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윤정 의원 발언
조희선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이어서 지난 11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의견 개진에 따라 호선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윤정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희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조화영위원께서 위원장에 이윤정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조화영위원께서 추천하신 이윤정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윤정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윤정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 위원장직무대행, 이윤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윤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윤정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다음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부위원장을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김기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윤정위원장
방금 조화영위원께서 김기춘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조화영위원께서 추천하신 김기춘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춘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 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마쳤으므로 검토보고 및 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왜 예산안 설명을 안 듣고 예결위에서 바로 계수조정을 합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5회 추경입니다.
이윤정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하셨으나 예산안 조정 부분이 없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측의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 등 예비심사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과 서면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해당 국·과장 등의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들은 후 예산안 조정을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과장 등으로부터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각 위원회의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송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해당 국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 정책비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각종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각종 정책개발 연구용역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저희 시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예측이 불가능하고 수시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정책 개발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6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홍보실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홍보실장입니다. 우리 홍보실에는 2건의 쟁점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행정광고비로 저희가 요구한 것은 3억이었지만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 2억으로 1억이 삭감되었고, 또 한 건은 행정광고비로 중화권에 우리 시를 홍보하는 예산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 요구사항은 7,600만원이었지만 전액 감액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가 있었습니다. 행정광고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를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지나 지역지 또는 인터넷신문, 통신매체, 일간지를 통해서 지면이나 베너 광고 등을 통해서 우리 시에 행정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5년도 예산은 2억7천만원의 예산편성이 돼서 총 150건에 10회에 거쳐서 예산이 집행된 사항이 있었고, 또 하나 우리 광명시의 해외 홍보예산은 중화권을 대상으로 광명시의 관광지나 시정을 중화권에 홍보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화권에 특히 우리나라와 연접돼 있는 중국 산동성 연태시에 금년도 5월에 새로운 공항이 개설됐는데 그 공항에 광명동굴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 판넬을 설치하는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광명시의 홍보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실장님, 여기까지 왔는데 지난해에 3천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일전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금년도에 예산을 갖고 쭉 집행을 했었는데 물론 행정광고비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있으면 있는 대로 저희가 홍보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됐지만
김기춘위원
중앙지에도 이 돈을 줍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중앙지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지방지만 줬다는 거지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지방과 지역 언론에 했는데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행정광고를 홍보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요.
김기춘위원
2억7천을 가지고 지방지만 줬다는 겁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김기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화권은 예산서를 보니까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은 부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은데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중화권에 홍보하는 것에 있어서도 금년도 6월 달에 인민일보와의 업무협약을 맺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5천만원 예산은 어느 정도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본 위원은 중화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기상조고 지금 서민들은 상당히 많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증액된 부분은 저는 부정적인 면이 있고 그다음에 중앙지도 우리 광명동굴이 쓰여 있으므로 같이 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저희 계획을 앞으로 행정광고를 합리적으로 집행할 계획에 중앙언론도 함께 포함시켜서 효과적인 홍보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중앙지도 광명동굴이 있음으로써 굉장히 많은 홍보효과도 있고 이익창출 면에서도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이윤정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홍보실장님께서 말씀해주셨을 때 행정광고비 중화권 광명시 홍보를 언급하시면서 광명동굴의 홍보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식으로 발언하셨는데 이 행정광고비가 광명동굴만을 위한 광고인가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1회에 거쳐 행정광고를 했지만 그 부분 한 부분이 광명동굴과 관련된 행정광고였고 그 외에 우리 시정과 관련된 부분이 다양한 부분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KTX역세권이 상당히 활성화된 부분, 또 여러 가지 문화행사 예를 들어서 금년도 4월 달에 있었던 광명역 통일 전국 마라톤대회라든가 희망드림 일자리박람회, 오리문화재 우리 시정에 관련된 홍보를 다양하게 한 것이지 꼭 광명동굴만 편중돼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윤정위원장
테마개발과에서도 홍보비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동굴을 위한 홍보비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실 때 광명동굴로 지칭해서 말씀을 하시기에 중화권 홍보가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중화권 같은 경우는 특히 지난 토요일 날도 외국 단체관광객 1만명을 맞는 날이 있었는데 외국의 여러 나라에 홍보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중화권의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60%가 대만에서 오시는 관광객이 있기 때문에 중화권에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겠다고 생각해서 중화권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문화관광과하고 홍보 차이는 매체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홍보실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신문이라든지 방송사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것이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저희 홍보실과의 홍보매체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고용경제국 국장님과 일자리창출과, 생활위생과 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박충서입니다. 예산서 162쪽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올렸던 소하동에 있는 일자리창조 허브센터가 작년 9월 7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2층에 설치하고자 했던 북카페라든가 이런 쪽으로 인테리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2천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저희가 도에서 따복공동체 공간조성사업으로 공모하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3억이 공모됐는데 1억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1천만원이 됐기 때문에 2천만원 이것도 포함해서 쓰면 되지만 저희가 도비 갖고 사용하고 시비는 안 써도 될 것 같아서요.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본 위원은 부정적인 면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위생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옥길농장에 가족 200텃밭, 교육텃밭, 기타텃밭을 운영하고 있는데 표지판 300개 개인표찰 교체비를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예산 절감차원에서 올해 사용하던 것을 다시 페인트를 칠해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김기춘위원입니다. 이것도 제가 지적한 건데 최소한 표찰 정도는 주말농장을 한다면 가족처럼 예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내 것이라는 개념 때문에 표찰을 시에서 해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굉장히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페인트를 칠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재사용해서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게 해도 되고 또 가족단위로 내 밭이라고 예쁘게 만들어 쓸 수도 있고 이런 아량을 베풀어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고용경제국 국장님과 일자리창출과장님, 생활위생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대복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4건이 쟁점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위원회 회의록 발간 속기록 3천만원에 대한 사항인데 금년도 본예산에 2천만원하고 4회 추경에 1천만원을 추가했던 사항입니다. 회의록 속기를 보면 금년에 11월까지 92회 160시간을 속기록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1월까지 2,560만원 정도 소요돼서 내년도에도 이보다 더 많은 속기가 필요할 예정이어서 3천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주거권 보행권 실태조사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은 시민의 인권과 관련해서 주거권이라든가 보행권에 대한 관련 실태조사는 분야별 시민의 주거환경이라든가 장애인의 이동권 및 환경권 그리고 빈곤층의 주거환경 실태를 위한 인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반영하기로 한 인권인 사항으로 별도의 주거권이라든가 보행권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통장워크숍입니다. 행정기구 최일선에 서서 노력하는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또한 통장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힐링 화합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1박2일의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통장들 대부분이 1박2일에 대한 프로그램의 선호도를 보면 90% 이상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워크숍 때 자체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불만족은 2.8%인 9명 외에는 450여명의 통장님들이 1박2일의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은 자원봉사단체로 각 동주민센터에 배치된 인력으로 주민의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는 밑반찬 사업이라든가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합숙훈련을 통해서 새마을지도자와 참여자 간에 정보교환이라든가 지도자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심신수련을 통한 화합과 체험 활동 등의 재충전의 기회제공으로 새마을운동을 새로운 일감의 실천전략으로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저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김기춘위원입니다. 주거권 보행권 실태조사를 몇 년마다 한 겁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장애인이라든가 시민의 주거환경 그리고 장애인들의 이동권 환경권이라든가 빈곤층에 대한 주거환경 실태조사 이런 것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각종 위원회 회의록 발간 속기록은 지난 해 예산이 얼마였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지난 해 본예산은 2천만원이고 추경에 편성해서 총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기춘위원
통장워크숍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는 우리 위원들이 임기가 3년이니까 내실 있는 격년제로 실시해달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분명히 답변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또 올라왔네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담당 실무부서장으로서 새마을지도자라든가 통장워크숍에 참가한 느낌을 보면 행정 일선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1년에 한번 정도 힐링이라든가 역량강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저녁만찬만 있는 게 아니고 통장 같으면 금년에 재난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통장워크숍은 우리 위원들끼리도 쟁점사항입니다. 임기가 3년이므로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예산 편성을 더 해서라도 통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가 고생하니까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차원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고 과장님은 우리가 격년제로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할 때도 다 대답했고 우리 위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 있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는데 저희들도 전체 위원들이 다 수긍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실을 기해서 격년제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위원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매년 하면서 내실을 기하는 게 가장 적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격년제로 내실 있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까지
김기춘위원
두 가지입니다. 올해 예산을 주고 격년제로 실시하느냐, 아니면 내년부터 집행부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주느냐, 이런 문제가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쟁점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시행하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저희가 검토해서 여론도 많이 들어서 내년에 꼭 시행하고 싶습니다.
