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최의열 의원 발언
윤병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제9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첫 번째 회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가 앞으로 2년 동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시장 제출 조례안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공원사업단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내일은 10개 동과 보건소, 20일은 365안전센터, 행정국, 부천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21일은 오전에 복지위생국 4개 과 업무보고 청취 후 오후에 소새울 거점 9호 스마트경로당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2일은 복지위생국 4개 과,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365안전센터장 김영욱입니다.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재난안전 예산에 대하여 사전검토의 투자우선순위 적정성 등 사전심의를 위해 내부인사로 구성된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운영지침과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재난안전예산조정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의2 재난안전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3조제2항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법」제21조제2항에 따르는 후단 규정 신설, 안 제4조의2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에 관한 조항 신설, 현행 제4조제1항 단서에 보궐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조민자전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민자입니다.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운영 지침에 따라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설치 규정을 명문화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사전조정,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관계부서 간 협조사항 처리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시장, 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 등 내부직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르도록 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보궐위원의 임기 규정 삭제, 위원회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띄어쓰기, 문맥상 적절한 용어로 개선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오동택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입니다.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 중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제35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6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조민자전문위원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아동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조 목적 조항에서 “「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을 “「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직무대리자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이점숙 과장이 병가인 관계로 김대유 장애인정책팀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유
김대유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장 김대유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부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정책 발굴을 도모하고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명문화하고, 안 제2조부터 안 제6조까지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다른 법령에 정의된 용어와 문맥상 적절한 단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장애인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조민자전문위원
부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명문화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개별 시설의 종류를 법률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조문 제목을 조례가 법령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개정하였으며, 문맥상 적절한 용어로 개선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전위원
저는 질의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지난 8대 의회에서 본 위원이 제정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기본계획 수립안을 넣었다가 처음부터 이런 부담이 가서 1년만 유예해 달라고 해서 그때 유예를 하면서 제가 이 내용을 뺐었던 내용인데 집행부에서 약속을 지켜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부분을 다시 삽입해서 원위치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고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일은 많지 않을 거예요. 각 해당부서에서, 도로과라든가 공원관리과라든가 해당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을 텐데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각 부서에 제출하는 자료 같은 것을 종합 관리하는 부서로서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공부하시고 습득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무장애 도시에 관련되는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유
김대유장애인복지과장애인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
그리고 이점숙 과장님이 병가 중이어서 우리 팀장님이 직무대리하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권빈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일부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수를 2,462명에서 2,459명으로 3명을 감원하고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정원수를 2명에서 5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총 정원수는 2,631명으로 변동 없습니다.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조민자전문위원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일부 정원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총 정원의 증감 없이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에서 3명을 감원하고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정원에서 3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우선 이해를 좀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총 정원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네.
곽내경위원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이 어쨌든 3명이 줄어요. 이건 채용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나 봐요? 결원이 있는 상태인가 봐요?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기존 비서실에 일반직이 6명 근무하고 별정직 3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정원을 조정해서 별정직 6명이 근무하고 일반직 3명이 근무하면 일반직 3명에 대한 감원이 되는데 그건 정원상 그런 것이고 저희들이 휴직자·복직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3명이 별도의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곽내경위원
3명의 불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직과 별정직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상에 일단 차이가 있잖아요. 신분상의 차이가 어떻게 있는 거죠?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지금 비서실에 근무하는 별정직은 시장님 재임기간까지가 계약기간이고 일반직은 공무원 60세가 정년인 거죠.
곽내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직은 시험을 보고 들어오게 되어 있죠?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네.
곽내경위원
정식 공무원 시험을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고 별정직은 시장이 임용권한이 있습니다.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네.
곽내경위원
다르죠. 그러면 일반직 3개가 줄어들게 되는 거네요, 우리 부천시는 요. 그러니까 정원에 있어서 별정직과 일반직의 차이를 분명히 두고 있다는 건 알고 있으면서 일반직을 별정직으로 바꾸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일단 시장님의 어떤 정무적 기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일반직은 일반행정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정무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별정직을 좀 더 늘리는 쪽으로 지금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곽내경위원
정무적 기능을 강화하기에는 이 급수가 높지가 않아요. 별정직 8급이랑 7급이에요. 그러니까 정무적 기능을 강화하려면 좀 더 고심해서 직급에 맞는 자리를 두는 것이 그 정무적 역할을 하는데 더 의의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별정직 7급과 별정직 8급은 지금 채용이 됐나요?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아직 채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이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8월 8일에 공포가 되면 그때 채용할 계획입니다.
곽내경위원
시장이 취임하기도 전에 이미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쳤어요. 그렇죠?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네.
곽내경위원
6월 28일날. 시장 취임은 7월 1일이었는데 6월 28일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지났습니다.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일반직을 감하고 별정직을 늘리는 부분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통과된 게 아니고 일반직 직원을 복수직렬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규칙을 통과한 겁니다.
곽내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이 내용은 저는 지금 우리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100%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어쨌든 복수든 직렬 변경이든 이것을 이루어내야 지금 이 자리에 이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곽내경위원
그러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어쨌든 직렬에 대해서 이 3명이 일반직이 별정직으로 바뀐다고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올라온 거잖아요.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6월 28일에 통과를 했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취임 언제 했죠? 인수위원회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7월 1일 자.
곽내경위원
그렇죠. 인수위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이렇게 변경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인수위에서 이런 내용을, 시장이 이때는 업무를 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이미 인사 조치를 위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올라왔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과장께서 아까 설명할 때 정무적 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변경한다고 했어요. 장덕천 시장이 한 건가요, 지금 조용익 시장이 한 건가요? 장덕천 시장이 다음번에 자기가 될 것을 염두하고 이 조례를 이렇게 조직을 바꾼 것인지 아니면 현 시장의 요청으로 이렇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올라온 것인지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그건 사전 당선인 측하고 당선인 시절에 사전협의가 있어서 그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곽내경위원
시장 취임 전에 어쨌든 조직에 대한, 개편에 대한 요구가 있어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조직개편은 아니고 정원 조례에 대한 사항.
곽내경위원
어쨌든 조직의 변화를 정무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장의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네.
곽내경위원
성급한 것 같은데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보좌관 측에서 사전협의가 있어서 그 사항을 6월 28일에 진행을 한 것입니다.
곽내경위원
그러니까 부서협의도 단 이틀이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여기에 보면 부서협의 6월 14일, 15일, 16일 이틀입니다. 협의가 아니죠. 이 정도면 일방적인 통보죠. 저의 궁극적 내용은, 궁금한 사항은 시장이 왜 일반직과 별정직의 궁극적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일반직은 시험을 봐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요, 별정직은 우리가 비서나 비서관이라고 하는 국가의 어떤「정부조직법」이나 우리 지방조직법에서 갖고 있는 별정으로 직을 정하여 공무직을 하러 들어오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임용권한도 분명히 시장이 채용할 권한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일반직과 별정직에 대해서 임용 방법만 다르고 전체적으로 부천시장이 임용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공무원 총 정원에 대한
곽내경위원
그렇지 않죠. 그거는 그 근본적인 답변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저는 임용방식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모든 임용은 시장의 권한이죠. 그것은 시장이 하는 것이 맞으나, 우리 과장님의 설명이 100% 100점짜리 답변이지만 제가 질문한 요지의 임용방식의 차이는 시장이 직접 채용할 수 있다 없다와 시장이 임용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정무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별정직 공무원은 시장이 우리 부천시에 있든 있지 않든 채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채용절차만 좀 상이한
곽내경위원
채용절차가 다른 거죠.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네, 채용절차
곽내경위원
시험을 보고 들어온 일반직 행정공무원하고 별정직공무원하고는 임용방식은 똑같지만, 임용권한이나 이런 것은 똑같지만 시험 보는 절차나 이런 절차가 다르잖아요.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네.
곽내경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을 별정직으로 두는 것을 두리둥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이 한 장짜리 페이퍼에 갖고 오기에는, 저는 적어도 이걸 어떻게 왜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솔직히 이것만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되게 스무스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부분은 일반직과 별정직의 특별한 차이가 있고 그리고 시장이 정무적 역할을 했다는 차이에서 저는 매우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6월 28일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정무적 역할을 하기에는 7급 두 자리와 8급 한 자리입니다. 지금 별정직 8급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 시에서요.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정책비서 역할을 했던 부분도 있고요.
곽내경위원
우리 시에서요?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네.
곽내경위원
시장실에서?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네, 기존에. 그 다음에
곽내경위원
그리고요?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홍보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시정 홍보 부분에 대해서 관여했던 부분이 일반직이 담당했던 부분을 별정직이 담당하는 부분으로 직을 변경하는 이런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곽내경위원
아니요, 지금 우리 시장실에 있는 별정직은 몇 급, 몇 급이에요? 시장실에 아까 별정직 3명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네. 현재 5급 1명에 6급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급수에 따른 역할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들어오는 7급 두 자리와 8급 한 자리 이 자리는 어느 내용으로 채워지는 건가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채용이라는 것은 이 직에 맞는 직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직으로 채용하는 건가요?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정책
곽내경위원
정책인데 어떤 정책보좌관이 되는 거죠?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일반 사업부서에서 정책 관련하면 검토사항을 하는 부분과 일반 시정에 대한 홍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서실에서 직접 수행하는 업무가 있는데 그 부분을 대신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시를 위해서 시의 내용을 두고 하는 것인지 사람을 두고 사업을, 비서 자리를 정하는 것인지 그게 조금 의심스럽고요. 지금 우리 과장의 답변을 들어서는 100%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장께서 출발하시는 모습이 매우 조직적으로도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서는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수긍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을 들어서는 시장이 조직의 안정을 위하고 어떤 정무적 강화를 얘기해도 급수나 이런 부분들이 그다지 타당해 보이지가 않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담당과장께서도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때는 시장이 업무를 위한 자리를 만든 것인지 자리를 위한 자리를 만든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나 일반직과 별정직의 차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을 별정직으로 옮기고, 나중에 그러면 또 정원이 부족하면, 정원이 모자라거나 더 필요할 때는 다시 행안부에 요구해서 받으면 되는 문제인가요?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정원은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에 따른 지자체의 증원 인력을 매년 통보를 해 주는데 그 부분은 아직 올해는 저희가
곽내경위원
올해는 아직 없지만 늘 12월 되면 올라오는 게 우리가 증원 부분은 분명히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명 늘리는 건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뭔가 매끄럽지 않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는 한번쯤은 부서에서도 고민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것은 법률에 따라서 하지 않은 거죠?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
인건비가 더 추가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네.
