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상복 입니다. 지난 11월1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걸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특히 기획감사실 업무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실의 2010년도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당초예산대비 41억8,248만원이 증가된 총551억8,248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3억8,848만원과 이월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원, 재정교부금 477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실의 2010년도 세출예산 규모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정책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를 모두 합쳐 총268억1,967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77억1,722만원 대비 3.34%인 8억9,755만원이 감소한 268억1,9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편성내용별로는 정책사업 조직경쟁력강화는 구정종합기획·조정, 건전재정운영, 공직기강 엄정확립, 창의성과시스템구축,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에 17억9,279만원을 계상하고 효율적인 재정은 예비비 28억256만원을 계상하여 재무활동은 지방채상환, 국·시비 반환금, 보조금반환금 등 19억8,8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구본청 직원인건비, 복리후생비와 기획감사실의 기본경비, 계약직,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등 202억3,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종합 기획조정사업은 1억951만원으로 세부사업 내실 있는 구정기획은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1,484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 구의회협력지원은 사무관리비 의원상해부담금 등 1,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소송업무수행은 사무관리, 포상금, 배상금, 도서구입비 등 5,582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 법제업무추진은 사무관리비에 3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행정산업정보박람회는 사무관리비에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재정운영사업은 4,808만원으로 세부사업 예산편성관리는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46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 재정계획운용관리는 사무관리비 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기강 엄정확립사업은 694만원으로 세부사업 감사행정추진 및 평가는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625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 공직윤리업무관리는 사무관리비 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의성과시스템 구축사업은 3,117만원으로 세부사업 창의행정지원 및 홍보는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포상금, 도서구입비 등 1,236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 균형발전은 공공운영비 등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성과관리시스템구축은 사무관리비, 포상금 등 1,013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 생활민원관리는 기타보상금, 포상금 등 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사업은 15억9,710만원으로 세부사업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의 시설비 9억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사회단체지원의 사무관리비, 사회단체보조금 등 4억8,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기관공통운영관리는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의 예비비는 28억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지방채상환과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19억8,8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지방채상환은 차입금 이자상환과 차입금 원금상환 등 9억8,863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2억3,569만원으로 단위사업 공통운영 인력운영비는 구본청 직원 봉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직급보조비 특정활동 업무수행비 등 200억4,0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 인력운영비는 기획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부서내 계약직과 무기계약직보수 등 1억3,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직원여비 등 6,0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운영전반과 관련된 공무원인건비 및 수당,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사회단체보조금,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 필수적 경비이며 어려운 경제사정과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공무원인건비 동결, 자체사업 축소,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등 전 부서가 10% 절감 편성하는 등 전체적으로 2009년도 대비 감액 편성하였고 예산절감을 통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니까 전부 복지예산이고 공공근로예산이고 또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그대로 시행을 안 하시는데 이것을 참고하셔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대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4쪽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있는데 한 동에 예산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1개 대대에 240만원씩 줘서 또 본부 방범대장에게 60만원씩 다시 주던데 예산을 왜 증액을 했습니까?

28개 대의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월2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활동에 비해 비용이 적어서 월10만원씩 증액을 했습니다.

자율방범대 밤10시에 와서 각 동네에 차로 돌다가 자율방범대원들은 거의 직장 다녀서 저녁 먹고 늦게 와서 빙 돌다가 늦게 가는데 또 60만원을 왜 대대로 다시 줍니까? 현재도 많은데 오늘은 예비심사니까 체크해 놓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연합회에 60만원을 왜 줍니까? 삭감해야 됩니다. 저도 우리 지역 자율방범대 고문으로 앉아있지만 사실 그 사람들 하는 일 없습니다. 25쪽 사회단체보조금 3,400만원 증액됐네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총액으로 편성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은 4억7천만원을 편성했다가 수요가 늘어나서 내년도에 1천만원 증액한 것이고, 나머지는 일반 사회단체보조금 보조사업입니다. 생활체육회 운영은 시비보조사업이 늘어남으로 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청장재량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5억6,650만원에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가 다 포함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총무과에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은 총괄표이고 세부적인 사업은 총무과에 있습니다.

총무과에 없습니다. 총무과에 새마을, 바르게, 자총 따로 있는지 보십시오.

그것은 해마다 기획실에 총액으로 4억8천만원 편성된 것 중에서 심의를 거쳐서 주고 있습니다.

