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인수입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저희 보건위생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원활한 행정업무수행을 위하여 전폭 지지해주신 존경하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0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세입예산액은 총 55억 400만 원으로 수수료수입 4억 1,600만 원, 징수교부금 및 과징금 과태료 수입 7,100만 원, 국·시비보조금 50억 1,700만 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7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조기치매관리사업,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 발생과 저출산 관련사업의 보조금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11억 4,700만 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보다 4억 2,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의 세출예산은 4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0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4개의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질병방생 예방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에 2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양·한방 진료, 구강보건사업, 보건소 및 지소운영 등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에 2억 5,500만 원, 노인 의치보철 암 의료비 지원 등 주요질환 관리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에 9억 5,900만 원, 예방접종사업, 방역소독사업, 에이즈 및 전염병 예방사업 등에 1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사업에 4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건강행태개선사업, 금연클리닉사업 등에 14억 2,900만 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과 영양플러스사업, 저출산 관련사업 등에 32억 4,100만 원, 방문보건사업에 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식품 유통근절 건전영업질서 정착 단속출장비 등 식품안전관리사업에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액은 3억 7,900만 원을 위반업소의 과징금 감소로 2009년 대비 7,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시보조금 3,800만 원, 이자수입 800만 원, 과징금 수입 7,000만 원, 그리고 2009년도 잔액으로 2억 1,300만 원이 예치금으로 회수됩니다. 세출예산액은 자체사업으로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안전 홍보물 및 안전용품 구입, 음식문화개선 물품구입에 4,100만 원, 신고포상금 및 감시원 활동비로 3,400만 원, 위생업무 경영마인드 및 친절교육 행사운영비 단체지원금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으로는 엑스코 주변업소 외국인 전용 메뉴판 제작, 모범음식점 지원 로하스 건강식품 개발전시회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위생관리비 지원 등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09년말 잔액으로 2억 1,400만 원을 예치금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소에서는 당면한 보건위생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의 증가만을 반영하였사오니 예산안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인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쪽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검토하시는 중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422쪽에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올해 1억 5,9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작년에도 이와 같이 되었습니까? 작년에도 1억 2,300이네요.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작년에도 1억 6,534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억 6,000에서 7,200이 증액되었네요. 노인의치보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후관리는 올해 스물 일곱 분의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해 드렸습니다. 사후관리비는 1인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소요되며 당초 시술한 의료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몇 명 했습니까?

총 95명의 노인 분들에게 해 드렸습니다. 10월말 현재 실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2쪽에 아이들을 많이 안 놓는다고 하는데 철분제 구입비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많이 늘었네요.

임산부 철분제 지급 말씀이십니까? 올해 임산부들에게 지급한 철분제는 7,266건에 8,000만 원을 10월말 현재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철분제를 산모들이 보건소에서 주는 철분제하고 산부인과에서 주는 철분제하고 속된 표현으로 하면 보건소에서 주는 철분제가 싸구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업의사들은 나름대로 성분을…,

철분제를 작년에 보건소에서는 녹십자 것을 사용했는데 작년에 식품에 멜라민이 철분제에 있었다는 것이 판명이 되어서 철분제를 회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저희들은 녹십자 것을 구입해 가지고 아무 상관이 없어 가지고 보건소의 임산부들은 잘 먹을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것이 유명메이커 훼리너프만 구입하지 다른 것은 절대 구입 안 합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 보다 더 낫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데 별로 상식이 없으니까, 항간에 들리는 소문들이 보건소에서 주는 것이 일반 병원보다 싼 거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혹시 예산으로 올라가면 요즘 임산부들에게 좋은 것을 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금액만 있으면 저희들이 최상의 제일 좋은 것을 구입해서 항상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산이 올라가면 제일 좋은 것을 주시겠네요. 민간위탁금에 임산부 아동수첩 제작은 해서 어떻게 배부를 합니까?

서울에서 모형 수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만 납부하면 경비를 적게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포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임산부들이 보건소에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오면 계속 드립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427페이지에 충전식 휴대용 분무기는 어떤 것입니까? 약 칠 때 짊어지고 다니는 그겁니까?

예.

그걸 올해 왜 5대를 구입합니까?

저희들이 18만 2,000원으로 해가지고 동력은 들어갑니다. 휴대용으로 연막 나가면서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뒤에 약통을 짊어지고…,

약통은 짊어지고 분무를 하면 연막이 나가는 것입니다. 수동분무기입니다.

