이 책만 들고 나가서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생방송으로 조정하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시민들을 대표해서 각 동에서 선출돼서 오신 분들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시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함께 협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죄송한데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주택안전과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특별히 삭감할 것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주택안전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들어가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보통신과 삭감할 것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정보통신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돌봄국 소관 복지정책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복지정책과도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이 결정하시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복지정책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회복지과는 대부분 국도비기 때문에 특별히 삭감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복지과 삭감할 것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사회복지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성가족과에서 1차 변경이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있는데 하면 안 됩니까? 논의 좀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몇 번입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여성가족과도 대부분 국도비기 때문에 특별하게 삭감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저도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여성가족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육지원과도 대부분 국도비기 때문에 특별히 삭감할 게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은 어떠신가요?
이길숙위원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다음은 시민행복국 소관 문화관광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문화관광과하고 테마개발과 예산이 제일 많으니까 이 부분은 제일 나중으로 빼서 나중에 할까요?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럽시다. 이길숙위원님 어떠십니까?
이길숙위원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문화관광과와 테마개발과는 예산이 방대함으로 마지막에 조정하도록 하고 체육진흥과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자권투 세계타이틀매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줘야 되는 것인지 예결위에서 한 번 더 논의하게 예결위 이송하는 것 어떻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좋습니다. 예결위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KTX광명 통일 전국 마라톤대회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저는 이것만 있고 나머지는 삭감할 것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4,400이 증감됐나요? 672페이지 민간행사 사업보조 KTX 광명역 통일 전국 마라톤대회 추진입니다. 4,400만원 증액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추경에 반영돼서 본예산이 6천만원이었고 추경이 1천 얼마가 반영됐을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마라톤대회가 1억2천의 예산이네요.
익찬
김익찬위원
1억1,400만원이요. 677페이지 KTX 업무추진비
순희
고순희위원장
2016년도에 1억2천 예산이 잡혀 있지요? 아니네요. 시민건강걷기대회 2천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1억1,400만원이 있어요. KTX광명역 통일을 전국 마라톤대회 운영비가 1천만원 있고, 677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있어서 1억1,500만원 잡힌 겁니다. 여기 몇 퍼센트 삭감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예결위로 이송합시다. 674페이지 위원님들이 저번에 예산을 하면서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어떤 분은 하자고 하고 어떤 분은 하지 말자고 하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익찬
김익찬위원
3억 얘기하는 거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3억이요. 이 부분은 위원님 두 분이 전혀 생각이 다르니까 이 부분은 예결위에 이송해서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하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것은 배수펌프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지 않으면 비가 많이 와서 했을 때는 차후에 다시 공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 부분입니다. 체육진흥과 또 있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체육진흥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헬기임차 관련해서 계수조정까지 관련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져왔거든요. 이 부분 설명 한 번 더 들어보게 예결위로 이송하시지요. 제 의견은 예결위 이송해서 설명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금액이 얼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8,400만원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세 군데 시가 같이 한다고 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계수조정 전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한 번 더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길숙위원
어차피 해야 되면 저는 통과시켜주고 싶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1년에 한번씩 8,400만원을 계속 내는 겁니까?
이길숙위원
산불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크게 안 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산림청에서 헬기를 대주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전혀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예결위에서 한 번 더 들어봅시다. 삭감시키자는 게 아니니까 들어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예결위 이송해요?
이길숙위원
이송해서 한 번 더 들어본다고 하니까 들어봐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변경일 것 같은데요. 1차인가 2차에 변경 예산에 올라왔거든요. 산불진화 헬기 임차 8,400만원이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온난화 때문에 온도가 계속 올라가서 위험성이 있기는 하니까 정확한 것은 예결위 위원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용복합도시정책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시정책과는 예산이 얼마 되지 않고 1억8천 정도니까 특별히 저는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도로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역도로과 특별히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광역도로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도시교통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여기도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도시교통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81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81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없습니다. 819페이지에 광명경찰서 모범운전자 사업비 지원하고 모범운전자의 순찰차 구입 그리고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자동차 정비사의 날 행사지원 이 부분은 모범운전자에 관련해서는 조례에 근거가 없고 자동차 무상점검 이 부분도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예결위에서 결정하도록 예결위에 이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모범운전자에 사업 보조하는 것 하는 게 조례에 근거가 없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없잖아요.
