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부담금이라든지 유발계수가 증가되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당 2009년도에는 유발부담금을 500원씩 산정을 했었는데 7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발계수라고 있는데 산정할 때 면적×유발계수×단위부담금입니다. 그런 식으로 층별로 별도로 해서 합산하게 되었는데 면적당 ㎡당 200원씩 증가가 되었고 유발계수가 대형마트인 경우에는 5.46%를 적용하던 것을 8.19%, 유흥주점은 2.56을 3,84, 일반업무시설은 1.20을 1.38 이런 식으로 인상 조정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어차피 일괄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으로 되는데…,

적용대상이 말 그대로 도로시설물이라든지 편익시설에 포괄적으로 사용됩니다. 특별회계같이 특정사업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상주인구 10만 이상 소재한 도시에 한해가지고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가 4억 8,000인데 5억 8,000으로 늘어났는데 과년도는 체납입니다.

체납분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고 이것은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납기가 끝나면 100% 압류를 합니다. 100% 압류를 하기 때문에 징수가 100% 가능한 것입니다.

…,

11월 30일 현재 잔액은…,

예산 잔액은 30억 정도 됩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가 34억 5,800인데 2009년도는 15억이…,

그 당시에는 현재 조성하고 있는 침산공영주차장하고 산격3동 주차장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누적이 되어서 증가가 되었는데 금년도에 산격3동 주차장도 그렇고 침산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라든지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하니까 특별회계 계좌에서 13억이 줄게 된 원인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세입 및 세출내역 그리고 11월 30일 현재 잔액, 그리고 구입한 대지에 대한 면적, 예상주차대수, 사업공사비…,

고정형 CCTV를 2006년 4월 14일자 2대 설치했고 2007년 4월 2일자 8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때 10대였습니다. 2008년도에 20대를 증설했는데 그 당시에 10대 11%는 개월수가 조금 미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에서 15%를 적용하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정보통신부에 고시가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라는 기준이 있는데 산정기준표에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비에 산정가의 100분의10에서 100분의 15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복잡한 경우에는 15까지 적용하고 단순한 경우에는 10%로 적용해 가지고 유지비를 지급하라는 기준입니다.

10대에서 20대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 3,000만 원하고 금액하고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06년 2대, 2007년 8대, 2008년 20대를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30대가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10대만 기록이 되는 것이 설치를 하게 되면 2년까지는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적립금, 예비비 성격 구분이 한계가 모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적립금이라고 하면 일단 어떤 회사나 이익금의 일부를 장래에 투자하기 위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준비해 두는 그런 준비금이 적립금이고 예비비라고 하면 예산편성할 때 장래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출하기 위해서 쓰려고 하는 예비비이고…,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1%이상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도 확실히 기준을 두고 적용 못 한 것이 실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예비비를 1% 계상해도…,

1%는 예산편성기준상 편성을 해 두고 이것이 어차피 세입세출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비비는 세출예산에 1%를 편성하되 나머지는 일단 적립금으로 돌리는 그런…,

적립금이 줄어든 이유는 금년도에 지출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립금하고 예비비는 1%이상 계상토록 하라는 예산편성기준이 있는데 적립금은 얼마를 적립하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적립금은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비축한 돈이거든요.

금년도에 지출하고 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드니까 자체가 적립할 수 있는 여유분이 줄어든 원리입니다.

적립금에 대한 산출근거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이라는 돈이 이만큼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목에서 다 세입이 되었는데 세출을 저희들이 인건비든 사업비든 짜고 남은 금액에서 예비비 1%를 제하고는 적립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입세출 균형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의 때도 동에 지시를 내리고 했습니다만 각종 사유지, 개인 사정이 있으니까 옆집하고 어떻게 하자 그런 의견은 나오는 사례가 아직 없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참 좋은 사항입니다. 그 점을 착안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과태료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자동차 책임보험이라든지 검사지연 과태료는 정말 징수에 애로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야 보험도 가입하고 검사도 하고 활동하겠지만 미가입하고 검사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생활이 상당히 어렵거나 부도위기라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을 상대로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 당장 물건이 없으니까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소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최대로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징수율이 60%, 질서유지 위반행위 규제법을 하고 난 다음에 징수율이 60%정도가 올라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험 미가입이라든지 검사 안 하는 차량이라든지는 주정차위반하는 사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에 징수율을 올린다는 것은 정말…,

취지는 좋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인원이 많아서 잘 될 일이 있겠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오랜 노하우가 있어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특히 자동차…,

활용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시설물 개선명령이라든지 하기 보다는 구두로 사업자나 시행자 측에 훼손시켰으니까 도색을 새로 해라 그런…,

딱히 규정을 쫓아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시공자 측에 공사를 새로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만간 최단기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 교통과에도 일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정말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교통의 기능을 보면 과속방지턱은 이율배반적인 시설물일 수도 있습니다.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도로를 해 놓고 과속방지턱을 해 놓으므로 인해서 차량 교통속도가 제어되는 시설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찾아서 하고 있는데…,

유연성 가질 수 있습니다. 단, 너무 유연성을 가지다 보면 사후 일어날 수 있는 행정요인에 대해서 구에서 배상책임도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토바이가 가다가 사고가 났다, 어떻게 우리가 소송 건에 휘말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규정에 보면 보통 간선도로에 30㎞ 이하 속도로 다닐 수 있는 도로에는 저희들이 하는데 그 이상 되는 도로에는 유연성을 발휘하기가 힘이 듭니다.

