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병규 의원 발언
선희
김선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보건소와 자주 만날 기회가 적었습니다. 137쪽 봐 주십시오. 세외수입에 공중위생법위반 과징금 2009년에는 26건을 계상하셔서 1,300만원이고,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이 2009년에는 180건에 9천만원을 계상하셨다가 금년도에는 왜 60건에 3천만원으로 6천만원 삭감편성하신 이유와, 두 번째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이 왜 보건소 수입에 목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사실상 과징금 산출에 대해서는 예상액을 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단속이라든지 위반횟수가 많을 때 같으면 모르지만 대강 그 정도 선에 위반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적발건수하고 금액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본 결과에 대해서 위반의 횟수가 적어졌나보다 해서 2회 추경에 삭감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세입에 이 정도 될 것 같다는 추측입니다.
이동수위원
2009년도 실적은 몇 건입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2009년도에 실적이 세입에 대해서 2차 추경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이정도로 안 되겠느냐는 그러니까 2009년도 세입 잡은 것은 2008년도 단속실적과 병행하기 때문에 추이로 이 정도는 단속이 되고 과징금이 잡히지 않겠느냐 해서 얹었는데 막상 2009년도에 운영을 해본 결과 위반업소가 적었기 때문에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동수위원
예산이란 말 그대로 예측 아닙니까? 180건에서 60건이면 1/3인데 그렇게 예측했다는 것은 잘못된 예측이고 2번 항목이 어떻게 보건소업무가 됩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2번 항목은 원칙은 문화공보부에서 지시하는 음반, 비디오가 대구시만 유일하게 보건위생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당연히 보건소에서 업무를 맡다보니까 세입을 거기서 잡아서 따져보면 보건소에서 세입을 잡더라도 전체로 보면 북구청 전체 세입 아닙니까?
이동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국간 업무분장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간부회의 때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해야죠.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달서구는 문화공보과에서 단속을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업무개편이 왔을 때 공문까지 올렸으나 구청에서 직제편성 때문에 아직까지 보건소에 존속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영·유아 질병검사는 보건소에 맡긴다, 보육료지원은 경제통상과고, 재난안전과도 그렇고 유사한 업종이 소관별로 확실한 기준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보건소업무가 과중한데 다시 한번 건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왜 1/3로 줄었느냐 하는 것은 2008년에는 바다이야기가 대유행을 하다보니까 그때 단속이 많이 되어서 과징금처리가 많이 됐는데 그것이 불법으로 없어지는 바람에 2009년도에는 없어지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이동수위원
419쪽을 봐 주십시오. 보건소에 전체 예산을 보면 물론 구비가 약50%입니다. 국·시비가 50% 정도인데 국내여비나 월액여비는 솔직히 급여성 여비가 맞습니다. 그러나 단위사업에 대한 출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출장명령부와 출장후의 감독이나 결과보고는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저희들이 대부분 단위사업은 의료관계입니다. 간호사들이 서울이라든지 이런 곳에 교육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것은 경북대에 위탁을 해서 경북대에서 나와서 저희들이 한달에 2일씩 거의 8회 정도 받는 교육도 있는데 교육을 갈 때는 명령부는 없고 새올행정시스템에 출장을 간다고 등재가 되면 결재를 하는데 편의적인 출장은 없습니다. 대부분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교육을 가던지 세미나 등에 참석을 시키라고 할 때 저희들이,
이동수위원
그러면 관외여비를 지급할 때는 계좌입금 하시겠죠?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여비지급문제 때문에 공통경비로 운영하면서 직원 간에 균등분할문제 때문에 타 시·군에서 문제된 바가 있습니다.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 목의 것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회의 등에 가는 관외여비입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관내여비에 신경 써 달라는 것입니다. 416쪽 자산취득비가 전년도보다 9,446만원 삭감된 것은 2009년도에는 생화학 검사장비를 구입하신 것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가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진단증, 간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을 저희들한테 요구할 때 16가지인가 한꺼번에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이동수위원
전문의가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임상병리실에서 검사를 해서 성적서를 주면 내과전문의가 분석을 해서 환자에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420쪽 강북보건지소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7,182만8천원 삭감되었는데 강북보건지소가 활성화되고 사업이 확대될 텐데 감액된 것은 이유가 뭡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삭감된 것은 전년도에는 강북보건지소를 임대 얻어서 했습니다. 올해는 동천동사하고 복합건물로 짓다보니까 작년예산에서 건물임대료라든가 그런 것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까지는 임대료를 계속 줬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자산취득비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임대료가 얼마나 됐습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연3천만원 정도였습니다.
이동수위원
제 생각에는 강북지소가 활성화되면 예산이 증액편성 해야 되는데,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그런데 강북지소가 국비로 지원될 때 기계를 대부분 샀습니다. 지금은 구비로 운영비정도 들어가고 기계구입은 그렇게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동수위원
430쪽 봐 주십시오. 금연클리닉사업 예산이 1억9,885만1천원이고, 기간제 근로자 등 약10명이 종사하고 있죠?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금연클리닉에 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10명 아닙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지도단속인건비는 한 달 정도 쓰는 4명이 지도단속에 금연장소시설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이고 인건비자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4명에 대해서 한달정도 사용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기간제 근로자라는 사업인부는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하루에 5만원씩 일당으로 주는 기간제 근로자는 간호사인데 20일간 주면서 주휴수당을 줍니다. 그러니까 25일 인건비를 줍니다.