이길숙위원
확인 안 해봤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조례에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순찰차 구입 3,650만원까지 예결위로 이송하겠습니다.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관련해서 3천만원하고 자동차 정비사의 날 행사지원 500만원하고 3,5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예결위 이송이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길숙위원
통과시켜줍시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도 예결위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논의했던 것처럼 일반 개인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 체육행사비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들끼리 결정하기 쉽지 않으니까 예결위에 이송해서 다시 얘기를 들어서 거기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82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광명역 교통물류거점육성 및 범시민대책 2억3,200만원이지요? 이게 신규예산이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전년도 예산이 7,700이 있었네요. 여기에 유라시아 철도 관련해서 외국 가는 것도 있나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때 시설견학 8명이 두 번 간다고 설명이 있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예결위 이송입니다.
이길숙위원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예결위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머지는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82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길숙위원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다음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환경관리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도 대부분 국도비기 때문에 삭감할 것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자원순환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청소관련 종사자 체육대회 지원 이 부분은 조례에 근거가 없는데 올해 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를 만든다고 하니까 적당한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게 삭감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작년에 500만원 줬는데 1천만원 다 주는 것으로 합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실제로는 1,264만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맨 처음에는 예산이 없이 시작했고 그다음에 올해 두 번째인데 500만원 지원해줬고 내년에 1천만원 지원해 줍니까? 통과하겠습니다. 노고에 비하면 사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 자원순화과 있습니까?
이길숙위원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다음은 수도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도과도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럼 정수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정수과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민행복국 문화관광과, 테마개발과 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시민행복국 문화관광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희극인 대축제 2억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길숙위원
통과시켜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예결위에 넘겨서 다시 한 번 해볼까요? 희극인 대축제 2억은 다시 논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희극인 대축제 635페이지 307번 민간이전 얘기합니다. 문화예술진흥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라든지 말이 많았던 민간행사 사업보조거든요. 자치행정 같은 경우는 희극인 대축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결위에 이송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판단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결위 이송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29페이지 홍보예산이 있는데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향토위인 여성 CEO 강빈 공연 계속 했던 거지요?
이길숙위원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이 없지요?
이길숙위원
추경 아니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없습니까?
이길숙위원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문화관광과 조정 끝났습니다. 테마개발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엑스레이 수하물 검색대 1억원 삭감이요.
이길숙위원
엑스레이가 뭐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수정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은 왜 삭감합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KTX역이나 철산역, 광명사거리역이 훨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설치한다면 차라리 거기에 설치하는 게 낫지요. 중국에서는 지하철역에 다 설치하는데요. 광명동굴보다 이용을 많이 하는 지하철역에도 설치 안 하고 있는데 광명동굴에 1억이나 들여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위원님들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제 의견을 얘기한 것뿐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금속 탐지기는 넘어가는 것이고 엑스레이 5,400만원짜리 2대 얘기하는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이길숙위원
우선 한대만 설치해보고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하물 검색대면 어디에 설치합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입구에 하겠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한대만 일단 해줘봅시다. 라스코동굴 이런 것 때문에 더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삭감을 원하는 겁니다.
이길숙위원
일단 한대만 시범으로 해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한대하자고 하면 한대가지고 안되고 2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지요.
이길숙위원
그것은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한대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들어가는 것도 엄청 지체될 건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당연히 지체됩니다. 그것 옳지 않습니다. 한대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게 필요하다면 지하철역에 설치하는 게 맞지요. 지하철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합니까? 지하철이 더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는 2대 가지고는 전혀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매표소만 해도 몇 군데인데 저는 이 부분은...