김기춘위원
예산이 1억 정도 되는데 많다면 많은 것이고 적다면 적은 것인데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한테 1억 주는 것 시 예산으로 볼 때는 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좀 더 내실을 기하고 또 효과적이고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단계를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위원
조희선위원입니다. 빨래방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새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예산이 93만원인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대상 인원은 총 180가구가 되고 3월부터 12월까지 동절기에는 빨래가 잘 마르지 않는 이불빨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대상 180가구인데 홀몸어르신이라든가 소년소녀 가장을 방문을 해서 이불 등을 수거해 와서 새마을지회 주차장 부근에서 세탁 후에 말려서 전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조희선위원 질문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 국회의원 팜플렛에 보면 빨래방 운영을 치적사업으로 내세우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혹시 중복투자는 아닙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모 국회의원님의 팜플렛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김기춘위원
지금 모 국회의원께서 빨래방을 치적사업으로 팜플렛을 돌렸는데 그 팜플렛 내용을 보면 빨래방 운영을 치적사업으로 내세웠다면 중앙에서 돈을 갖다 하는 것이냐, 시에서 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이중투자가 아니냐, 이중투자일 때는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삭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이중투자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춘위원
왜 이중투자가 아닙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하안13단지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안13단지 빨래방 하고 이 빨래방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도 중복입니까? 아니면 그쪽 사업과 이쪽 사업이 별개입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김기춘위원
중복투자에요? 중복투자면 당연히 삭감해야 되고, 중복투자가 아니고 그것과 별개면 시에서 예산을 줘야 되는 차원입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별개로 보입니다.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별개로 보이고요.
김기춘위원
빨리 확인해서 예산 계수조정까지 전까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중복투자면 이것은 예산을 시에서 줄 이유가 없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이게 한 단지에 하는 게 아니고요.
김기춘위원
확인하시고 우리도 확인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만일에 중복사항이면 그것을 확대해서 광명 전체에 하든지 13단지에 별도로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각 동별로 18개 동 새마을지회에서 다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확인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 사업과 그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 위원들이 모르니 확인해서 주시고 그 단지는 다른 돈을 갖다 하는 사업이라고 정확히 해명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민원사항으로 들어왔는데 정확히 해서 우리 위원들이 합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저희가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 관련돼서 질의·답변을 하자고 할 때 저희가 쟁점사항과 상임위에서 결정돼서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김기춘위원님께서 쟁점사항으로 올라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 끄집어내서 저희가 심의할 수 있다면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은 건지 위원장님이 판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저희 위원들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면 다시 끄집어내서 다뤄도 되는 것인지 위원장님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정위원장
제가 직권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쭙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왜냐하면 회의진행을 일관성 있게 진행돼야 되는데 갑자기 저희가 쟁점사항이 아닌 것들을 요구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관적으로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윤정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응천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쟁점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명시 시설관리공단은 7개 사업을 현재 광명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31명과 기간제근로자 21명 총 5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저희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에 있어서 2015년도 시 직영시 예산편성과 3개월 동안 업무수행경험을 판단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사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시의 예산을 고려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원안 통과시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까 자치행정과 하려다가 질의를 못했는데 자치행정과 먼저 하고 기획예산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거권 보행권 실태조사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자치행정상임위원회에서 6개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용역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느냐는 쟁점으로 해서 이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부분에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한꺼번에 하는 것은 시민인권 기본계획으로 해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이것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총괄적으로는 6개 항목에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하고 싶어 하는 주거권 보행권 관련 실태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별도로 하는 부분이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용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태조사용역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이것을 한꺼번에 6개 항목을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개개별로 진행하는 것이 더 내실 있는 용역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십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5개년 계획에서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들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6개를 한꺼번에 에 하는 게 아니고 연관성 있는 것은 서너 개씩 묶어서 할 계획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통장워크숍 관련해서 이 부분은 작년에는 6천만원을 세웠는데 1천만원을 증액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지난 해 하다보니까 통장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차량문제라든가 숙소문제, 식사문제 이런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금년에도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많은 토론도 하고 업체하고 상의도 해서 그런 불만은 굉장히 해소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빈약했습니다. 부족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천만원을 인상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으로 편성돼도 진행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으신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삭감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전체 51억 예산이 기관과 조직을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시설물 자체를 유지하는 소규모 수선유지비 또는 국민체육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강사수당 그런 예산이지 별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삭감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6억 정도가 삭감되면 전체 51억이기 때문에 12개월로 나눠서 2, 3개월은 업무의 공백이 생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인건비 지급조차 못하게 됩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여기에는 다른 융통성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도 지급을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린시장실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열린시장실장 이미란입니다. 364페이지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개발 900만원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도서관의 문화행사 도서정보 반납 및 연체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콜센터에서 제공해서 공무원의 단순 전화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또 이용자들에게는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서관 프로그램과 콜센터 상담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만원이고 원안대로 세워주신다면 도서관 상담민원이 최고의 친절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위원
조희선위원입니다.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상담을 못 받고, 또 도서관 휴관일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저희가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휴관일에 상담이나 이런 것이 원활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도서관 프로그램은 토요일 일요일은 전화를 못 받으니까 바로 도서관으로 연계됩니까?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네, 도서관으로 바로 연계되도록 하는 상담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는 중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회선을 도서관으로 돌려서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하고 있습니까? 실시를 하겠다는 겁니까?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900만원을 세워주시면 평일은 콜센터에서 상담처리를 하고 토요일부터 일요일은 도서관으로 회선을 돌려서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조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실장님, 도서관 연계프로그램 개발 900만원이 이송 됐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 자치행정위원들이 설명을 요구했던 부분이 도서관에 질의하면서 도서관장님들께서 민원전화를 하루에 몇 건 정도 받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한두 건 많으면 5건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서 질의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서 그런 답변이 있었던 것인지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 혹시 잘못된 정보였다면 부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도서관에서 답변할 때 상담건수가 몇 건이냐고 그럴 때 2건에서 5건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오는 한 도서관당 전화건수가 60건에서 70건, 또 상담으로 오는 건은 한 20건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3개 도서관을 합하면 상담건수만 60건 정도가 상담이 되고요. 그 60건을 1년으로 나누면 1만8천원을 콜센터에서 소화할 수 있는 통화건수가 됩니다. 통화건수 1만8천원을 저희가 소화하게 되면 민원콜센터에서는 일인당 콜수가 57건에서 63건에서 65건 정도로 올라가는 업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단순전화나 민원전화 때문에 느껴지는 부담감이 훨씬 감소될 것으로 보고 또 민원인들에 대해서도 친절한 상담서비스가 돼서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과장님들께서 완전히 이해를 잘못하고 답변하신 거네요.