이동수위원
기간제 근로자에게 이 사업을 맡겨서 사업의 실효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23개월을 쓰기 때문에 한달에 평균 120만원정도 인건비를 가지고 갑니다. 제가 잠깐 실수했는데 11개월이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4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흡연은 기호식품으로써 본인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것인지 국비, 시비, 구비를 투입해서 사업내용을 보십시오. 금연클리닉 사업행사운영비 1,600만원,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산출기초가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이것이 5월에 계속하고 있는 행사축제에 금연클리닉도 동시에 포함되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구민웰빙한마당에 같이 병행해서 금연행사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행사비용입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금연클리닉사업 예산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 금연클리닉사업 성공자 기념품이라고 하면서 보상금 5백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이런 돈은 수혜자가 누군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금연클리닉을 1월에 등록을 하면 6개월 이상 금연을 했다고 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1만원 상당의 우산이라든지 수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드립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소장님은 직분상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청의 모든 예산서를 보시면 구 행정에 발전을 기한 사람 보상금이 거의 5만원 내지 10만원입니다. 많아도 한 과에 5~10명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막연한 사업에 보상금 500만원, 교육 및 출장비 300만원, 사업활동 및 출장비 200만원, 432쪽에 다 나옵니다. 국비가 오고 시비가 오니까 매칭예산이 돼서 구비를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마는 이 사업전체를 볼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금연클릭닉 치료비가 3,874만원입니다. 어떤 분을 대상으로 지급했는지 파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저희가 금연패치라든가 파이프라든지 한때 저도 담배를 피운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이 담배 파는 곳에서 나오는 기금을 떼서 전국에 내려 보내는 돈이기 때문에 금연 외에는 다른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국가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주에 대한 예산도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언젠가는 그것도 나름대로 정신적인,
이동수위원
이왕 예산이 배정됐으니까 내실 있게 확실하게 써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동수 위원님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430쪽에 금연클리닉사업 부분에서 해마다 거의 2억원입니다. 전년도에도 2억1,400만원이고 올해도 1,600만원 감액돼서 1억9,800만원인데 금연클리닉사업에 2억원씩 연간 투자를 했을 때 효과가 있었습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저희들 통계상에 금연 상담사가 서울에 교육도 갔다 오고 나름대로 지식을 얻어서 상대가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계속 전화를 합니다. 끊었나, 안 끊었나 한번 오셔서 일산화탄소 측정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등록해서 모든 패치라든지 갖고 가시는 분들은 그만큼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막연하게 그런 말씀보다는 데이터가 전년도에 북구 전체 흡연인구가 이 정도였는데 2008년도에는 몇 명 정도인데 2009년에는 몇 명이다, 2억원정도 들어갔다면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올해 2,614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1,011명으로 성공자가 나오고 홍보는 165회라고 데이터는 있습니다마는,
병규
김병규위원
인명부가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어느 동에 몇 분인지 받고 싶습니다.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등록인원 및 금연성공자를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사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439쪽 불임부부지원사업은 보건소에서 이런 일까지 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작년도에 2억원정도였는데 올해 1억원이 증액됐는데 구체적으로 불임부부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3회 정도 지원을 합니다. 불임이면 시술을 하면 1차에 15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1차해서 안 되면 3차까지 최대 450만원을 지급하고 수급자한테는 510만원이 지원됩니다. 결과적으로 불임부부지원사업은 희망자녀출산기회를 해 주는 사업으로써 2009년까지는 국비로 지원했으나 2010년에는 기금으로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공은 저희들이 62명이 성공이 됐고 총 지원을 164건을 했습니다마는 109명이 실패를 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439쪽에 불임부부지원사업 하고 443쪽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사업하고 차이는 뭡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인공수정은 아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시술했는데도 잘 안 되는 실패한 분들이 나름대로 인공수정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회 50만원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그것이 아니라 앞에서 150만원씩 3회씩 1인당 450만원 지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불임시술하고 인공수정의 차이가 뭡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불임시술은 시험관아기입니다. 남녀가 아기가 좀 어려워서 그랬을 때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시술해 주는 것이고 인공수정은 자궁 외에 수정을 시켜서 아기를 출산시키는 것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시술하는 것은 아닙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의료기관에 확인을 해보고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시술자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한 것은 돈을 보내줍니다. 이 금액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술했는지 지원을 할 때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병원에 차트가 있고 기록이 다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 본 위원은 몰랐습니다. 물론 이 사업들이 국비, 시비로 북구에서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은 압니다. 지원대상자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인공수정은 저희들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의 부인연령이 만44세 이하인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2인 가족 소득이 471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불임부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로서 4인 기준으로,
이동수위원
130%는 무슨 뜻입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4인 기준으로 봐서 5,559만원 이하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중산층 아닙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130%라면 상당히 지원해 주는 범위가 넓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4인 기준이면 130% 같으면 지원이 평균보다는 30% 높게 주는데 범위를 넓게 잡은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지원대상자 본인이 신청을 합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산부인과에 가면 대부분 이런 것을 의논을 하면 이런 제도가 있다, 저희가 병·의원에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법적 혼인상태가 되어서 불임되는 부부로서 시험관아기를 원한다고 하면 보건소에 가면 이런 제도가 있는데 지원이 된다고 이런 것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정병원입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대구에 있는 병원은 다 됩니다.