이길숙위원
무인발매기 3대 설치하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들어갈 때도 줄 서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것을 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단 저는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렇게 하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것을 1억800에 2대를 설치해서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말도 맞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게 더 문제입니다. 설치하고 안 설치하고 문제가 아니라 하루에 2, 3만명이 오는데 이것을 설치해서 수하물 검색대를 거쳐서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테마개발과 통으로 20% 삭감시킵시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어디다 손을 댑니까? 659페이지 제가 심의를 못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공포체험관 시네마 호러쇼 운영비가 5천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공포 체험관 시설 설치비용이 9,500만원 있고, 광산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비가 4천만원 있고 그 밑에 내려가면 광산문화체험 재료구입비가 1억8천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어디에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도 그래서 통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를 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다퉈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요. 어차피 이 부분은 위원님들 오면 아마 살리자고 그럴 겁니다. 자기들이 하지 않겠어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주차장 건립 40억 그러니까 첨단도시교통과 뺀 나머지 테마개발과에서도 주차장 관련해서 하는데 40억을 빼도 예산이 148억 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을 전체해서 테마개발과 자체적으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통으로 15% 정도 삭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우선순위를 다퉈서 시급하고 꼭해야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테마개발과에 들어가는 인건비 뺀 나머지 15% 삭감입니다. 됐습니까? 테마개발과 다 끝났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현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1차 계수조정은 끝났습니다. 의결정족수가 현재 모자라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야 계수조정 의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이윤정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조정을 위해 예산안 관련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체육진흥과 질문 하겠습니다. 669쪽에 보면 여자권투 세계타이틀매치 대회 있지요? 과장님 최초에 동굴 내에서 대회를 하겠다고 검토하셨는데 심의 때 접근성이 맞지 않고 대회의 목적이라고 하면 시민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게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대회를 더 활성화시키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은 그때 동굴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강조하셨는데 실내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거지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접근성 문제로 해서 시민체육관 쪽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굴 안에서는 대회적인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대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내체육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하는 것으로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01페이지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보조 해서 양성평등 촉진사업 지원이 전년도는 800인데 내년도는 3,820으로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크게 증액이 됐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는 민간경상사업비하고 민간이전으로 돼 있던 사업비를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바꿔서 그 안에 양성평등 촉진사업 지원으로 해서 다섯 가지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액이고 늘어난 게 전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일리가 있는데 누가 봤을 때 통으로 묶어버리니까 편성목을 세부적으로 했어도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통으로 묶어 오니까 과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니고 보조금 심의를 받으면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같은 종류의 사업이니까 묶어서 심의를 받으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영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 부서가 대부분 보면 통으로 묶어서 많이 오던데 편성목에 조금만 신경을 써서 세부적으로 나눠주면 저희도 이해하기 편하고 과장님도 얘기할 때 큰 문제없이 예산반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태권도 숙소 임차보증금이 1억 정도 증액이 된다고 하셨지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현재 직장인운동부가 3개 있지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디빌딩, 유도, 태권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중에 보디빌딩, 유도는 성적이 유수하게 나왔다고 했는데 전국대회 성적들이 있지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태권도는 유일하게 전국체전 성적도 현재 없고 선발전에서만 2, 3위 했다고 그러셨고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669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게 맞지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숙소에 대한 것은 66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1억원은 그쪽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태권도가 언제부터 새로 구성된 팀입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태권도가 2010년 11월 달에 됐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때도 감독이나 코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직장체육회 운동경기부는 단장은 체육회 부회장이 되고 감독은 그 연합회 회장이 됩니다.
김정호위원
감독이 태권도 훈련을 시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체육회 직장운동부 규정에 보면 감독은 협회장이나 연합회장이이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코치는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코치는 자체적으로 뽑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코치가 외부에서 영입된 분입니까? 아니면 광명 관내에서 협회해서 하는 분입니까? 코치가 누굽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잠깐만요, 지금 외부는 없고 관내 자체에서 코치가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관내 자체면 기존에 몇 단 이상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태권도 관련 몇 단 이상 그런 기준으로 해서 코치가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코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코치는 파악을 못했는데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과장님, 코치 파악해서 지금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코치 파악을 못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행감은 아닌데 예산에 편성돼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유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보디빌딩팀이나 유도팀은 국내 대회에서도 1등도 하고 유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여기에 숙소가 있습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불공평한 하지 않습니까? 왜 태권도만 숙소를 주는 거지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숙소를 하게 된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보디빌딩이라든가 유도 같은 경우는 선수 구성이 대부분 다 남자고 태권도는 5명인데 여성입니다.
