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진삼입니다. 평소 환경보전 시책에 원활한 추진과 청소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수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김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자연과 하나되는 녹색도시를 만드는데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필수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322억 8,351만 원 보다 4억 9,266만 원이 증가한 327억 7,617만 원이며 일반회계 242억 5,217만 원과 특별회계 85억 2,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 799만 원이 감소한 54억 557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25억 6,335만 원이 감소한 188억 4,66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수입으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기타수수료 등 43억 8,4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배출부과금 등 5억 6,330만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이 각각 1억 3,600만 원과 1억 7,475만 원, 세입예산안의 주요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희망근로사업 등의 공공용봉투 사용량 증가로 봉투판매량이 감소하여 봉투판매수입에서 2억 원이 감액되고 소형화물자동차 한시적 부과금 인하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이 감소되어 징수교부금이 8,848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정밀검사업무 통합 및 이관 등으로 과태료 수입에서 9,500만 원이 감액된 반면 그린스타트 활성화, 재활용품 문전수거용기 구입 등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3,475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각 부분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16만 원이 증액된 1억 1,611만 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 8,331만 원, 자연환경 보존관리와 기후변화 대응사업 1,279만 원, 그린스타트 활성화사업에 국·시비보조금 등 2,0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대기와 수질오염 관리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051만 원이 감액된 9,701만 원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및 정밀검사 관리사업은 정밀검사 업무의 통합 및 이관으로 5,712만 원 감액된 1,492만 원을 계상하였고, 탄소마일리지 운영사업에 국·시비보조금 2,500만 원을 계상하고 수질오염 예방사업에 1,489만 원, 정화조 및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에 2,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관리 및 폐기물 감량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억 8,085만 원이 감액된 95억 7,862만 원으로써 청소관리사업 48억 2,945만 원, 폐기물 불법 배출관리사업 6,878만 원,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재활용사업 46억 6,334만 원, 사업장 폐기물 관리사업에 1,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사업 주요 증감내역은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전까지 일시사역인부임 19억 5,539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및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7억 4,123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예산사정이 어려워 1개월분을 감액편성한 것으로써 내년도 1차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며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에 따른 문전수거용기 구입비용으로 시비보조금 등 3,75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에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4억 6,400만 원이 증액된 85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증액내역은 금호택지개발 주체인 대한주택공사의 내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납부 예정금액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더욱 열악해 지고 있는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꼭 필요한 필수비용만으로 각 분야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의 모든 시책을 성실히 추진하여 우리 구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증액된 곳이 많은데, 25억 6,300만 원 총괄적으로 이렇게 전년도 보다 많이 감소되었는데 물론 내용 중에 보니까 생활폐기물 감소, 여러 가지 칭찬할 부분도 있고, 또 깊이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과장님 이하 팀장들 수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329쪽에 취약지역 청소 관계에 전년도 예산보다 인건비에 대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네요. 이 사업 자체가 전에 하던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도 아니고 새로이 구성해서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18명이 결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퇴직자들하고 그동안 결원생긴 요인이 18명인데 현재 신규채용을 하지 못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최근에 환경미화원들하고 단체협상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거기에서 신규자 임금도 결정되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규자 임금이 종전의 연봉수준으로 따지면 1호봉이 2,20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현재 결원을 어떻게 충원할 것이냐 신규채용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기간동안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대처해 가지고 쓰는데 이 사람들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규임용자들 인건비 보다 낮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새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신규채용한다든지 민간위탁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앞에 취약지역이라 해 놓았기 때문에 북구 관내 청소하는 지역은 다 아는 입장인데 취약지라 해가지고 인건비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한 부분이라서 설명을 부탁한 것입니다. 327쪽에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비가 있습니다. 폐공했는데 다시 써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비를 올려놓은 것은 원래는 지하수 용도를 다 하면 폐공하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비용을 들여서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국유지라든지 간혹 과거에 오래된 폐공들이 다른 사업을 하다 보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예비비 성격의 폐공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폐공이 아니고 원상복구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폐공 관계입니다. 폐공해 가지고 원상복구라고 하는 것은 안에 들어 있는 수중모터라든지를 빼 내고 되메우기하고 원상복구한다는 내용입니다.

