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용경제국장 김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화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5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고용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용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존예산 316억1,461만원 대비 2.55%가 증가한 324억2,092만원으로 8억7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기정예산 88억8,805만원 대비 1.24%가 증가한 89억9,805만원으로 따복공동체 복합지원 공간 조성사업 도비 지원 등 1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 87억1,847만원 대비 8.03%가 증가한 94억1,847만원으로 하안3동 주민센터 민원실 증축공사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위생과는 기정예산 13억6,745만원 대비 0.2%가 감소한 13억2,475만원으로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직불제, 밭농업 직불제 등 6건에 대하여 2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으로 기업경제과 가구문화의 거리 행사지원비 4천만원은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추경 예산 전체가 국·도비 조정 때문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님?

저희 과는 다 국비와 도비 지원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특별히 예산 올라온 것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도 보니까 전체가 국·도비 조정사업으로 인해서 반납내지는 조정한 것 아닙니까?

6억이 특별조정교부금 도비로 해서 하안3동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안3동 민원실 증축이요?

네.

그리고 또 생활위생과장님, 특별하게 여기에 보니까 전부 국·도비 이것 때문에 조정한 것 맞죠?

맨 마지막에 주말농장 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159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신촌하고 소하농장이 금년으로 폐장이 됩니다. 그래서 폐장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려다 보니까 한 5일치가 인건비가 부족해서 그 부분만 159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것 안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만 하고 끝나기 때문에 일을 시켜놓고 안주면 안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가 다 보니까 국·도비 조정 관계 때문에 추경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특별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하안3동 증축을 언제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하안3동에서 지난 9월에 복지중심동 TF팀이 구성되면서 민원실이 협소하고 해서 동에서도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올해 초에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증축하는 것입니까?

9월에 TF팀이 구성되면서 사무실이 협소하고 해서 증축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이 7억7,56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네, 7억7,560만원 중에 도비 조정교부금이 6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안2동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안2동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금액 때문에요.

금액 때문에 하안2동은 못하고 하안3동은 7~8억 들어가니까 우선 증축하는 것으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안2동 201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2016년 3년째인데 추진위원회라고 세워놓고 한 번도 부르지도 않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빨리 좀 추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에 83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양봉산업육성이 우리 시가 양봉농가 현황에 도비 보조금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비변경 내시가 돼서 양봉 12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변경내시를 해서 저희가 시비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하안3동 이번에 증축을 합니까? 옆으로 늘리는 것입니까? 위로는 안 되죠?

거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축 옆으로 1층으로 합니다.

그럼 주차장 쪽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뒷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해서 언제 완공될 예정인가요?

이번 예산이 성립이 되면 명시이월이 돼서 내년 초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9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몇 평 정도나 늘어날 것 같으세요?

한 44평정도 됩니다.

하여튼 하안3동이 낡기도 했지만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거기는 김장도 동장실에서 합니다. 하안2동도 2013년부터 해왔던 일이라 추진을 해야겠지만 거기는 금액이 워낙 많기도 하고 어쨌든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인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여념이 없으신 조화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조희선위원님, 이병주위원님, 안성환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자치행정국 제5회 추가경정 및 수정 1차 포함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일반회계 총 예산은 수정 예산 포함 1,169억3,688만6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4억4,4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94억4,49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88쪽에 수정1차에서 세입세출 세부사업 설명서 및 예산서 제작을 위해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94억2,9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5회 수정예산 포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세부사업 설명서 제작은 매년마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16년도부터 신규로 되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세부사업 설명서를 작성을 했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법으로 세부사업 설명서로 제작을 해서 의회에다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하려면 세부사항 5천만원이라고 하면 1천만원은 얼마, 500만원 얼마, 300만원 얼마 이렇게 해서 해야지 세부내역이지 이것은 뭐 하나 마나죠.

그게 위원님 지적사항은 제가 익히 알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 임의대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e-호조 프로그램이라고 재정프로그램, 예산프로그램에서 행자부가 그 프로그램에서 저희들이 돌려서 출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5대 말인가 6대 초때 세부사항 한번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한번 했다가 다시 너무 많다고 해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만 하기로 한번 했어요. 하니까 이만큼이에요. 세부 사항을 다 해버리니까 사업계획서를 다 하니까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것 세부사항이라고 해봐야 볼 게 없어요. 앞에 사업 개요만 설명했지 예를 들어서 6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써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6천만원이 정말 제대로 어떻게 쓰이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6천만원은 그대로 있고 사업개요만 썼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말고요.