김정호위원
5명인데 여성이라고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태권도는 다 여성들이 선수에요. 예를 들어서 보디빌딩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헬스장이라든가 운영을 하면서 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따로 숙소가 필요 없고 나머지 유도도 자체적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요.
김정호위원
유도부 선수들이 운동을 어디서 합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광문고등학교를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광문고등학교에서는 관내에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숙소가 없다는 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그 당시에 태권도도 2012년도에 요청이 들어와서 자체적인 조정위를 거쳐서 심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유도는 요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도 유도부가 유수한 성적을 거뒀고 유도부 회장님께서는 유도부에 숙소라든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시도 찾아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운동부에는 숙소가 없고 현재 전세 시세가 3억5천인데 여기는 계속적으로 올려서 태권도에 지원해주려고 하고 이게 단순하게 봐도 편파적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편파적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것 누구인지 아직 안 됐습니까? 그게 오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제가 그 부분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김정호위원
과장님, 일단 누군지 말씀해주시고 하십시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전화로 하세요. 올 때까지 다른 분 질문해주세요.
이윤정부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
이것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김정호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무이사가 코치입니다.
김정호위원
코치가 전무이사입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태권도 전무이사가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전무이사라는 게 지금 광명시 태권도협회 전무이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성함이 누구입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신영준 전무이사입니다.
김정호위원
신영준 전무이사님이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김정호위원
저는 이것 오해를 안 하려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권도연합회가 금년도에 행사를 치르면서도 불협화음이 있었고 또 이분의 협회 임기가 2016년도까지 돼 있지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이런 식으로 2016년도까지 끌어갔을 때 문제점, 그리고 왜 유독 태권도협회만 숙소를 주는지 과장님,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에 이분들하고 연관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하기는 그런데요.
김정호위원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난번 태권도대회 때 현 회장님께서 행사를 총괄하시고 행사를 안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태권도협회의 내부적인 마찰로 인해서 저희한테 민원을 내고 그런 부분이 올해 몇 건 있었습니다. 그 마찰은 지난번에 심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현 회장에 대한
김정호위원
과장님, 저는 현 회장님 얘기도 듣고 이번에 문제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태권도 직장인운동부를 운영하는 과정에 여기 이분들과 연관된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시 집행부에 있습니까? 의회에 있습니까? 이것을 보면 편파적으로 지원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유수의 성적을 내지도 않았는데 1억5,800이라는 예산을 각 운동부별로 올려놓으셨는데 이것 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대로 얘기해주셔야 저희가 조금 이따 예산 심의를 하겠지만 과장님이 나중에 가서 문제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저 같은 경우에는 11월 2일자로 왔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요.
김정호위원
그러면 담당팀장님 오라고 하십시오. 이 부분을 정확히 얘기해주셔야지 제가 자료 주신 것을 다 봤는데 개인적으로 봐도 이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뭔가가 있다는 판단을 저 개인적으로는 하는 거지요. 이것을 부서에서 모르고 있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모른다고만 답을 합니까? 얘기를 정확히 해주셔야지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지금 위원님께 제출해드린 정산서 문제는
김정호위원
정산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정산서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흐름을 봅니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도 조금은 난감합니다.
김정호위원
난감할 게 뭐 있습니까? 알고 계신 거지요. 그러면 제가 회의진행 계속 끝까지 해야 돼요? 답변을 딱 하시고 가셔야지 여기는 공개적으로 켜 있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하고 저희도 행감은 아니지만 답변을 해주셔야 제가 예산에 이것 책정할 때 참고할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과장님이 자꾸 그러시면 제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면 이것 진짜 뭔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나중에 뭐가 되는지 아세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표현은 못하지만 시 집행부는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는 어떤 특혜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예산상에 세우는데 있어서 특혜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조금 생각해보고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호위원
네,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시립광명푸드뱅크 운영비에서 인건비로 1억4,052만원 나가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정부위원장
4명이 일을 하고 있고 소장님이 몇 호봉을 받으시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7호봉입니다.
