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성원입니다. 오늘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 평소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가운데에서도 특히 경제통상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세입 규모는 37억 662만 9,000원으로 금년도 25억 387만 9,000원에 비하여 12억 2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가운에 주요세외수입 부분은 삼성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비롯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인한 민자부담금이 1억 원 증액된 1억 8,000만 원, 농지보전부담금이 연경택지개발에 따른 농지의 편입으로 금년도 3,040만 원 보다 3억 6,960만 원 증액된 4억 원 등 총 6억 5,059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에서 9억 906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나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및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으로 인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및 기금에서 17억 702만 5,000원이 증액되어 금년도 23억 2,807만 9,000원에 비해 7억 2,796만 원이 증액된 30억 5,60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44억 9,328만 2,000원으로 국·시비지원사업의 확대로 인하여 금년도 33억 2,679만 9,000원에 비해 11억 6,648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구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국비가 22억 6,207만 3,000원으로 전체 세출규모의 약 50%를 차지하고 시비가 7억 9,396만 6,000원으로 전체 세출규모의 약 17.6%를 차지하며 나머지 구비로 14억 3,724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체재원의 약 31.9%를 자체재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부문의 국비지원 사업인 쌀소득 등 보전 직불사업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금년에 비해 2억 86만 9,000원이 감소한 7,38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사업 및 비닐하우스 철재파이프 교체지원사업은 각각 520만 8,000원과 1,050만 원이 증가한 820만 8,000원, 4,200만 원으로 편성한데 비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및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은 금년대비 각각 900만 원과 1,400만 원이 감액된 3,100만 원,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개발 부문에서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부문에서 전년도 3억 900만 원에 비해 4,200만 원 증액된 3억 5,100만 원을 편성한 반면 서변동 291번지선 용·배수로 정비공사를 비롯한 4개소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전년대비 각 사업의 사업량 및 사업비 감소로 1억 원이 감액된 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무단점유된 국유재산의 변상금 부과·징수 등의 원활화를 위하여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를 금년 대비 250만 원 증액편성하였고, 농지이용 현황파악 및 농지처분 등의 효율화를 위한 농지이용 현장조사 기기 구입비 7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 농가의 원예시설에서 이용되는 에너지의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6,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업 지원 부문에서는 FTA대비 축산업 육성지원사업에서 금년 4,000만 원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사업에서 41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의 사업은 대부분 금년 수준을 유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경산업특구 홍보를 위한 운영비는 금년도 안경특화거리 완공으로 인해 경관조명, 전기요금 및 거리전시대 등의 홍보물 교체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될 예정으로 금년대비 152만 4,000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지역현안사업인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는 칠곡정기시장, 삼성시장, 팔달신시장, 칠성시장이 그 대상으로써 총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각종 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각 부문별 운영비는 대부분 금년 수준으로 책정되었으며 부서정원에 따른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 책정 및 계약직 연봉인상분에 따라 440여 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비상경제상황임을 감안하여 예산절감액 10%를 일괄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경제통상과의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현안 사업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가운데서도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시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밝은 혜안으로 내년도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원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쪽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에 보면 FTA대비 축산업육성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FTA하게 되면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고 하기 때문에 한우의 육질을 개선하는데 따른 지원책입니다. 육우를 거세하면 육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거세육이라든지 우수 육우를 출하하는 경우에 마리당 20만 원씩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한우의 육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거세를 하면 거세비용도 지원해 주고…,

거세를 하게 되면 축협에 수의사가 거세를 했다는 확인서를 농가에 발부하면 농가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확인하고 개별 통장으로 입금을 해 줍니다.

그리고 311쪽에 보면 쥐잡기사업이 있는데 농촌에만 쥐약을 공급합니까?

예.

농가에 1년에 한 번씩 1포나 안 그러면 10포 정도씩 공급한다는 이야기네요. 알아서 약을 사용해서 쥐를 잡으라는 것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보면 시골에도 농촌에 지원이 이렇게 많이 됩니까?

군 단위에는 우리 보다 더 많이 됩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북구에 농사짓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무슨 돈을 지원하는지, 시골에는 더 많이 합니까?

예.

그리고 307페이지에 그라우팅 공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땅을 파헤치고 보수를 할 경우에 관을 박아 가지고 못 같은 곳이 누수가 될 경우에 관을 통해 가지고 시멘트 같은 것으로 땜질하는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좀 아시네요. 이 넓은 저수지에 보니까 3,000만 원, 밑에 보니까 실시설계비가 2,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비는 공사비에 몇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는 책정된 것입니다.