미란
이미란열린시장실장
이 부분 2건에 대한 상담건수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통화를 했고 실제 확인해봤을 때 일반 행정전화 민원을 제외한 상담건만 20건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장
조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교육청소년 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예산서 427페이지 고등학교 진로진학비전과 관련된 쟁점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평준화 1세대가 이번에 수능을 쳤는데 저번 9월에 학부모님들하고 토론 상에서 수시로 갈 수 있는 전략적 방법을 선택해달라고 해서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로 등록된 사항입니다. 현재 2억1천 중에서 1억5천은 각 학교로 1,500만원씩 해서 수시에 필요한 부분을 진행하고, 6천만원은 전문 진학기관에 의뢰해서 같이 연동해서 학교와 교육청 시청이 연동해서 수시전략을 좀 더 확대해 보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을 보완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고등학교 3학년들이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상영어학습 운영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원래 우리가 원어민 교사를 광명동 쪽에 학교가 열악하기 때문에 7개 학교에 원어민을 파견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원어민 지원이 더 이상 불가하기 때문에 화상영어로 대체 했는데 화상영어 부분이 아이들이 운영할 때 코스별은 잘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 반응도 좋고 7개 처음 시범 운영을 했는데 나머지 듣기 부분에 약간 약하니까 코스부분에 좀 더 보완해서 코스부분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아이들을 대상으로 화상영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테니까 이것을 복원시켜주면 보다 열심히 교육지원청과 연동해서 착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시아 창의 과학발명대회는 2013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111개 팀이 참여해서 700여명이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이들이 과학에 대한 발명에 대한 부분을 확대시켜서 하게 된 사업으로 향후에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진학할 때 좀 더 나은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건강관리 흡연예방 사업지원은 원래 초중학교 35개 학교에 지원하게 됩니다. 앞으로 추가될 금액이 3억하고 운영비 2억5천이 추가가 돼서 약 5억5천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현재 2억4,700만원으로 현재 19개 학교가 있지만 35개 학교에 모두 다 적용해서 일반학생은 연1회 진행하고 사회적 배려자한테는 매월 실시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1억4천 가지고 좀 부족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2억4,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주시면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현재 19개 학교가 하고 있지만 35개 학교가 다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립청소년운영비 지원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34억 중에 편성했었는데 4억을 공제하고 30억으로 운영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는 해냄하고 광명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포함이 안 된 작년 예산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해냄이 2015년도 기준 예산으로 2억9천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광명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5억5천이 들어가서 총 8억 정도가 추가돼서 38억을 하게 되는데 만약 이게 삭감되면 2개의 기관을 운영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고등학교 진로진학비전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교육청하고 함께 하는 사업이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혁신지구사업 안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만약에 5천만원이 삭감될 경우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학교에서 AP프로그램이라든가 대학과 관련된 선행학습을 진행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추진될 수 없어서 학생들한테는 진학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AP프로그램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대상 어느 학교에 어느 대학교에 해당학과가 있으면 해당학과에 대한 학습을 고등학교 3학년 쪽에 일부 무겁지 않게 적용해서 그 아이들이 그 학과에 갈 수 있게 연동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AP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드는 세부적인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전체 학교에서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는데 고등학교 진로진학 비전 쪽에 지원액이 진학상담교사 연합대표 학교에 위탁하는 게 3천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비전으로 한교당 1,500만원 이런 식으로 진행돼 있고, 그다음에 진로적성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진로역량강화 그다음에 AP 맞춤형 선택 교육과정 운영은 광명시하고 교육청하고 대학이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이 방금 전에 얘기한 3천만원하고 1,500만원 나머지 부분가지고 진행할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저희가 업무협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의 일환인데 시 예산에 5천만원이 삭감되면 협약에 차질이 생기겠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다시 조정해야 됩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반드시 이 부분은 조정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화상영어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명동 쪽에 저소득층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가구들이 가장 많이 집중돼 있는 7개 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금을 대줬는데 도교육청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인건비 부분을 책정 못하게 되면서 저희가 원어민 보조교사에 지원을 못해주잖아요. 그 대안으로 화상영어 학습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형태로 가는 건데 혹시 이것을 진행 못하게 되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아이들이 원어민하고 직접 통화하는 부분은 약하지만 코스별로 하는 부분은 부모들도 좋아하고 학생들도 좋아해서 단계별로 접근하면 우려했던 부분은 해소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대안이 없다니까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그 7개 학교의 아이들은 혜택을 전혀 못 보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아시아 창의 과학발명대회 같은 경우는 1억이라는 예산이 세부 정산내역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1억을 YTN에 통으로 협찬해주는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YTN이 발명협회하고 같이 연동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중에 그 안에 발명부터 같이 협조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YTN에서 총괄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다른 교육지원청이나 한국발명협회하고 같이 연동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 세부적인 정산부분이 아니고 투자사업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시아 창의 과학발명대회가 1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프로그램 제작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전체비용이 1억인데 YTN이 대표기관으로 설정된 것뿐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5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협찬비용으로 나가는 예산이 아시아 창의 과학발명대회를 빼고는 협찬비로 보조금이 나가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협찬비라기보다 같이 프로그램을 제작 운영하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업무협약서에 1억이 협찬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1억 협찬비라고 업무협약서에 명시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용어가 잘못 쓰인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다음에 청소년건강관리 및 흡연예방 사업지원 같은 경우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안성환의원님이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셔서 이 흡연예방 효과를 가져왔느냐, 이런 부분들이 행감에서 지적됐는데 혹시 데이터 상으로 잘못 답변된 부분이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데이터는 업체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덜 작성돼서 예산상으로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5개 학교에 기계를 설치하면 한대에 2천만원인데 그 부분을 35개면 굉장히 많은 수가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매년 1천만원씩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매년 만약에 35개 학교를 다하게 된다면 3억5천만원이 계속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책정방법을 바꿨습니다. 현재 19개 학교에 하고 있는 부분을 35개 학교로 늘리고 대신 비만이거나 흡연하는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저소득층 이런 부분은 매월 체크를 하고 일반학생은 연1회 체크하는 식으로 해서 방법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려고 최소한 범위 내어서 2억4천을 편성한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비만과 흡연관리인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비만에 어떤 감소라든지 흡연의 감소 확실한 효과를 보였는지 이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금요일 평가 자료를 가져오라고 요구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받아보니까 전체 전국 평균하고 광명시 평균하고 비교한 것만 나와 있어서 다시 재작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립청소년시설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지원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이 왜 삭감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4억1,202만원이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부분에서 삭감됐는데 이 부분이 삭감되면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는 30억 가지고 해냄하고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냄문화의 집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추가로 편입되면서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사업비나 일반운영비는 제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사전작업을 했기 때문에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1년이 되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지출하고 그 외에 해냄하고 상담복지센터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재단으로 편성되면 재단하고 구성원하고 동일한 직급의 보수를 줘야 되는데 그 부분 인건비가 2억4천 정도 되는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사업이 늘어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4억 정도 삭감하게 되면 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에서 어느 직원은 돈을 많이 받고 어느 직원은 덜 받게 되는 차별이 생기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 부분은 해냄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인재육성재단으로 들어가면서 이전되는 비용과 형평성을 맞추는 인건비 추가상승분이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안 그러면 문화의 집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직원들끼리 임금차별이 발생하겠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진로진학비전이 업무협약을 근거로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도교육청과 함께 하는 사업인데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 겁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도교육청 일부 혁신지구사업 안에 들어있는 부분인데 도교육청이 30%고 우리가 70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장
이 금액의 70%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전체 혁신지구사업이요.