이동수위원
442쪽 365특별양육지원사업은 뭡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365일 사업은 시에서나 구에서 애기한테 매월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셋째이상의 아기에게 월20만원씩 11개월간 지원해 줍니다. 시비 50%, 구비 50%로 대구시와 구청의 사업이지 국가사업은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컬러풀어린이안심보험도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보험도 대구시에서 5년 동안 2만원씩 넣어주고 10년간 혜택을 봅니다.
이동수위원
둘째아이 이상이면 둘째부터 해당됩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대구시 발상으로 시비, 구비만으로 대구시가 출산수준이 낮으니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수위원
출산축하금지원은 뭡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첫째는 50만원, 둘째 아이는 20만원입니다. 셋째아이는 50만원 주고 매달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둘째아이는 2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좋은 제도 덕분에 도로 하나 못 내고 민원사무는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아기가 가장 큰 자원입니다.
이동수위원
438쪽 출산장려 및 여성, 어린이 건강증진도모가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신생아가 출산 후에 맞는 주사가 몇 가지며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예상하십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각종 횟수하고 개월에 따라 종류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방접종은 많고 그것을 국가에서 접종할 때는 무료로 접종을 해 주는데 숫자가 저희들이 7종으로 해 주는데 7종 안에는 DPT는 파상풍 등이 같이 있고 MMR이 홍역, 볼거리, 풍진이 같이 있는 약입니다. 그렇지만 해당되는 병을 봤을 때는 열 몇 개가 되는데 무료로 되는데 가격은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 매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수두 같은 것은 가격이 비싸고 다른 것은 가격이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동수위원
아기를 낳고 나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많지만 산모입장에서는 주사종류도 많고 주사에 대한 부담감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무료로 해서 건강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보험을 넣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중앙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451쪽에 보면 부속실, 예방계, 식품위생계 보수가 왜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됐습니까? 보건소가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무기계약근로자가 한 명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종플루가 확산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력을 한사람 확보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올라간 것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아까 김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별 금연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전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경제통상과장, 308페이지 봐 주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강화에 1천만원 삭감조정안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담당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이것은 농업용 암반관정이 총24개소가 있는데 지하수법이 개정되면서 5년 이상 된 관정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 된 관정이 총14개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4개소만 우선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올렸는데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2천만원 편성하셨는데 1천만원 삭감조정안이 올라왔는데 담당과장의 강력한 소신을 말씀하십시오. 당위성을 설명해야지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지하암반관정을 설치하고 이제껏 한번도 관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 않으면 담당자들이 나중에 문책도 당하게 되고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농업용 암반관정인데 파놓고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흘렀습니다. 지하수법이 바뀌면서 5년 이상 된 관정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후관리입니다. 즉, 밑에는 수증모터가 들어갑니다. 유사시 가뭄에 물을 언제라도 돌릴 수 있는지 사후점검을 하는데 모터가 만약에 오래돼서 안 된다면 개체를 해라, 그리고 관정도 물에 계속 담겨있기 때문에 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14개소를 다 해야 되지만 구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4개소만 500만원씩 해서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다 올려주셔야만 내년에 사업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뭄 시에 유효적절하게 농업용수를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동료 의원님들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30쪽 생활폐기물수거운반예산 26억3,17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5천만원 삭감조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삭감에 대한 소신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위탁수수료가 삭감이 됐고, 음식물처리비용도 5천만원 같이 삭감됐습니다마는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월2억5천만원정도해서 1년에 약28억원정도 소요됩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1개월분을 감액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28억원이상 확보되어야 생활폐기물 운반수수료가 전액 확보가 됩니다마는 1개월분이 조정해서 감액편성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5천만원 삭감뿐만 아니라 28억원이상 확보되어야 폐기물처리운반수수료는 문제없이 처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도 삭감될 경우 내년도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삭감될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
이동수위원
115쪽 특별회계에 있어서 잡수입에 51억3,200만원 편성하신 이유와 세외수입이 34억6,400만원 증가한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 환경관리과에 특별회계는 대단위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폐기물시설 설치비용입니다. 연경동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발생된 비용으로 금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51억원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이동수위원
예산으로 배정받았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비용부담금입니다. 비용부담금을 부과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받는 것입니다. 86억원 전액이 폐기물처리시설 비용으로 밖에 못 쓰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 본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음식물처리 설치비용으로 저희들이 납부될 예정입니다.