곽내경위원
하위직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특별히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비서실의 별정직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비서실에 채용하는 경우가요?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네, 별정직.
곽내경위원
비서실에 채용하는 경우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네, 비서실이요.
곽내경위원
그렇게 법률에 비서실에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네.
곽내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비서실에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워딩이 되어 있지는 않을 텐데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담당과장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들어와 있는 것은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법률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비서실에 채용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비용이 증가되거나
곽내경위원
당연하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것은 억셉트가 되지만 비서실에 채용하는 별정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제가 확인하건대 없다고 보는데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채용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이 정원 조례에 관한 부분은 채용하고 별개로 정원을 조정할 경우에는 단순하게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에 관련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저희가 적용해서 정원 조례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입니다.
곽내경위원
결론을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단 첫 단추입니다. 이게 지금 7월에 들어온 첫 조례에, 그것도 정원 조례에 어떤 시장의 별정직 공무원을 이렇게 시장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이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자리를 위한 자리가 아니기를 제발 바라는 마음입니다. 첫 단추부터 시장이 요구하는 내용이 뭔가를 자꾸 의심스럽게 하는 이런 식의 정원 조례를 시작한다면 앞으로도 정원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좀 더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적나라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지만 첫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조례규칙심의회를 사전에 시장이 취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례규칙심의를 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나 이런 부분에 요청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지만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직급에 대한 부분, 자리에 대한 부분, 분명히 이 자리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7급의 2명과 8급의 1명이 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모든 부천시민이 예의주시하게 될 것입니다. 매우 능력이 있고 우리 시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가 진행되도록 하는 분이 채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아마 시민들이 눈여겨 볼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권빈
임권빈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이 맞는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공무원 고시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3명이 주는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전임 시정을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말들이 불통, 소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듣고 인수위 기간 동안에 시장님이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것들을 최대한 소통하는 방법을 찾는 게 정무직 직원 3명을 더 강화시켜서 불통 같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별정직들이 들어와서 그 나름의 형태에서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뛰고 소통하고 잘 해내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직 공무원들이 3명 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더 나은 부천, 소통하는 부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또 괜찮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진행은 공원사업단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후, 해당 과장의 세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사업단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신귀현공원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신귀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완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신찬호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제해표 녹지과장입니다. 진예순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총괄 보고는 단 목표와 추진방향,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공원사업단이 올해 계획한 모든 업무는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각 부서의 주요 업무는 해당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윤병권위원장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저한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에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을 보니까 264명이네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지금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도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해 언급한다는 게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데 공무원 출신들이 들어가 있고 산하기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도 우리 공공 부분에서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저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 얘기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하여튼 저도 공원사업단에 이런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확인을 아직까지는 못 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평가표라든가 그런 것을 마련해서, 현재도 평가표는 있겠죠.
귀현
신귀현공원사업단장
네.
김병전위원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연금 근로자가 채용이 됐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여기도 보니까 공원관리과, 녹지과, 도시농업과가 전체적으로 다 기간제근로를 쓰기 때문에 단장님한테 확인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명심해서 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 내용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할 겁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정도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할 테니까 앞으로 이런 근로자 채용하는 데 세심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현
신귀현공원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사업단 총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조성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조성과장 김정완입니다. 공원조성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공원조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미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장희정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이명호 공원정비팀장입니다. 정애란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윤병권위원장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열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의열입니다. 소사동에 한미재단공원 있는 거 아시죠?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위원
거기 사일로가 아마 경기도문화재로 등록됐죠?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네.
최의열위원
그런데 본인의 생각에는 사일로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건물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경기도문화재 심의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나머지 건물도 지정을 요청해 달라고 했던 의견 아십니까?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네.
최의열위원
그래서 저는 사일로 외의 나머지 건물들에다가 기록물 전시하는 공간도 있을 수 있고요, 잘만 꾸며놓으면 자활 등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네.
최의열위원
그리고 혹시 역곡천 한번 가보셨어요?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네, 가봤습니다.
최의열위원
주변에 주민들이 왕벚꽃나무를 식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대표적인 속성수 하면 메타세쿼이어잖아요.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네.
최의열위원
메타세쿼이어를 쭉 식재해서 의미 있는 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우리가 담양 가면 메타세쿼이어 거리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보통 천 주변에 옛날에 보면 나무들을 많이 심어놓으면 물과 수목과 어울려서 그린시티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역곡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식물원 추가 건립 계획도 좀 있으십니까?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지금
최의열위원
수피아 같은 경우 상동호수공원에 가서 봤더니 규모는 작지만 참 잘 지어졌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잘 지어졌는데 그 식물원만 있었다면 잠깐 보고 말았을 거예요. 한 바퀴 도는데 5분이나 10분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커피숍을 운영하다 보니까 커피 마시는 곳의 전망들이 참 예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들고 거기 와서 전체적인 조망도 잘해 놓고 누가 디자인을 했는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좀 작다, 커지면 돈이 많이 들겠지만. 그래서 식물원을 혹시나 추가할 계획이 있다면 저는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수목을, 현재 수피아 같은 경우는 100% 인위적으로 해 놓은 거잖아요.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네.
최의열위원
그런데 역곡천 주변에 그런 것들을 세운다면 역곡천과 같이 맞물려서 만드는, 규모가 아주 작은 싱가포르에 있는 주롱새공원에 아주 작게 이렇게 자연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용못내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화장실이 전혀 없는 것 아시죠?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네.
최의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가서 앉아있기가 애매하더라고요. 화장실 가려면 굉장히 멀리 가야 돼요. 또 그리고 한 가지 며칠 전에 시장님의 시정보고에 의하면 “시청 앞 잔디광장 및 공공장소를 개방하여 결혼비용에 따른 청년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검소하고 내실 있는 결혼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네.
최의열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상동 한옥마을에서 전통혼례 하잖아요.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네.
최의열위원
그런데 그게 아마 영상단지가 개발이 되고 그러면 없어질 것 같은데 그 한옥들을 버들공원 같은 곳에다 이전해서, 보통 우리가 잔디광장이나 이런 데서 혼례를 하고자 하는 젊은 신혼부부들을 보면 주변의 환경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푸른 잔디 위에서 결혼식도 해 보고. 그런데 남산한옥마을 같은 데 한옥을 배경으로 결혼식을 하는 젊은 부부들이 의외로 지금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비용도 절약을 하고요. 그래서 한옥마을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이전해서 결혼식장도 하고 한옥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은데미공원 같은 경우는 공연장이 있어요. 공연장에서 여름에 공연 못 하는 것은 아시나요? 거기는 어떻게 지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공기 흐름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그 공연장을 더워서 거의 사용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공연장을 짓고 할 때 공기 흐름까지도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최의열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위원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원이나 녹지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천처럼 녹지가 부족한 곳에서 공원을 관리하고 그 녹지를 더 확대하고자 하는 부천시의 방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아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저는 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주로 공원으로 조성되는 토지가 기존 공원을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GB훼손지들을 공원화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앞에 단장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장기미집행공원 토지 매입이 지속적으로 아마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아마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면서 2020년 7월 1일에 장기미집행공원이 일몰제가 되면서 아마 한꺼번에 다 매입하기가 힘드시니까 단계를 밟고 매입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짐작이 되는데요. 그렇게 장기미집행공원으로 매입하고 있는 토지들은 어떻게 활용될 예정에 있고 그것들이 혹시 부천시의 투자로 공원화, 시민들의 공간으로 마련하실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원들이 조성될 때 요즘에 4차 산업혁명이다 이래서 스마트공원 해서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공원을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접목한 공원 조성에 대한 방향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미 실행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행하고 계신다면 어떤 예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장기미집행공원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사실 지방채 113억 원을 빌려서 공원 일몰제 대상이 되는 장기미집행공원을 해소하고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총 사업비 현재 340억 정도가 자체예산이 227억 원 그리고 지방채 113억 원을 얻어서 저희가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있고요. 대부분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공원을 조성하는 그리고 또 대부분 수목을 많이 식재하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공원인데 스마트 관련해서는 사실 이것은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 쪽에 관련된 부서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해영위원
그쪽에서 처리하고 계시다, 어차피 공원관리에 대한 내용은 우리 부서에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공원관리는 공원관리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공원 청소와 수목의 관리 부분으로 해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 청소에 대해서는 기간제와 민간위탁을 통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수목 유지관리 쪽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업체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영위원
그러면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어디서 관리하게 되시는 겁니까?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공원 화장실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해영위원
하나의 예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공원의 화장실을 관리하는 기술들도 주변 자치단체에서 많이 실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고 24시간 개방된 화장실을 매번 청소할 수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거나 악취를 저감하게 하는 그런 장치들이 ICT 기술을 활용해서 적용되는 주변 지자체 사례가 있어서 우리 시도 고민되고 있는지 질의한 것입니다.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그것은 좀 확인해 보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업무보고 보니까 업무보고의 가장 많은 부분이 부천식물원, 생태공원, 대공원 이렇게 약간 특정지역에 밀집된 보고들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한창 우리가 상동호수공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많을 때 이렇게 밀집된 것들에 대한 예산의 편중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혹시 그러지 않나 하는 염려가 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큰 공원들에 대한 공원 조성이 들어감과 동시에 기존에 있었던 공원들에 대한 관리, 부서는 조금 다르지만 공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노후화된 공원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도 보니까 우리 과장께서 아까 보고하실 때 11개소에 대해서 지금 리모델링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남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큼 추진됐어요?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지금 착공은 들어가 있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 우기 때문에 잠시 공사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곽내경위원
멈춰 있죠?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네.