이윤정위원장
시에서 너무 부담을 많이 하고 있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기존에 사서라든가 도서 상담인건비는 우리가 그전에는 부담을 했는데 지금은 전액 부담하지 않고 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이윤정위원장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건강관리 및 흡연예방 사업지원 관련해서 앱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은 제가 시현하는 것은 앞에서 보기는 봤는데 처음에 시스템구축비는 원래 좀 들어요. 보통 프로그램하고 초창기에 창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들지만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는 보통은 유지관리비밖에 안 들거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정위원장
지금 이 예산은 유지관리비라고 생각하기에는 정말 많은 예산이고 앱 자체 내에서도 통계화가 자체적으로 될 텐데 그것을 분석하는 데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느냐는 의심도 가고요. 그리고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연1회 하신다고 했는데 일반 학생들이라고 해도 연1회의 결과치가 청소년의 건강관리와 흡연예방에 어떠한 도움이 될까 라는 의구심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최소한 1년에 4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통계치가 나온다면 그 통계치를 근거로 해서 전략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데 1년에 한번 통계치로 작성한다는 것은 예산대비 효용이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이제까지는 19개 학교에 대해서 분기당 매년 체크를 해봤는데 이게 35개 학교로 확대되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35개 학교에 대해 일반 학생은 연1회로 제한하고 2,500명 정도 되는 사회적 배려자 또는 저소득층 가정을 매월 체킹해서 주되, 다만 추가로 일반 학생이라고 해도 비만이라든가 흡연의 농도가 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학교 관련된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이윤정위원장
체크 후에 수치가 나오면 본질적으로 관리하십니까? 개선을 위한 노력이라든지 프로그램이 돼 있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학교 안에서 따로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이윤정위원장
광명시립청소년 시설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해냄하고 상담복지센터가 통합이 이쪽으로 돼서 운영비가 늘었다고 설명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큰 기관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통합되면 기본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것은 예산절감입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정위원장
그런데 예산 절감된 사항은 하나도 없는데 프로그램도 겹치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고, 통폐합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작년에 34억해서 30억 받으셨고 2억9천 5억5천 하시면 다 더하니까 이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우리가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독립체산제로 움직여서 기관통합이라고 해서 인원까지 통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윤정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인원통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분명히 문화의 집과 청소년시설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사업이 동일한 비슷한 항목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절약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4개의 문화의 집은 각각 역할과 특징이 다릅니다. 오름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학교하고 연동돼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해냄청소년문화의집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디딤청소년 같은 경우는 영상미디어의 전문화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디딤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진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는 부분은 확실합니다.
이윤정위원장
특화돼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내역을 검토한 결과 문화예술 파트로 한쪽으로 굉장히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광명시에서는 문화예술지원센터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초학문이 정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일부 과학 같은 경우 기초학문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차지 않아서 폐강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것은 운영상에 전문 담당자가 없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 이 운영하심에 있어서 그 부분도 고르게 기초학문이 다방면으로 아이들이 접할 수 있게끔 운영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윤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해방재과장님과 주택안전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재해방재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분뇨처리시설 지하1층 벽면도색 4천만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500만원이 감액돼서 3,5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실제 설계를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까 4천만원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감사실을 통해서 또 계약심사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4천만원이 다 확보돼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주택안전과 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주택안전과는 경기도 공동주택 모범관리 선정단지 지원사업비 2천만원이 쟁점사항입니다. 이 2천만원은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시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6,38개 단지 중에서 9개 단지를 선정하는데 우리 시에서 1개 단지가 선정됨으로써 그 단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단지를 참여 유도를 해서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사업비임을 고려해서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위원
과장님, 소하동하고 전체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8억 정도 돼 있지요? 이게 우리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플랜카드를 보니까 모 국회의원께서 도에서 따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사업비 8억은 전액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 관련해서 도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의 지원예산에 비해서 약 15% 정도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 돈 외에 추가예산입니다.
조희선위원
이게 중복되는가 싶어서 우리가 도에서 따온 것하고 여기하고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1억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했는데 그 21억에 대해서 도에서 3억5천 정도 지원이 된 바는 있지만 이 8억은 전액 시비로 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조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그것에 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아닌 시비에서 한다면 국회의원이 한 게 아니잖아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 독자적인 사업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런데 왜 국회의원이 했다고 하지요? 우리 시와 중복되는 투자 아닙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춘위원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비하고 국비하고 중복 투자되면 안 되니까 만일 그쪽에서 했다면 우리가 삭감시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줘야 맞는 것이고 그것을 정확히 구분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저희 주택안전과에 편성된 예산은 국가와 중복되는 예산은 없고 전액 다 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시비 사업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잘못됐네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복지돌봄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임입니다. 먼저 광명푸드뱅크마켓 운영 예산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뱅크마켓 운영 예산 2억5,793만9천원 중에서 3,500만원이 상임위에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명푸드뱅크마켓 운영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업이나 개인들로부터 식품을 기부 받아 결식 우려가 있는 생계형 취약계층에게 식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생활이 어려운 긴급대상자나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1,084명에게 식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식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16년 예산안은 푸드뱅크마켓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3,500만원이 감액 될 경우 운영인력 4명 중 1명이 결원이 되어 취약계층 식품지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이 사업이 광명시에 거주하는 1,084명의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의 식생활과 직결된 사업임을 감안해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협의회 희망나기운동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나기운동 사업 예산 2억5,834만원 전액이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희망나기운동 사업은 2011년부터 현행의 법과 제도로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시민들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지역복지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그동안 57억원을 모금하여 4만8,103명에게 5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전국 지역복지안전망의 표준모델로 되고 있습니다. 2016년 예산안 2억5,634만원은 복지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희망나기운동 사업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2억5,634만원은 생활이 어려운 복지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저도 예산을 꼼꼼히 살펴봤고 제출한 서류도 봤는데 소장 정도는 최소한 봉사자로 구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4명의 인건비로 알고 있는데 4명 중에 1명 정도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봉사할 의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여기에 나온 인력 4명은 상시 임무를 부여받아서 일을 추진하는 최소한의 인력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분은 물건을 수령해오는
김기춘위원
알고 있습니다. 4명이 1호점 푸드마켓 푸드뱅크사업 물품수령, 전달, 2호점 운영을 하는데 관리책임자 정도는 봉사를 전담으로 하는 사람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책임자도 현재 1호점에서 8시간 이상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고 또 대외적으로
김기춘위원
물품을 찾으러 오는 사람이 많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김기춘위원
얼마나 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1호점은 377명이 방문해서 물건을 받아가고 또 소장이라는 분의 더 중요한 역할은 식품기부업체 등을 발굴하는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외에 역할은 4명 중에 한분이 연가를 간다든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어느 한분은 자기 업무 외에 결원인 업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력도 아주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 채용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과장님과 저의 견해차이도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좀 더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립광명푸드뱅크 운영 관련해서 3,5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내용과 이유가 뭐였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특별히 말씀은 없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 때는 3,500만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신 사항은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왜 삭감됐는지 이유도 모르고 계신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지금 김기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 1명이 꼭 필요 하느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이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임을 인지를 하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약 8천만원이 더 줄어서 편성된 사안인데 거기서 더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작년 대비 8천만원은 사실 푸드마켓 2호점이 금년도에 개소를 하면서 시설비가 들어갔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설비 부분이 8천만원이 빠지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인력 1명 부분은 어떤 인력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어느 특정 인력을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정확하게는 이해를 한 상태는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는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인력이 삭감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푸드마켓뱅크 운영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인력들이 개인별로 임무가 명확히 구분돼서 지정돼 있기 때문에 1명이 삭감될 경우에는 그 업무 하나가 공백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해서 전액 예결위로 이송돼서 왔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도 상임위 심의 때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뭐가 문제돼서 여기 이송돼 왔는지 과에서 판단하신 게 없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편성돼 있는지 좀 더 검토가 필요해서 예결위로 이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합리적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의 합리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예산 세부내역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세부내역에 대한 예산편성의 합리성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제안 설명을 드렸듯이 이 예산안은 희망나기운동본부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반영한 것이고, 인건비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호봉 승급분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 예산들이 과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 없이 삭감되고 예결위로 이송돼 와서 예산을 증액하고 삭감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있어서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지람입니다. 