이동수위원
세입편성 됐다가 세출편성된 것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들어올 부담금입니다. 51억원은 금년까지 받은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일시적으로 이중편성 했다고 보면 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금년에 받은 것은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단기상품으로,
이동수위원
본 위원 말은 예산이 일시적으로 누적되어 계상된 것이라는 것이죠?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135쪽 폐기물 무단방기 등 예산 9,500만원 삭감편성하신 이유와, 환경관리과 직원들이 출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민원에 대한 지도, 감독 시에 지켜야 할 복무지침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먼저 과태료 세입입니다. 9천 몇 백만원 줄어든 사유는 자동차정밀검사 과태료가 내년도에는 폐지됩니다. 왜냐하면 업무자체가 교통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소에 부과하던 과태료수입이 9천만원정도 줄어들게 되고 폐기물무단방기수수료가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두 가지 합쳐서 내년도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자동차정밀검사 지난년도 229-01항목에 2008년12월31일 현재 미수금이 26억7,800만원인데 금년 오늘 현재 29억원정도 되지 않겠느냐, 교통과 업무인데 환경관리과에 있다고 업무이관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체납과태료는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이관됐습니다마는 과태료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2010년부터 신규 발생분은 교통과에 이관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무단방기 등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거나 민원을 접수했을 때 직원들의 복무지침은 과장님이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는 민원인들하고 접촉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주로 환경관리과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위반행위를 단속한다든지 하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업무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찰도 있는 입장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민원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단속당하는 입장을 고려해서 친절히 하도록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100%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마찰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매월 1~2차례 직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앞으로도 수시로 담당계장들이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8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예산항목으로 볼 때는 보건소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는 이유와 사업내용, 또 인건비에 있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무엇이며,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무는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고, 무기계약근로자는 도시국하고 주민생활지원국에 근무하는 여직원 봉급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간호사가 2명 있습니다.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동수위원
간호사는 보건소에서 관리안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간호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 의료행위를 과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담도 하고 제재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왜냐하면 특별회계 전체 예산이 6억2,300만원에 불가한데 인건비가 10%를 초과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총예산 6억2천만원은 수급권자들의 의료비는 저희들에게 편성이 안 되고 공단에서 바로 집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경상경비입니다.
이동수위원
경상경비의 비중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 대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야기도 있지만 기초수급권자들의 비용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비용이 더 많습니다.
이동수위원
수급권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 수급자가 1만8천명 정도입니다.
이동수위원
기초생활수급권자도 연소득이 5,500만원, 4인 가족 등 기준이 다 다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권자는 의료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의료급여수급자에 들어가지 않고 저희가 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수급자 외에 저소득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기준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권자하고 의료수급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92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전년도예산 3억6,700만원 중에서 현재 융자금 잔액은 얼마이며, 체납액은 얼마이며, 체납액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전체적인 체납액이 파악된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예산액에서 융자금 잔액, 그중에서 체납액,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과장님, 이동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기금운용계획서 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0쪽으로 넘어가서 기금조성계획이 2009년도 말 잔액하고 2010년도 말 예산잔액이 2억6,130만원으로 동일한 예산입니다. 어떻게 조성계획에서 수입과 지출이 동일할 수 있습니까? 기금이 있다면 공금예금이자 잡수입이라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조성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소득자녀장학기금으로 따로 조성되는 것은 없고, 수입액은 987만5천원이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을 그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장학기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동수위원
12쪽에 보면 수입내역에 지급이자도 있을 수 있고 지원한 장학기금이 일부 장학금 지급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장학금은 저희들이 대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환수 받는 금액은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1년 동안 아무런 일도,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연말에 한번씩 이자수입으로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원합니다.
이동수위원
10쪽에 보면 금년도 수입 및 지출이 동일하니까 금년도는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수입 입니다. 이자수입으로 내년1월에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원합니다.