…,

많이 검토를 해 주시고…,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여건도 그렇지만 그 도로가 폭은 좁다고 하더라도 주 도로거든요.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저희들 임의대로 설치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 경찰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는데, 바로 바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16이자수입, 중간쯤에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침산공영주차장하고 산격3동 사업비가 있을 때는 장기예치가 가능하니까 이자가 양도성예금하고 환매채권하고 이자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율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 금액을 지출하고 나니까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 이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20억 가까이 줄었으니까 자체가 30몇 억에서 3분의 2가 줄었으니까…,

2008년도 잉여금이 21억이었습니다.

다른 위원 특별한 질의 없으시지요.

과장님, 이동수 위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에 세입세출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 세입 및 세출 내역, 11월 30일 현재 잔액, 구입한 대지의 예상주차대수, 공사비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적립금 11억 1,600만 원에 대한 편성과 감액 사유, 그 다음 예비비 655페이지에 3억 2,400만 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206-01에 공공예금 및 세출현황 228-02에 2010년도에 16억 700을 감액편성한 사유, 1,390만 원에 대한 추정사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 2009년도 예산대비 16억 700만 원에 대한 감액한 사유, 그 다음에 228-03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2009년도 대비 4억 8,800 증액편성된 사유에 대한 서면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교통과장님, 일 열심히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또 함께 2010년 예산편성하느라 담당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뒤에 자리 배석해서 과장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충분히 들었으리라 생각이 들고 과장님이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계장님들이 많은 업무협조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재덕 없습니다.

송재덕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라는 설립 취지가 조직 목적이 개발부담금 징수·독려가 아니고 체납된 개발부담금을 체납정리, 결손처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결손처분할 때는 체납정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재덕 운영을 한다는 말은 결국 체납된 개발부담금을 결손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송재덕 정리실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가장 최근 것이 2000년도입니다.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고 그 이상 넘은 것들이 체납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체납이 없습니다. 2001년부터는 체납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송재덕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체납액 중에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송재덕 10년 이상 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손을 해 버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추가적인 추적이나 조회가…,

송재덕 그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송재덕 어느 부분 없이 체납부분은 다 그렇겠습니다만 저희 토지정보과에 되어 있는 체납분은 현재 추적조차 불가능한, 재산조회도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송재덕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석봉 없습니다.

한석봉 없습니다.

한석봉 신고가 들어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석봉 신고가 들어왔을 때 포상금이 예산에 없으면 아예 못 주기 때문에…,

송재덕 재산관리담당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숙 저희 예산에 2009년도에 5,000만 원, 2008년도는 7,500만 원…,

조윤숙 사업은 전체적으로 국·공유재산 관리하고 측량하고 감정하고 사무보조 경비입니다. 거기에 금액이 지금 2010년도 3,500을 책정했습니다. 올해 매각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1,500만 원 예산이 시에서 보조가 적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줄다보니까…,

조윤숙 실태조사는 해마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배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송재덕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은 발송시기가 도로명하고는 전혀 안 맞고, 도로명은 1회성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식 자체가 접착식이고 우편 통지문이 양식이 있어서 자동접착해서 발송하도록 인쇄까지 같이 포함해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토지정보과에서는 2010년도 예산심의를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지금 안 계셨는데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에서 계장님들이 배석을 해서 모든 얘기를 다 잘 들으셨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과에서 충분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계장님들이 잘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은 각 부서별로 상임위원회에서 끝냈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느낀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시국에는 말 그대로 북구 지역 전체의 도시환경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계획하고 모든 것을 다 하는 현실적인 업무를 하는 곳이 도시국인데 금년도 예산으로 보면 물론 예산절감차원과 부족한 차원에서 많이 편성 안 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전체예산의 6.몇 %밖에 확보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상임위원장이나 같이 통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국 임원들과 상임위원이 항상 충분한 의사소통에 부족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년 예산편성이 문제가 있었다면 도시국과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조하고 힘든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의사소통이 진행이 되었더라면 아주 적절한 곳은 조금이라도 더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 아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결위에 이번에 김병규 위원님하고 이동수 위원님이 들어가시게 되는데 예결특위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충분이 어필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지정보과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일단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