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광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구권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평소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종화 구청장님과 김규현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북구의회를 사랑해 주시는 북구민 여러분들에게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북구의 노후산업단지인 3공단 재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북구 3공단과 서대구공단이 국비지원의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우선사업지구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북구 3공단과 서대구공단이국비지원을 받아 2020년까지 첨단산업기지로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공단 내 도로와 주차장 및 녹지공간 등을 확충하고 첨단부품소재인 인큐베이팅 밸리로 조성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공단은 금호강과 인접해 있고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통과하는 만큼 금호강 정비사업 및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역세권 개발사업과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팔달시장과 연계하여 재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면적이 167만 9,000㎡의 3공단은 1968년 준공하여 지금까지 이어 왔습니다. 사실상 공장시설들은 노후되었고 내부도로는 좁아 산업도로의 기능을 상실했으며 주차공간 및 녹지시설도 턱없이 부족하여 산업공단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구시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공단재정비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사업비 및 개발방향 등을 정하여 2011년부터는 노후공단을 부분적으로 재정비해 나간다고 합니다. 대구도시공사와 토지주택공사가 함께 지역실정에 맞는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시형 첨단복합 산업단지 건설 및 도시특화지역 형성을 목표로 하여 도시철도 3호선 역세권 개발사업과 금호강 정비사업을 연계하고 안경특구도 특화하여 열악했던 3공단을 최첨단 산업단지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대구시와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할 예정인지 이종화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칠성공영주차장의 이용 불편과 개선내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칠성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주차편익을 위해 2007년 8월에 국·시비 58여억 원을 들여 칠성공영주차장을 개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칠성시장과는 거리도 멀고 일반유료주차장과는 요금제도가 다르며 교통신호 체계가 주차장 진입에 맞지 않아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을 눈앞에 두고도 교통신호체계 때문에 15분 정도 시간을 낭비해야 주차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를 인식시켜야만 주차 차단기가 열리도록 되어 있어 이용하는 고객들을 짜증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들이 주차시설이 편리한 대형마트로 고객들이 발길을 돌리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칠성공영주차장의 주차면수는 166면으로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우리 구에서 강력히 건의하여 교통신호체계 개선과 요금제도를 개선한다면 칠성공영주차장의 이용고객이 지금보다는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는 칠성시장 활성화와 함께 칠성공영주차장 이용고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개선대책은 없는지 이에 대하여 김규현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신종 플루 예방대책 및 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장영호 보건소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소득층 주민건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이 2004년부터 도입되어 2009년 초부터 이 사업을 강화하여 지역 8개 구·군 보건소에 간호사, 위생사, 운동처방사 등 95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간호사가 환자를 직접 찾아가 12주 동안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등 각종 만성질환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하여 장영호 보건소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구청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구권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광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 산업단지인 3공단 재정비 사업에 따른 우리 구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3공단 일반현황과 재정비 추진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3공단은 1967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1968년 조성된 공단지역으로 산업단지 형태는 띠고 있으나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받지 못한 일반공업지역으로써 영세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금속가공 및 기계제조업 등 2천여 개의 중소업체와 1만 1천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3공단 조성 당시는 도시외곽에 위치했으나 도시 팽창에 따라 도심에 위치하게 되어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 공장시설의 노후화 및 기반시설의 미비로 인한 기업의 생산성 저하, 경쟁력이 없는 전통산업 위주의 쇠락한 공단으로 기반시설 확충과 구조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후공단 재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3공단 재정비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업면적은 55만 평, 사업비는 국비 1,000억, 시비 1,844억, 민자 1조 8,000억 등 총사업비 2조 1,00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0~2020년까지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범사업기, 환경정비기, 구조고도화기 등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3공단 재정비사업의 주요 추진현황으로는 2009년 현재 노후산업단지를 재정비할 수 있는 근거법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또한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국비 지원대상에 대전, 전주, 부산 등과 함께 대구시는 3공단과 서대구공단이 지난 9월 최종 선정되어 오는 12월 중에 재정비개발계획 용역이 발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재정비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경특구지역에는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환경업종은 공단 내 집적화(cluster)를 통한 친환경산업으로 기존의 유망업종을 특화시키고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통해 IT 등 첨단 선도산업 유치공간 확보, 주요 간선도로 확장, 금호강 연계 녹지 확보, 주차타워 건립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도시철도 3호선 역세권은 금융, 무역 등 상업기능을 도입하고 4대강 정비사업의 하나인 금호강 하중도 개발과 연계한 문화기능을 도입하여 산업지원 기능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46만 구민이 갈망하는 3공단 재정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미래지향형 첨단 산업단지로 거듭나고 나아가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생산기반이 확충되면 대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 신성장산업이 육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재정비를 