곽내경위원
멈춰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지금 사실 우기 때문에
곽내경위원
아, 우기 때문에.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네.
곽내경위원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큰 공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갔을 때 다른 데에 대한 그런 예산에 대한 편중 부분이,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예산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관리를 못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가장 많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추경이 있어야 할 시기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하더라도 “예산이 없습니다.”가 1번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적절한 예산에 대한 배치가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그 계획을 벌써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전문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적절한 배치와 그리고 추경이 붙지 않더라도 미리 예산에 대한 편성 부분은 얼마든지 저는 재량껏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우기에 공사의 진척이 좀 더딘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자연 문제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주민들하고 약속한 시기에 모든 게 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네.
곽내경위원
여기에는 이미 저희 강남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원도심의 많은 공원들을 가보면 놀이터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냄새와 아이들이, 그리고 이미 갈라진 나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셔서 리모델링 개소도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산을 쓰더라도 제대로 썼으면 좋겠고요.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네.
곽내경위원
두 번째는 원미어린이공원 있잖아요. 은행 그 공원이요, 원미1동에. 그 부분도 지금 계속 방공호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서 이야기가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어느 선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아주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지만 그 공원을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때 편하게 이용하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에 대한 보고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여러 가지 과장님의 생각이 지난번에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원으로서의 그런 기능이나 이런 새로운 다각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공원들을 많이 요즘 모두가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되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더 냉정한 검토가,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좀 검토하셔서 진행되는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진행 속도를 잘 가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리고 예산의 편중이 지금 부천대공원 이쪽에 새롭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자연생태공원 누구나 숲길 야간 테마경관도 그렇고요. 여기에 지금 또 온 돈을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지금 저희가 저희 과에서 공원 조성하는 것이 원미갑 지역의 부천대공원을 위시로 해서 지금 11개 지역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소사지역에는 소사대공원을 위시로 해서 지금 전체 4개소 그리고 오정지역에는 오정근린공원과 장안근린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11개소를 조성하려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곽내경위원
과장께서는 어떤 지역에 편중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
저는 제 지역이니까 좋지만, 저는 무조건 감사하지만 혹시 그런 염려들을 하시게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업무보고에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일단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위원
김병전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여가형 행복공원 해서 향후계획에 공원을 확대한다고 하는 내용이 쭉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 가지 주문할 것이 뭐냐 하면 요즘은 건강관리에 대한 의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확대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동시설도 같이 병합해서 넣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려고 해요.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전위원
어차피 운동시설이라는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한 부분이니까 조그만 공원에는 걷기 정도의 저기를 하면 되고, 좀 큰 공원에는 학생들이 놀 수 있는 농구장이라든가 요즘 풋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요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원을 크게 하는 부분은 체육진흥과와 협의해서 필요한 종목이 뭐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전위원
그 다음에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주문한 것 같은데 복사골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운동시설에 대한 위치 변경이라든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는 것을 주문드리고요.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전위원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 데크로 경관조명을 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예산이 12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누구나 숲길, 그 당시에는 무장애 숲길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조성할 당시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야간 개장을 안 하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안 했던 사항이거든요.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다행인데 이게 제가 보니까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경관조명을 해 놓으면 야간에 사람들이 휴식도 하면서 걷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야간 개장을 안 한다고 해서 뺐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예산이 지금, 올해 계획된 내용이라서 아직까지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병전위원
예산이 없는데 현재 특교를 신청 받고 있는 기간이에요. 여러 가지 특조, 특교 사업을 할 부분을 찾고 있는 부분인데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특교 대상이 되면 이번에 특교로 올려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확인해서 특교가 신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특교 신청기간에 있어서 지금 특교를 계속 찾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특교 신청을 할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병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자 위원입니다. 부천시민공원 리모델링을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네.
김미자위원
그게 리모델링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리모델링이요?
김미자위원
아니, 운동장에서 운동공원으로 조성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한 4년인가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4년이요?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네.
김미자위원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공사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구인데 하면서 제가 공약 중에 하나 넣은 게 외부 화장실이 없어서, 공원 내에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제가 공약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 조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거기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방향으로 지금 조성이 되는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언제까지 완공이며, 거기 계획에 지금 화장실은 없지 않습니까.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네.
김미자위원
그 화장실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외부 화장실을, 거기서 운동을 하다가 안 되면 시민회관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회관으로 들어가는 불편이 굉장히 크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지금은 어차피 리모델링이 시작돼서 완공이 되는 상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화장실을 하시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그것 관련해서는 관련부서 공원관리과에서 아마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릴 것 같습니다.
윤병권위원장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위원
과장님, 보니까 우리가 거점별 디지털 테마존 이렇게 있어요. 이걸 지금 어떤 식으로 할지 구상은 좀 돼 있나요?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그게 아마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아바타에 보면 빛의 영혼의 나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형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빛이 형이상학적인 형상의 폭포를 만들어 준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의 움직이는 빛의 정원을 저희가 만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의열위원
디지털 테마 이런 경우는 퀄리티가 좀 높지 않으면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위원
안 하니만 못 한 부분들도 간혹 발생하고요, 그래서 한 번 이왕 할 때 고민을 많이 하셔서 하시고요.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네.
최의열위원
운동시설들을 쭉 보면 제가 몇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요즘은 평행봉이 없다고 그러대요.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제가 …….
최의열위원
평행봉.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네, 평행봉.
최의열위원
원래 그거 설치를 안 하나요, 아니면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전에는 사실 평행봉에 대해서 설치를 많이 했었는데요.
최의열위원
그러니까요.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사실 평행봉이라는 것이 근력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운동이다 보니 찾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점점 평행봉이 야외 헬스기구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의열위원
항상 민원이라는 게 한두 사람에 의해서 제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의열위원
우리가 입구나 이런 중간 부분에 바닥광고 하는 것 아시죠?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네?
최의열위원
바닥광고.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네, 바닥광고.
최의열위원
그것들을 이용해서 시작과 중간에 필요한 문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 넣어놔도 그것은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의열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공원도 여기저기 조성도 많이 하고 리모델링도 많이 하시잖아요.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네.
윤병권위원장
그렇다고 인근 타 지자체와 경제교류를 전혀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 공원 조성 여기저기 하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지역의 업체들을 가능한 검토를 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천시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품질과 예산을 비교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적극적인 검토 기대하겠습니다.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네.
윤병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위원
안녕하세요. 윤단비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사항은 아니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건을 살펴보니 전년도 회기 때도 나왔던 말인 것 같은데 지역에 편중된 그런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맡고 있는 오정지역 고강동, 여월동, 성곡동, 작동지역은 소규모 공원들이 있기는 하나 너무나 노후화되어 있는 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고리울가로공원이나 수주공원 또 은데미공원, 간데미공원 이런 공원들이 사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단위의 큰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원 하나하나 소규모 공원들을 정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민 체감형 공원 리모델링에 전원2단지는 이미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어 있는데요. 전원2단지를 빼고서 나머지 지역은 사실 저희 지역구 오정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전원2단지에 있는 이 공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소규모 공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리모델링 시행을 하실 때 지역단위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네.
윤단비위원
전체적으로 저는 부천의 도시농원 또 녹지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단위의 공원들보다는 소규모 공원들이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찾아가기 편하고 쉽고 또 주거복지 환경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단위에서의 예산보다 소규모 공원들에도 좀 많이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완
김정완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신찬호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신찬호입니다.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진 공원운영팀장입니다. 박경수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김부일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윤병권위원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단비입니다. 여기 즐길 거리 가득한 생동감 있는 공원 운영에 보면 중앙공원 등 11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119개소의 위치가 어디어디인지를 표를 만들어 주셨으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찬호
신찬호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단비위원
네, 감사합니다.
윤병권위원장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원관리 관련해서 부천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업영역이 있고 민간위탁하고 있는 영역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보고자료만 봐서는 시가 직접 운영하는 건지 민간위탁하면서 관리감독만 하는 것인지 파악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이슈를 말씀드리냐면 시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영역은 그래도 공공영역에서 좋은 일자리로 평가받고 있는 일자리이고, 민간위탁된 부분들은 주로 비정규직이나 단시간 근로로 안정적이지 않은 일자리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영역에서 일자리를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을 개인적으로라도, 여기 보고되어 있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질의는 위탁의 기준, 무슨 기준으로 위탁 부분을 나누고 계시고 역할분담은 시와 그 위탁 기업체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찬호
신찬호공원관리과장
지금 201개 공원이 있는데요. 그 속에서 29개는 직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9개소는 공원 청소 및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회적기업 5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없는 공원이 52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바르게살기운동 등 국민운동단체 5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동호수공원 여기는 사회적기업 지엔그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화장실이 없는 곳은 청소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인력이, 많은 인력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르게살기운동 등으로 해서 하루에 두세 시간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전 청소하고 또 오후에 청소하고 해서. 그 다음에 화장실 있는 데는 그래도 여러 분들이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들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소규모에서도 화장실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적기업에 위탁하고 있고요. 나머지 직영은 저희들이 공원관리원 1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업이 4명이 있고요. 그래서 19명이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해영위원
지금 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지는 않겠는데요. 지금 사회적기업에서 주로 단시간 일자리 그 다음에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채용하는 대상층에 대한 특성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를 선호하는 수요자층인 건지 아니면 일은 단시간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선발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찬호
신찬호공원관리과장
사회적기업에서는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영은 어차피 60세 미만의 정식 직원들이고요. 사회적기업이나 바르게살기운동 국민운동단체는 특별히 인원에 나이의 제한은 없습니다. 거기는 운동단체에 들어가 있는 회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해영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 채용 관련해서는 그 직무에 대해서 노인적합 직종으로 분류되거나 하는 기준들을 시가 가지고 있나요?
