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권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방자치 확립과 지방분권 정착을 위하여 진력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구권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11월 18일 북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북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분야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009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2010년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2011년에서 2013년까지 계획성 있고 발전지향적인 재원배분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중장기 발전 계획과 예산편성을 상호연계하여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수정 보완하는 5개년 연동화계획입니다. 둘째, 우리 구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전망을 보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인하로 재산세 상승률은 다소 완화될 전망이며 면허세 증가율 또한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세는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 공유재산 매각수입 감소 등 전반적으로 감소가 예상됩니다. 조정교부금은 거래세 감소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0년에는 예년 수준으로 전망되나 2011년 이후에 국가경제 회복에 따라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조금은 일자리 창출사업에 따른 희망근로사업, 보육료 확대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전망을 보면 필수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는 2010년에 소폭 감소한 후 2011년 이후 4% 내외의 증가가 예상되며 일자리 창출사업, 보육사업 등 사회복지분야 투자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함지노인복지관 건립, 주거환경개선사업,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도로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기반조성을 위한 주요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용 전반에 걸친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절감 등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총괄 중기재정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연도별 재정규모는 2009년 3,224억 원, 2010년 3,280억 원, 2011년 3,382억 원, 2012년 3,536억 원, 2013년 3,685억 원으로 5년간 총규모는 1조 7,107억 원으로 평균신장율이 3.4%가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조 6,426억 원, 특별회계가 68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비율은 총규모 1조 7,107억 원 중 지방세 7.7%, 세외수입 14.2%, 보조금 55.9%, 조정교부금 17.8%, 지방교부세 4.1%, 지방채 0.3%의 비율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주민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 구현, 법정 선거사무 지원 및 협소한 주민센터 신축,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및 행정편의 제공 등에 868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전체규모의 5.1%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각종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 사전예방을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및 구민 삶의 질 향상, 주민 밀착형 생활 민방위 구현 등에 372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2.2%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통문화 계승과 창달을 위한 문화예술진흥 및 평생교육 기회 증진, 건전한 생활체육지원 및 청소년 문화조성 등에 287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1.7%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관내 청소관리로 청결한 시가지 조성,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적극 추진, 쓰레기 적기 수거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에 9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전체 규모의 5.4%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저소득주민의 최저생계보장 및 의료급여지원, 장애인복지서비스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구현,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및 여성아동복지 증진 등에 9,155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53.5%이고 보건 분야는 구민 건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속적 추진, 전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 출산장려 및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등에 415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2.4%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인 지원확대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 아름다운 녹지조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에 186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전체 규모의 1.1%이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으로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 안경산업 및 특구 홍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171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1.0%이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연차적 도로개설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긴급 도로보수로 사고예방 및 노후도로 보수정비, 선진 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쾌적한 도시 교통환경 조성 등에 647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3.8%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하수도 확충 관리 및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도심속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조성, 쾌적한 주거공간 확충 및 도시환경개선사업 등에 683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4.0%이며 기타 분야(예비비 포함)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예비비 등에 3,393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19.8%입니다.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및 세부사업별 구체적 투자계획 등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향후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토대로 발전지향적으로 수립하였으며 매년 재정여건에 따른 변동분을 면밀하게 수정·보완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2013년 까지의 대구광역시 북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