통해 금호강변의 친수공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친환경 산업단지로 면모가 일신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집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3공단 재정비 기간동안 유관기관, 단체 등과 긴밀한 협의, 정보의 상호교환, 재정비 과정에 예견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처리하는 실무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3공단 재정비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기업 복합민원에 대비하여 기업민원 해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3공단 재정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재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우리 구는 대구시, 입주업체 및 인근 주민들과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으며 3공단이 명실공히 우리 지역 경제를 선도하는 신성장 동력엔진이 되는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최광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교 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규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구권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광교 의원님이 두 번째 질문하신 칠성공영주차장 요금체계 및 교통체계 개선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성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지면적 1,853㎡에 사업비 58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3층, 주차면 167면의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2007년 8월 14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칠성공영주차장은 대구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차요금은 50% 할인하여 징수하고 있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전용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요금 정산체계가 현금 정산하는 일반주차장과 달리 카드결제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카드결제 시 신속하고 투명하게 요금이 정산되어 입·출차 시간의 단축과 이용 편의성이 있으며 카드 미소지자는 현금정산도 가능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무료주차쿠폰 사용도 가능합니다. 칠성공영주차장은 무인요금 징수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어 관리인건비, 소모품 경비절감과 경차할인, 승용차 요일제 할인 등 향후 정책변동에 따른 프로그램 적용이 가능한 발전된 시스템입니다.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은 홍보부족으로 판단되어 내부안내판 증설 등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칠성공영주차장이 교차로 모서리에 위치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모든 방향에서 접근하기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공간적 제약, 주변여건, 관계기관의 인식차이 등으로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2월 대성시장네거리에 좌회전 1개소, U턴 2개소 허용을 대구지방경찰청에 건의하여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했었습니다만 차량회전 반경 부족, 교통정체 발생, 사고위험 가중이 예상된다며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경에는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이용에 불편이 계속되고 있어 우리 구 교통전문담당 공무원이 다시 현지교통량 조사 등 교통흐름에 대한 정밀 재진단을 통하여 검토한 후 좌회전 허용을 대구지방경찰청에 건의하여 지난 11월 25일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좌회전 허용이 결정되었습니다. 조만간 차선도색과 신호등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면 칠성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칠성시장을 이용하시는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편의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최광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의원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영호입니다. 먼저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구권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최광교 의원님이 세 번째로 질문하신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의 향후 추진사항 및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2004년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05년부터 대구시 전체 보건소에 확대 추진해 오다가 기존의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새로운 개편을 위한 전문적인 논의를 거쳐 2007년 4월부터 방문형태의 보건사업 통합운영체계로 개발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가정방문위생용품 구입, 가정간호방문 인건비 등이 포함된 6,500만 원 사업비로 정규직 간호사 2명과 기간제 간호사 3명이 방문보건대상자 2만 3,000명 중 634가구를 등록관리하기 시작하여 매년 수혜대상자를 확대·실시하여 왔습니다. 2009년 현재는 인건비, 재가 암 의약품구입비 등이 포함된 2억 5,625만 원과 방문간호대상자 가정방문 위생용품구입비 1,200만 원 등 총 2억 6,825만 원의 사업비로 정규직 간호사 2명, 방문간호사 13명이 1인 담당동을 지정하여 북구 전체 방문보건대상자는 4만 7,045가구가 있으며 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5세 이상 장애인,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세대 등 10,320가구 중에서 1인당 약 380가구 4,889가구를 우선 등록하여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별 질환내역으로는 고혈압 2,402명, 관절염 2,379명, 당뇨 1,025명, 뇌혈관질환 397명, 암 225명, 치매 39명, 정신질환 16명이며 대상자 방문주기는 방문요구도 및 건강면접조사를 통한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에 따라 집중관리 1군, 정기관리 2군, 자가관리 3군으로 분류되어 1군 135가구는 월 2회, 2군 4,020가구는 3개월에 1회, 3군 734가구는 6개월에 1회 방문하여 대상자별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 내용으로는 방문간호대상환자 관리 4,889가구이며 투약관리, 검사 및 보건교육 등 11만 1,338건을 하였고 장애인 바우처 건강상태 및 가구 조사 140명, 지역사회 자원 활용 자원봉사자 연계 560가구, 경로당 순회건강 상담 및 교육으로 칠성경로당 외 47개소 73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한 결과 포괄적이고 연속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인간의 기본욕구인 건강한 삶을 유지토록 하고 있으며 저소득 계층의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되었습니다. 향후 2010년 추진계획으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대상자 선정에 노력해 건강문제를 가진 신규대상자를 발굴하겠습니다. 