3,000만 원은 뭡니까?

3,000만 원은 그라우팅 공사를 20m 둑에 했을 경우에 공사비를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예산을 이만큼 올릴 때 그라우팅 공사를 하면 확실하다는 전문가의 그것이 있었습니까? 그라우팅 공사는 땅 밑에 기계로 시멘트를 비벼서 넣는 건데 지반이 약할 때 쓰는 건데 저수지에 과연 그라우팅 공사가 해당되는지 의아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과에도 전문 토목직공무원이 있지만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수지 둑에 여기 말고도 서리지에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기계들이 좋다고 하지만 물을 가두는 저수지에 그라우팅 공사를 한다는 것은 뭔가 실패의 확률이 높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넓은 크기에 뭐가 고장이 나면 옆에 또 고장이 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물도 마르고 한데…,

마른데도 밑에 농지에 물이 자꾸 스며 나오기 때문에, 저수지 바로 밑에 물이 스며 나와서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못이 샌다는 걸 토목직공무원이 가서 보고 이런 경우에는 그라우팅으로 할 수 밖에 없다…,

댐이 손바닥만한 것도 아니고 저수지가 상당히 크지 싶은데 돌아가면서 논바닥 보다 더 깊이 시멘트가 들어가야 물이 안 샌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면 3,000만 원 가지고 속된 표현으로 되겠느냐…,

20m 하게 되면 3,000만 원으로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물이 새면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샐 것으로 저는…,

현장답사해가지고 새 나오는 부분이 20m 되니까 그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토목직공무원이 현장조사하고 전문교수에게 물어서…,

위원원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된다고 보고, 308페이지에 보면 작년에는 없더니 올해 또 물구멍 파네요.

암반관정 말씀입니까? 암반관정을 파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입니다. 지하수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암반관정도 5년 이상 되면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지하에 펌프를 묻어 놓았는데 녹슬고 성능이 괜찮은지 5년에 한번씩 점검을 해야 됩니다. 5년 경과된 암반관정이 총 24개소 중에서 14개소가 있는데 14개소를 다 못해서 지하를 끌어내고 확인해서 넣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4개를 하는 것으로…,

4개 하는데 1개 500만 원이다, 관정 파는데 얼마 드는데…,

5년 이상 된 곳이 14개소입니다.

이런 것은 1개 예를 들어서 관정이 500만 원의 수리비가 든다는 것은 계산을 어떻게 해서…,

직원도 알지만 전문가들과 업계의 계산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500만 원 같으면 물 깊이를 얼마나 파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500만 원이면 관정도 거의 팔 수 있습니다. 파 놓은 관정의 수리비가 500만 원해서 2,000만 원 잡혔다 보더라도 ‘쓰고 남았습니다’ 하면서 돈이 남은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5년간 쓰고 나면 수중모터를 교체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의 국우동에 보니까 안에 모터가 다 삭았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려면 이 정도…,

안에 망간이라든지 새카만 종류가 들어가서 암반에 들어가면 썩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암반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파 놓은 것 옆에 플라스틱으로 해서 큰 수리비가 안 들어도, 모터 하나 교체하는데 500만원씩 든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진다는 것입니다.

수중모터 가격이…,

300만 원 정도 합니다.

5년마다 관정 파주고 5년마다 500만 원씩 든다는 것은 관리가 잘못되었든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문무학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지담당자, 그라우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식 지금 수평지라고 도남지에 못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오래된 저수지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계곡에 물 막으면 저수지 아닙니까?

자연적인 못입니다.

시멘트로 막은 것이 아니고 토사로 막아놓았는데 물이 어디로 샘니까?

전현식 하부에 못에서 누수가 됩니다.

둑을 막아 놓았는데 밑 부분에 물이 새 나온다, 손가락 구멍만하게 토사가 크랙이 가면 샐텐데 막는 거 아닙니까?

전현식 둑에 장비를 넣어 가지고 다져 넣는 것입니다.

둑 밑에는 도랑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랑으로 물이 흘러내려갈 것이 아닙니까?