찬호
신찬호공원관리과장
이게 단순 노무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노무하기에는 진짜 최적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해영위원
객관적이고 공식적으로 노인적합 직종으로 분류한 것은 아니고요?
찬호
신찬호공원관리과장
네.
장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위원
수년 전만 해도 중앙공원에 야외음악당이 있었잖아요.
찬호
신찬호공원관리과장
네.
최의열위원
그 야외음악당이 사실 문화예술인들 공연문화의 메카가 됐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중앙공원이 없어지고 지금은 중앙공원이 병원하고 가깝다 보니 행사하기가 좀 곤란해서 상동호수공원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공원이라는 자체는 물론 휴식이 필요해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요즘 들어서는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상동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잘 빌려주지를 않는대요. 문화예술인들이 자기 공연문화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부천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상동호수공원에 가는 이유는 일단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사람 없는 데야 어디든 못 가겠습니까만 공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람 많은 곳을 찾아가고 싶겠죠. 그런데 너무 어렵게 잘 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에 대해서.
찬호
신찬호공원관리과장
호수공원에서 잘 안 빌려준다 이런 내용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동호수공원에 적합한 공공의 목적이나 이랬을 때는 다 빌려주고 있고요. 대신에 거기도 소리의 소음이 워낙 민감합니다. 무대가 하나 있는데 방향은 이쪽 중동IC 북쪽으로 영상단지 쪽으로 방향은 되어 있는데요. 그 주위의 아파트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지금 생활체육 분야도 거기에 하겠다고 여러 저기가 들어왔었는데 음악소리가 큰 쪽에는 못 하고, 워낙 민원이 드세서요. 나머지 기공체조라든가 이런 쪽에는 아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색소폰 동호회라든가 해서 무조건 원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빌려주되 거기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사람들한테 한 번 빌려주고 두 번 빌려주고 했을 때 여러 번의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다음에는 안 된다는 구두경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전체적으로 그냥 안 빌려주는 건 아닙니다.
최의열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어느 지역이든 공연을 하면 민원은 발생해요. 민원 발생 안 하는 공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소수의 민원은 감수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국제행사한다고 시청에서 불꽃놀이를 해요. 민원 발생하잖아요. 그 소수의 민원 때문에 빌려주지 않는다? 그것은 조금 모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인들에게 그동안 한 2년 반 동안, 또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시대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폭넓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혹시 역곡역 앞 광장 이런 데는 여기 과 소관 아닌가요? 데시벨 기계를 설치해 놨던데.
찬호
신찬호공원관리과장
전체적인 광장 관리는 안 하고요, 저희들이 한 9개소 광장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기 보면 롯데백화점 뒤 1139 이런 광장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의열위원
역곡 남부 쪽에 데시벨 기계를 설치했는데 사람 손뼉만 쳐도 70, 80데시벨이 나오는데 80데시벨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행사는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무대를 왜 만들어 놨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 데시벨이 혹시 소관 업무라면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찬호
신찬호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의열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위원
27쪽에 보면 상동호수공원 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2022년도 향후계획에 보면 차단숲 조성이 있어요.
찬호
신찬호공원관리과장
네.
김병전위원
그쪽이 지금 여러 가지로 해서 공원이 조성된 지가 20년이 지났잖아요.
찬호
신찬호공원관리과장
네.
김병전위원
지났는데도 지금 나무들이 토양 때문에 잘 자라지 않고 있어서 수종 선택을 잘 해야 될 텐데 어차피 차단숲을 조성하려면 상당히 크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 수종은 어떤 것으로 결정하셨어요?
찬호
신찬호공원관리과장
아직 결정은 안 했고요, 여기가 지금 미세먼지 숲 조성이라고 해서 국비하고 도비 내려오면 18억이 산림청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7억이 상동호수공원에 가고 11억이 여기 중앙공원으로 들어갈 건데요. 그것은 계획을 아직 조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계획이 서면 한번 우리 위원회에 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전위원
수종을 거기 같은 경우에 나무를 키워보려고 수차례에 걸쳐서 수종 갱신을 해 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도 가보면 나무 자체가 상당히, 제대로 큰 나무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수종 선택을 잘해서 어차피 차단숲이라면 차단숲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국비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쓰는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그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한아름 그쪽이 옛날에 거주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자주 가는데 한아름어린이공원이 있어요.
찬호
신찬호공원관리과장
사랑어린이공원이요?
김병전위원
한아름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거기 화장실에 가보면 아직도 관리자가 원미구청장으로 되어 있어요, 아직도. 지금 구청이 없어진 지가 언젠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화장실이라든가 그것은 뭐 미미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 지나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일반인들이 이용하면서 봤을 때는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선입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조그만 거라도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신찬호공원관리과장
거기까지 신경 못 써서 죄송합니다.
김병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과장님 25페이지에 지속적인 공원 환경 개선이 있잖아요. 거기 중앙공원 등 201개소가 되어 있는데 중앙공원에 얼마가 들어가요?
찬호
신찬호공원관리과장
중앙공원에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타일광장 개선이 있었잖아요. 25쪽에 여기가 9억 1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6월에 여기 중앙공원 앞쪽에.
곽내경위원
20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개요니까 총괄적으로 중앙공원에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찬호
신찬호공원관리과장
중앙공원에 차단숲이 11억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생태계류 복원에 1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갈 게 지금 10억 그 다음에 11억 그 정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곽내경위원
담당팀장님 뒤에 맞나요?
경수
박경수공원관리과공원관리1팀장
네, 총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곽내경위원
30억이요?
찬호
신찬호공원관리과장
총 30억은, 기존에 9억 1000만 원은 앞에 조성을 했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사업예산 중에 중앙공원 등 201개소 중에 중앙공원이 얼마 들어가는지를 여쭤봤는데
찬호
신찬호공원관리과장
30억, 다 해서 30억.
곽내경위원
총 30억이죠?
찬호
신찬호공원관리과장
네.
곽내경위원
나머지 40억이 201개소에 들어가는 건가요?
찬호
신찬호공원관리과장
네.
곽내경위원
그러면 이 중에 상동호수공원에는 얼마 들어가 있어요? 이 금액 중에, 이 예산 중에. 뒤에 혹시 담당팀장님 바로 답이 가능하면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경수
박경수공원관리과공원관리1팀장
상동호수공원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곽내경위원
위원장님 답변석으로 좀
윤병권위원장
담당팀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공원관리과공원관리1팀장
공원관리1팀장 박경수입니다.
곽내경위원
25페이지에 있는 사업예산 중에 방금 중앙공원이 30억이었어요. 상동호수공원은 얼마인가요?
경수
박경수공원관리과공원관리1팀장
호수공원에 지금 20억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상동호수공원에 20억이에요?
경수
박경수공원관리과공원관리1팀장
네.
곽내경위원
그러면 30억 더하기 20억 해서 50억 하면 나머지 70억 중에 약 20억 정도가 201개소에 쓰는 거네요, 200개소에 쓰는 거네요? 상동호수공원이랑 중앙공원 2개 빼고 나면요.
경수
박경수공원관리과공원관리1팀장
네.
곽내경위원
다음 페이지 26페이지에 중앙공원 등 119개소가 있습니다. 중앙공원은 얼마 들어가나요?
경수
박경수공원관리과공원관리1팀장
중앙공원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 세부적으로 책정한 것은 파악을 하지 못한 상황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곽내경위원
그러면 26페이지에 중앙공원과 상동호수공원, 도당장미공원 있잖아요. 이 3개를 빼고는 얼마인지 지금은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죠?
경수
박경수공원관리과공원관리1팀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확충에 해당되는 앞부분 25페이지에 해당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적으로 신규 사업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들을 위주로 금액을 작성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해당되는
곽내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25페이지에서 아까 제가 도당장미공원을 뺐어요. 도당장미공원까지 하면, 장미공원이 혹시 들어가 있나요, 포함되어 있나요?