사회복지과 쟁점 예산사항은 578쪽에 있는 수화경연대회 600만원과 585쪽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예산 4,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화경연대회 600만원 예산은 수화경연대회는 30년 전통이 있는 대회로 농아인협회가 생기기 전에 비장애인들이 제2의 언어인 수화보급 활동을 꾸준히 해오다가 이 사업이 지지를 많이 받고 수화층이 두꺼워지면서 시에서 15년째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었던 예산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가 생겨서 30년 정도 지속돼 왔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고 또 광명시 자체 행사가 아니라 이것은 대외적인 행사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살려주셔서 대회가 계속 지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대회는 청림회 아까 말씀드린 농아인협회가 생기기 전부터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던 내용인데 농아인협회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가 민간단체라기보다는 농아인협회와 공동 주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농아인협회하고도 긴밀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19대 4,56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동안 관내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LG나 KT나 이런 기업에서 많은 보급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 국산화로 가격도 많이 싸졌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충격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계로 우선 동별 대표 경로당에 한대씩과 노인회지회에 한대씩 설치하고자 수립했던 예산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청림회 수화경연대회가 농아인들한테 얼마나 많은 혜택이 간다고 생각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농아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수화를 알면서 농아인들과의 소통과 또 언어보급을 많이 해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의 소통을 더 원활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개인에게 직접 가는 것보다는 수화를 보편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
농아인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없다는 거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혜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소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의사를 다른 사람이 전해주고 알아주고 하는 게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에게 물량적인 것을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혜택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김기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어르신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저도 교육을 직접 받아봤는데 기구가 크지 않고 그림으로 설명이 잘 돼 있고 요즘은 어르신들이라고 해도 문해력도 뛰어나고 지적인 수준도 높아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수화경연대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화경연대회가 몇 년째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30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저희 시에서 지원한 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지원한 것은 15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수화경연대회는 그동안에 저희 시 보조금 말고 자부담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금년에 개최하는 것을 보니까 자부담이 95% 정도 들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에서 보조한 금액은 얼마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600만원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에서 600만원 보조하고 그것에 95%에 해당하는 그러면 500만원 이상의 자부담이 드네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561만2,200원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다른 민간단체 보조금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자부담입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회원들이 각출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청림회라는 곳에서 수화경연대회를 못하게 되더라도 농아인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감당하면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나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여기서 그분들하고 논의를 한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청림회에서 못하더라도 농아인협회에서 하면 되겠네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관련돼서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물론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민간인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전자파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기계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전기충격이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 전기충격을 조절하는 전문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필요 없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만든 일반화된 기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응급할 때는 그 기계를 꺼내서 심장 밑쪽에 패드를 붙이고 수위치만 누르면 심장충격이 가능한 기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몇 대를 사시겠다고 올린 겁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19대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4,560만원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유순애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야간안심동행 귀가서비스 운영 사업과 양성평등 촉진사업 지원사업에서 50%씩 삭감돼서 야간안심동행 귀가서비스 운영 사업에 9,170만원, 양성평등 촉진사업에 2,100만원에 대한 삭감액을 전액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야간안심동행 귀가서비스 운영 사업은 저희가 2012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고 야간에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하는 사업을 최초로 추진해서 저희가 2014년도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도에 안심대원 21명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까지 7천여 건의 서비스를 했고 이 사람들의 일부분 1천여 명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만족도가 98% 이상으로 아주 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야간안심동행 귀가서비스 지원 사업비가 대부분 인건비로 전부 지원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촉진사업은 4,620만원 중에서 여성지도자 리더십교육과 전·현직 여성지도자 워크숍, 양성평등 촉진 유공자 워크숍, 여성지도자 연합대회 등 네 가지 사업 2,100만원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여성권익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지속해서 추진해온 사업으로 내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야간안심동행 귀가서비스는 본 위원한테 제보가 들어오는 것은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하루에 40여건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재 우리 시의 화두는 모든 것에 앞서서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과 아동이 밤길에 안전하게 골목길에서 집까지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서비스는 다른 시에 비해서 선도적인 사업이고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대비 실적건수 효율로 보지 말고 1건이라도 발생하면 안 되는 안전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신다고 생각하고 꼭 지원해줬으면 합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양성평등 촉진사업은 어디에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다섯 가지 사업이 있는데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여성단체에 운영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양성평등 주간행사는 7월 1일부터 7일 사이에 법에 의한 양성평등 주간이 있는데 그때 기념식 및 행사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사업은 여성단체가 지금 17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을 공모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야간안심동행 귀가서비스가 신규 사업이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2014년도에 시범사업을 하고 2015년도는 1월부터 정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었는데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고 사회복지보조에서 인건비로 통계목이 바뀌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증액되거나 한 부분이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입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특별히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대비 효과가 참여인원이 적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말씀드렸듯이 인원도 물론 홍보를 해서 작년보다는 좀 늘었고 인원도 인원이지만 이 사업을 함으로써 지역이 좀 더 안전하다는 느낌을 시민들이 받는다면 예방의 효과도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 기간제근로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공개모집을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돌봄국장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민행복국장님,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도 1건이 있는데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6건 정도가 되는데 먼저 대한민국 희극인 대축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희극인 대축제는 웃음을 잃어버린 시민들에게 웃음을 되찾아주자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웃음을 주제로 대한민국 희극인 대축제를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대한민국 희극인협회하고 우리가 대한민국 희극인 대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이틀간 진행되는데 첫날은 슈퍼희극인 스타오디션이라고 해서 신인 발굴 무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라든가 MBC, SBS 예능PD들이 심사하는 스타오디션이 있고, 두 번째 날은 KBS, MBC, SBS의 개콘팀, 웃찾사팀, 무한도전팀 등 희극인들에 대한 무대를 만들고 중간증간에 소녀시대라든지 인순이, 장윤정 등 대형가수들 무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개그계의 살아있는 전설 제왕이라고 불리는 짐케리의 무대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 행사를 하면서 YTN이라든지 tvN 등 방송과 연계돼서 녹화방송도 진행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한밤의 TV연예라든지 연계가 중계 이런 프로그램에 녹화방송, 그다음에 다음, 네이버를 통한 실시간 생중계 방송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무대를 만들면서 레드카펫 행진도 있고 희극인들 하고 포토타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축제를 개최하면서 경기도의 대표축제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에 우수 축제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광명문학발간지 책자가 있는데 광명문학은 문인협회 회원들 한 50여명 정도 되는 문인협회 회원들의 연간 작품을 수록해서 이 회원뿐만 아니라 도서관이라든지 시민들에게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피페스티벌이라고 해서 4월 달에 벚꽃 피는 시기에 안양천에서 이틀 동안 해피페스티벌을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이 행사는 문화예술행사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체험과 관련된 행사도 진행하는 행사로 이틀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7천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등문화축제 3천만원이 돼 있는데 등문화축제는 전통등 문화연구회에서 주관하는 사항인데 등 전시라든지 거리 퍼레이드, 체험부스 시민들이 하는 체험 프로그램, 문화행사 등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로 대한민국 서예한마당이라고 해서 이것도 3천만원 예산이 되는데 한글이라든지 한문 등 전국 서예대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상금이 주로 많이 소요가 되는데 도록발간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사업으로 200만원이 삭감됐는데 개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해서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은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김기춘위원입니다. 광명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예술사업 및 활동 이게 어떻게 선정해서 지원하게 됩니까? 200만원 삭감된 것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이자수입만큼 광명시에 개인이라든지 단체 이런 분들한테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에서 800만원 정도 소규모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내년도 27개 사업에 1억2,300만원 정도가 공모돼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논의를 해서 12개 사업 3,730만원 정도가 확정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지원하려고 하는 우리 예산이 6,500만원 정도가 돼서 나머지 2,700만원 정도는 내년 상반기에 추가 공모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극인 대축제 2억 갖고 안 되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희극인 축제는 4억 예상하고 있는데 최소 시비를 2억 들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협찬도 받고 우리가 문체부에 희극인 출신이 계셔서 우리가 이게 확정되면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기춘위원