43쪽 세출총괄표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도 증액됐는데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통은 현재 실제적으로 주택가에는 조금 세대수가 줄어도 통을 없애기가 곤란하고 신규아파트입주에 대해서는 신설 통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늘어나는데 종합적으로 총무과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에게 예산 나가는 것을 가지고 건설사업을 하면 많이 할 수 있는데 총무과에 항상 이야기하지만 광역 통을 하라고 이야기해도 내년 선거 때문에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44쪽 보험금이 많이 증액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시비보조사업으로써 둘째아이 이상 낳으면 컬러풀 어린이안심보험 넣어주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표시를 좀 하십시오. 46쪽 세출총괄표에 있는 사회복지에 노동은 공공근로하는 돈입니까? 국·시비입니까?

구비도 조금 있습니다.

49쪽 주민센터에 보면 고성동, 칠성동, 침산동 등 죽 있는데 삭감된 것은 삭감되고 증액된 것은 증액됐는데 노원동 같은 곳은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습니까?

편제를 보다 보니까 예산총괄표에는 성질별로도 나타내고 기능별로도 나타내고 조직별로도 나타내는데 이 조직은 내년도에 예산이 어려워서 일반 경상경비는 10% 절감 편성했는데 노원동은 노원1·2동과 노원3동을 통합시키다 보니까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번에 총무과 감사할 때 보니까 노원동 통합으로 잘된 점에 예산절감 했다고 해 놨다가 저한테 혼났는데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뭐가 잘됐는지 돈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3쪽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전부 국고보조금, 국·시비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조금 22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58쪽 주민행정편의도모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제공 4,089만원 이것은 뭡니까?

제일 큰 것이 노원동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기존 있던 동사무소에는 인근 주민편의를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1대 더 설치했습니다.

민원을 위해서 한 것은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관문동, 구암동 이런 동도 있고 노원동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칠곡은 얼마나 넓습니까? 팔달동, 사수동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무태동하고 조야동하고 연경동 얼마나 거리가 뭡니까? 그런 동은 안 해 주고 왜 노원동만 해주느냐는 것입니다.

노원3동은 기존에 서비스를 받다가 못 받으니까,

앞으로 민원서비스는 거리가 먼 동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생활체육 육성은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습니까?

보조금이 늘어났고 가장 큰 것은 산격 지구에 다목적 스포츠센터 경비가 10억원 증액됐습니다. 일단 구비로 편성되어 있지만 내년 초에 특별교부세가 오면 구비를 빼내고 교환될 것입니다. 구비손실은 없을 것입니다.

62쪽 노인복지증진에 저소득층 재가노인 보호에도 2억2,127만2천원이 증액되었네요? 저소득층 재가노인보호,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이런 것은 국비가 주로 많지 않습니까?

노인돌보미사업 하는데 보조사업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만큼 잘 사는 것도 다 그 분들 덕분입니다. 63쪽 식품의약안전은 보건소 예산입니까?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64쪽 지역 및 도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5억8,800만원 증액됐는데 이것도 국·시비입니까?

내년도에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칠곡 지역이 북부지방에서 오는 관문지역이다 보니까 간판정비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10억원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6쪽 세입총괄표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은 또 국우동 예산 아닙니까?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을 받아서 구 단위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광역시는 구별로 다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 우리 부담금을 내고 시 전체 차원에서 짓도록 되었습니다.

분담금입니까?

그렇습니다.

118쪽 주민생활지원국인데 전부 증액이 많습니다.

앞의 것은 성질별로 한 것을 질문 주셨고 뒤에 것은 조직별로 하니까 그런데 내용은 같습니다.

119쪽 폐기물 관련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소하는 인부가 죽었죠?

그렇습니다.

보상을 해줬습니까? 그 사람이 풀을 베다가 풀에 쥐가 오줌을 누면 거기서 병이 올라와서 갑자기 죽었는데 산재처리해서 충분히 보상했습니까?

박경우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현동 사람인데 생계가 곤란한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위원장이 물어보던데 살기가 곤란한 사람이니까 실장님이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식도 없고 부부간에 살다가 죽었는데 충분한 보상이 안 되면 지원할 수 있는 대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6쪽 토지정보과 전부 수수료인데 단속해서 수수료를 받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143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는데 건축주택과에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부담비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43쪽 경제통상과에 보면 구제역방역공동방제단운영비 이것은 각 동 방제단 운영비는 아닙니까?

거기에 방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방재단이고, 이것은 닭하고 소하고 집단발병하면 우리 구에서 방제단을 구성해서 우리가 방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를 하고 살 처리할 것은 합니다.

