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간사와 서기가 있는데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고 했는데 간사와 서기를 두게 되면 여기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할 사항입니까? 인건비가 됐던 운영비가 됐던 간에요.

간사와 서기는 인건비가 없습니다.

무보수로 하는 겁니까?

네, 무보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원래 3지역구 의원들이 항상 대표발의 했었는데 대신 이렇게 대표발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임시회 원포인트 하루 잡아서 했는데 이렇게 급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잠깐만요. 우리가 2월에 임시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월말이고 한 달 남았는데 2월 중순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빨리 원포인트로 하셨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2월 17일이나 18일 정도에 하면 문제가 되나요?

과장님이 자료를 거기다 갖다 주고 그럽니까? 추경은 3월에 추경이 있습니다. 2월에 조례 통과시키고 3월에 추경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한 달 전에 했는지 물어본 겁니다. 그냥 지나갑시다.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2월 달에 임시회가 있는데요.

2월에 임시회가 있는데 왜 한 달 전에 하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3월 달에 1차 추경이 있습니다. 2월 달에 조례가 통과돼도 3월 추경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데 2월 달이 아니라 왜 1월 달에 이 조례를 원포인트로 했느냐 이걸 물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 직접 만들어서 발의하시느라고...

질의한 답변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2월 달에 하지 않고 지금 하는 이유가 있지요?

김익찬위원님! 우리 회의가 열리기 전에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원포인트로 회의를 진행하느냐고 했더니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하고 예산을 같이 올리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3월에 예산이 되니까 2월 달에 조례가 올라와도 됩니다.

김익찬위원님! 어쨌든 간에 그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났고 오늘 원포인트로 열리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조례가 1월 달에 올라온 이유가 예산 때문만이 아니지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고요.

다른 이유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려면 특별관리지역에서 개발하려면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국비와 도비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특별관리지역에 필수 기반시설인 저류지, 광역교통, 상하수도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거기에서 단체들이 압력을 넣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조례가 빨리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가 이겁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임시회가 있고 2월 달에 조례를 심의해서 통과시킨 다음에 3월 달에 1차 추경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3월에 추경을 해도 저는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원포인트 조례 심의를 준비하면서요.

저희는 지난 1월 13일 날 국회에서 시흥시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정부를 빨리 압박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조직을 통해서 빨리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한 겁니다.

그게 원포인트 하는 이유잖아요. 정부에 압력을 넣으려면 이 조직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를 한 건데 제가 보니까 김정호의원이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요.

예산은 3월 달에 추경이 잡혀있기 때문에 2월 임시회 때 해도 문제없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3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김정호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가 2015년 7월 31일 날 폐지가 됐습니다. 이 공공주택지구 정상화 관련된 게 폐지된 이후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된 다음에 공공주택지구 범시민대책위원회 역할을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대신하게 된 겁니다. 과거에는 광명역세권 활성화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다가 그다음에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새로 이것으로 바뀌었는데 그 전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조례하고 바뀐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거의 95%에서 98%가 내용이 같습니다. 내용이 같은데 다른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제3조 구성 등에서 3조3항에 “대책위원회는 상임위 대표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공동대표와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정상화 관련 조례에서는 상임대표가 공동 2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공동대표가 10명입니다. 저는 왜 10명을 잡고 있는지 대충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발의하신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여기는 왜 공동대표를 10명으로 잡은 겁니까?

그러면 특별관리지역이 몇 개 마을인지 혹시 아십니까?

17개 마을입니다.

17개 마을이면 김정호의원님 말씀대로 대표가 많으면 좋으니까 17명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10명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10명한 이유가 뭐냐고요?

알겠습니다. 그 전 공공주택지구하고 특별관리지역 개발 이 조례하고 지역이 똑같은 지역입니다. 전에는 공공주택지구였고 지금은 특별관리지역으로 명칭만 바뀐 겁니다. 사업 내용도 바뀌었겠지만 지역은 똑같단 말입니다. 지역은 똑같은데 제가 볼 때 하는 일도 비슷할 것 같은데 공동대표가 전에는 2명이고 현재는 10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사무국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무국장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만 있으면 대외적인 사무업무 및 현장 활동 총괄은 누가 합니까?

그것은 대책위원회거든요.

간사나 서기는

제가 질의 하고 답변 하세요. 사무국장이 있었는데 현재는 사무국장이 없고 전에도 서기하고 간사는 있었습니다. 서기하고 간사는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서기와 간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서기와 간사는 있는데 사무국장이 빠졌습니다. 옛날에는 사무국장이 대외적인 사무 및 현장 활동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은 상임대표가 지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사무국장이 없습니다. 제가 빠져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무국장은 조례에 의해서 급여를 줬지요?

네,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례도 없는데 사무국장을 해서 급여를 줄 수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에는 있었는데 왜 여기는 빠져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인건비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런 직무를 대행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업무는 시청 직원들이 나중에 대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회의에 상임대표는 대책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고 했거든요. 과거에는 공동대표가 2명이기 때문에 둘 중에 1명이 회의를 소집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상임대표가 10명입니다. 상임대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공동대표가 10명인데 10명 중에서 몇 명이 소집을 요구해야 소집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10명 중에서 1명이 요구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10명 중에서 과반수인 6명이 소집을 요구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 의장이 누가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겠네요.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하는데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시니까 무섭잖아요.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공동대표 10명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공동대표를 10명으로 한 것은 너무 많으면 의견일치가 안 되고 또 너무 적으면 소수의견이기 때문에 10명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옛날에는 2명이었는데 이번에 10명으로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전에는 상임대표가 2명이었는데 지금은 상임대표는 1명이고 공동대표는 10명으로 해서 마을이 17개 마을이지만 통이 2, 3개 합쳐져서 10개 정도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마을별로 통합해서 1명 정도 한다는 얘기네요.

마을은 17개지만 통이 벌말 이런 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 수정은 오타로 인한 것이어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오타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호 기능에서 4호 지정기간 2025년 4월 30일 만료 시에서 “지정기간”으로 돼 있는데 “지정기한”으로 수정하는 겁니다. “지정기한 2025년 4월 30일 만료 시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