며칟날 계획하고 있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5월 달에 가정의 달 행사인데 그때 관광주간 행사가 있어서 관광주간 행사에 맞물려서 이 행사를 함으로써 문체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5월 초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광명시에 와서 먹고 쓰는 것만 해도 2억은 되겠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이틀 동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1만명 내지 1만5천명의 시민들이 와서 축제를 즐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좋은 축제네요. 왜냐하면 2억을 주고 우리 시에 많은 숫자가 와서 밥을 먹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축제를 국도비도 적극적으로 지원받아서 경기도 대표축제, 나아가서 대한민국 우수 축제로 만들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춘위원
네, 좋은 축제네요. 등문화축제 이것은 일부 도에서 예산이 확보됐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얘기만 오고 가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봄꽃축제 7천만원 이것은 매년 보면 추워서 못하고 벚꽃이 안 펴서 못하고 이것은 행사라기보다는 정치인이나 시장님이 마이크잡기 위한 행사 같은 느낌을 받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행사는 아니고 금년 봄에도 벚꽃이 필 때 시기를 잘 잡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벚꽃 필 때 이틀 동안을 하는데 시민들이 2천명 정도 왕래를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축제 시작한 게 몇 년 됐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해피페스티벌 축제가 금년에 5회째입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페스티벌 축제를 하나 줄이고 희극인 대축제를 대규모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앞으로 축제들을 통폐합한다든지 여러 가지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해 가면서
김기춘위원
저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통폐합하지 않으면 축제가 너무 많아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축제 같은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해 가면서 위원들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김기춘위원
문화관광과는 예산도 많이 쓰지만 하나가 생기면 하나를 줄여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면 상당히 많은 축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서예축제 한마당 이것도 도에서 예산이 온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 들은 사항 있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오고 가고 있는데 도에서 예산 확정이 안 돼서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김기춘위원
광명문학발간 700만원은 어떤 사람들에게 줍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1천부 정도를 제작해서 도서관이라든지 회원들한테 나눠져서 회원분들이 시민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원고료를 줍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게 광명문학 책자입니다. (책을 보여주며) 한 340페이지 정도 되는 양인데 이게 문학인들의 작품, 시라든지 수필 이런 사항이 전부다 책자에 수록됩니다.
김기춘위원
원고료를 줍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원고료는 아니고 책자 발간입니다. 인쇄비입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영
조화영위원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기금 관련해서 200만원만 삭감돼서 왔는데 200만원이 어떤 부분에서 200만원이 삭감됐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개인시집을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금내용에 보면 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선정돼서 올라왔는데 거기서 200만원만 삭감됐는데 그 200만원이 어디서 삭감하는 거냐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진명숙씨 부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은 예산이어서 삭감된 겁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왜 삭감됐습니까? 사유를 아십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논의돼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예술위원회나 이런 데서 공모가 돼서 선정될 경우에 특별히 형평성에 문제가 없거나 개인한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이런 예산들은 잘 건드리지 않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랬고요. 그런데 유독 한 예산만 삭감돼서 무슨 사유가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예결위에서 위원님들끼리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에서 예산이 온다고 했던 예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등문화축제하고 대한민국 서예한마당 그 얘기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도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도비를 조금씩 확보해보겠다고 한 사항인데 도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확정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여기서는 모르고 도에서 의원님들께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6일 정도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16일 이후에 도에서 확정이 안 되면 삭감된 예산으로 진행해야 되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물론 이 예산에 맞춰서 하시겠지만 그동안 진행돼 온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줄어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을 계속 했었는데 예산이 축소된다고 하면 사업 전체적인 전반에 거쳐서 사업내용을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업이 축소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왜 도의회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돼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됐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어떤 단체에서 도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렇게 된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단체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도비를 지원해달라는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부탁한 경우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얘기들이 저희 의회에까지 전달이 됐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위원
과장님, 대한민국 희극인 대축제 5월 달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장소는 어디 생각하고 있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예상 장소는 시민운동장이나 시민체육관 야외 잔디광장을 잡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장소가 안 나온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테마개발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테마개발과입니다. 저희는 전체 예산이 일률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광명동굴이 올해 유료화 되고 난 다음에 90만명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명시에서는 아주 소중하게 여겨져야 될 광명동굴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올해까지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예산을 줘서 저희들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거기다 창조문화를 심고 콘텐츠를 심어서 이렇게 이루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예산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아껴서 하는데 올해 예산이 많은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한불수교 130주년 공식인증사업인 라스코동굴벽화가 진행되고 다양한 국제행사들 서너 개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는 해서 저희 광명동굴이 세계적인 동굴테마파크로 가서 많은 외국인들이 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맞춰서 예산을 올렸고요. 올해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132억인데 큰 경관사업에 117억3천만원, 수로복개공사에 8억 이렇게 125억을 제외하고 하면 122억입니다. 그래서 올해 132억보다 저희가 적게 올렸고 올해 올린 것 수준에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비용을 저희가 소중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217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내년도에는 250명 이상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0만명의 관광객들이 내년에 올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올해 수준에 맞게 경관조성사업에 대한 주차장 사업과 복개공사에 대한 주차장 사업을 제외하고는 올해 수준의 예산가지고 저희들이 200만에 가까운 부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셔서 예산을 저희가 올린대로 책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장
엑스레이 수하물 검색대도 있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엑스레이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엑스레이가 있고 그다음에 엑스레이 수하물 부분이 있는데 검색대 부분에서는 금속탐지기가 되는데 엑스레이 수하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비금속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그 두 부분을 합쳐서 1억2,200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엑스레이 수하물에 대한 부분만 삭감돼서 왔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내년도에 다양한 국제행사가 있고 동굴이 200만의 시대를 노력해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일단은 그런 면에서 이 보안검색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김기춘위원입니다. 엑스레이 검색대 100년 된 동굴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도 상당히 많이 밀렸데 관광객들 편의제공 면에서는 지장을 안 주겠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런 면은 있는데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바로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삐 울리게 되면 한쪽으로 빼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상당히 많이 혼잡도 예상되고 거기에서 걸리는 물체를 놓고 가는 보관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부합돼서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일부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관광지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는 관광지로 변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그런 불편한 면이 있지만 한쪽에서는 심리적인 안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가 고려를 한 겁니다.
김기춘위원
국제행사를 한다니까 IS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으나 지금도 밀려서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것까지 설치하면 관광객들에게 너무 많은 불편을 주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일부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이것을 시도하는 것은 국제행사를 치르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명동굴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의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지금도 다시 찾는 동굴이 되려면 올 여름에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많이 혼잡해서 일부 관광객들은 다시 올 곳이 못된다, 먹거리도 없다, 한번 들어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올해 노천카페, 동굴카페 그리고 나름대로 다양한 카페나 편익시설 또 휴게시설들을 보완하는 계획들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 라스코동굴벽화 하기 전까지는 지금보다는 먹거리가 더 많아질 것이고, 사람들이 오게 되면 라스코동굴벽화하고 광명동굴하고 2개가 분산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동선 상에서 좀 더 길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하고요.