구멍을 뚫기 전의 상태로 한다…,

맞습니다.

어제 심사한 중에 경제통상과에 폐공관리비라고 1개에 500만 원 들어가는 것이 올라왔었습니다.

폐공관리비가 아니고 관정관리비, 지하수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막는 것이고 그것은 물을 쓰기 위해서 수중모터를 갈아 넣는다든지 하는 비용입니다.

관정 1개소 관리비 500만 원 했는데 이것은 폐공 몇 개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폐공 관계는…,

1개 120만 원이네요.

이런 수요가 많이 발생 안 됩니다.

여러 개 될 건데 물이 잘 안 나오고 관리를 잘못해서 되메우기 한 것도 있을 것이고…,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토지소유자가 있는 곳은 토지소유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도 본 위원은 이해가 덜 갑니다. 전반적으로 감액된 부분을 가지고 토론하기도 그렇고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무학 위원입니다. 333페이지에 보면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하면서 2,700만 원 주고 청소차를 살 수 있습니까?

예산부기가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만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이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재비산먼저 제거차량 구입비가 2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구입비는 2억 원이고 위에 언급되어 있는 2,700만 원은 천연가스차량으로 개조하는 비용입니다. 진공차량이 나오면 원래는 디젤이나 이런 차로 되어 있는 것을 CNG차량으로 변경하는 비용입니다.

살 때 천연가스로 주문하면 안 됩니까?

차량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제작되어서 나온 차량이 없습니다.

요즘 도로에 환경미화원들이 낙엽이라든지 많이 떨어지니까 일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보는건데 이제는 인건비도 비싸기 때문에 기계화를 하고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인력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야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써 차 구입비를 물어보는데 특수한 장치를 하면 예를 들어서 낙엽 같은 것이 빨려 들어오면서 끊어져 들어가는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차는 아직 안 나옵니까?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낙엽을 전체적으로 흡입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차량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인력을 줄여가면서 어떻게 저희들이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안의 일종으로 장비를 지적하신대로 그런 장비가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가로청소 자체를 우리가 관에서 전부 현재 가로청소 인부가 100명 정도 됩니다. 이 자체를 일부분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의 효율성이라든지 타 시·도의 민간위탁이라든지 사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비교분석 해가지고 새로운 장비를 갖추는 것이 효율적이겠는지, 또 일부는 민간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내년 봄쯤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결론이 안 나오겠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장비 1대가 청소인부 3,40명의 일을 대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 안 하더라도 요즘 기술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북구가 기계 쪽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인건비는 줄일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가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가겠다고 하니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324페이지 행사운영비, 제2회 금호강 자전거 생태탐방 500만 원인데 행사가 꼭 필요합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운동 시책의 일환으로 자전거를 많이 타자는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국·시비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구비도 약간 있네요.

구비도 조금 들어가는데 작년에 행사를 해 봤습니다. 물론 한두 번 1회성 행사를 해가지고 시책의 파급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금년에도 자전거타기운동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구·군별로도 이런 행사를 하라는…,

행사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작년에 탔습니까?

금년에는 함지공원에서 했는데 예상 외로 주민들 참여도 높았고 해서 매년 행사를 하면 자전거타기 운동이 확산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본청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 이런 쪽에 단속을 해가지고 뭔가 위반건수가 작년이라든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줄어든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이라든지 배출업소 단속이라든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서 단속건수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오염시책이 과거에는 배출업소 위주로 시책이 많이 진행되었었습니다. 일반사업장에서 법을 안 지키고 폐수를 무단방류한다든지 굴뚝에 연기를 많이 낸다든지 이런 사업장이 많았는데 이제는 인식이 변화가 많이 되어서 일반사업장에서는 과실로 위반이 일어난다든지 몰라서 위반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것 외에는 고의로 하는 위반행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떠나서 일반생태적인 분야라든지 자연환경 분야 그리고 일반공중의 흙먼지 관계 이런 사업장 외에 그런 환경오염 저감시책으로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335페이지, 폐건전지 수거함,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8만 원씩 40개를 구입해 가지고 주로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현재 폐건전지 수거함은 일반 아파트에 수거함이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파손된다든지 추가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40개 예산을 올려놓은 것이고, 현재 아파트 폐건전지 수거함은 아파트 규모별로 배부는 해 놓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도 가니까 폐건전지 수거함이 있고 우리 아파트에도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폐건전지를 수거하는데 환경오염을 줄이는, 오히려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폐건전지는 수거가 많이 되어야 하지만 아파트도 그렇지만 도로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많이 설치를 하고 설치보다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이 홍보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폐건전지 수거함이 예산의 효력이 많이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무학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23쪽 그린스타트, 그린리더, 이런 용어들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린스타트는 무엇을…, 그리고 문무학 위원이 질의한 금호강 생태탐방 자전거대회는 올해 처음 나오는 용어입니까? 그린스타트 생활실천운동입니다. 녹색생활실천을 시작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 분야, 공장이라든지 분야 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민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급 관공서라든지 학교, 일반사회단체, 언론기관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성이라고 25개 기관이 북구에, 구별로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홍보물을 주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도 하고 일반세미나도 참여하고 현재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리더는…,

