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진혁 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조수갑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473쪽부터 479쪽까지가 저희 국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출예산 사업총액은 21억7,047만6천원으로 전년도예산 20억9,683만1천원 대비 7,364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편성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면 지방의회운영지원에 10억1,988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의정활동 홍보사업에 제6대 북구의회 개원에 따른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개편 증가분과 격년발행인 의회보, 의정현황 등의 미발간 감소분 반영으로 139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원사무실 등 청사정비사업은 제6대 북구의회 개원에 따라 전년대비 1,307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자치역량강화를 위해 의정활동 연구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의원 월정수당을 312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를 행안부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의정운영공통경비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원국민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부담금이 증가하여 164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1억5,058만7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6,286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기본급, 수당 등 보수가 정원보다 1명 많은 현원기준으로 산정되어 6,285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방송장비와 등유를 사용하는 냉·난방기 교체예산이 증액되었으나 그에 따른 유류비 절감 및 예산절감분 반영으로 242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내·외 경제상황과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절감을 통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우 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예산서 473쪽부터 479쪽까지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73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상패제작비 8만원, 15개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용도의 것인지 산출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패제작비는 민간단체에서 포상을 달라고 할 때 저희들이 감사패를 해 주려고 준비한 돈입니다. 시장조사를 하니까 8만원정도 계산해서 15개 정도 예산편성 해봤습니다.

상패로 하실 예정입니까?

단체성향을 봐가면서 상패나 상장을 주는데 상장은 주로 학생들에게 주고, 민간단체에서는 요구가 있을 때 상패를 주려고 준비한 예산입니다.

그 밑에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개편 2천만원 편성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개편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500만원 들여서 기본수준으로 개편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6대 개원이 되면 그에 따라 600만원 소요됩니다. 하반기 개원에 맞춰서 같이 시작하면 600만원 절감이 되고 저희들이 하는 웹-접근성도 충족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79쪽 보면 냉·난방기 4대 있는데 온풍기를 이야기 하십니까?

냉·난방기 4대 잡은 것은 본회의장 2대, 부의장실, 운영위원장실인데 내구연한이 지났고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기름에서 전기로 바꾸는 것을 포함해서 4대를 계상했습니다.

지금 회의실에 있는 것은 기름 아닙니까?

전기입니다.

등유를 사용하는 기계를 바꾼다는 것입니까?

전기로 교체하면 유류비도 절감되고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내구연한도 다 됐고 해서 본회의장 2대와 같이 바꿀 예정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사무실 자체에 있는 것이 선풍기 아닙니까?

온풍기입니다.

온풍기가 아니라 나오는 바람 자체가 찬바람입니다. 그리고 그저께는 굉장히 추웠는데 온풍기를 끄고 나니까 너무 추워서 내복을 입고 다닙니다.

다시 한번 정비를 하고 혹시 혹한기에 창문 쪽에 앉아계신 분들은 다른 난방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고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치가 그런 곳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에어컨도 그렇고 회의실이 노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외람된 이야기지만 구청 청사건물 창문이 방풍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원들 사무실에 가면 컴퓨터가 없을 때는 활용하기가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컴퓨터 놓고 책 놓은 하니까 책상이 책 하나 제대로 펼 때가 없습니다. 폭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장소를 봐야 되고 예산편성을 봐야 되는데 문서를 줄이기 위해서 컴퓨터를 놓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책이라도 펴놓고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3페이지 자치역량강화라고 해서 액수가 감액되어 있는데 감액된 이유와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검토보고서가 없습니다. 예산서는 47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2009년 본예산 작성시에 2008년 대비해서 5% 인상을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동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변동 없습니다.

김형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40일로 정해놨었는데 타구를 보니까 100일이고 제일 많은 곳이 110일이고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이것을 만찬회에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상임위원회를 줄이자는 것은 다음 기회에 가서 다음 의원들이 줄이든지 하는 것으로 넘어갔고,

오용근 위원님, 이것은 예산안 심의이고 하니까 나중에 말씀하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마친 결과 의회사무국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회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되어 있어 특별히 조정할 사항이 없는 것 같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