김기춘위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돈을 쓰려고 오는 게 관광객인데 돈을 쓸 데가 없습니다. 쓸 만한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부안을 가봤는데 부안은 작은 도시임에도 거기가 옛날에 도자기를 만드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체험교실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광명동굴은 여름 뜨거운 날 줄서서 있다가 참 좋은데 먹을 게 없더라, 그런 말과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 있습니까? 투자계획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들이 광명동굴을 기점으로 해서 2차 프로젝트는 지난번에 저희가 경기도 창조오디션에서 100억을 받았는데 거기에 저희 55억을 보태서 150억의 사업이 2차 프로젝트입니다. 그 부분까지 되면 동선이 굉장히 길어지고 오면서 굉장히 불편한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뒷골부터 왼쪽에 700미터 상에 수로를 복개하게 되면 250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 부분하고 제2주차장 건너편에 우리가 117억3천을 올렸는데 그 부분을 하게 되면 약 500대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안에는 다양한 먹거리라든가 공연시설이라든가 우리가 다양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관광장 조성을 올해부터 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 다양한 것을 그릴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주변에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동굴 랜드마크 같은 것들을 17만평을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동굴을 기점으로 해서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광명동굴을 기점으로 해서 이 주변이 관광과 산업이 같이 어울려지는 주된 포인트가 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광명에 먹거리, 볼거리 일할 수 있는 터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광명의 대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테마개발과장님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별도로 우리 의회와 테마개발과가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해서라도 돈 쓰러 오는 사람들한테 돈 쓰게 해줘야 되고, 또 오는 사람들한테 불편 제공을 안 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사람 모으는 데는 성공했으나 놀거리 볼거리가 너무 없고 너무 많이 기다린다는 게 있으니까 100년 동안 잠잤던 동굴을 100년 동안 광명시가 먹고 살 수 있는 테마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 위원들도 전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예산을 상정해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알지 않고는 여기 올라와서 매년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것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시민들이 광명시에 돈을 쓰러 왔다, 돈 쓰게 만드는 사업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을 하겠지요. 일부 위원들은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압니다. 우리 광명시 시민들이 모처럼 누가 외부에서 와도 광명동굴에 한번 들렸다 가는 것도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 우리 광명시가 먹고 사는 계획이 나오지 않는 한 매년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 너무 많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회와 테마개발과 과장님 머리에 있는 모든 것을 쥐어짜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위원
조희선입니다. 651페이지 테마개발과 총예산 중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15%, 무조건 15% 삭감됐는데 우리가 같은 상임위가 아니어서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추경 포함해서 올해 132억인데 주차장 경관광장 조성하는 117억3천하고 그다음에 수로복개공사 8억 하면 125억인데 그것을 제외하면 내년도에 올린 예산이 122억입니다. 이 중에서 31억이 인건비인데 올해 인건비는 15억이었는데 내년부터는 1월 달부터 12월까지 근무하고 올해보다 60, 70명이 더 증가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25억 정도 적게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저희들이 247억을 올리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과다하지 않느냐고 보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중하게 저희가 올린 부분대로 책정해 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인건비 제외한 사업비 15% 삭감인데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해마다 테마개발과 예산이 많으니까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비 쪽 예산에 15%를 일괄삭감하자고 해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하기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요사업 중에서도 시기가 급하지 않은 분야에 일부는 가능하겠지만 일괄해서 15%를 해놓으면 저희도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취지는 테마개발과 예산이 많이 있으니 시민들의 세금이니까 그것을 좀 더 신중하게 써라, 그런 것을 저희가 이해는 하고 예결위원님들이 좀 더 협조해주셔서 저희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볼 때는 엑스레이 수하물 검색대가 굉장히 필요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국제적으로 테러의 위험에 모든 국가가 노출돼 있습니다. 저희도 예외일 수는 없고 더군다나 가학동굴의 특성상 진출입로가 한군데잖아요. 언제 어떻게 사건이 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필요한 예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구 초입에 두실 예정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초입하고 라스코동굴벽화전에도 해서 한대, 한대씩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테마개발과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 15% 삭감은 제가 볼 때는 좀 무리하게 하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예결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복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보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테마개발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관광객도 많이 유치하고 있고 광명시도 많이 알리는데 어쨌든 일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저희 지역 상권들이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그게 수반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을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상권을 살리는 형태로 연계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동굴에서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동굴에서 모든 게 다 소비되고 내려와서 사람들이 소비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 서민들에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결시켜주시는 아이디어를 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위원장을 하고 계신 이윤정위원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지역 주변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조영완입니다. 저희 체육진흥과는 총 5건에 대한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체육회 종목별 단체육성 지원금이 있는데 저희가 21개 단체에 대해서 월 1회씩 정기회의를 하는데 5만원씩 해서 회의에 필요한 현수막이라든가 일반 소모성 금액으로 매월 5만원씩 12개월 21개 단체로 해서 1,260만원을 세웠는데 이 부분이 감액됐습니다. 그다음에 광명시 체육회 직장경기부 중에서 태권도팀이 있는데 2010년 11월에 창단됐는데 1억5,800만원이 태권도부 5명의 선수로 구성돼 있는데 이 인건비 등 퇴직금이 다 삭감됐습니다.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5명의 선수들이 다른 곳으로 이적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태권도팀의 성적부분에 있어서 팀을 쇄신하기 위해서 전담코치를 두고 선수들도 내년에 성적이 좋은 선수 5명을 영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아까 체육회 종목별 단체육성 지원과 똑같은 경우로 생활체육회도 월1회씩 회의하는 한 달에 5만원씩 해서 12개월 32개 단체에 1,920만원에 대한 단체육성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할 때 쓰는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이런 소모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역 통일 전국 마라톤대회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1회가 됐는데 한 5천명 정도가 모여서 이 부분도 내년에 똑같이 전국대회 규모로 시작되기 때문에 올해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에도 KTX광명역 통일 전국 마라톤대회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립광명야구장 주변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광명시는 체육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소하배수지 옆에 시립광명야구장이 1천평 정도 옆에 잔여 부지가 있습니다. 한 600평 정도 되는데 이 600평 잔여 부지를 시민들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야구인 동호인들이라든가 기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내년도에 다목적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5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윤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광명시에 유도부, 보디빌딩, 태권도가 있지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게 실적이 잘 안 납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금년도 한해만 보면 보디빌딩과 유도는 실적이 나오고 있고 태권도는 전국대회에서 두 차례 정도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코치와 팀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새로운 선수 5명을 영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선수가 몇 명입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감독 빼고 여자선수만 5명입니다.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코치가 우리 의원의 남편이라는 말도 있는데 맞습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광명시 직장체육회 운동부 규정에 보면 명시가 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현 전무이사가 아닌 전문코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태권도 전문코치를 새롭게
김기춘위원
예산이 깎이면 내년에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 전액을 삭감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김기춘위원
그런 기회를 우리가 주겠지요. 우리도 사업을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만 법적으로 광명시가 고발당하지 않는지 다 아는데 왜 하필이면 시의원 남편이 그것을 해서 문제를 야기하느냐는 겁니다. 과장님은 파악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제가 전문이사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을 확인 안 해본 상태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정확히 그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지적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관내에 있는 중학교...
김기춘위원
그것이 정말로 태권도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차원이라면 봉사를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급여 비슷하게 돈이 나왔습니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니고 코치수당으로 해서 월 60만원씩 나옵니다.
김기춘위원
돈이 일부 나가다보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못 나온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다시 또 반복된 얘기지만...
김기춘위원
과장님이 관리를 철저하게 못했다는 것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우리 광명시 대표 운동으로 키워주고 싶고 또 하고 싶었는데 태권도는 우리 한국의 국기이면서 전 세계 올림픽 종목인데 왜 안 해주고 싶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해서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도 새로 영입하고 코치 부분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김기춘위원
내년이 아니라 현재 예산이 삭감되느냐 마느냐에 있습니다. 현재 관리 철저를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것은 아니다, 힘들고 어두운 곳에 최선을 다하자고 의원이 왔는데 왜 모 시의원이 그것도 위원장이 그것을 알고 묵인을 시켰느냐, 이게 쟁점입니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전액을 삭감하게 되면...