150쪽 도시관리과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이것이 광고물관계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시비보조금 10억378만5천원입니다.

국비는 얼마이고 시비는 얼마입니까?

시비만 10억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이 268억1,967만1천원인데 전년도보다 8억9천만원이 삭감됐습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사회복지비가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전부 다 맞출 수 없어서 첫째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중 구청장 사업비를 2억원 줄이고 동에도 한 동에 500만원씩 줄였습니다. 그래서 동에는 추경에 증액하기로 하고 상반기에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사업을 못할 것 같아서 조금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162쪽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동에 3억6천만원 주면 1개 동에 1,5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때까지 구청장 몫으로 8억원, 동은 한 동에 2천만원씩 편성한 것을 동에서 자율적으로 용도에 맞게 요구를 하면 내려가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이 어려워서 구청 것은 2억원 줄이고 동의 예산은 500만원씩 줄였습니다.

구청 것은 줄여도 동의 것은 올려줘야 됩니다. 사실 의원들이 얼굴을 내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삭감해 버렸으니까 문제입니다.

추경에 증액할 예정입니다.

163쪽 사회단체보조금 증액 1천만원은 지적을 했고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4억8천만원은 뭡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구에 새마을, 바르게 하고 전부 주는 단체가 50몇 개 단체가 되는데,

새마을 얼마, 바르게 얼마 이렇게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심의위원회를 해서 줍니다. 심의위원에는 구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164쪽 차입금원금상환이 있는데 북구에 부채가 얼마입니까?

48억8,500만원입니다.

부채를 더 내더라도 건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끝으로 165쪽 구청장하고 부구청장하고 보수가 얼마 차이가 안 나네요?

연봉제인데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인건비 삭감이 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1억5,4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작년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정원이 899명이었고 작년연말기준으로 새해부터 14명이 줄어든 855명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899명 범위 내에서 퇴직을 하거나 하면 충원을 하는데 855명 범위 내에서 초과인력이 있어서 충원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퇴직한 인력에 의해서 봉급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의원들과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건설사업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채동수 위원장 김선희 간사와 사회교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64쪽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관계하고 원금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얼마씩 갚으라고 정해서 내려오는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정해서 갚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입을 할 때 몇 년 거치 몇 년, 또 이자는 고정이냐 변동이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년 기준에 의해서 상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도 이전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도로건설 같은 것도 차입을 했고 그 이후에는 동사무소 청사 지으면서 청사정비기금은 다른 것보다 이율이 낮아서 그 부분만 추가 차입을 하고 일반 사업에는 차입을 한 적이 없습니다.

통상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도별 균등상환이 있는데 연도별로 상환계획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자는 지금 현재 이율대로 계산을 한 것이 있고, 해마다 변동금리 적용하는 것은 이자만 다를 뿐이지 원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더 갚고 싶어도 갚을 수 없는 것입니까?

더 갚는 것은 가능한데 지방자치단체 현실이 매년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바라는 투자사업에 투자할 돈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율 낮은 자금을 일시불 상환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갚을 정도의 돈이 있으면 주민숙원해소 쪽으로 들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선희 간사 채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광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과에는 삭감이 많이 됐는데 문화공보실에는 22억원이나 증액됐네요? 국비, 시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디서 증액이 됐습니까?

국비, 시비도 증액된 부분이 있지만 중요부분은 팔거문화관 부지매입하고 다목적스포츠센터 부지매입비가 들어가서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175쪽 구암서원 숭현사 보수에서 숭현사가 절 아닙니까?

숭현사는 옛 성현들의 사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연암공원 맞은편 쪽에 달성 서씨,

그러면 달성 서씨들이 하지 왜 우리가 합니까?

이곳은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곳이라서 그렇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은 뭡니까?

북 만드는 태전동의 김종문씨입니다.

176쪽 우수문고지원은 왜 해 줍니까?

작은 사립도서관에는 시에서 시비보조금을 연간 2천만원 주는 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수문고라고 하는 것은 관내 아파트나 마을단위로 작은 문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개 문고에 구비로 100만원씩 지원해서 책 사는데 도움을 주고자 저희가 올렸습니다.

177쪽 민간행사보조에 석가탄신일 봉축행사, 성탄트리점등식, 가을맞이음악회, 옻골문화축제 등 있는데 소규모 문화행사지원에 달집태우기를 합니까? 달에 사람이 다니는데 무슨 달집태우기를 합니까? 178쪽 청소년선도반운영 민간경상보조에 이것은 각동으로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는 기획실에 있는데 이것은 따로 있네요?