구청의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동 주민센터, 부녀회, 통장 등으로부터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명단을 확보하여 신규대상자를 발굴·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를 방문하여 방문요구도 및 건강면접조사를 통한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 등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방문관리로 대상자 건강상태 및 요구에 따른 질병관리, 보건교육,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통해 자기능력관리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데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 관련부서, 주민센터 및 지역사회 자원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대상자의 요구도 만족이라는 공동목표 아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추진 시의 애로사항으로는 지속적인 전담인력의 잦은 교체로 인한 업무연속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그동안 방문전담간호사 고용이 11개월로 한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방문보건의 수혜를 받는 대상자들은 1년마다 담당자가 바뀌게 되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있었기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도 금년 6월부터 전담인력의 장기간 고용을 위해 퇴직금을 예산에 계상하는 등으로 23개월의 채용을 통해 방문전담인력의 잦은 교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적극적인 대상자 선정과 전담인력의 장기간 고용 등으로 방문보건사업의 효과가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어려운 이웃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아 건강한 삶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광교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길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길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구권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이종화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제161회 임시회 시 구정질문을 통하여 좀더 구체적인 사업추진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와 계획이 어떤지 확인하고 열악한 정주환경에 대한 개선의지에 대하여 이종화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칠곡지역에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칠곡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침체되고 슬럼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2007년 3월 27일 구정질문을 통하여 대구시와 칠곡개발의 시유재산 매매계약의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2007년 10월 31일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시장개발에 대한 열망과 우리 구 이종화 구청장님과 경제통상과 모든 공무원들의 행정적,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2008년 2월 13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대상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여 대구시에서 북구청장의 소유권 이관 결정을 통보 받고 2008년 12월 11일 칠곡재래시장 소유권 등기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지역 주민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경제통상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원점이 되었습니다. 행정의 잘못으로 지금까지 방치된 칠곡시장입니다. 재래시장이 왜 있어야 되며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평소 서민경제와 애환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이종화 구청장님, 2010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시장상인과 지역주민들은 칠곡재래시장의 용도를 사진 찍기 좋아하는 정치인들의 배경쯤으로 생각합니다. 어렵게 취득한 행정재산인 칠곡시장이 2010년부터 어떻게 변모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대구 북구 동호지구 종합개발 기본계획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난 11월 13일은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일환인 도시철도 3호선 건설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차량기지가 들어설 동호동 서리못 주변을 개발하여 역사 건설과 지역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동호지구 종합개발 기본계획 용역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호지구 종합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Slow City가 되어 가고 있는 읍내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잠시 칠곡의 지명유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新羅) 때 팔거리현(八居里縣) 또는 인리(仁里)라고도 하였고 서기 742년 경덕왕 때는 팔리(八里)라고 개칭하였다가 고려(高麗) 현종(서기 1018년) 때 팔거(八居)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서기 1640년 조선 인조 때는 순찰사 이명웅이 조정에 주청하여 가산(架山)에 산성(山城)을 축성하고 칠곡(漆谷)이라 별호(別號)하고 도호부(도호부)를 설치한 후 군위, 의흥, 하양, 신령의 사현(四縣)을 거느려 치민(治民)하였다 합니다. 칠곡이란 지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북쪽의 가산(架山)이 칠봉(七峯)이라 칠곡이라 명명(命名)하였다 합니다. 서기 1819년에 주민관리와 교통 관계 등으로 인하여 도호부를 팔거현에서 이치(移置)현 칠곡초등학교 뒤편으로 이전하였고, 고종 제위 을미년에 칠곡군수 직제를 신설하고 도호부를 폐지하였습니다. 이후 서기 1914년 일제강점기에 칠곡과 인동을 병합하여 군청소재지를 왜관(倭舘)으로 옮겨가고 이 지역은 칠곡면으로 축소하였고 1981년 7월 1일 대구시가 대구직할시로 구역이 확대되면서 칠곡읍이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땅이 기름져 일찍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교통의 요충지이며 조선조 선조 26년에 경상도 지방을 총괄하는 경상감영이 설치되기도 한 유서 깊은 곳이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는 Slow City가 되었습니다. 지역이 원래 갖고 있는 고유한 자연환경과 전통을 지키는 슬로우 시티의 의미대로 읍내동에는 유교문화의 전통 계승을 위한 칠곡향교, 개교 100주년을 맞은 칠곡초등학교가 있는 반면, 변화 없이 슬럼화 된 칠곡시장, 재난위험시설물이 되어버린 읍내 119안전센터, 스티로폼 판넬 속 읍내동 주민자치센터, 지금 팔거천에 주민들의 쉼터와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변변한 공원 하나 없고 어르신들 휴식공간인 제대로 된 경로당 없는 전통을 자랑하는 읍내동입니다. 올해 팔거문화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취지에는 생각이 같습니다. 유서 깊은 읍내동 일대에 팔거문화관을 포함한 복합행정센터를 건립한다면 주민들께 원스톱(One-Stop) 행정서비스 제공과 부지확보, 건축비, 운영관리비 등 예산절감 효과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읍내동의 잃어버린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항상 지역균형발전은 물론이고 훌륭한 지역문화 창달과 전통문화 발전, 계승에 열정적인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길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해 주시는 존경하는 구권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귀한 시간을 내어 구정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염려를 보태 주시고 계시는 「의사모」 회원님과 구민 대표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제 의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만큼 지역을 위하는 마음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칠곡 정기시장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인 칠곡정기시장이 ‘81년 7월 1일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그 소유권이 대구직할시로 이관되어 오던 중에 ’88년 5월 1일 행정구인 북구가 자치구로 승격되면서 당시 칠곡정기시장 소유권을 승계했어야 하나 그 당시 중앙행정부처 및 대구시의 자치법규 해석의 오류로 시장의 소유권을 구청장의 소유로 제대로 이관 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대구시가 시장개발을 주도해 오면서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의 시장관리 및 현대화 추진 주체인 북구청장에게는 관련 의견만 듣는 수준으로 역할에 한계가 있는 가운데 시장현대화사업은 민간 매각방침으로 정하고 (주)칠곡개발과 개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개발업체의 자금난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개발의지가 보이지 않자 조금 전에 이길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정질문과 또 기타 독려 등으로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칠곡정기시장은 칠곡지역의 중심상권임에도 개발주체와 관리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구청장이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아 지금까지 현대화사업이 방치되어 왔습니다. 