이동수위원
10쪽을 보시면 수입, 지출금액이 동일하니까 금년도는 전혀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987만5천원이 저희들 공공이자 수입입니다. 이자수입으로 987만5천원을 그대로 지출한다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11쪽에 이자가 112만5천원이죠?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112만5천원이라는 것은 작년수입보다 증액됐다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금리가 1년 동안 987만5천원으로 똑같을 수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측입니다. 예측한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기금을 조성, 운용계획서를 낼 필요도 없고, 일반회계로 넣든지,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금액이 2억원 기금이 있는데 매년 이자가 987만5천원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그만큼 장학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아무리 이자수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천원단위까지 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전년도에 그렇게 발생했으니까 올해도 발생될 것이라고 예측한 것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주민복지과장님, 284쪽 경로당운영비 부분에서 북구청 관할에 경로당이 몇 개가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11월말 현재 245개소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 말고 주택부분은 몇 개입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40%정도 됩니다. 80여개정도 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현재 경로당에 연간 지원해 주는 난방비 있지 않습니까? 전체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10월, 11월, 12월 4/4분기 및 1월, 2월, 3월해서 2차례정도 되는데 차등별로 10평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평균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115만원~125만원정도 연료비로 지원이 됩니다. 약50평 되는 것은 140여만원이 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로당에 작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석유보일러를 쓰는데 석유 값이 비싼데 석유보일러를 계속 쓰면 사실 노인정이 춥습니다. 그래서 석유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희망근로사업으로 개보수 및 도배, 장판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선비가 당초예산에 2,500만원, 추경에 2회, 2천만원해서 6천만원으로 소진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4개소에 기름보일러를 도시가스보일러로 개체를 했습니다. 점차 개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3~4개소를 바꿔 드렸고 내년도부터는 새로 임차하는 경로당이나 증·개축하는 경로당은 의무적으로 도시가스보일러로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신축도 중요하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에 실질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시는 분들이 춥게 사십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과장님, 이명박 대통령께서 4대강 공사를 몇 조원 단위로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북구 관내에서도 금호강도 개발을 하고 있고, 칠곡에 팔거천 정비사업도 병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팔거천 정비사업도 하고 금호강도 하고 낙동강을 하면 뭐합니까? 그 위에 현재 몇 년도 이후에는 오우수관이 다 되었습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전에는 오우수관 분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팔거천에 가 보면 매천지구에 태전휴먼시아 1단지, 매천 휴먼시아 2단지쪽 보면 팔거천 쪽에 하수관 마지막 부분에 냄새도 많이 나고 우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설과에서 오우수관 분리사업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이 부분은 환경과에서 지도단속을 해야 된다고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오우수관 관로관계에서 우수는 빗물이고 오수는 가정집에서 생활하수가 포함되는데 악취가 오수처리시설은 일정시설 규모이상 환경과에서 오수처리시설 해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형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오는 오수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시 물관리과에서 장기계획에 의해서 오수처리 관로설치문제는 물 관리과에서 건설과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오·폐수, 공장에서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마는 일반가정용 오수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분야가 아닙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상세하게 말씀드린다면 북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오우수관이 분리 안 된 곳이 많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끝에 가면 주택입니다. 주택에 오우수가 분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생활하수가 하수관으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팔거천으로 그냥 나오고 그런데 팔거천으로 나온 물이 금호강, 낙동강으로 가면 아무리 공사를 잘해도 냄새가 나고, 지난번에 팔거천 정비 때문에 설명회 할 때도 박사 여자 분이 말씀하시는데 냄새는 나는데 냄새를 잡는 문제가 아니라 물을 아래로 떨어뜨려서 커버를 하는 것으로 냄새는 나지만 임시로 착각을 하도록 만드는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함지산 주위에 아래쪽 옛날 동네, 그런데 주택에서 나오는 오우수관 분리 안 되서 나오는 생활하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가정용하수에 대해서는 단속대상이 아니라 그런 곳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직 유입 됐을 때 오염될 가능성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시 본청에서 장기계획에 의해서 오우수 관로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구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259쪽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구에는 지역복지협의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과 보건대학 교수가 공동의장으로 있고 거기서 하는 일이 주로 복지계획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데 복지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하는 복지계획을 4개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매년 4개년계획에 의한 연간계획을 세우는데 심의를 합니다. 잘못한 것은 지적도하고 사전에 심의를 받아서 그런 계획을 하는 협의체이고, 1천만원은 복지협의체에서 계속 북구에 와서 그 분야에 굉장히 저명한 인사를 불러서 세미나도 하고 타 외지에 전례가 있는 곳에 시찰도 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26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경상보조비는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구에 3곳이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를 보조하는 경비이고 그 위에 행사실비보상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그러면 261쪽에 보면 장애인이동편의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인 가정복지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택시를 한대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장애인들이 의료기간이나 급하게 사무를 보러갈 때 이동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을 가정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전자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263쪽 장애인단체지원이 또 있습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단체지원 3천만원은 현재 서변동에 있는 사무실을 침산동으로 옮깁니다. 서변동 입지여건도 안 좋고 교통도 불편하고 해서 접근성이 좋은 침산동으로 옮기면서 현재 임대료가 1억원인데 옮기는 곳이 1억3천만원이라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274쪽 증액이 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근로사업에 170억원은 희망근로사업이 6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없었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 283쪽 경로우대이용업소지원이 있는데 이발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증액이 많이 됐네요?