경수
박경수공원관리과공원관리1팀장
도당장미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실제적으로 신규 사업들이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유지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서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는 분명히 아실 겁니다. 대형공원에 쓰이는 예산의 비율이, 그 비중이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사이즈도 크고 관리할 곳도 많고 개보수해야 할 곳도 많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 나머지 200개소를 20억으로 나누는 것과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원도심에 있는 공원들에서 늘 하는 얘기가 똑같거든요. “우리 공원에 신경 좀 써주세요.”거든요. 신경을 써달라고 그러면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반복적인 이 얘기가 사람들에게는 매우 질리도록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도 저는 동일할 거라고 봐요. 부천호수식물원 수피아 운영 활성화하는 이 예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계속 상동호수공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도 이 3개의 페이지 중에 상동호수공원과 중앙공원을 빼고 나면 공원관리과에 어떤 관심사가 이렇게 편중되어 있다는 자꾸 그런 오해가 되거든요. 그냥 제가 전체 우리 부천시의 공원이 몇 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직 지금 제가 그것을 확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중앙공원 등 201개소만 보더라도 나머지 큰 공원 3개를 뺀 199개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박경수공원관리과공원관리1팀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결국은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다가 곳곳에 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 소관이죠. 도시공사 소관이죠. 분야 분야별로 중간 중간 다 빼고 나면 실제 공원을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 중에 가장 사람들의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화장실인 거고 그리고 또 주변에 쓰레기 모아놓은 것들하고요. 그리고 이미 나무가 다 잘려 있고 의자도 부숴져 있는 곳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항상 돈이 없어서 못 해요. 그리고 다음 추경을 기다려야 되고요. 다음 추경이 되면 또 순위권에서 밀려납니다. 이 일을 너무나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예산의 배분을 좀 더 열악한 곳에, 지역이 있을 거잖아요.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팀장님께서도 돌아다녀 보면 분명히 원도심의 취약한 공원, 후미진 공원이 있습니다. 후미진 공원에 제발 가로등 하나만 더 설치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공원에 어떤 시설이 어떻게 부족하다를 이야기를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그렇지만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분명히 그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신경을 디테일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공원하고 상동호수공원에 사람이 많이 가는 것은 알고 있지만 동네에서 중앙공원까지 오기가 너무나 먼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분들이 그저 할 수 있는 동네 공원들 제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공원관리과공원관리1팀장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리고 한번은 한 바퀴 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들어오는 민원들은 충분히 전달하지만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공원관리과공원관리1팀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지금 공원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수고 많은, 공원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뙤약볕에 나가고 돌아다니면서 확인하시는 건 다 알아요. 저희가 너무나 노고가 있다는 건 충분히 압니다만 이제 중앙공원이나 상동호수공원에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했으면 조금은 다른 쪽에 눈을 돌려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 곳곳에 또 중소 정도 되는 그 다음 사이즈의 공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공원에 그 다음 연도에는 관심을 기울인다든가 좀 다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늘 같은 계획이 들어오는 게 너무 속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찬호
신찬호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염두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신찬호공원관리과장
네.
곽내경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지금 감시카메라 설치하고 보안등 설치·보수 이런 것들 관리하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호
신찬호공원관리과장
네.
윤병권위원장
그런 것을 하시게 되면 지금 곽내경 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보면 보이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시더라고. 보니까 우선순위가 꼭 그렇게 매겨져요. 보면 취약스러운 데를 먼저 감시카메라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보안등을 교체, 조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도 그런 취약스러운 지역을 더 먼저 해야 할 텐데, 이를 테면 외곽지역부터 해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중앙지부터 꼭 모든 것을 손을 대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소외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주민들로, 시민들로 하여금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신찬호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일 자로 공원관리과장으로 왔는데요. 와서 저희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방금 곽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자료를 꾸미다 보면 대표공원을 넣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원에 만약에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대표공원 큰 공원에는 1억이 들어가다 보면 1억이 들어가는 어떤 자료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세한 것들은 여러 가지로 또 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기간이 끝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내 주변에 있는 공원에서 꼭 뭐가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녀보겠지만 또 제가 못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역구에 어떤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달려 나가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6월 말까지 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201개 공원에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들어갈 건지. 신규 사업에서만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잘 살펴보고 또 다른 공원도 잘 살펴보는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녹지과장 제해표입니다. 녹지과 2022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관련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만 도시녹화팀장입니다. 가로수팀장은 퇴직 준비로 교육 중입니다. 김미진 조경팀장입니다. 김병수 시설녹지팀장입니다. 천환주 산림환경팀장입니다.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윤병권위원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권 도시숲 확대에 보면 향후계획에 꿈동산, 사랑마을〜법원 담장 개방 및 녹지 조성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추진이 되는 겁니까?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열린숲, 공유숲 조성 취지는 사유지 땅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데를 서로 협약해서 조성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은 예전부터 담장을 허물고 시민들이 돌아가지 않고 바로 법원 쪽으로 가면 전철역 가는 데도 가깝고 그래서 옛날부터 민원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단, 추진하고 싶어도 사업비는 우리가 해년마다 8억 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세 군데를 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추진하려고, 단, 지금 아파트 주민하고 협약이 되어야 합니다. 그 땅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끔. 그것만 우리가 8월경에 서로 협의를 해서 협약식을 맺은 다음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협약식을 사랑마을 주민들과 해야 되는 겁니까?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땅이 아파트 소유이기 때문에요.
김미자위원
이상이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상동에 영화의 거리 있지 않습니까?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김미자위원
영화의 거리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전지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영화의 거리 그 안에도 보면 거리에서 볼 때 나무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괜찮은데 상인들이 봤을 때는 전지가, 가을 정도가 되면 그게 많이 가게 앞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돼서 전지작업을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김미자위원
그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위원
최의열입니다. 녹지과에서 하는 게 가로화단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위원
그런데 송내대로 쪽, 송내역 그러니까 송내동 경인국도변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경인국도.
최의열위원
송내동 구간 거기 작년에 아마 사철나무 식재 다시 하셨죠?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그게 조금
최의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식재해 놓은 게, 모르겠습니다. 몇 달 전에 봤을 때는 절반 이상이 죽었더라고요. 죽었는데 문제는 그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면 거기가 쓰레기들 하치장이 돼요. 쓰레기가 다 거기로 모입니다. 식재해 놓은 사철나무 쪽으로. 그리고 우리가 한 평에 대한 면적에 사철나무를 심었으면 절반이 죽었고, 절반이 죽으면 쓰레기가 쌓이고. 그런데 저는 그 사철나무를 다시 보충할 수도 있지만 보충하기가 힘들다면 그 한 평에 대해서 풀을 심어야 되는데 보통 풀보다는 맥문동 같은 것을 심어서 그 칸을 채워줘야지만 그림이 좀 예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절반이 죽었는데 절반 그대로 놔두니까 쓰레기 하치장이 돼서 안 하니만 못 하더라고요. 작년에 그 식재를 바꾸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걸 좀 봤고요, 한번 가서 보세요.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임꺽정거리에 이미테이션으로 화단 꾸며놓으셨죠?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임꺽정거리가
최의열위원
화단의 그 꽃이 이미테이션이에요. 이미테이션은 1년, 2년 지나면 색이 다 바래게 돼 있죠. 색 바랜 이미테이션 꽃이 얼마나 보기 흉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관리가 안 된다면 그걸 이미테이션으로 해 놓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한번 가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얇으면서 키가 큰 나무들, 차라리 실물 나무를 식재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제가 체크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의열위원
네. 그리고 요즘 등산로도 한번 시간 나는 대로 쭉 돌아다니시다 보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봄·가을로 먼지가 많이 나던 시절에는 요즘 야자매트를 많이 깔잖아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위원
야자매트가 굉장히 기능을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디에서 민원이 들어온다기보다는 한 번씩 쭉 살펴서 이걸 교체할 때가 되면 교체해 주는 게 어떤가. 꼭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불이 나면 신고하는 것보다 사전에 불이 나지 않게 예방하는 차원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순찰을 돌고
최의열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안녕하세요. 최초은입니다. 여기 39쪽 보니까 둘레길 보수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원미산, 춘덕산을 가끔 올라가다 보면 저희 지역구에 계신 어르신분들이 많이 오르내리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둘레길 나무계단 있잖아요, 목계단. 거기 보시면 너무 낮거나 이게 꺼져서 계단인지 그냥 오르막길인지 모르고 오르시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빈번하게 봤거든요. 둘레길 보수라고 쓰여 있으니까 한번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계선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저희들이 해년마다 보수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시유지 땅은 저희들이 과감히 투자해서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사유지가 많거든요. 사유지 부분이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그냥 사용하라고 그랬는데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소송이 들어오고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체크해서 노후된 것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초은
최초은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로프 펜스도 제대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헐렁해서 이것을 잡으라고 하는 건지 모를 만큼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단비입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생활권 도시숲 확대 이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위치가 고강동 산55-1번지입니다. 제가 검색해 보니까 수주초등학교, 수주중학교, 수주고등학교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단비위원
한 가지 좀 염려스러운 것이 이 공사가 시행되게 되면 실시설계가 7, 8월부터 하게 되고 8, 9월에는 시민정원사를 모집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공사를 완공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공원을 확대할 때 소음문제가 학생들에게, 3개의 학교가 모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이 부분이 도시숲으로 들어가는지 그린숲으로 들어가는지를 알려주시면 저희 주민분들에게도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휴식공간이 될 이 도시숲이 학생들이 건강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잘 설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이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혹은 유흥을 즐기는 장소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부분에 있어서도 학부형들과 함께 논의해 주시면 상당히 유의미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정원사를 모집한다고 하셨는데 몇 명을 모집하는지 또 대상자는 누구이고 어떻게 모집하는지 홍보계획이 함께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산림청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도비 전체 사업비가 5억으로 추진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 때도 이거 하기 전에 주민들이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부터 그렇게 진행해야 한다, 지금은.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거고요. 시민정원사 모집은 정원이 아침에는 15명에서 20명 정도로 잡혀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되게끔 추진하고 할 때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단비위원
보수가 있나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제가 듣기로는 한 3만 원 정도인가,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보수는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단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권위원장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덕분에, 도당동 장미공원 외벽에 녹지과에서 해 주셨잖아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곽내경위원
