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정 의원 발언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상당히 많은 민원서류가 제출된 것이 있는데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안 올라온 게 몇 개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가 하고 난 뒤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추경에라도 세워줄 것을 약속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의원의 본분인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민원이 제기됐거나 접수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행복국 소관 보조금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 보조금 사업이 반드시 반영돼서 내년도에도 원활하게 광명시민을 위한 보조금 집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의원들도 춥고 어렵고 힘든 곳을 찾아 최선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의심 사항이나 제보가 있는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우리 김기춘위원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예산은 서민들 특히 어려운 분들 또 열악한 분 이러한 분들을 위한 예산이라면 더욱더 그러한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해주셔서 시가 가고자 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넓은 해량으로 위원님께서 도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논의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새마을과 통장워크숍을 올해 예산을 주고 격년제로 하느냐, 아니면 올해 예산을 삭감시키고 격년제로 하느냐, 이 문제로 많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것이 통장워크숍을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격년제로 시행한다면 올해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그렇게 못하겠다면 올해 예산을 삭감시킬 건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심과 고민 끝에 그런 제안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마을이나 통장님들은 최하 일선에서도 봉사단체로서의 역할을 해 오신 분들입니다. 특히 수해가 됐던 재해가 됐던 제일 먼저 손을 뻗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통장이고 새마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 간에 위로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팀워크를 다지는 것도 또한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격년제로 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되도록이면 그분들이 1년에 한번 정도라도 위로받는 날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예산이 많아서 그렇다면 금년도에 예산을 주시면 알뜰하게 써서 그에 대한 결과보고를 따로 내고 피드백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매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고심하고 많이 고민한 사항입니다. 우리는 삭감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제대로 해주자는 차원이니까 국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세워주고 내년부터 격년제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올해 삭감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매년 해서 그분들한테 알뜰하게

그러면 국장님, 올해 삭감하지는 얘기입니다.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해주십시오.

안 된다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가 끝났고 제가 대표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산 삭감시킬까요? 아니면 올해 줄 테니 내년부터 격년제로 할 겁니까?

그것을 저보고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약속하지 않으면 올해 예산 삭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예산 삭감시키라는 거예요.

올해 삭감하면 내년에 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올해도 주시고 내년에도 주십시오. 예산을 알뜰하게 쓸 수 있게 하고 제가 보고서를 올리겠습니다.

올해 삭감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올해 예산을 줄 테니 격년제를 다시 검토해서 하실 겁니까?

저희는 해마다 하고 싶습니다.

예산 아꼈다가 우리가 갖고 가는 것 아닙니다.

올해 하고 제가 직접 참여해서 제가 관여해서 결과보고서를 내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에 지금 하신 말씀...

작년부터 이병주의원이 강력하게 격년제로 하라고 했는데 올해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격년제로 하겠다는 말씀은 뭔가 격년제로 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필요성은 뭐냐 하면 통장 임기가 3년이니까 매년 가는 것보다 좀 더 알뜰하게 하자는 의미도 있고 예산을 조금 더 확충시키더라도 제대로 해주자는 게 우리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임기의 차원을 떠나서 지금 아시다시피 최하 일선에 서 있는 분들한테...

빨리 끝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해 예산 깎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올해 예산을 세우기 원하십니까?

올해도 주시고 내년에도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제가 고개 숙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주고 싶은데 의견이 이렇게 집중됐으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깊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어떻게 삭감합니까?

올해도 주시고 내년에도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이 안 된다니까요.

일단 제 의견은 올해도 내년에도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결정은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꼭 주셔서 그분들한테 접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공개로 예산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비공개로 합니까? 선택을 하시지요. 지금까지 비공개로 했지요?

비공개로 계수조정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정회해서 계수조정을 하시지요.

김범규 주사님, 저희 새롭게 쟁점사항이 된 예산들이 어떤 것인지 짚어주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새로운 쟁점사항이 소외계층 템플스테이 시비가 700만원에서 400만원 삭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회 720만원 삭감, 교통장애인협회 720만원 삭감입니다.

아까 SK어린이집...

광이어린이집 종교단체 위탁시 현황, SK테크노파크어린이집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서 삭감, 광이어린이집도 감사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서 삭감입니다.

전액 삭감입니까?

50% 삭감입니다.

어린이집 관련돼서요.

SK어린이집과 광이어린이집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너무 많은 문제점이 발생돼서 이것이 사실이면 안 되고 사실이 아니면 별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기춘위원님께서 감사지적 사항이 너무 많아서 50%씩 예산을 삭감한다고 했는데 광이어린이집하고 SK테크노파크어린이집 금강정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어린이집이지요. 광이어린이집은 금강정사가 아니라 조계종단에서 운영하는 형태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것을 삭감하시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위탁 운영하는 어린이집들 중에 저 정도의 문제가 있는 곳이 저기밖에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감사지적 사항이 나와서 이게 50% 운영비를 삭감할 정도의 내용이 됩니까?

위원장님, 이것 정회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많은 논의 결과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홍보실 행정광고비 3천만원 삭감, 홍보실 행정광고비 7,600만원 삭감, 일자리창출과 창조허브센터 2층 인테리어공사 2천만원 삭감, 생활위생과 주말농장 개인표찰 교체비 270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주거권 보행권 실태조사 2천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각종 위원회 회의록 발간 속기료 1천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통장워크숍 1천만원 삭감, 기획예산과 공사 공단경상전출금 5,500만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고등학교 진로진학비전 5천만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건강관리 및 흡연예방 사업지원 1억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광명시립 청소년시설 운영비 지원 7천만원 삭감, 주택안전과 경기도 공동주택 모범관리 선정단지 지원 2천만원 삭감, 주택안전과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 8억원 삭감, 복지정책과 시립 광명푸드뱅크마켓 운영 1,750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수화경연대회 청림회 600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4,560만원 삭감, 여성가족과 야간안심동행 귀가서비스 8,878만2천원 삭감, 여성가족과 야간안심동행 귀가서비스 운영 300만원 삭감, 여성가족과 양성평등 촉진사업 지원 1,32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광명시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예술사업 및 활동 20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등문화축제 3천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광명 해피페스티벌 축제 7천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대한민국 서예한마당 3천만원 삭감, 테마개발과 총 예산 중 11억5천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태권도부 숙소 관리 운영 480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태권도부 숙소 임차보증금 1억원 삭감, 체육진흥과 체육회 종목별 단체육성 지원금 1,260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태권도팀 운영 7,900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체육회 워크숍 600만원 삭감, 첨단도시교통과 모범운전자회 순찰차 구입 3,650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단체 사무실 운영비 장애인복지회 360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단체 사무실 운영비 교통장애인협회 360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철산종합사회복지관 3억2,50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외계층 템플스테이 지원 사업 시비 40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오리 청렴문화제 2천만원 삭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많은 고민 끝에 많은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곳을 위해 이 예산을 적절히 잘 써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