전현식 둑 자체가 위험하니까…,

농토에 물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현식 밑에 농지소유자의 민원도 있고…,

혹시 물이 새니까 잘못하면 구멍이 처음에 이만하다가 물이 새면서 커지면 둑이 무너질까 싶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둑도 무너지고 그 밑에 농지도 논이거든요.

도랑 있는 부분만 새면 괜찮은데 다른 곳도 균열이 되어서 물이 새 나가니까 농지에서도…,

밭은 도랑보다 위에 있는데…,

답은 물이 새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둑이 터질까 싶어서 물이 안 새도록 막음 장치네요.

전현식 농정 전문가들이 가서 이 정도 예산으로 하면 보수할 수 있느냐 사전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공사비가 3,000만 원인데 실시설계비가 2,500만 원…,

그라우팅은 원형으로 시멘트를 박아서 고압으로 누르면서 막습니다.

밤 되면 광고할 때 나오는 그것이 LED입니다.

앞으로 LED로 다 바뀝니다.

팔달신시장에 냉동저온창고를 우리가 왜 지어줍니까?

팔달신시장이 채소 특화시장입니다. 채소를 주로 취급을 하는데 상인들이 채소를 대량으로 구입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팔아야 되는데 생물이다 보니까 하루 이틀만 있으면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산지에서 쌀 때 많이 확보해 놓았다가 비쌀 때 비싸지 않게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것을 지으면 관리주체가 누가 됩니까? 영세상인들이 냉동창고 문 열고 내 물건 넣어놓았다가 가져가는 것이 잘 되겠느냐, 해 놓으면 특정 인물 돈 많은 사람이 차로 사서 미리 넣어 놓으면 창고 다 찼다고 해서 서민은 혜택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냉동창고를 짓는 것을 보니까 진정으로 할 것 같으면 요즘 자기 채소가게 시장에 노점상 말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냉장시설만 해도 자기집에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이틀사흘 될 건데 구비, 시비 들여서 8억 몇 천만 원씩 냉동창고를 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다, 이런 것은 아까 김해식 전 의장님 말씀대로 LED라든지 냉동창고라든지 이런 것은 상인들, 뭔가 속된 표현으로 정부가 버릇을 나쁘게 들인다고 할까,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전기 교체해 주는 것 보다 냉동창고 지어주는 것은 너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재래시장이 요즘 대형마트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또 재래시장 경쟁력이 강화되면 지역경제가 역외로 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도움이…,

약 10억 돈이 아무리 정부예산에 요즘 채소를 하면 시골도 마찬가지이고 정부에서 해서, 개인냉동창고가 다 있는데 우리가 해 주었다고 해서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싼 채소가 공급될 수 있을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자부담 10%해서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 관정 하나 파 주어도 5년마다 관리비기 400만 원씩 들어가는데 20억짜리 예를 들어서 냉동창고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북구에서 수리비라든지 개인하고 달라서 엄청나게 들어간다, 내가 봤을 때 공사비 보다 몇 년이 지나면…,

운영은 상인회에 맡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불평불만이 생길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누군가가 팔달시장 전체를 책임지고 관리를 하더라도 관리주체가 생기는데 북구청에서는 공유재산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인회에 요청을 해가지고 나중에…,

돈도 받고 수수료도 받고 전기료하고, 이런 것을 안 쓰면 이 예산이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런 돈이 꼭 이런데 와야 됩니까?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비슷한 것 압니다. 303페이지에 보면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 인사위원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불제사업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직불제 사업은 어떤 뜻입니까?

일이다 이 말이지요.

당연히 법에 정해서 직불을 하기로 되어 있으면 그냥 예상해 가지고 신청 들어오는데 조사해서 주면 되지 직불사업이라고 할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

쌀 소득 등 보전에 관한 법률에 직불제 사업으로 명명을 해 놓았습니다.