강북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칠곡정기시장의 조속한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시장소유의 칠곡정기시장을 북구청장으로 소유권을 반환받아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재정상태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맞춤형 재래시장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을 내리고 2008년 2월부터 이길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구시와 소유권 반환을 두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법령질의 등을 통해서 2008년 12월 우여곡절 끝에 칠곡정기시장을 대구시로부터 소유권을 이관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칠곡정기시장 개발은 지역주민, 관련 상인 및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또한 유사한 전국의 공설시장 등에 대하여 수 차례 벤치마킹을 하는 등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컨설팅을 통하여 금년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구시 중기재정투융자 사업 심사를 통과한 상태에 있습니다. 칠곡정기시장은 부지면적 5,200㎡로서 건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8,500㎡의 철근콘크리트조 마트형 상설시장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주변 대형마트와의 차별화로 재래시장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 1층에는 농수축산물 등을 중심으로 점포를 배치하고 지상 1층에는 먹거리 장터와 볼거리, 휴게실, 전시관 등이 어우러진 칠곡지역의 랜드마크 형태로 건립하고 지하 2층에는 쇼핑객의 편의를 위해 옥상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칠곡시장 현대화사업 소요예산은 총사업비 141억 정도로 국비 70억, 시비 35억, 구비 35억 원이 투입되며 우선 내년에는 국비 6억 원, 시비 2억 원, 구비 2억 원, 총 10억 원의 예산을 2010년도 본예산에 집행부 예산(안)으로 계상해둔 상태이며, 공사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칠곡정기시장의 현대화사업 추진에 있어 현실적인 애로사항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동사업의 경우 최대 7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시장현대화 자금인 국비는 매년 중앙정부에서 대구시에 일괄하여 국비를 지원하고 대구시는 한정된 재원으로 8개 구·군에 사업비를 적의배분하므로 최단기간 내에 국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만약 국비확보가 어렵다면 중소기업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국비를 직접 지원하고 시장경영지원센터가 설계, 시공, 감리를 하고 준공 후 2년 동안 시장을 운영한 후에 해당 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2010년 하반기에 시장경영지원센터와 협의하여 MOU를 체결하고 칠곡정기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칠곡정기시장이 계획연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 옛날의 화려했던 재래시장의 명성을 되살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동호동 지역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동호지구 종합개발 기본계획은 2009년 2월 동호동과 서리지 주변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동호지구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두 차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은 서리지와 주변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 휴양산업과 북구의 신성장 동력 육성의 기폭제가 될 테마를 선정하여 지역특성화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기반구축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리지 수공간과 주변의 빼어난 지형지세를 활용하여 기존 수변공원들과 차별화된 개성 있는 수변생태공원과 18홀 정규코스의 고품격 골프장이 조성될 계획이며, 시가화예정용지인 자연녹지지역과 기존 취락지역에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Green Energy산업의 거점단지로 개발하여 지역경제의 부흥과 우리 구 신성장 동력의 기폭제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골프장 건립은 일부기업에서 사업타당성 분석과 투자계획 수립 등 개발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환경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코자 국회의원 및 시의원님들에게 사업설명 및 적극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2011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우선사업에 선정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종합개발계획들이 본격 추진되고 도시철도 3호선 및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도시고속화도로 등이 개통될 경우 접근성이 뛰어나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고 사랑받는 지역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으로 동호동 일원의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 지역개발 육성의 기틀이 마련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지역의 풍부한 문화자원과 천혜의 관광자원인 팔공산을 연계한 조화된 개발계획으로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풍요롭고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유서 깊은 읍내동 일대에 팔거문화관을 포함한 복합행정센터를 건립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거문화관의 건립에 많은 애정 어린 관심과 여러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칠곡의 유구한 유래에서 보듯이 칠곡지역은 팔거산성, 칠곡향교를 비롯한 많은 문화유적지 등이 산재해 있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경상감영이 설치되기도 했던 유서 깊은 지역이었음에도 보존하고 있는 문화유산이나 체계적으로 보존할 역사관 하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칠곡을 재조명하고 지역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하여 팔거문화관 건립을 계획하게 되었으며 건립에 따른 용역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유서 깊은 읍내동 일대에 팔거문화관을 포함한 복합행정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용역에서 예산절감과 합리적인 문화관 건립을 위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뿐만 아니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여러 좋은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용역보고회 시에도 많은 의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좋은 고견과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이길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길제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길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제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성격보다는 이종화 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의원생명이 4년밖에 안 됩니다. 