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신 의원 발언

박재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관택입니다. 존경하는 심노진 의장님과 김희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국내·외적 어려운 경제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늘 활발한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시정협조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신 것과 같이 국내·외적 경제 악화의 파급효과로 우리시도 예외가 아니게 많은 영향을 받았고, 이러한 경제여건의 기추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서 순세계잉여금 등 세수 추계가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드리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더욱 더 업무에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 등에 대비해서 대 시민 신뢰를 유지하고, 지역경제 활력화를 주고 기 수립된 항구적 이익을 추구하는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는 지방채 제도를 우리시도 일부 활용코자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지방채를 포함해도 우리시 채무부담비율이 7.91%로서 재정상태는 매우 양호한 수준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규모 1조2,851억원보다 2.6% 증가한 1조3,183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07억원이 증가한 1조2,191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25억원이 증가한 992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당초 예산 규모 보다 30억원이 감소한 5,442억원이며, 세외수입은 1,108억원이 감소한 2,159억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388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77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억원이 감소한 12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4억원이 증가한 1,67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481억원이 증가한 1,91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는 지역의 항구적 이익, 주민의 복지증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8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 및 부문별로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로 당초예산 대비 7.6%가 감소한 7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정동 종합복지센터 조성 20억원, 동백지구 공공청사 건립 7억원, 청소년수련원 증축공사 28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 분야는 8,200만원을 꿈나무 안심학교 등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3.4% 감소한 4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서는 문화예술단체 지원 2억원, 남사체육공원 29억원, 각종체육행사 지원 1억8천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로 당초예산 보다 3.3% 감소한 3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수지레스피아 주민편익시설 전출금을 감액 계상하였고, 천연가스버스 보급지원은 5억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36.9%가 증가한 60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시립장례 문화센터 건립 211억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268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로 당초예산 대비 5.1% 증가한 8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신생아 산모 도우미지원 2억4천만원, 정신병원 기능보강사업 2억4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4.1% 증가한 1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유기질 비료 지원 1억2천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에 12억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에 1억1천만원, 공공산림 가꾸기에 5억7천만원 등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8.7% 증가한 3억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 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신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3.5% 감소한 136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광역 및 도시계획도로 35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분당선연장 전철부담금 80억원, 유류세 인상 보조금 80억원, 보정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37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서 당초예산 대비 6.5% 감소한 6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방하천 개수 사업비 24억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40억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고, 수지생태공원 복원사업비에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기간제 및 무기계약자 인금인상분 등 3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로 당초예산 보다 1천만원 증가한 1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2억원이 증가한 16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자 진료비 1억4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3천만원이 증가한 1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을회관 및 경로당 편의시설 등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당초예산 보다 1천만원이 증가한 8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토지매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복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5억6천만원이 증가한 9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13억원이 감소한 8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당초예산 보다 1천만원 증가한 1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28억원 증가한 213억원으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23억원, 상갈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5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서 당초예산 보다 80억원이 증가한 343억원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100억원을 증액하였고, 한강수계 하수관거 기금 24억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20억원이 증가한 217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경량전철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설 입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에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심노진 의장님, 김희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은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의 마무리 지원과 급수지역 확대를 통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본 예산 869억9,400만원보다 109억4,400만원이 증가한 979억3,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979억3,9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수익은 위탁사업으로 인한 영업외수익이 7억7,400만원 증가한 491억1,400만원이며 과년도 이월금이 당초 316억500만원에서 101억6,900만원이 증가한 417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979억3,900만원으로 상수도 사업비용이 연구용역비와 수선교체 등의 증가로 13억7,600만원이 증가한 472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본적 지출예산은 332억9천만원으로 28억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배수관로 및 가압장 설치 등 가동설비자산이 27억6,200만원이 증가한 225억9,600만원이며 비가동설비자산은 22억4,700만원이 증가한 42억4,500만원으로 급수구역 확대사업 지원에 따라 예비비는 22억200만원이 감소한 54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이월금은 2008년도 결산완료에 따른 이월사업 67억6천만원이 증가한 173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의 상수도 보급업무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2009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문제훈입니다. 200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조속한 마무리 지원과 더불어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읍·면·동 하수도정비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2009년 당초예산 보다 16.4%가 증가한 2,066억86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은 경제위축 영향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등 사업수익을 기정예산보다 11억4,026만1천원 감액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36억3,636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금이 126억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 34억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도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과년도 이월금 34억8,219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 예산으로 292억5,225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영업비용으로 283억9,53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사회안정 기본계획에 따른 공직자 봉급반납 및 예산절감으로 3,619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6억원이 증액된 1,525억4,72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수도 보수 및 준설사업 등 가동설비자산에 기정예산보다 8억1,345만원을 증액하였고,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비가동 설비자산에 104억3,161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비 등 이월예산은 100억266만원이 증액된 248억91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