기획실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이고 이것은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저희가 직접 편성한 것입니다.

186쪽 시설비에 청소년회관 개·보수에 1억2,500만원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182쪽 ‘북구사랑장학회’ 벌써 예산이 올라오네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소용없는 것이 이것인데 며칠 전에 의결해 준 것인데 예산을 미리짠 것 아닙니까? 위법 아닙니까? 며칠 전에 이것을 의결해 줬는데 예산은 그전에 짠 것 아닙니까? 시범적으로 삭감해야 됩니다. 완전히 이것은 신문에 날일 아닙니까? 그저께 의결해 줬는데 예산 미리짠 것 아닙니까? 의결 안 해 줬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아주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은 미리 예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저께 의결해 줬는데 미리 짜놓고 우리가 보류시킨다든지 유보시켰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184쪽 스포츠센터건립이 강남 쪽에 체육관 짓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0억원인데 지금은 순수한 구비인데 국비 안내려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회의원이 만약 안가지고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건립계획이 지연됩니다.

전부 마음대로 해 놓고 의원들이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강북에 지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삭감을 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186쪽 기간제근로자보수 도서관자료보조원 3만2천원씩 6명을 쓴다고 했는데 하루에 3만2천원밖에 안준다는 말입니까?

예, 기간제근로자는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안줍니까?

기간제이기 때문에 출근한 날만 주는 것입니다.

189쪽 전산개발비가 2천만원 있는데 홈페이지 장애인 웹접근성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는 장애인이 홈페이지에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장애인도 접근할 수 있도록 전산을 개발해서 하는 것입니다.

177쪽 복현2동 달집태우기 행사하고 동화천 달집태우기행사에서 작년 예산에 저희가 복현2동 행사를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복원돼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날 행사를 할 이유가 굳이 있습니까?

지금 복현동 달집태우기는 300만원으로 공항교 다리 밑에서 행사를 하고, 무태조야동은 동화천에서 하는데 우리 관내 유일하게 수년간 달집태우기를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행사를 중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복현동은 작년에 처음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청년회에서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다. 달집태우기 행사가 오시는 분들 분위기도 살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청년회 돈만으로는 중단시키기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주민들 행사를 경기가 어렵다고 다 중단시키는 것은 좀 그렇고 저희들 축제는 작년보다 많이 줄여서 꼭 필요한 예산만 올린 상황입니다. 축제라고는 볼 수 없고 동네단합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공공도서관이 현재 거의 도립이나 시립은 오후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10시까지 자료실 운영을 연장하고자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 자료실을 10시까지 운영하고자 국비를 신청했고, 아직 우리 도서관이 됐다고 내려온 것은 아닌데 지금으로는 구수산 도서관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국비, 시비입니까?

국비, 시비, 구비 조금입니다.

복현2동, 동화천 달집태우기에 1천만원 해 놓았는데 환경오염 시키는 것입니다.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달나라에 왔다 갔다 하는 마당에 무슨 달집태우기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177쪽 보면 가을맞이음악회 2천만원씩 2회 4천만원 편성하셨는데 소비된 예산만큼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습니다. 해마다 작은 음악회를 해보면 여름철 끝무렵이나 초가을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음악회를 하면서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참여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예산만 조금 넉넉하다면 필요한 가수들도 초청을 더하면 주민들도 호응이 좋은데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대규모축제행사가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호응이 높고 화합이 잘되는 음악회 부분이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축제를 안 해서 좋은 점, 해서 좋은 점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소규모축제이기 때문에 하던 것은 계속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대동초등학교에 음악회를 가 봤습니다마는 여름에 많은 분이 나오십니다마는 올해 시행을 안했지 않습니까? 왜 안하는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별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4천만원을 들여서 음악회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검토하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윤택열 총무국장이 문화공보실장 할 때 옥산초등학교에서 음악회를 했는데 9시 조금 넘으니까 전화가 막 옵니다.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잠을 못자겠다고 합니다. 장소지정을 잘해야 됩니다. 아파트 주위에 직장 다니는 사람, 노동일 하는 사람들은 일찍 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장소가 넓고 소음이 없는 곳,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곳에 하려고 합니다. 시간도 7시에서 9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에서 지원해 주는 행사에는 의원들을 초청하죠?

그렇습니다.

달집태우기에는 초청장이 안 오던데요? 지역구 청년들이 한다고 말하고 초청을 안 하던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단위행사에 주최 측에 그런 부분은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북구 행사는 의원님들께 초청장을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