그냥 연막만 되고…,

분무기입니다. 연막은 안 되고 분무기입니다. 촌에 가면 밭에 약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42쪽 특별양육지원 있지 않습니까? 특별양육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도 있고 365특별양육지원이 있는데 작년예산 보다 줄었는데 특별양육지원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양육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08년 1월 이후에 출생한 셋째 이상의 가정 양육아동에 대해서 1인당 월 20만 원씩 정액으로 11개월 출산축하금을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만 원 이상요?

20만 원 정액입니다. 올해는 특별양육비 지원이 2,644건에 5억 2,86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북구에서 셋째 아이가 2,643명이 태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이상이라면서요.

셋째 자녀아, 매월이기 때문에 나누기 11개월입니다. 셋째아를 놓은 임산부가 200여 명 정도 된다, 거기에 매년 220만 원을 지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달 지원합니까?

첫 달은 출산축하금을 주니까 11개월간입니다.

첫 달은 얼마 줍니까?

셋째아는 50만 원입니다.

전액 이런 것은 국비로 내려줘 가지고 국민들에게 권장해야지 지방자치 적은 예산에 많이 보태라고 해서 하니까 우리가 많이 주지 못해서 그런데…,

김형기 위원님 지적이 당연하십니다. 전액 국비로 해야 되는데 북구의 재정상황도 열악한데 30% 부담한다는 것은…,

국회나 구·군 소장님들이 같이 모여서 건의를 하면 안 됩니까? 아동복지부 같은 곳에 해가지고 이 열악한 재정가지고, 물론 우리 구의 출생자니까 그 이후의 관리는 우리가 하겠다고 해야지, 처음부터 권장할 수 있는 기본틀은 나라에서 마련해 놓고 생산된 이후에는 구에서 어떤 방식으로 보호를 하든지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비 50%, 구비 50%로 지원되었습니다. 이런 사안이 위에 전해졌는지 몰라도 올해는 기금 40%, 시비 30%, 구비 30% 해가지고 20% 구비가 하향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국회의원님들에게 하든지 해서 국가정책으로 입안이 되도록, 지방 많은 지역에서 건의를 하면 국회의원 나으리들도 눈을 뜰 건데, 그 다음 페이지 433쪽 이것도 컬러플 어린이 안심보험, 보험료는 출산하는데 한 아이에게 얼마씩 지원합니까?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1인당 월 2만 원 5년납으로 해서 10년 보장, 순수보장성으로 보험을 가입시켜 주고 보험료를 저희가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보험의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대구광역시에서 보험회사 LIG하고 동부화재하고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선정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선정은 4개사로 대구시에서 동부화재, 금호생명 등 보장내용은 암 보장, 상해보장, 질병, 의료비까지 보장을 10년간 해 줍니다.

물론 장치가 되어 있겠지요. 보호자가 해약한다든지 중간에…,

대구시를 떠나면 해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약금 수혜는 누가 받습니까, 그 아이가 받습니까?

그동안 대구에 살면서 거주했을 때는 대구시에서 우리하고 50%로써 월 2만 원씩 5년간 보장을 해 주지만 대구를 떠나면 그것이 중단이 됨으로써 그 시점부터는 보장이 안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보험금을 이미 불입한 것은 해약이 되면 환불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혜는 누가 보느냐, 그 아이가 봅니까?

순수보장성이기 때문에 해약이 되면 환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료 줄 동안에 사고가 생기면 충분한 보상을 해 줍니다.

소멸되는 보험이다…,

예.

그리고 인공수정 시술지원사업이 있습니다. ‘09년도에는 예산이 없던건데 2억 300만 원이 있네요.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인건비가 조금 들어가고, 이 인부는 상용이 아니고…,

11개월 쓰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에 대한 불임부부로 부인 연령이 44세 이하인 가정에 1회 50만 원씩 세 번까지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줍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아동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기금이 50%, 시비가 25%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연초에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기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사업, 워낙에 구구한 나머지 이런 사업까지도 하는 정부가 안타깝기는 안타깝습니다. 이 사업이 보건소에서 50만 원 상당 금액으로 세 번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소장님, 효율성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비밀성도 보장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을건데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내놓았다는 것이 효율성이 있겠는가…,

불임시술은 그 앞에도 했습니다. 인공수정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비밀요구가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올해 시범적으로 신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침이라든지 확실히 내려와 가지고 개인적인 문제가 보강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올해 처음 해 보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2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는 보완이 되리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의뢰자에게도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이 사업은 접근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