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어른들이 편리하고 싸게 이용하도록 확대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이 또 있습니다.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북구 시니어클럽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노원1·2동사무소에 대구광역시 노인연합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1/4분기는 게재되었고 내년도에는 전체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경로당 신축 및 시설비가 증액이 많이 됐는데요.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저희들 경로당이 현재도 시·군·구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도 임차해서 6개소, 그다음은 신축 1개소, 주택매입해서 신축 1개소로 8개소를 예산편성 했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매입하고 신축은 하게 됐습니다마는 임차는 6개소가 아니라 3개소에 1억5천만원 편성되어 있고, 3개소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마는 선택할 때도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의논해서 내년 상반기에 임차해서 제공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경로당수선비가 올해 많이 했는데도 많이 들어가네요?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올해는 희망근로사업을 이용해서 대대적으로 수선을 했고 당초 2,500만원 추경까지 6천만원 됐습니다마는 어르신 여가시설은 6개월에서 1년정도 지나면 주택은 수선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또 확보할 예정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강북노인복지관 식당운영이 올라온 것이 있네요?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강북뿐만 아니라 대불이라든가 다 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305쪽 경제통상과장님, 비닐하우스 철재파이프 교체사업은 북구에서 해 주는 겁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북구에서 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비하고 구비하고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시설비 자부담이 40% 정도 들어갑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농촌에도 비닐하우스를 하면 지원을 해 줍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노후 된 비닐하우스는 해 주는데 이 사업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규격에 맞지 않으면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규격에 맞는 것으로 바꿉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언제부터 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작년부터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307쪽 도남동 37번지선 저수지 그라우팅공사는 뭡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수평지라고 작은 저수지가 있는데 균열이 생겨서 물이 새어나와서 고치는 것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308쪽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사후관리공사는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하수법이 개정됨으로 농업용 암반관정도 사후 관리하는 대상에 포함되어서 5년 이상 경과된 관정에 대해서는 수증모터가 상하지 않았는지, 물 펌프질할 때 이상 없는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24개소 관정 중에서 14개소가 5년 이상 경과된 곳입니다. 하나 하는데 거의 5백만원씩 들어서 한꺼번에 못하고 내년에 가장 오래 된 것부터 4개소를 하려고 돈이 올라왔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314쪽 재래시장 시설현대화는 어디를 합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칠곡 정기시장하고, 칠성동 삼성시장, 팔달 신시장, 칠성시장 LED 조경사업하고 해서 28억원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장님, 323쪽 그린스타트 활성화는 뭡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내년도부터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시민실천운동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홍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하는 비용입니다. 국·시비로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324쪽 제2회 금호강 생태탐방 자전거대행진 올라온 것은 뭡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사업의 일종인데 금호강 생태탐방 자전거대행진 행사는 금년에 어차피 시에서 돈을 지원받아서 해보니까 주민들 호응도 많고 해서 그린스타트사업의 일환으로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구비는 들어갑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25% 정도 구비는 들어갑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329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환경미화원이 현재 18명이 결원입니다. 왜냐하면 신규채용자들 단체협상이 금년도 타결된 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8명 결원으로 유지해서 신규 채용할 것인지, 민간위탁 할 것인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결원을 보충해서 쓰기 위해서 임시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338쪽 오용근 위원 질의하고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약17억9,800만원 삭감했는데 그것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내년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환경미화원이 15명 정도 정년퇴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 퇴직금이 17억원정도 됩니다. 이것을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반영을 못하고 내년도 추경에 계상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이동수위원
기본급 대상자가 169명인데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 중에 퇴직예정자가 15명입니다. 퇴직금예산을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연말에 줘야 할 퇴직금을 당초예산에 반영 안했다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총무과 예산에 보면 퇴직자에 대해서 기념품이 있는데 이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거기에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경제통상과장님, 303쪽 제일 밑에 영아, 유아 보육료 예산은 주민복지과 예산으로 책정되고, 농업인이라고 별도로 유아자녀양육비 820만8천원 편성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정용어가 유사한데 보육료는 주민복지과이고, 자녀양육비는 경제통상과에 목이 설정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물론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는 보건소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보육료와 양육비를 달리 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의한 특별법과 여성농업인육성법에 의해서 한 것이고,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성농업인육성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올리는 이유는 젊은 층을 농촌에 거주하라고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원도 조금 틀립니다.
이동수위원
306쪽 서변동, 도남동, 관음동 등에 정비공사 사업이 예산구분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비, 구비는 50:50이라든지 60:20:20인데 왜 정비공사 사업비는 70%가 구비로 편성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저도 이것 때문에 시청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농촌기반정비사업인데 제가 시가 큰집인데 시에서 70%가 맞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농업기반시설정비는 구에서 해야 되는데 시가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에서도 자기들끼리 지침 정한 것이 원래는 기초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동수위원
국장님, 앞으로 2011년, 2012년 계속 예산편성 하셔야 되는데 조정이 가능합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구에서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에서 30% 해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허락해줘야 합니다.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동수위원
310쪽 북구청에 공수의는 몇 명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2명입니다.