곧 선거가 있는 해이고 또 사업추진에 분명한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업무의 깊이는 여기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 비해서는 저희들은 수년 수준밖에, 그런 입장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890여 명의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사업에 대한 의지와 또 변화에 대한 부분들 또 비효율적인 부분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창의적인 공무수행에 대한 그런 의지들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우선 시장관련해서는 역사적으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1965년도부터 칠곡재래시장이 공설시장으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1990년도에 대구시에서 현대화사업을 하겠다고 업무를 추진하다가 지금껏 여러 가지 행정처리의 잘못으로 방치되었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아무리 국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70억이라는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대구시 지금껏 20년 동안, 특히나 읍내동 주민들, 칠곡주민들의 정주환경에 악영향을 미친 그런 부분에서는 심리적인 보상과 지역균형개발에 미흡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는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 국비지원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형태는 지금 이종화 청장님을 비롯해서 경제통상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연구·검토를 심사숙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141억이라는 막대한 투자금액으로 투자를 해 주신데 대한 의견에는 저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대한 금액이 투입되는 만큼 구의 재정압박이라는 문제점도 있고 물론 재래시장도 현대화로 가야 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만 가장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예산확보 그리고 향후 관리적인 측면에서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은 좀더 심도 있게 더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청에서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안도 좋은 안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여론수렴과 또 전문가들의 의견들 그리고 타 지역에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많이 변모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잘 된 곳도 있고 잘못된 곳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도 철저히 분석해서 꼭 경영지원센터에 141억 투자에 대한 그 안이 모범정답이라는 그 안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청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업무노력으로 다시 한번 다각적인 운영형태라든지 개발모형이라든지를 아직까지 20년의 정체기간이 있어도 시장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이 원점이라는 원년의 기분으로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하는 검토를 당부드리고 집행부에서 염려하시는 애물단지가 안 되도록, 말 그대로 사전적인 의미의 애물단지라고 하면 속 썩이는 자식이나 물건을 지칭할 때 애물단지라는 의미도 있고 정말로 사랑스러운 물건을 지칭할 때의 애물단지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느냐는 저희들은 4년 인생이 끝이지만 집행부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은 본인이 퇴직 전까지는 계속 공무수행을 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고 구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호지구 종합개발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이 금액 자체도 보니까 1,640억이라는 투자금액이 소요되고 물론 관 주도의 형태도 있지만 민간 참여형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동 서리지 개발에 대해서 생태공원으로 변화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에 용역보고회 때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하는 시점도 지금보다는 미래시점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 부분도 좀더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산소배출권도 많이 거론되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 생태공원도 가능하면 국가적인 그런 부분도 일조를 하고 지역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생태공원들이 많습니다. 차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대구시에서도 금호강 하중도 개발계획에 대해서 몇 번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와는 또 차별되는 공간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도 드리고, 특히나 배후지 골프장 관계에 대해서는 좀더 다각적인 검토를 하지 않아야 되겠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역의 공간가치를 위해서 뭘 하나 더 한다는데 대해서는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구에도 세수확보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단지 골프장 들어선다고 해서 세수, 구세가 되었든 시세가 되었던 세수에 도움이 되는 그 사람들, 골프치면서 골프비를 내고 요금을 내면서도 그 요금에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세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안 되고 주민들 전체의 그런 도움적인 부분들, 쉽게 말해서 지역적인 파급효과, 경제적인 파급효과 부분에서도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며 우리 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미래첨단 형태로, 또 어떤 여가선용을 위한 휴양레저 쪽에 그런 전략적인 구상을 한다면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읍내동 관련 문화관 관련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유가 되었건 정책적 명분이 되었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편안한 이야기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들판에 양떼를 몰고 양을 지키고 있다가 우연히 하늘을 보고 있는데 하늘에 비행기 4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은 신기한 나머지 ‘넉 대다’ 이랬습니다. 비행기 4대 지나가는 것 보면서 ‘아! 넉 대다’ 했는데 동네 주민들은 양치기 소년이 늑대의 궁지에 몰린 줄 알고 쫓아와 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늑대는 아니고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하나 생각했는데 조금 지나서 비행기 4대가 지나가니까 양치기 소년이 ‘아! 넉 대다’ 하니까 또 동네주민들은 진짜 늑대가 와 있는 줄 알고 또 와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치기 소년이 잘못했다, 주민들이 잘못했다 이것을 논하는 것은 아니고, 거짓말을 하고 안 하고 이 부분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의 소통의 부분입니다. 분명히 양치기 소년은 비행기 4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넉 대라고 한 것이고, 또 동네 주민들은 동물 늑대로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특히나 집행부 공직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소소한 의견도 서로 가감 없이, 또 해석을 달리하는 저희들은 분명히 넉 대라고 외쳤는데 동물 늑대로 오인하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더 집행부와 의원님들 그리고 주민들의 의사소통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세 가지 질문드린 내용에 보다 집행부의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로 다시 한번 더 촉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질문내용에 다시 한번 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제 의원, 방금 질문한 것은 답변을 안 들어도 되지요.