시민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
그런데 조금 벗겨졌더라고요. 가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런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봄 내내 들었던 것 같아요. 예산 대비 주민들의 만족도나 그 경관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 주변 동네가 그게 굉장히 큰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곽내경위원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한 마음인데 그래도 또 제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도시숲 조성하는 건. 이게 대체로 도시숲이라는 곳이 아파트길이나 이런 사잇길 그리고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나와야 이걸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가 협의할 수 있는 협의 주체가 분명해야지만 이게 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동이나 중동은 아파트와 아파트 사잇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사유지다, 또 우리 시 땅이다 아니면 국유지다 뭐다 이런 도로의 주제들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원도심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시숲을 실제로 해야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분명히 요구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원도심에는 어떤 숙제를 해야지만 도시숲을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녹지과가 좀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어떤 하나의, 어두침침한 곳에 도당동 장미공원처럼 뭔가 하나 딱 한 획을 그었을 뿐인데 그 동네가 달라졌다고 하는 변화가 있듯이 이 도시숲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추구하려는 목적이 분명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역곡에 있는 e편한세상 아파트 그 앞에 자투리땅에 도시숲을 조성해 준다고 해서 지역주민의 반발이 있었어요. 저기는 쟤네 땅인데 왜 시가 내 돈을 들여서 저 아파트 앞길을 해 주냐 이 얘기예요. 처음에는 그것을 저희가 설득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타당하지 않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려면 이 원도심에 있는 다른 도로는 이렇게 황량한데, 저 아파트는 저렇게 조경이 잘 되어 있는데 왜 저기는 내가 낸 세금으로 저 집 앞을 그렇게 해 주냐는 질문을 할 때는 우리가 곳곳에 해 줄 수 있는 곳을 계속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손쉬운 데를 찾아서 계속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시숲이라는 게 진짜 조성하지 못하거나 어렵거나 이런 곳을 찾아서 해 줘야지만 그게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주문을 분명히 지금 다시 드릴게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업무의 질타에 대한 부분보다는 업무에 대한 정확한, 내년도에 그 업무가 반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도시숲이 필요한 지역에 도시숲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동에 이미 우거져 있는 숲길을 다시 한 번 또 그 옆길에다 하는 지금 이런 형태는 어찌 보면 예산을 낭비하는 게 될 수도 있고요. 물론 더 추가되면 좋겠지만 추가되지 아니한 다른 곳의 소외된 곳을 좀 찾아봐달라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약속 지난해에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는 지난해의 연속 수반이니까 아직 별로 계획상에 새로운 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그쪽 출신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있는 곳의 도시숲도 중요하지만, 저는 거기다가 돈을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곳에도 하고 다른 곳에 할 수 없는 곳을 좀 더 개발할 수 있는 곳을 찾아봐달라는 요구입니다.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곽내경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워낙 이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그 부분도 좀 살피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쉬운 것만 하다가는 예산이 다 그쪽으로만 흘러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하나 더 확인 좀 할게요.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해서 옥산초등학교 했잖아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곽내경위원
이건 테마정원 조성하는 게 옥상에다가 한 건가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옥산초교 가는 길에다가
곽내경위원
길목에다 한 거예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길옆에다. 위원님 이건 저희들이 도비 확보해서
곽내경위원
맞아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예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4개는 안 했지만 그 이후로 우리 과도 원도심에 치중하려고 진행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만날 저희들도 중·상동만 하는 게 조금 그렇고, 어쩔 때는 원도심에는 우리가 계속 찾고 그래도
곽내경위원
찾을 수가 없죠.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여건이 워낙 그렇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더 찾아보고 추진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시유지에다가, 사유지가 아닌 시유지에다가 도시숲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겁니다, 분명히 원도심은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
아마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유지든 사유지든 도시숲을 조성하는 목적을 분명히 한다면 무방할 것 같고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 조경팀 오늘 팀장님 나오셨는데 조경 중에 시청 청사 내에 있는 조경이요. 우리 녹지과 주관이신 거죠?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곽내경위원
그 만족도가 어때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저희들도 이게 처음 시도한 실내정원이거든요.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산림청 공모한 게 전국에서 했는데 작년에 할 때는 14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했거든요. 원래 조경이라는 게 햇빛을 바라보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실내 식물로 해서 조명 갖고 조경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하는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너무 과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장기적 목표하고 장기계획하고 하면서 관리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러면 그 실내에 조경해 놓은 게 유지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작년에 공사했잖아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곽내경위원
작년에 공사해서 올 초에 그것을 우리가 짜잔 하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유지하는 기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시공하는 게 2년 동안 하자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자체 인력으로 관리를
곽내경위원
그러면 2년 동안은 공사일 시점으로인가요, 아니면 공사 완료된 시점인가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완료된 시점으로, 준공된 시점으로.
곽내경위원
완료된 시점에서 2년 동안은, 그러면 아직 한 2년은 우리가 더 그것을 개보수할 수 있는 단계겠네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하자 같은 것은 정식적으로
곽내경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유지할지 안 할지는 다시 고민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유지하는 것을 기조로 하되,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저희들 기존 인력이 기간제가 녹지과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곽내경위원
인력 외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나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2년 하자가 끝나면 보수에 대한 것은 식물이라는 게 죽고 그러니까요.
곽내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세워놓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뭔가 계획 하에 지금까지 했던 늘 많은 곳이 있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관리비가 들어가 있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이것에 대한 것은 아직 초창기 데이터를 안 내놨고요. 우리 기존에 조경팀에서 수목관리하면서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그 비용으로 같이, 별도로 세우지를 않고 일단 한번 유지관리를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곽내경위원
지금 저것 운영하는 것에는 인력이 몇 명 투입돼 있어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지금 두 분이
곽내경위원
두 분이 관리하고 있어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잔디광장도 관리하면서 그 안에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좀 신경 써라. 저도
곽내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잘 되지 않으면 2년 후에 저것을 지속할 거냐 갖고 문제 삼을 것 같거든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그러니까요.
곽내경위원
분명히 그럴 것 같거든요. 지금은 어쨌든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유지를 한다고 하지만 2년 후가 지나면 “어쩔 건데, 어떻게 할 건데.”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지 않겠어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곽내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 더 알차게 진행을 하든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물이 샜죠?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곽내경위원
물이 샜죠, 물이.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물.
곽내경위원
바닥이 항상 흥건하게 젖어있어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그게 처음에 우리가 분수시설을 수공간을 했거든요. 처음에 물이 누수가 된 게 우리가 말려보기도 하고 다른 전문가한테도, 내시경도 넣어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물 빠진 게 지금 안 말라서 젖어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BIFAN 끝났으니까 바로 다시 하자 보수시키기로 했습니다.
곽내경위원
세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계속 뭐가 문제가 있을까 이런 것을 살펴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한번 잘 살피셨으면 하는 뜻에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외에도 곰팡이가 많이 펴있습니다. 잘 세밀하게 살펴보십시오.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그게 식물이 들어와서 오히려 기존에 있는 공기질마저 더 해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더 좋은지 그런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잘 살펴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면에 있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둘레길에 계단 같은 것을 설치하잖아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윤병권위원장
계단 같은 것을 설치하게 되면 우선 준공을 득하게 되죠?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준공요?
윤병권위원장
네.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준공을 득하게 되죠?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윤병권위원장
준공 후에 혹시 사후점검 같은 것은 하시나요?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자도 시키고. 그런데 우리 자체 인력이 보수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윤병권위원장
새로 신설하게 되면 또 보수를 해도 마찬가지고 흙을 건드려놓으니까 되메우기가 불충분할 때는 아까 최초은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그런 내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준공을 득한 후에도 일정기간을 두고 거기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주기적으로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또 도로변에 보면 녹지공간이 있죠, 녹지공간들.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윤병권위원장
그 녹지공간들을 공사는 잘해 주시는데 사후관리가 좀 부족하더라. 사후관리가 부족하니까 이게 잡초밭이 돼버리니까 아주 흉물이 돼버려요, 오히려 그 녹지공간들이. 그 녹지공간들은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노면의 녹지공간들인데 그게 관리가 안 되니까 흉물이 돼버리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걸 주기적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녹지공간들을, 큰 공원도 중요하지만 그런 녹지공간은 주민들이 계속 도보로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주변들이잖아요. 늘 눈에 띄는, 주민들의 눈에 띄는 그런 공간이잖아. 거기에도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서 주민들로 하여금 불쾌한 시선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해표
제해표녹지과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진예순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농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성 농식품유통팀장입니다. 김상호 동물복지팀장입니다. 홍성현 도시농업팀장과 이천환 동물자원팀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농업과 소관 주요 업무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윤병권위원장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자 위원입니다. 도시텃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동호수공원에 보면 도시텃밭이 있죠.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네.
김미자위원
저도 가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보고 제가 참석해서 수확도 한번 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민원이 어떤 민원인지 혹 알고 계십니까?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저희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해결하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들어오는 민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미자위원
그 민원이 어떤 민원이냐면 모집할 때 어떻게 모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나도 저 밭에 가서 하고 싶은데, 저기에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주관하는 단체에서 그냥 지속적으로 그분들에 한해서 시민단체면 시민단체 이렇게 하는데 틈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할 틈이 없다는 거죠.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고를 해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면적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공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경쟁률이 거의 7 대 1이에요. 저희가 이것을 무작위로 추첨을 합니다. 전자추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는데 아마 안 되시다 보면 불만이 되겠죠. 그런데 저희 시가 지금 주말농장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작다 보니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100%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만족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미자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신다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모집할 때 추후에 그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가 들어가고 어느 주민이 들어가고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명단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상1동에 보면 고양이집들이 많이 있는 것 보셨습니까?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길고양이 급식소.