이동수위원
담당기관은 어느 수의사 협회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동물병원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2009년 예산편성 할 때 수의사협회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물론 점수를 산정해서 선정하셨는데 아마 남구에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아닙니다. 북구 동물병원이라고 대현1동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주로 소에 대한 검진을 하는데 요즘 수의사들이 대가축을 보는 수의사가 없답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유기견 관리 때문에 수의사 선정하실 때 북구 동물병원에 문원장 말씀이 북구 업체를 선정하지, 왜 남구를 했느냐 해서 자율경쟁에서 탈락됐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북구에 있는 병원에 우선권을 줄 수 없느냐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그 관계 때문에 심사를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했는데 현재 동물보호협회가 지정이 됐는데 점수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심사를 의원님들과 전문가들하고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금년도에는 가급적 북구청은 북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건의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수의사가 몇 명이며, 직급이 왜 6급에 한정되어 있느냐,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인력운영관계인데 수의직들이 대학졸업하고 고급인력은 맞는데 워낙 소수직렬이다 보니까 보직자가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312쪽 안경산업 특구라고 전국적으로 2년간 계속 이야기했는데 작년에도 19억원 예산편성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후관리라든지 계속적인 사업으로 볼 때 다소 예산이 소요될 것인데 구비가 왜 1,246만4천원에 불가한지 이해할 수 없네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안경산업특구라는 것이 안경업체가 우리 지역에 거의 80%가 있기 때문에 특구가 지정된 것이지 여기에 예산을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20억원 가까이 한 것은 하드웨어적인 것, 거리조성 한다고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한 것이고 현재 거리는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 활성화되도록 거리 쪽으로 나온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 할 때 건의한 것이 눈에 보이는 전봇대에 안경모양을 달고 다리에 안경모양을 다는 전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열악한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공동화장실을 해 준다든지 쉼터를 해 준다든지 현장에 한 번 가 보십시오. 그런 사업도 연차적으로 필요할 텐데 2년간은 온 대한민국이 시끄럽도록 행사를 하시고 부스를 만들고 너무 갑자기 중단한다면 예산 투입한 사업에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근로자들에게 복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328쪽 환경관리과장님이 청소관리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청소물, 음식물, 대형폐기물 등 종류가 많습니다. 이것을 구청자체에서 차량과 기사를 확보해서 하는 방법이나 또 기업을 선정해서 위탁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지식이 부족한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 청소관련 업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까지 일부는 민간위탁도 하고, 북구에서 직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169명 중에서 100여명은 가로청소에 종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관리업무에 대한 민간위탁문제는 양면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현재 비율은 어떻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직영하는 부분이 30%, 위탁이 7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반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처리문제는 그 비율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 가로청소부분은 100%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금년에 환경미화원들 인건비가 노사합의에 의해서 신규자 초임이 2,2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건비 문제도 신경을 안 쓸 수 없고 해서 민간위탁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예산이 금년도 25억원입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수익금이 구청수입으로 세입편성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자체관리하고, 위탁관리 때 수익금은 배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방금 말씀하신 자금줄이라고 말씀드리면 청소행정에 필요한 원가를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봉투를 판매한다든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 3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70%는 구 예산으로 투입되는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자꾸 단가가 높아지니까 직영비율이 높으면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도 금액적으로는 잡음이 있지만 다른 부분은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다른 도시의 사례라든지 수집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어떻게 하던지 방향을 결정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물론 북구청에서는 연구하시겠지만 기사관리, 기사자질에 대한 민원문제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민원은 직영이나 민간위탁이나 공통적으로 대동소이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259쪽 연구용역비 사업내용은 뭡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연구용역비는 저희들이 4개년 계획을 해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무엇에 대한 4개년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복지에 대한 4개년 계획입니다.
이동수위원
신설예산 아닙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4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입니다. 내년이 2기입니다.
이동수위원
260쪽, 저는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은 1,200만원 전액 시비인데, 왜 보훈대상자 참배지원은 전액 구비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비는 올해 신설사업입니다. 시에서 확보해서 내려온 돈이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참배지원은 저희들이 구비로 지원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보훈대상자와 독립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공헌도는 같은데 한 목은 시비이고 한 목은 구비이고 500만원이 증액됐으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증액된 부분은 국가유공자 단체가 9개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4개 단체에만 지원을 해오다가 나머지 유공수행자회, 고엽제 특수임무수행자회에게도 지원을 하게 되어서 증액됐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면 안 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이고 이 예산은 전적지 참배를 위한 예산입니다.
이동수위원
261쪽 장애인복지시설지원은 국·시비, 구비가 있는데 왜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예산 1,020만원하고 뒤쪽에 있는 장애인단체 예산 3,500만원은 구비로 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예산 1,020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가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차량을 1대 사회공동모금회에서 기증받아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전자 인건비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기획감사실장께도 이야기했는데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고 나서 단위사업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장애인단체지원도 구비네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3,500만원 중에 3천만원은 사무실을 1억원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 기한이 2년 만기가 되어서 장소가 협소하고 교통여건이 안 좋아서 3천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저는 장애인시설 예산이 국·시비로 형성되어 있는데 왜 그것만 구비로 책정했는가 하는 것이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우리가 일자리창출 때문에 구청이나 시청이나 국가에서 하는 근로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계속 해오던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이동수위원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19억원입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에 53억7,800만원이고, 공공근로는 국비, 시비, 구비인데 구비가 25% 들어갑니다.
이동수위원
희망근로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축소됐네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40%정도 축소됐습니다.