답변이 당부로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생명이 4년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고 의원님의 임기가 4년입니다. 저는 3선 연임규정 때문에 못하지만 의원님께서는 7선, 8선, 9선까지도 얼마든지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 다선으로 되셔서 우리 지역 발전에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길제 의원님이 당부드린 그러한 문제들, 저희들이 예산의 효율성이나 투명성이나 또 다양성에 대해서 더욱 더 열심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소통문제도 비행기가 넉 대라고 하면 절대 늑대라고 오해가 없도록 소통도 열심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당부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상권 의원 나오셔서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의원입니다. 이길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칠곡재래시장에 대해서 며칠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수정가결한 내용은 대형마트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시장이 현재 좁습니다. 주변의 땅을 더 사서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를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을 지어야 한다고 토를 달아서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칠곡시장은 물론 우리가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70억이란 돈은 국비지원을 받지 않으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청장님께서 답변 중에도 민간위탁사업으로 하신다는 이야기도 계셨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천동 농수산물시장에 관련상가가 있습니다. 관련상가의 지주들이 1억 5,000씩 내서 상가를 2동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11년 무상으로 대구시에서 세는 받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내년에 대구시로 넘겨주어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2층을 먹거리 식당으로 관련상가도 정했습니다. 2층을 11년 동안 먹거리시장이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한 이유는 전체 많은 평수에 식당을 하니까 5,000원짜리 밥 한 그릇 먹으러 오면서 주차요금도 내야 되지만, 그러한 실패를 봤으니까 저희 칠곡시장을 지을 때는 1층을 농수산물만 판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넓게 해서, 물론 마트를 따라 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의류도 판매가 병행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2층은 먹거리만 한다고 해서 시장이 다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농수산물시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 칠곡시장은 칠곡주민들이 염원하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칠곡 전체주민의 목소리고 우리 의원들의 한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국비지원이 어렵다면 민간위탁을 할 의향은 없는지 민간위탁을 해서 10년간 운영을 하고 10년이 넘으면 우리 구청으로 이양을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국비지원을 70억 받으면 시비 30억, 구비 35억 이렇게 해서 사업은 쉽게 이루어집니다만 이 보다 더 크게 주변에 구수산 쪽으로 동편에 공유지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땅을 더 편입을 해서라도 시장을 대형마트 보다 더 낫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더 확대해서 지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물론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민간위탁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위탁을 할 의향은 청장님도 시장상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물론 돈을 내어서 또 지어서 10년간, 12년간 무상으로 쓰다가 구에서 되돌려 받아서 구청에서 운영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이동수 의원님과 최인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동수 의원님께서 칠곡시장을 한 예로 들었지만 구정 전반에 그러한 예산, 재정, 배분들이 보다 합리화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엇이 먼저 투자되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또는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우리 구정이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총체적인 뜻이 담겨 있다는 생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단편적으로 칠곡시장은 단순히 비용과 산출 이런 문제로만 계상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가 있습니다. 또 칠곡시장은 우리 이 쪽 지역에 칠성시장이란 재래시장이 대구의 트레이드마크로 있듯이 강북지역에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재래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소간의 경비가, 예산이, 재정이, 부족하더라도 우리 칠곡시장을 살린다는 그 말은 시장도 살리고 오랫동안 강북 칠곡지역의 예스러움과 새로움에 대한 그런 조화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요구 때문에 이것을 건립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용과 투자를 지나치게 걱정하면 칠곡시장 현대화는 어렵다는 그러한 양해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비싼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이렇게 해서 그 효율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짓는다면 최소한 수요에 따라 가지고 탄력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5층 정도 될 수 있는 기초를 미리 닦으려고 합니다. 기초만 닦아 놓으면 수요가 있으면 5층까지 충분히 건축함으로써 이동수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효율 면은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은 저 보다 의원님들께서 더 걱정하시는데 저와 걱정이 동일한 궤도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수산도서관이 100억이 넘게 투입되었습니다. 우리 돈 그 때 거의 없었습니다. 과연 저와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우리 구 재정이 이렇게 없는데 100억 단위의 그러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느냐,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이것을 해 내야 합니다. 국비를 따오든 시비를 따오든 우리 중소기업의 민간지원을 따 내든 이러한 것들을 해 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어렵더라도 구수산도서관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가 중앙정부 또 시 정부에 많은 예산지원을 따 냈습니다. 저도 칠곡시장 현대화에 드는 자금 140억이 쉽게 확보되리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시비확보는 물론이고 우리 구비가 산정된 30억 원도 이 부분에 특정부분, 대부분을 우리는 중소기업청이나 또는 행안부, 시비로부터 확보해 낼 그런 작정에 있습니다. 