그린리더도 각 동별로 한두 명씩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일반사회단체나 환경단체에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무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금호강 자전거타기는 올해 예산이 없었습니까?

금년에는 대구시 의제 21에서 주관이 되어서 그 예산을 받아서 장소는 북구에서 했고, 금년에 해보니까 북구 주민들이 참여도 높고 하니까 금년에도 어차피 시에서 비슷한 예산이 내려오니까 이런 사업을 북구에서 해 보자…,

다른 구에서는 안 하겠네요.

다른 구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리더 등 우수환경기초시설…,

그린리더들 25명에게 환경기초시설 견학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입니다.

336쪽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민간이전에 올해 예산은 4억 7,000만 원인데 4,400만 원이 증액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중에서도 폐가구류, 목재류입니다. 올해 금년 초에만 해도 일반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으로 일부 반입이 되었습니다. 금년 3월부터 반입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량 폐가구는 재활용을 해야 된다해서 재활용하는 사업장으로 위탁처리를 하게 되었는데 금년에는 4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계상되어서 3개월간 예산이 금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다 보니 그 정도 증액이 된 것입니다.

김해식 전 의장님 질의하셨는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질의를 하셨으니까 생각이 나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민간업체에서 우리 신천하수종말처리장 보다 비싼 이유가 본 위원이 OK를 가서 보고 느낀 점인데 음식물쓰레기의 수많은 양이 물이잖아요. 물을 대량소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려면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는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이 그만큼 절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몇 십억씩 주면서 업체에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선금을 주든지 무슨 수를 내더라도 내년에 서로 믿게 하고 설비투자를 유도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음식물폐기물 정화시설을 한다든지 자꾸 구에서 유도를 해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줄어든다, 본 위원은 OK에 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설비를 가지고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를 받아 가지고 돈을 버는구나, 속된 표현으로, 너무 간단하더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폐수시설이라든지 완벽하게, 주는 돈을 미리 주든지 해서 유도를 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다 보여 집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과거 몇 년 전부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시설문제를 보강하라고 각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 시한을 주어서 함수율 기준을 몇 %에 맞추어야 된다, 단계별로 강화를 시켜놓고 2013년부터는 전면 해양투기를 금지하니까 자체 처리시설을 완비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소홀해서 지금도 사실상 투자가 제대로 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시에서 이 사람들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다 해서 금년에 300톤 공공처리시설을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일반업자들은 우선 자기네들이 이익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투자를 게을리하고 하니까 최소한 300톤 정도의 처리시설을 하면 60%이상은 현재 발생된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일부 신천에 처리한다든지 일부는 민간업자들이 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2013년 이후에는 그런 침출수 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그런 업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가 합동으로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민간업자들이 데모를 왜 했습니까?

자기네들이…,

계속 달라는 이야기인데 민간업체에서 실지로는 구라든지 대구시를 신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설비를 안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반대의 입장에서 대구시나 각 구·군에서 환경부에서도 그러한 지침이 계속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설투자를 게을리하니까 2013년 이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맡겨서는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제 때 처리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 하에서 새로 300톤 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이 완공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단가도 많이 낮아질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되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