그 부분을 지금 하신 말씀이 있다면 저희가 e-호조에 있는 담당 중앙부처하고 지금 하신 지적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모 위원님께서 저한테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행자부 담당부서에다가 구두 상으로 건의를 해서 이게 내년도부터 첫째로 생긴 것이라 계속 아마 보완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 해달라는 게 아니라 큰 것은 상세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큰 것 얼마 이상만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통째로 1억을 해놓고 1억은 사업개요가 무엇 무엇 할 것이라고 이렇게만 해놓으면 정말 2천만원 어디 쓰고 1천만원 어디 쓰고 500만원 어디 쓰고 10만원 어디 쓰고 이것을 우리가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부서하고 얼마 이상만 해서 세부내역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인데 위원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도 세부 세출예산서 보고 돈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병주위원님이 강하게 얘기해 주시네요. 재난목적 예비비 이번에 24억이 경정에 들어간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연말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절차 과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입이 잡혔기 때문에 세출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절차 과정상 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출납폐쇄기간 단축돼서 그 부분 착오는 없으신 건가요?

지금 12월 31일 종전에는 금년도 2월 28일이었는데 12월 31일로 해서 각 실·과·소에 저희들이 전 직원들한테 회계과에서 교육도 시켰고 또 문서도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첫 해년도 시행이라 좀 더 혼란스럽지 않게 기획예산과장님이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33억8,826만1천원에서 549만6천원이 증액된 133억9,375만7천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강증진사업에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799만2천원이 삭감됐으며 모자보건사업에서는 7,700만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모든 사항들이 다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대한 사항이고 96쪽 광명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사업에서 5백만원의 변동은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 인력 배치에 따른 5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모두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사항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과장님 95쪽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이 50% 정도 삭감됐거든요. 그것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 사용금액이 3,094만8천원 지금 위탁을 시키고 나머지 사항은 전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보장 정보원에다 우리가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용으로 예탁을 하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3,094만8천원을 예탁을 해놓았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시에 승낙을 받아서요.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도 삭감이네요?

이것은 금년도 65세 이상 노인 독감예방접종 사업인데요.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잔액이 7,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5천만원 정도 삭감해도 2,3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97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통합 결핵관리 사업비가 증가 됐거든요. 결핵사업비 증가됐는데 요새 결핵 환자가 많습니까?

이것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 했는데 사실은 이 돈은 다 쓰지는 못한 사항인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인구수 비례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결핵 환자가 요즘 많이 없잖아요.

네, 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여기도 특별한 것은 없죠? 보니까 전체 국·도비 조정 사업으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변경내시 내려와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 장도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과장님께서 어디 사업에 필요해서 올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아닙니다. 연말까지 입니다.

저번에 제가 예산 때 말씀드렸던 내용 고위험임산부에 관련된 의료지원하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관련한 내용, 이번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사업을 3천만원정도 줄인 거잖아요. 결국은 하려는 사업 부분의 홍보가 부족하든 어쨌든 간에 다 하지 못한 거잖아요. 올 10월부터 시작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의 충분한 수요가 없어서 줄이는 금액인데 고위험임산부 의료지원 관련된 것도 똑같은 사업인데 거기는 감액이 없었어요? 그때도 보니까 실적이 약하던데요. 저번에 예산 볼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잖아요.

그것은 변경사항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국·도비 사업인데다가 아직 홍보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감액되고 이러지 않도록 노력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신영숙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화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심의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2015년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37억8,815만9천원에서 0.65%인 2억1,824만9천원 증액된 340억64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교육청소년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229억4,594만2천원에서 0.38%인 8,624만9천원 증액된 230억3,219만1천원으로 학교담벽 벽화 사업비, 학교밖 청소년 지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감액,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107쪽 중앙도서관 추경 예산안으로 기정액 108억4,221만7천원에서 1.2%인 1억3,200만원 증액한 109억7,421만7천원으로 스마트 도서관 장비 구입비 1억4,67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2015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학교담벽 벽화사업 어디에 할 것입니까? 한군데에 할 것입니까?

한군데에서 세 군데로 범위를 잡고 진행하고 있는데 9개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철산초하고 하안초가 하겠다고 일단 우리한테 공문으로 정식 요청해 왔습니다.

철산초등학교, 하안초등학교요?

네.

지금은 신청한 데가 2곳이고요? 그런데 한곳 더해도 금액이 충분한가요?

한 곳해도 굉장히 금액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비싸게 되면 나누어서 하든지 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여기에 학교 한 데가 한 곳이죠?

네.

가림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내년으로 일단 넘겨놨습니다.

내년도에 이월 되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스마트 도서관 장비구입 1억9천만원 어떤 내용입니까?

조희선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에 103페이지에 학교환경개선 사업에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추경에 편성해도 올해 안에 집행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벽화사업 학교환경개선이요.

그게 방금 전에 이병주위원님께서 얘기 하셨던 벽화사업입니다.

벽화사업이에요? 올해 안에 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네, 못해서 겨울이라 또 벽화하기가 어려워 내년에 명시이월 시켜 놨습니다.

올해 꼭 추경에 편성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도에서 직접 내려온 사항이라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축산물 학급급식 지원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한번 해줘보세요.

학교는 원래 3등급을 지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등급으로 지원해 주면서 1등급하고 3등급 차액분을 우리가 학교에다 지원하는 금액인데 도비에 내시가 변경이 돼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