그 작정에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와 동참을 바라고 이동수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그러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인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련상가 실패문제, 저희들이 거울로 삼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층에는 농축산물, 2층에는 음식 먹거리 시장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고 2층에 먹거리식당 뿐만 아니고 다른 레저, 문화공간이 필요하다면 조화롭게 배치한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최인철 의원님이 잘 아시는 관련상가의 예들을 반추해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 또 밑에 있는 제가 말씀드린 농수산물만 말씀드렸지만 의원님 걱정하시는 의류라든지 다른 필요한 상품들을 충분히 넣는 방안도 우리가 실행 단계에서는 같이 의견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수산도서관 동편에 일부 부지를 우리가 확보해서라도 마트나 지역주민들의 상권활성화와 이용 효율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의원님께 질책을 당하면서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이 답변의 고충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저는 의원님들과 예산이 이만큼인데 어디부터 할까요 검토할 것도 필요 없습니다,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없는 예산에 우리가 온갖 종류의 지원을 받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히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열심히 검토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이 적극적으로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신 두 분 의원님 구청장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 이동수 의원,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노상권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지루하시겠습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에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먼저 가로수 관리실태 및 교체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가로수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15년에서 20년이란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 건축물이 일정한 기한이 지나면 재개발 및 재건축을 하여야 하듯 교체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특히 관음동 등 칠곡1지구의 주택은 좁은 주택공간의 가로수 교체 문제로 본 의원이 여러 차례 민원제기를 하여도 예산문제만 일삼고 꿈쩍도 하지 않다가 작년 감사기간에 대구시 8개 구·군에서 유독 5년 동안 북구만 가로수를 교체한 사실이 없음을 밝히자 지난 1년 동안 타 부서의 공사관계로 부득이 교체할 수밖에 없어서 한 내용과 극히 적은 사업으로 일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만 현 지역주민들은 그나마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남은 지역의 교체를 열화와 같은 성화로 촉구함을 전하는 바 국장님은 가로수 교체 의향에 대하여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합니다. 그리고 가로수를 일반인들은 자기 집 앞을 가린다고 가지만 잘라도 난리가 나고 변상을 해야 하는 지극히 공공물건의 파손에 큰 부담을 주면서 관음로 금요시장에 가로수가 수십 그루가 죽어 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거천 서편의 화장실 문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쾌적한 북구 살기 좋은 북구를 꿈꾸는 주민들은 여름이면 팔거천 서로의 숲길을 그늘삼아 오늘도 아침저녁이면 이웃이나 주민들은 물론 주택가의 많은 주민들이 운동기구를 이용하고 조깅을 하면서 쾌적한 환경을 갈망하고 있습니다만 간이화장실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안타까움을 본 의원은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팔거천 전체를 볼 때 구수교 한양산호 옆 버스회차지에 버스조합에서 관리하는 간이화장실 1개소와 럭키아파트 앞 게이트볼장에 1개소, 보성맨션 앞 간이화장실이 1개소,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만 하나같이 관리미흡으로 그리고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몇 년씩 청소 한번 제대로 못하는 현실이오니 어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기 좋은 북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 양재천을 견학 갔을 때 양재천 간이화장실에서는 음악과 향기가 나는 화장실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북구 주민들도 그러한 쾌적한 화장실은 아니더라도 세금내고 사는 주민으로서 제대로 관리가 되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북구민이 될 수 없는지 국장님의 배려를 청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군요. 다음은 국우터널 사용료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국우터널은 민자유치를 하여 일정한 액수를 갚고 나면 무료화한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10년이 넘는 세월 속에 당초예산과 기간, 교통량 증가 실태 등 지역주민들의 통행세의 고리를 언제쯤 벗을 수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2010년도 도시철도 3호선의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지난 10여 년 전 칠곡지역의 교통지옥을 연상하게 되는데 시 당국과 조율하여 국우터널 요금 통행료를 중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상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상권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최운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구권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노상권 의원님이 질문하신 칠곡1지구 가로수 관리실태 및 교체계획과 관음로 금요시장 주변의 죽어가는 가로수 대책, 팔거천 서편 주민 운동공간의 간이화장실 문제, 그리고 국우터널 통행료 징수 중지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칠곡1지구 가로수 교체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칠곡1지구는 주택지 내의 협소한 도로에 식재된 양버즘나무의 병해충 발생, 건축물과의 접촉, 가로수 뿌리에 의한 인도요철 현상 등으로 수종교체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07년도 읍내동~동천교 주변 하수관거 개체공사를 시행하면서 기존에 식재되어 있던 양버즘나무 84그루를 이식할 경우 수형훼손 및 조기 활착이 불량해질 우려가 있어 제거조치하고 좁은 인도폭 등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수폭이 좁은 은행나무 84그루로 개체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도 동일노선에 하수관거 개체공사 구간 내 지장이 되는 양버즘나무 40그루를 제거하고 은행나무로 수종을 개체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관음동 관음중앙로 일부구간에 은행나무 121그루로 수종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칠곡1지구 주택지 내부도로 가로수 수종개체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대구시에 건의한 결과 내년도 대구시 본예산에 가로수 수종개체사업비 2억 원이 편성되어 도로폭이 협소하여 수종개체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길이 1.2㎞, 수량 290본 정도의 개체사업을 우선 시행해서 민원해소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적절한 가로수는 개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관음로 금요시장 주변 가로수 은행나무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요시장 주변 은행나무를 특별관리대상수목으로 지정하여 상인들에게 가로수 피해 예방 및 조치요령 안내문을 배부하고 상행위 중 소금물 등 수목생육에 지장을 주는 물질이 나무에 유입되지 않도록 이미 계도한 바 있습니다. 