이동수위원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자료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검토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접수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선정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모든 일에 뒷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공평하다는 말을 의원들이 듣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치센터에 있는 동장이나 사무장이 아시겠지만 그런 불평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근로사업은 단시일에 너무 많은 사람을 선정하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선정시에 그런 것들을 배제시키고 저희들이 공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주민복지과장님, 281쪽 노인일자리사업 활동인부임 산출근거가 없습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281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은 북구청에서 직영하는 사업기준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뺐는데 이것은 65세이상 저소득노인을 기준으로 하되 각 동사무소에 환경정비라든지 직접 하는 동일항목에 있고 이 항목에 대한 것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것은 분리시켰습니다. 주4일, 1일 3시간, 20일로 산출기준은 동일합니다. 수행기관이 구에서 직영하느냐, 위탁해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예산항목을 분리시켜 서 올렸습니다.
이동수위원
위에 있는 307-02하고 분리해서 올렸습니다. 오해할 수 있겠는데,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당초에는 이 지침에 의해서 분리를 했는데 01은 직영하는 것으로 각동에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02는 하는 일은 같지만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시킵니다.
이동수위원
282쪽 오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경로목욕수당, 이용업소지원, 체육대회는 전액 구비예산으로 편성하셨는지 작년도 지급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예, 목욕비라는 것은 지정이용업소를 기 계약을 해서 월 이용횟수에 따라서 중지를 시키고 신규업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목욕비는 저소득노인에 한해서 저희들이 월5천원 기준으로,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목욕수당하고 이용소하고 체육대회를 왜 구비로 편성했습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사실상 이 항목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타구와 비교해 봤습니다마는 노인의 수에 따라서 예산항목이 노인인구가 증가된 관계로 저희가 부담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타 구도 순수하게 구비로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7억602만4천원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작년에는 복지시설 새볕원, 복음, 효성법인의 3개소에 기능보강을 동시에 다 국비를 받아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났는데 금년도에 복음양로원에 대한 기능보강 7억원, 금년도에 기능보강 2억원하고 9억원정도 했고 나머지는 지원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삭감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습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내년 초가 되면 완공이 거의 다 됩니다. 지원할 여력이 없고 나머지는 계속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6억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전년도 사업이 완료돼서 금년도에 편성 안됐다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297쪽 영·유아 보육료지원에 급증한 이유와 산출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145억원정도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사정으로 30억원은 구비로 빠져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사업내용이 어떻습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보육료지원이 상당히 작년보다,
이동수위원
몇 세까지 입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0세에서 2세까지입니다.
이동수위원
북구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저출산으로 인해서 애들은 줄어드는데 지급율이 작년에 있던 것이 아이사랑카드 확대로 인해서 보육시설에 이용을 해야 부담을 하는데 안 보내도 월1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됐고, 차상위계급이 전년도 같으면 60% 까지 지원됐는데 내년도에는 80% 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출산이지만 지원혜택이 금년보다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439쪽 봐 주십시오. 보건소에는 영·유아검진사업이 약899만3천원으로 대상자가 거의 같다고 생각해서 예산편성 하셨는데 주민복지과에 와서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수혜 폭이 올라가서,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수혜폭도 인상되고 신규로 지원되는 항목이 몇 가지 생겼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나 보건소에 영·유아건강검진사업 대상자를 감안한다든지 주민복지과에 보육료지원 예산편성하신 것을 감안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수치개념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저희가 140억원정도 늘어났다는 뜻은 금년에 안 되던 것이 내년부터 되니까 주는 항목, 그리고 없던 항목이 몇 가지 늘어났습니다. 국·시비, 구비 부담률이 늘어났습니다.
이동수위원
140억원을 증액하시더라도 지급대상자가 수치상 나오니까 예산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약6개월간 시행을 해 보고 구비 30억원 미편성 한 것도 금년도에 운영해 보고 가감하기 위해서 미 편성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북구 전체예산이 금년도에 86억원정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114억6천만원이나 증액되니까 산출하시면서 착오하신 것인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과장님, 노인정에 앞으로 TV 교체를 최첨단으로 다 해야 되죠?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최첨단으로 나오는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까지는 재원이 뒷받침 되어야 됩니다. 신규로 하는 곳은 괜찮은 것으로 해드리고 내년도 임차를 신규로 한다든지, 증·개축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그런 곳에 한해서는 신형으로 구입을 해 주고 공설로 된 곳이 우선순위입니다. 재력만 다 되면 해 주면 좋은데 그것까지 재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파트는 배제한다는 이야기가 듣기 싫습니다. 아파트 시설할 때는 전부 다 시설해 줬는데 경로당이 아파트 것이라서 늦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열악한 재정에서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력이 되면 차차 해 줍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구청에서 도배나 이런 것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TV가 노후화 되어서 노인들이 보는 것은 교체를 빨리 해줘야 됩니다.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좋은 말씀인데 선순위가 있고 내년 초가 되면 250개가 넘어갑니다. 난방비,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구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구 소유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동수위원
환경관리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은 물론이고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40억원의 체납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도 많고 업무가 가중되더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건소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