김기춘위원
전액 삭감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본 위원이 알고 있다고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관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그쪽 상임위에서 정회를 시켜놓고 충분한 설득이 있거나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해결이 돼야 되는데 예결위까지 올라와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고 우리 의원님들이 상처도 있지만 이게 안 맞다고 판단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민들은 보디빌딩도 있고 3개가 있고 다 실적이 났는데 여기 실적이 안 난 것은 그 사람들 때문에 실적이 안 난 것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타인들이 너무 많은 상처를 입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실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회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보디빌딩이라든가 유도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수들의 어떤 개인적인 자질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쇄신 분위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워크숍은 물론 큰돈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통장하고 새마을도 자르는데 생활체육회에서 워크숍을 간다는 것도 안 맞는 측면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가 되면 9월에 통합체육회가 출범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따로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통합체육회가 출범되면 같이 하기 때문에요.
김기춘위원
지금 우리가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통장들도 2년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새마을도 마찬가지인데 생활체육회에서 워크숍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겠지만 이런 문제가 사전에 발견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과장님과 담당자가 엄청난 불찰을 했다고 봅니다. 그로 인하여 타인한테 엄청난 피해가 갔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함부로 손댈 것은 아닌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문제가 사전에 발각돼서 좀 더 투명성 있게 운영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태권도 관련해서 현재 계신 코치 분께서는 전문가가 아니십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태권도 전무이사가 현재 코치도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전문가가 아니신가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그분도 마찬가지로 태권도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코치를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안 됩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잠깐 직장체육회 운동부 규정을 말씀드리면 “현재 코치는 해당 종목의 전무이사나 광명시 체육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전담 코치를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임용 과정에서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네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3조 규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네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광명역 전국 마라톤대회를 저희가 매년 주최해야 됩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금년도 4월 5일에 제1회 KTX광명역 통일 전국 마라톤대회인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5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중에서 정식으로 참가 신청한 분이 4,500명이 정도 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참여한 분이기 때문에 전국에 보면 어떤 지역명을 따서 대회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 5천여 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우리 KTX광명역을 알리고 광명동과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계속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 지속사업으로 봐야 되겠네요.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립야구장 다목적구장으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어떠한 용도로 설계하실 예정입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잔여 부지 면적이 600평이 되기 때문에 예결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립야구장이 있기 때문에 시립야구장과 연계될 수 있는 시설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소하 7단지 주민과 야구동호인, 야구인협회 그다음에 SK테크노파크라고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서 나온 의견을 반영할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미리 소통의 과정을 거치면 안 되는 겁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야구장이 들어서다 보니까 1개 지역에 여러 군데 들어오는 것도 검토해봐야 되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되면 저희가 1월 달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예산을 편성해놓고 움직일게 아니고 미리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립야구장 저희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담당과장님께서는 풋살장을 얘기하셨습니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장
풋살장을 얘기하셨을 때 저희는 야구장이 운영됨에 있어서 풋살장이 운영되면 마찰이 충분히 예상되니까 시립야구장이 조성된 것을 좀 더 특화시켜서 야구동호인들이 야구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몸을 풀 수 있는 장소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 7단지 주민과 야구인협회와 SK테크노파크 분들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전적으로 따르실 예정이라는 겁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결과보다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야구장이 있기 때문에 그 잔여 부지에 대해서는 야구보조를 할 수 있는 시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내용상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조사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윤정위원장
그러면 600평 안에 야구를 하기 전에 몸 푸는 장소 외에 다른 것도 추가 검토하고 계시는 겁니까?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현재로써는 정확하게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그때 풋살 경기장은 그 당시에 시민들의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주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야구가 접목된 부분으로 강하게 할 겁니다.
이윤정위원장
야구장과 연관되지 않은 또 다른 종목이 들어온다면 주차도 그렇고 운영상에 있어도 분명히 마찰이 예상되는데 만약에 야구와 관련되지 않은 사업을 계획한다면 예산편성이 어려울 것 같고요. 연이어서 특화시켜서 운영을 계획하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완
조영완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후자 부분에 좀 더 많은 중심을 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광해입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로 도비 보조사업인데 시흥, 광명, 부천으로 해서 4억의 예산이 드는데 도비가 1억2천만원 보조되고 시비가 2억8천만원입니다. 시흥시가 1억4천만원, 광명시가 8,400만원, 부천시가 5,600만원을 부담해서 시흥에 헬기를 임차해놓고 불이 우선적으로 난데부터 끄는 것으로 계약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고 올해는 수원시와 시흥지역 하고 고양시가 지원이 돼서 경기도에 총 20개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은 이송되어온 예산이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얘기만 있었는데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그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 과정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산불이 몇 건이 났느냐, 효용가치가 있느냐, 김포에서 비행기가 오는 게 더 빠르지 않느냐, 등등해서 한 의원님이 계셔서 이렇게 됐는데 이 사항은 그럴 사항이 아니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유사시에 산불건조기에 특히 4월 5월 봄철에 산불이 났을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납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대형 산불이 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산불진화 때문에 헬기를 지원받을 수가 없어서 경기도에서 도비를 일부 지원해주고 시군에서 시흥, 부천, 광명이 일부 부담을 해서 3개 권역을 민간헬기를 용역해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한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의 차이점 때문에 예결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은 유사시를 대비한 사항이고 또 산불이 대형으로 났을 때는 산림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걸리는데 그것을 순식간에 산불로 인해서 소실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편성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도 국장님과 같은 생각인데 안전을 우선하는 예산들은 84억이 들어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예결위원님들께서 좋은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을 올리신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시민행복국장님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
첨단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첨단도시교통과장 권경식입니다. 첨단도시교통과는 모범운전자 차량 구입 건이 삭감돼서 예결위로 넘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모범운전자회에는 회원 108명이 버스라든가 택시, 화물운수 종사자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광명시 관내 교통취약지역이라든가 혼잡지역에 대해서 교통지도를 하고 사고라든가 안전사고가 났을 때 긴급구조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이동할 때 택시운전기사들은 택시차량을 이용하는데 화물이라든가 버스 운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동수단이 없어서 지원을 나가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5개 지부로 결성돼 있는데 모범운전자 차량이 없는 데가 4군데만 없고 31개 시군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차량을 지원해서 교통 관련돼서 취약지역이라든가 봉사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예결위에서 편성해주시면 모범운전자회가 차량을 이용해서 봉사활동이라든가 교통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위원
과장님, 민간 모범운전자 순찰차 구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민간에서도 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병전우회라든지 우리 시에서 차가 몇 대 있지 않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것은 각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모범운전자회는 차량이 없습니다.
조희선위원
다른 민간에 우리 시에서 해준 차량이 있느냐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시에서 구입해줬는지는 모르고 해병전우회도 차량이 있고 고엽제도 차량이 있고 상이군경에도 차량이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러면 잘 모르겠지만 형평성 있게 이것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차량은 구입하면 운영비까지 지원해 줘야 됩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모범운전자회가 일반 봉사도 하지만 이케아라든가 롯데아울렛 같은 데서는 유상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만 구입해주면 보험부터 유지관리는 자체 해결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조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모범운전자회가 이번에 KTX광명역 쪽에 굉장히 교통 혼잡이 발생하면서 모범운전자회에서 나와서 교통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봉사하는 것을 저희는 높이 사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구입을 해주더라도 차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주십시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단체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런 규약이라든가 이것을 잘 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보조금 지급기준에 근거 없이 지원됐다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잘 정비해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케아, 롯데아울렛 교통 지도하시면 정말 고생 많으신 분들이네요.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2월 1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