금요시장 상인 측에도 가로수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인도바닥에 비닐 등을 깔고 소금물이 바로 하수구로 유입되도록 하였으며 가로수에는 신선한 물을 지속적으로 주어 수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양오염을 줄이고 뿌리의 활력을 증진키 위하여 생육환경개선에 도움을 주는 시비작업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수목이 고사되지 않도록 금요시장 상인들의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생육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인 팔거천 서편 화장실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팔거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화장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럭키아파트 앞 강북게이트볼장의 화장실은 1997년 5월 게이트볼장 4면, 휴게, 편의시설 1동을 지을 때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였으나 노후화되어 2006년 6월에 자연발효식 화장실로 교체하였으며 강북게이트볼장 회원 100여 명과 팔거천 이용 주민들이 애용하고 있으며 화장실 청소는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관리하여 오다가 금년 11월부터 어르신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해 드리고자 문화공보실에서 공공근로인력 2명을 배치하여 매일 청소를 실시하여 쾌적한 시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 산호아파트 옆 708번 회차지에 설치된 간이화장실은 버스기사들을 위해 2006년 12월 대구시 대중교통과에서 설치하여 대구버스운송사업조합에 이관 관리하고 있으며 조합에 고용된 인력이 주1~2회 청소를 하여 왔으나 버스기사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함께 사용하는 관계로 깨끗한 시설유지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보성아파트 앞 간이화장실은 10여 년 전 하천변 공사 시 공사인부들이 사용하던 것을 철거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사용토록 하였던 것으로 현재까지 관리부서가 없었던 관계로 관리가 되지 않아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팔거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3개소의 간이화장실이 팔거천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쾌적한 시설이 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의 간이화장실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게이트볼장과 보성아파트 앞 간이화장실은 문화공보실에서 기 배치하여 공공근로인력 2명으로 매일 청소를 하도록 하겠으며 한양산호아파트 옆 버스회차지에 설치된 간이화장실에 대하여는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협조를 요청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 팔거천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운동시설과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팔거천 서편에는 녹지공간과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지역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곳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간이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팔거천을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팔거천변 녹지대가 하천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하천법상 화장실 등 구조물 설치에 많은 문제가 있어 화장실 추가설치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우터널 통행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우터널 사업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우터널은 대구광역시에서 SOC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523억 원을 투입하여 1998년 7월에 개통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소유권은 대구광역시에 기부채납되었으나 관리운영권은 군인공제회에서 인수해서 민간투자비 회수 후 운영권을 양도하도록 대구광역시와 협약한 사업입니다. 협약에 의한 통행료 징수기간은 1999년 8월 1일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 13년간으로 정해져 있으나 투자사업비가 전액 회수되는 시점에서 징수가 종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통량에도 불구하고 2008년말 현재 미상환액이 418억 원으로 협약에 의한 징수기간 단축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는 칠곡주민들의 교통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1년경 미상환 사업비와 재정여건 및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무료화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대구시와 정치권 등에 적극 건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무료통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상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상권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노상권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노상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음로 가로수 문제는 금요시장이 들어서면서 10년이란 장기간에 걸쳐 시장상인들의 시달림에 의하여 죽어가고 있으며 이제 관음로가 칠곡대로와 연결공사가 2010년을 기하여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가고 나서 사후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의나 팻말 등 만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은 금요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변상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민자 494억 원에 대하여 미상환이 418억 원이면 10년 동안에 76억 원을 갚았다는 뜻인데 그러면 연간 7억 6,000만 원인데 대당 500원씩 기준해서 연간 152만 대가 통행했다는 계산이 나오며 하루 4,165대 정도만 움직였다는 산출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오늘 본 의원이 국우터널 관리사무소에 알아본 결과 경차 300원, 소형 500원, 대형 600원으로 1일 평균 출입차량이 4만 9,500대 이상이 된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1일 수입이 2,400만 원이 넘어섭니다. 그리고 연간 89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됩니다. 10년 동안 연간 7억 6천만 원을 갚아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길 하나 내 주고 시민상대로 사채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계산법이 아주 요상하게 돌아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행정모양새가 되어서야 어떻게 주민들이 살고 싶은 대구 시민이 될 수 있으며 우리 북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시 행정부와 우리 구 행정부가 좀더 유기적인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의 두 가지 보충질문에 대한 국장님의 행정가의 입장에서 답변을 바랍니다.

노상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노상권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권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관음로에 금요시장으로 인해서 가로수가 고사되는데 변상조치할 수 있나 없나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우터널 관계에 대한 현재 상환액이 연간 7억 정도인데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미상환액이 418억 원입니다. 당초에 투자한 것은 민자가 494억 인데 그럼 약 76억 정도만 했다는 문제인데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그때 민자사업자하고 협약할 때 어떤 조건인가 하면 매년 총 통행료 수입에서 운영경비와 유지·관리 비용을 제외한 수입금액을 상환금으로 상환해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미상환액은 시중금리와 장기간 상환에 따른 위험부담을 감안해서 가상금리를 지급토록 협약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현재 9년간에 상환하고도 418억이 남았는데 이 문제는 시 도로과하고 민간사업자하고 협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무슨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상권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 노상권 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세 분의 구정질문은 지역의 경제활성화뿐 아니라 일상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은 앞으로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