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흥 의원 발언

383쪽에 건축주택과 예산이 19억 3,400만 원 감액편성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 학교용지부담금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일반운영비 얼마 안 됩니다.

383쪽에 건축주택과 전체 예산 비고증감난에 19억 3,4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줄어도 몇 억 안 됩니다. 대충 알고 넘어가기는 학교용지부담금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385쪽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동주택안전진단실시여부 의견청취비 9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액은 얼마 안 되지만 내용을 보면 2008년도도 똑같이 900만 원 되어 있고 3년 동안 똑같이 9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는 2008년도, 2009년도는 어디어디를 실시했으며 금년도는 어디 실시할 예정입니까?

2008년도도 안 했습니까?

그럼 계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3년 동안 그렇게 할만한 곳이 없었는데 금년에 또 계상을 하니까 질의했는데 예를 들어서 연도 중에 생기면 추경에 편성하면 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늘 이야기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슬레이트지붕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89쪽 도로망 구축 사업비가 중복질의되는지 모르겠는데 3년간 보면 2008년도는 4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2009년도에는 11억 8,000만 원이 또 감액편성되었고, 2010년 들어서는 11억 3,100만 원을 감액편성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자꾸 조금 더 예산을 증액편성해야 뒷골목 포장이라도 더 하고 소방도로도 하나 더 낼텐데 연연이 감액편성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392쪽에 보면 설해대책 적사장 설치비, 3년 동안 봤습니다. 2008년하고 2009년은 모래 용량이 같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100톤인 것 같은데 100톤을 줄였으면 설해대책 적사장 설치비는 똑같이 3년 동안 3,000만 원입니다. 3년 동안 2008년이나 2009년이나 2010년이나, 그러면 모래가 이만큼 줄었는데 적사장 설치는 똑같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모래값이 이렇게 올랐습니까? 단가가 지난해에는 17,000원인데 금년에는 2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래 단가가 올라서 양을 줄였는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389쪽에서 잠깐 언급한 내용을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국도나 고속국도 또 일부 지방도 이런 도로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리해서 그래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뒷골목 소방도로 같은 곳은 계획선이 있는 곳도 있고 계획선이 있어도 건물 지어서 건물만 매매하고 도로부지 그냥 소유권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이런 곳이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북구 24개 동 중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파악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가 인체의 대동맥에 비유한다면 국토로 봐서는 국토와 지방도를 대동맥으로 봤을 때 소방도로라든지 뒤에 골목길은 미세혈관이라고 봅니다. 미세혈관이면 인체에 생체리듬이 흐트러지고 결국은 모든 것이 안 좋아지는 것은 사실인데 국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생활환경의 불균형은 우리 구로서만 해결할 수 없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같은 맥락에서 볼 때는 국가에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할 수 없으니까 뭔가가 국민들 생활환경 추구권에 대한 것을 고려한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이 그런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이건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었으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남편이 전화가 왔지요.

그러니 우리 북구예산은 뻔한 것이고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이 어디 우리 동네뿐이겠습니까? 전국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인데, 그러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에 건의하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어려움을 총체적으로 느껴야 되겠다,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서지 않는다면 이것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