운영위원회 하는 심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농지소재지 동마다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에 쌀 소득 보전 직불 돈을 달라고 하면 이 분들이 나와서 실지로 농사를 짓는 것이 맞는지 심사하는 분들입니다. 농촌동이 5개 동인데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금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금년보다 내년에 3억 정도가 줄었는데 금년까지는 주소지동에 농지는 다른 곳에 있어도 내가 여기 살고 있으면 여기에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지급되는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뀐 것이 농지소재지 동에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소재지 동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A라는 사람이 이 땅에 짓고 있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작년도에 직불제가 부정이라고 할까 그런 것 때문에 금년에는 신청자가 적었던 모양이지요. 작년에 잘못 받아간 사람들이 조사를 받아서 수치를 안 당하려고 덜 했는가 이렇게 내년에 줄어들 일이 있나요. 심사위원이 있다니까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 304페이지 농지이용관리지원비, 농지이용이라는 것은 경작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농지관리위원회, 농지위원회인데 운영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지관리를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있었는데 농지관리위원회가 없어지고 명칭을 바꾸어야 되는데 위에서 안 바꾸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농지관리위원회에 주던 이것을 명칭을 조금 있으면 바꿀건데 농지이용실태, 조사, 우리가 해마다 농지로 쓰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는 인건비로 쓰는 것으로 명칭이 바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 페이지에 있는 직불제 심사위원 따로 있고 농지이용 이런 것은 모아서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해가지고 직불제 신청을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성질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농지에 경작을 했는가 안 했는가 조사해서 하는 것인데 운영하고 같은 건데…,

직불제 심사는 그 사람이 농사를 짓나 안 짓나를 조사하는 것이고 농지위원회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이런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서 수당을 자꾸 줄 필요도 없고 한꺼번에 묶어서 두 가지 겸해서 하면 충분히 하는 것입니다. 매일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습니다. 직불제 관계는 농사를 짓나 안 짓나 눈으로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교수나 지적수준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업무자체가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보통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러면 농사하는 분들의 당연히 품종도 선정해 주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농지를 농지로 이용하고 있나 안 있나…,

농사 짓는데 학자들이 크게…,

형질이라든지 변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농민들이 압니까?

농민들이 지어오던 농사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학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만 이런 것이 아니고 지역에 다 이렇게 하면 고추가 생산이 많이 되고 배추가 과잉되고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안 맞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각 동마다 농사짓는 사람 대표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농지위원회가 각 동네마다 몇 명씩…,

너무 설왕설래입니다. 농지이용에 관한 실태 법규상에 있는 내용입니까? 전 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식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법상에 관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몇 평당 몇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전현식 그런 것이 아니고 구청 조례로 농지법에 의해 가지고…,

농지관리위원회 하는 일이…,

전현식 농지이용실태 조사하고 ‘97년도부터 농지취득한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여러 가지…,

직불제하고 비슷하네…,

전현식 직불제는 성격이 전액 국비로 하고 이것은 현장하고 매칭이 잘 안 됩니다.

그럼 합쳐도 되겠네요.

나도 농사를 수십 년 지어 봤기 때문에 지금 제도는 많이 다르겠지요. 농지이용 관리하는 것이나 직불제 조사하는 것이나 이것은 같은 맥락에서 하나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한 것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대학 운영은 어디에 위탁해서 합니까?

경북대학교에 위탁합니다.

농과대학에…,

예.

여기 대학원이라고 했으니까 대학원생 모집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1명, 회에서 순번을 정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해 가지고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알리기는 많이 알립니까?

농업경영인들에게는 다 알립니다.

경영인이라고 하면 수 만평 가지고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것은 경영인데 과장님 생각하고 국장님 생각에, 본 위원은 국장 이야기대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305페이지 철재 파이프는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매년 교체해 주어야 됩니까?

우리 지역에 하우스면적이 85ha가 됩니다. 자연재해에 의해서 농업 피해를 많이 입었을 경우에 표준형이 아니면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형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한꺼번에 다 못하고 자부담이 40%나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이 40%, 구비가 60%입니까?

구비 30%, 시비 30%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되는 사람부터 교체를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앞으로는 표준형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워낙 시설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하우스 안에 큰 농기계도 못 들어갑니다.

이것도 재래시장에 활성화 자금, 냉동창고 지어주는 것, 등 바꾸어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과연 생산한 것을 가지고 얼마나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나, 이것도 지원만 해 주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야박하게 하는지 후하게 하는지 이런 조사는 안 하잖아요.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서 해 준다, 대통령들이 바뀔 때마다 그런 정책을 쓰고 DJ부터 재래시장활성화 이야기가 나오고부터…, 그러나 마트 많이 들어온다고 그 양반들이 욕을 많이 하는데 스스로 개척해야 됩니다. 서비스를 하고 지역민들이 재래시장에 가면 따뜻하게 해주고 물품도 깨끗하게 해서 염가로 공급하는 것을 해야지 우리가 가보면 툭박지게 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꺼리는 겁니다. 젊은 아낙네들이 재래시장에 흙 묻혀가며 갔는데 그 사람들이 말도 퉁명스럽게 하는데 사러 갑니까? 마트에 가면 정겹게 서비스 잘 하고 하는데…,