이윤정부위원장
나머지 직원분들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6호봉, 4호봉, 2호봉이 있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1년마다 인건비가 1억 이상으로 나가는 거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내년도는 1호봉 호봉 승급분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이게 약간 저희는 모순적이라고 일부 생각하는 게 푸드뱅크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환원하는 거잖아요. 봉사하고 기부물품이라든지 음식을 나눠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1억원이 넘는 돈으로 직접 수혜를 주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 봉사단체라면 봉사로 운영해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이것 꼭 필요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푸드뱅크마켓을 통해서 지원받고 있는 분들이 1,081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푸드뱅크는 동별로 매주 1회식 동을 순회하면서 어려운 세대들에게 음식을 배분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이윤정부위원장
어떤 활동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지금 1호점, 2호점이 있는데 네 분이 다 1호점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두분, 두분 나눠져 있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중에서 한분은 물건을 수거 배분 받아서 오는 분이 한분 계시고, 또 한분은 18개동을 매일 다니면서 푸드뱅크 배분 활동을 하고요. 또 한분은 소하2동 2호점 푸드마켓에서 마켓을 관리하면서 아침에 코스트코라든가 이런 데서 물건 가져온 것을 재포장한다든가 물건을 분류하는 일을 하고 관리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분은 푸드마켓 1호점에서 마켓을 관리하면서
이윤정부위원장
소장님이 뭐하시는 거예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소장님이 푸드마켓 1호점에 있으면서 1호점도 관리하고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기부식품 모금활동도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꽉 짜인 최소한의 인력만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주택안전과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공동주택 모범관리 선정단지지원이 1개 단지가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하시는 게 아닌 거지요? 도에서 하시지요?
영진
김영진공동주택관리팀장
네, 도에서 평가를 한 겁니다.
이윤정부위원장
도에서는 일부 금액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공동주택관리팀장
금액 지원은 없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규정에는 없지만 그래도 관내에 있는 협회에서 전무이사나 협회 관련된 분들이 코치를 겸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김정호위원
이렇게 했을 때 효율적이지 못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성적을 못 냈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의혹이 제기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명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 앞으로 참고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알습니다.
김정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윤정부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윤정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윤정위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방재과 525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지하1층 벽면도색 500만원 삭감, 주택안전과 530페이지 경기도공동주택 모범관리 선정단지지원 2천만원 삭감, 복지정책과 560페이지 시립광명푸드뱅크마켓 운영 3,500만원 삭감, 복지정책과 560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예결위 이송, 사회복지과 578페이지 수화경연대회 청림회 600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585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4,560만원 삭감, 여성가족과 601페이지 야간안심동행 귀가서비스 9,178만1,500원 삭감, 여성가족과 601페이지 양성평등 촉진사업 지원 2,12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발전기금 89페이지 광명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예술 사업 및 활동지원 20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635페이지 대한민국 희극인 대축제 예결위 이송, 문화관광과 639페이지 등문화축제 1천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640페이지 광명 해피페스티벌 구 봄꽃축제 7천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640페이지 대한민국 서예한마당 1천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640페이지 광명문학발간 700만원 삭감, 테마개발과 수정 1차 115페이지 엑스레이 수하물 검색대 1억800만원 삭감, 테마개발과 651페이지부터 662페이지까지 테마개발과 총 예산 중 인건비 31억9,882만8천원을 제외한 사업비 196억5,497만2천원 중 29억4,825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668페이지 태권도부 숙소 관리 운영 240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668페이지 태권도부 숙소 임차보증금 1억원 삭감, 체육진흥과 669페이지 체육회 종목별 단체 육성기금 1,260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669페이지 태권도팀 운영 1억5,800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670페이지 체육회 워크숍 300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671페이지 생활체육 종목별 단체 육성지원금 1,920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672페이지 KTX광명역 통일 전국 마라톤대회 추진 예결위 이송, 체육진흥과 673페이지 생활체육회 워크숍 300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674페이지 시립광명야구장 주변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예결위 이송, 공원녹지과 수정 1차 124페이지 산불진화 헬기임차 예결위 이송, 첨단도시교통과 819페이지 모범운전자회 순찰차 구입 3,650만원 삭감입니다. 이상으로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윤정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로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