김미자위원
길고양이집들요.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네,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거기 그렇고 상동시장 옆에 보면 거기가 어린이공원이에요. 어린이공원인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양이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고양이집들을 지금 본 게 아니라 제가 선거운동 기간에 지역을 돌다 보니 그게 많이 나와 있어서 정말 모양새가 안 좋더라고요. 한번 검토하셔서 지역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공원이나 상1동 반달마을 쪽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쭉 가는 데 보면 집이 한 5, 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 정말 주민들이 나와서 어떤 때는 그것을 자기 고양이처럼 밥을 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직접 봤어요. 봤는데 그 집이 정말 천층만층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현장에 나가보셔서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실 길고양이 급식소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캣맘들이 있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설치해 달라고 의뢰가 들어오고 한쪽에서는 치워달라고 의뢰가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그 중간적인 접점을 찾아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해 주신 아까 상동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네.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위원
김병전 위원입니다. 51쪽에 보시면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하고는 별개로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까?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네, 반려동물문화센터는 직영동물보호센터고요. 이 반려견 놀이터는 그냥 반려견이 놀 수 있는 공간, 놀이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릅니다.
김병전위원
이 공간이 굉장히 접근성이 좀 저거 할 것 같은데 접근성은 괜찮을까요?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여기를 왜 저희가 하게 됐냐면 일단은 일반 주민들은 반려견 놀이터가 집 근처에 있는 것을 시민들이 싫어하고
김병전위원
그렇죠.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오는 것을 싫어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개들이 뛰어놀다 보면 소음도 있을 거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택가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공간을 찾게 된 거고요. 저희가 이 놀이터에 대해 민원을 넣는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이 공간에 그분들을 사실 현장에서 제가 만났어요. 만나서 이 공간에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의견을 좀 달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좋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부공간 아래쪽이다 보니까 비가 와도 비를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반려견이 없는 일반 주민들과의 어떤 불화나 마찰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또 차가 진입하기에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놀이터로서 반려견 견주들의 의견은 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김병전위원
주차공간이 있어요? 저는 가장 염려스러운 게 어차피 그런 지역에는 주차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하부공간 같은 경우는 주차시설을 도로공사에서 못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가 염려돼서 한번 질의해 보는 건데 주차공간이 있다 그거죠?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있습니다. 체육진흥과가 족구장 조성할 때 주차공간으로 쓰고 있는 공간이 있었고 그 공간을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병전위원
그리고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는데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반려동물 전담부서를 설치한다는 게 아마 공약으로 발표가 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현재 담당과장으로서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고 업무가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나 지금 사실 저희 시가 인프라가 아직 많이 정착되거나 확충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에 대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업무량이나 또 국가 정책적으로 이것에 대한 게 늘어날 때 거기에 맞춰서 부서가 생기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또 저희 과 업무에는 반려동물 업무뿐만 아니라 도시농업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농식품유통 파트가 있는데 농식품유통 중에 큰 업무가 우리 부천시 먹거리에 대한 총괄부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업무들도 비중이 높은데 이 업무들이 어디로 가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좀 시간을 두고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전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무작정,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지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확실한 저기를 가지고, 어차피 공약이라는 것은 그게 합당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공약으로 했다가도 취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공약이 아니었던 부분도 시장님이 판단했을 때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부서 신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확고한 자세를 갖고 보고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처리하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45쪽에 보면 상자텃밭 보급이 있어요. 그러면 그중에서 경로당 319개소에 3,989개가 보급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요즘은, 현장을 한번 가보셨어요?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고 저희 수요조사해서 여기는 상자를 제공한 게 아니라 상자 기존에 많이 저희가 보급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종자라든지 사실 그런 것을 많이 경로당에 지원한 상태입니다.
김병전위원
이게 지금 김만수 시장님 있을 당시에 특색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해서 좋은 호응도 받았고 전국적인 저기도 있었고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꾸고 농사도 지으면서, 조그마한 규모지만 옛날 추억을 생각해서 하는 의지도 좋았고 그랬는데 상당히 요즘은 이 부분이 미진한 것 같아서 한번 제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네.
김병전위원
어차피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지원을 하든가 안 그러면 숫자만 자꾸 해서, 현재 우리 부천시의 경로당이 369개예요. 현재 369개인데 319개소에 했다고 해서 이 실적 위주의 업무보고가 아닌가 해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너무 실적에 치우치지 말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것을 그냥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아시는 전체 경로당 개수 중에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신청을 319개소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한 거고 상자텃밭도 그렇고 저희가 이것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에 한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병전위원
이게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한 건데, 이게 왜냐하면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지원 다 한 것은 맞습니다.
김병전위원
다 하고 있는 거죠?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네.
김병전위원
하여튼 관심을 갖고, 어차피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시키든가 안 그러면 사업에서 제외시키든가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하는데 다시 한 번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과장님께 확인하는 부분이니까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네.
김병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위원
김병전 위원님 반려견 놀이터 조성 관련해서 접근성을 우려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어서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그 관련 부지가 족구장으로 조성된 상태였는데 수요가 없는 관계로 아마도 묵혀있는 공간이었을 것이고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장해영위원
수요가 있는 공간을 그럼 조성하신 건가요?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족구장은 앞에 있고 그 나머지 부지가, 족구장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족구장은 시민들이 사용하고 나머지 부지 중에서 저희가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장해영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IC 바로 하단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주로 우리가 혐오시설이거나 아니면 주민 반대가 심한 경우에 주민 반대 없이 반대하는 시설들을 설치하는 공간들이 주로 IC 밑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던데 어쨌든 반려견도 반려견 동물권 차원에서 이 공간이 조성이 되는 것일 텐데 사실은 매연이나 소음을 잡지 않으면 지금은 수요자분들이 그 공간도 좋다 하셔서 조성이 되는 거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매연, 소음을 잡지 못하면 이용률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좀 됩니다. 5억이라는 사업비를 예상하고 계시는데 정말 쾌적한 공간으로 반려견들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기를, 매연과 소음을 반드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저는 정말 좋은 데, 경치 좋은 데, 풍경도 좋은 데다가 놀이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주거지 근처에 이게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이 놀이터가 옛날에 상동호수공원 내에도 있었어요. 물론 호수공원 리모델링하면서 없어지긴 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주거지 근처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다 보니까 좋은 위치에는 사실, 특히 주택가에는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소를 지금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고 저희 시에 놀이터가 전혀 없던 상태다 보니 일단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도 충분히 한 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위원
최의열입니다. 유기동물, 우리 반려견이죠. 유기동물들 놀이터 이런 부분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데도 있는 것 아시죠?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네.
최의열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데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없나요?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그것은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최의열위원
영리 목적이요?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네.
최의열위원
영리 목적이 아니면요?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그거에 대한 판단은, 어디를 두고 말씀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개인이 운영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뿐만 아니라 그건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의열위원
제가 길고양이들 사료 주는 것을 보면 어떤 데는 나무박스 갖다 놓고 어떤 데는 스티로폼박스 갖다 놓고 어떤 데는 폐자재로 만들어 놓고 이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공통적인 디자인으로 해서 아주 저렴하게 만들어서 배포할 생각은 없는지요?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저희 시에서는 길고양이 급식소를 올해도 11개를 만들어서 지금 위치를 저희가 정해진 곳에다가 하는데 저희 시가 제작한 것은 공통된 규격에 의해서 통일된 모습으로 해서 급식소를 제작해서 배치한 거고요. 거기에는 부천시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보신 그 유형이 아닌 다른 것들은 개인이 직접 제작을 했거나 개인이 설치해서 갖다놓은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어떤 형태로든 사실은 개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은 캣맘들이 본인이 사비로 자기 지역에 있는 고양이들을 추위나 비나 이런 데 보호하기 위해서 사비를 들여서 제작해서 비치해 놓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의열위원
지금 11개를 제작하면 누계가 76개잖아요.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네, 현재 누적된 개수
최의열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부천에 1,000개가 넘을 것 같은데, 구석구석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네.
최의열위원
그래서 빨간 대야 만드는 재질 있잖아요. 그 재질로 공통된 디자인으로 해서 아주 작게, 그러면 비용이 하나에 1, 2만 원 이 정도면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이것을 제작하기 전에 동물보호단체가 시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데요. 그분들은 한번 설치할 때 고양이들 건강이라든지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견고하고 또 겨울에 추위를 피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주세요. 그래서 저희 시가 일방적으로 급식소 디자인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기본 조건에 맞는 것을 저희가 동물보호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라도 제대로 제작되어서 길고양이 급식소로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는 편입니다.
최의열위원
글쎄요. 그런데 주변에 다니다보면 너무 지저분한 게 많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네.
최의열위원
보통 보면 아이스박스 갖다 해 놓은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그것은 개인들이 갖다가
최의열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해 놓은 건데 그것을 우리가 공식적인 디자인을 해서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은 없냐라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요.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대장분교 폐교가 돼서 실습지를 만들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네.
최의열위원
그러면 거기 운동장에다 만드시는 거예요?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아닙니다. 대장분교 운동장 거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을 안 내린 상태라서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교문 바깥에 보면 우측하고 좌측에 옛날에 대장 덕산초등학교가 실제로 운영하던 농촌체험교육장이 있었습니다.
최의열위원
교문을 바라보고 왼쪽 그 공간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오른쪽하고 왼쪽 양쪽에 다 있어요. 그런데 학교가 폐교를 하다 보니까 그게 방치돼 있었고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 찾아가서 거기를 저희가 시민들을 위한, 저희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치유농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고 제안을 했고요. 학교 측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최의열위원
그러니까 그 안쪽에 운동장이나 이런 쪽은 사용을 안 하시는 거고요?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네, 안 하고요.