그런 의식향상 교육을 통해서 나아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관계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FTA 때문에 농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돈으로 하기는 힘들고 농촌에 기업으로 한다고 하지만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원을 해 주어서 우리나라가 FTA가 제일 취약한 농촌에 이 정도는 지원을 해 주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306쪽 농지에 대해서 연달아 질의합니다. 농지 용·배수로 정비사업, 본 위원은 국비지원으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국비는 하나도 없고 구비만 듭니까?

시비, 구비입니다.

시비, 구비인데 농지에 대해서 국비는 안 내려옵니까?

농업기반시설 정비인데 시비가 30%, 구비가 70%라서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 해야 맞지 하니까 시에서는 하는 말이 농업기반시설은 자치구에서 다 해야되는 거라고 하거든요. 우리 구비가 많이 들기는 듭니다.

도남동, 관음동 등등 이렇게 구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농촌이 튼튼해야 옛말에도 농사 천하지대본이라고 했듯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311쪽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유기동물 포획관계는 본 위원이 들어오고부터 매년 한번씩 돌보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포획해 가지고 넘긴 것이 몇 마리나 됩니까?

올해 600여 두 했는데 1마리 당 8만 원입니다. 그래서 4,500만 원 같으면 12월에 한 것은 돈을 못 준 것입니다.

많이 올랐네요. 작년에 5만 원 할 때도 많다고 했는데 2만 원, 3만 원 하던 것이 이만큼 올라서…,

그 때는 포획비하고 운반비하고 따로 되어 있었는데 합쳐 가지고 1마리 당 8만 원, 조금 오르기는 올랐습니다.

개 1마리 사 가지고 장사하는 집에 팔아도 8만 원 안 주는데 그 사람들이 보호해 주는데 8만 원이면, 남구에 지금도 하지요?

예.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전에 부정사건 아시지요.

저희들은 그래서 매월 지도·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속이는 것 없이 저희들이 가서 확인 다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면 유치시킬 것이 안 될건데 어떻게 합니까?

공간도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고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분양도 합니까? 좋은 개가 들어오면 사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분양할만큼 데려온 동물들이 건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사람들에게 맡겨서 8만 원 받아 가지고 생명이 다 해서 죽으면 사체는 어떻게 폐기합니까?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법」으로 합니까, 화장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사체 처리하는 지정된 동물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년 우리 구에서 방기되는 동물은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많이 잡아주면 돈은 많이 벌겠는데 우리 구의 어떤 분이 포획해 가지고 구청에 와서 돈을 받아 갑니까? 8만 원을 누가 줍니까?

유기동물 잡아가 달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동물보호협회에 연락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포획해서 가고 그 사람들이 저희에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북구라고 확인 받으면 구청에서 8만 원 주고 북구에서 잡은 것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우리가 8만 원을 줄 것이 아닙니까?

잡아놓았다고 하면 사진으로 저희에게 보고를 합니다. 실제로 매달 나가서 확인을 하고 돈을 내 줍니다.

그것도 적은 일이 아니네요. 600마리 포획해서 보내는 데는 한 분이 전담해야 되지 싶은데 이런 것 때문에 인력을 허수히 보내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곳도 경제통상과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수의직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개 구·군 과장님들이 모임을 해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이 마무리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44억 9,000, 45억여 원 되는데 전반적으로 농업은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재래시장 이런데 중점적으로 마무리 사업에 일부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칠성시장 LED사업을 보니까 첨단으로 가는 과정에 들어왔다고 보이고 새로이 시작하는 칠곡정기시장은 첫 삽이 곧 되겠습니다. 그것은 컨셉을 잘 아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팔달신시장 여기에도 어느 정도는 되었는데 매입자금에 대해서 조금 문제성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매천시장이 대량채소의 주거래 도매시장인데 제가 알기로는 팔달신시장이 소매성이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 쪽 상인들의 욕구가 구나 국가가 시행하는 그런 제도에 합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우리 구도 독려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성격은 조금 달리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5억 같으면 적당하게 우리 구도 견뎌내겠는가 총체적인 생각은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