최의열위원
왜냐하면 그 학교 들어가면 운동장 오른쪽 편,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 편 정원 같은 게 참 예쁘게 잘 꾸며놨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지금은 사람 키만큼 숲이 자라있고 풀이 자라있더라고요.
최의열위원
그래요?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네.
최의열위원
아쉽네요. 그래서 운동장을 이용한다면 거기까지 잘 엮어서 예쁘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고요.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저도 학교 전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더니 그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거기만 저희가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최의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치유농업 확대사업 중에 고리울청춘농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23년부터 국토부 토지사용 유상 전환으로 1959만 원 연간 사용료가 발생하고 또 기준 저촉 우려로 여기에서 사업을 시행 못 하게 제지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어르신 서른아홉 분의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고리울청춘농장은 현재 사회적기업에다가 2019년부터 2022년 올해 10월까지 3년 동안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까지는 이 땅에 대해서 무상으로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지침이 바뀌어서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땅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1959만 원을 국가에다가 주고 해야 되는 상태고 그리고 이게 현재 사실은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GB지역에는 원래 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가 들어가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 여기 안에 사무공간이 또 하나가 비닐하우스 1개 동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선별할 수 있는 선별장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2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의뢰한 결과 안 된다는 의견을 들었고요. 도시계획과에서도 저희가 동일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이 두 공간은 철거하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GB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용도로 일단 변경해야 하는 저기가 있고, 그리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업체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저희가 성과평가를 할 거예요.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업체가 만약에 성과평가를 해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공고를 해서 다른 업체를 민간위탁한다든지 이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평가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건지 어떻게 할 건지는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노인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 노인복지과하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어르신들이 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를 하다 보니까 근로조건이 하루에 3시간 그다음에 한 달에 10일밖에 근로를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고리울청춘농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고,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주고 있는 돈은 거의 1억 9000이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익금은 한 1억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익성을 따졌을 때는 솔직히 차라리 노인일자리사업을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현재 어르신들이 받고 있는 게 한 달에 34만 원 정도인데 이 중에 17만 원은 저희가 부담하고 또 17만 원은 노인복지과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노인일자리를 위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다른 사업을 찾아서 하는 게 오히려 적합하지 않을까 싶고, 이 고리울청춘농장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지금 꼭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9년도에 처음 이 사업이 시행되었을 때는 노인일자리 지원 정책의 사업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폐지되게 되면 서른아홉 분의 노인분들에 대한 일자리는 어느 정도 책임져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노인복지과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지금은 스무 분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위원
노인복지과와 상의하셔서 추후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강동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은 굉장히 여기에 들어가고 싶다고 제가 많이 민원을 들었습니다.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권위원장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단비 위원님 질의에 연속적으로 질문을 할게요. 아까 위탁업체에 대해서 경영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위탁업체를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선정하는 것과 함께 여기 보면 사업 중단에 대한 검토도 하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이 되면 후가 하는 것인지 선과는 관계없이 중단에 대한 검토를 하는 건지 확인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맞나요?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이 사업을 계속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결정은 시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종합적인 검토라든지 분석이라든지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해야 할 부분이고 만약에 그 부분들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하면 중단을 해야 되는 그런 결정인 거죠.
곽내경위원
문제점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비용 부분 있잖아요. 비용 부분이 새롭게 발생하는 부분은 간과할 수가 없는 내용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원이 제 이야기는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판단보다도 효과적이냐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들은 시의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대신에 다만 이것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에 대한 경영, 위탁업체를 평가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로 그칠 것인지, 그래서 위탁업체를 바꾸면 되는 문제인 건지 아니면 위탁업체를 평가하고 다시 선정하지 않더라도 사업 중단을 하는 것으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순환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순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안에서의 이런 부대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발생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하신다는 뜻인 거잖아요.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네.
곽내경위원
그리 되어야 맞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고요.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과평가를
곽내경위원
위탁업체를 바꾸는 것만이 대안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곽내경위원
아까 잘못 자칫 오해하면, 위탁업체를 바꾸는 것에 대한 다음 후속조치가 아니라 전반적인 검토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추후에 차선으로 대안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 게 이분들에게는 그래도 그것이 일자리였단 말이에요. 일자리가 생계를 유지하는 일자리든 생계를 유지하지 않든 취미생활의 일자리든 어떤 것이든 이분들이 보장받았던 부분에 대한 대안은 반드시 마련하고 폐지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그 부분이 어떤 건지는 부서에서 그 대상자들과, 20명밖에 안 되시지만 그 대상자들과 긴밀히 의논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 놓고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의논하여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분명히 말씀드려요. 항상 통보를 하거든요. 통보로 가기 전에 사전에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도 안내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절차를 자꾸 놓치니까 자꾸 주민들과 마찰이 생겨서 그 마찰을 해결하려니까 이걸 다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실수로 반복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지를 꼭 말씀드리고요. 꼭 이런 게 폐쇄될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 주문을 꼭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성숙한 반려동물 반려견 공원이요. 반려견 견주들과 함께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 견주들 몇 명과 만나신 거죠?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저희한테 민원을 제일 많이 넣고 있는 견주 여섯 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대표성을 가질 수가 있나요? 민원인이죠. 대표성을 갖고 있는 단체가 있나요?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동물보호단체는 반려견 놀이터보다는 다른 쪽에 관심이 많고요. 저희가 그분들을 왜 불렀느냐 하면 반려견 놀이터를 부천시에 만들어 달라고 민원을 많이 넣으신 분 여섯 분을 불렀는데, 원래는 한 10명 정도 불렀는데 평일에 부르다 보니까 다른 분들 몇 분은 오기가 어렵다고 했고, 그런데 그 여섯 분이 그냥 여섯 분이 아니에요.
곽내경위원
그런데 이러지 않을까요?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동물 견주들 그러니까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 동아리 같은 활동하시는 동아리인데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 그러면 이것을 보고 가서, 이분들이 사진도 찍어가셨어요. 그래서 동호회에 가서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달라고 했고, 그 자리에서 의견 수렴한 건 아니고요. 그날은 그날 현장을 보여 주고 그분한테 이것을 동호회에 가서 보여주고 의견을 수렴해서 달라고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의견을 받았습니다.
곽내경위원
견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몇 명의 의견을 들었느냐가 매우 나중에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합리적 설득이 가능하게 할 거면, 저는 추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진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그 견주들의 의견이 더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대상층을 확대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6명은, 어떻게 6명의 의견을 듣고 이 5억짜리 사업을 추진하냐는 얘기가 왜 안 나오겠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세심하게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주차장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하셨어요. 주차장에 실제 현황이 몇 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저희는 대수가 중요합니다. 주차장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몇 대를 댈 수 있나요?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지금은 그 장소가 구분이 안 되어 있고 나대지처럼 눈으로 보여요. 그래서 주차공간은 다시 선을 그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주차공간을 마련하려면.
곽내경위원
그러면 족구하는 사람과 여기 사용하는 분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족구장분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그 편리함을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된만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체육시설과 반려견 시설은 분명히 다릅니다. 체육시설로의 보장을 충분히 할애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족구장을 할 때는 몇 대의 차가 필요했는데 반려견 공원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주차장을 한다는 이런 계획이 나와 있나요? 지금요.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현재 체육진흥과에 확인했고 저희도 여러 번 가봤는데 사실 족구장은 설치는 되어 있는데 지금 이용하는 시민들이 거의 없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이 비어있는 상태고, 체육진흥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 놀이터가 생기게 되면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관리자가 상주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과가 일단 저희 과에다가 의견을, 저희 과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신 상태예요.
곽내경위원
여기 그러면 사무실동도 필요하겠네요?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네. 그 공간 내에
곽내경위원
사무실동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네, 사무실동이 많은 게 아니라 경비실처럼 입구에 조그마한 하나의 컨테이너 박스 정도 그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죠.
곽내경위원
과장님 다시 질문을 할게요. 주차장 몇 대 들어가나요?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몇 대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그냥 나대지로만 되어 있는 상태고 그 공간에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차량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은 몇 대가 들어갑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부분은 다시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곽내경위원
그러세요. 왜냐면 지금 이게 거의 2,000㎡면 600평 정도예요. 그러면 몇 대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계산했을 때 여기에 어느 정도가 수용이 가능하냐를 고려하고 그러면 주차장이 몇 대여야 되는데, 뭔가 항상 우리 시에서 추진하면 규모는 덩치가 이만한데 차량은 7대 이렇게 해 놓잖아요, 법정 주차대수를 통해서. 그렇게 해 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인근에 주민들 없어서 편하게 다 해 놨는데 이상한 문제가 발생해서 그 공원은 다시 폐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검토하려면 그 법정 주차대수로 할 것이 아니라 이곳에 같이 몰리는 공간에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이냐, 그것을 수용했을 때 분명 1대 이상의 차가 들어오거든요. 그걸 다 고려해서 실질적인 현실적인 주차대수를 마련해 달라는 그 주문을 꼭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려견 여기 데리고 오면서 주거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누가 걸어오겠어요. 걸어오는 분 당연히 있겠지. 그 외에 차량을 소유한 분들이 오도록 할 때는 여기 하부공간에 분명히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꾸 법정 주차대수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인 주차대수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는지 이 이용자에 대한 추이를 살펴서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꼭 드립니다.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네.
곽내경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차가 없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할 때 제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할 거면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저는 몇 번이나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견주에 대한 질문 부분이나 주차에 대한 현실성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좀 구체적으로, 워낙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두 분 다 되게 진취적이고 일을 추진하시는 추진력이 높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하고는 꼭 다르게 그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꼭 문제가 되더라고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순
진예순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개 동 및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3분 산회
곽내경출석위원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