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의원 발언

처인구청장 유종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495억6,2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10억274만4천원보다. 14억4,014만4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6억1,293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5억5,029만1천원보다 9억3,735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355쪽 상단 기관운영 공통 행사운영비 2,000만원과 기관운영 공통 행사보조비 5,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상황실 외 2개소 냉난방기 구입비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중단 대체인력 인부임 2,02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357쪽 상단 구청 정보통신시스템 백업장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원삼면 주민자치센터 증축비 3억7,0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신축비 11억1,74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상단 남사초교 테니스장 펜스 및 조명등 교체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억5,53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5,538만6천원보다 1억6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363쪽 상단 민원사무보조요원 인건비 2,776만3천원과 같은 쪽 하단, 공시지가 산정업무보조 인건비 3,582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364쪽 하단 업무추진 기본여비 1,651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억7,912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416만8천원보다 2,504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367쪽 상단 세무자료 정리 인부임 900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99억5,335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98억7,660만5천원보다 7,675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371쪽 중단 방학 중 결식아동급식 지원비 3,780만원을 증액하였고, 같은 쪽 하단 보육료시설 운영 지원 교재교구비 1,3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72쪽 중단 노인복지증진 기초노령연금 3,300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노인일자리지원비 7,2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하단 사무관리비 1,354만6천원과 업무추진 기본여비 1,363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읍면동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29억6,186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4억1,629만4천원보다 4억5,443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357쪽 보면 원삼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은 모자라서 보태는 것 같고요. 그렇지요?

예.

양지 것을 감액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양지 주민자치센터는 총 39억 예산이 있는데요. 실시설계가 끝나서 착공준비를 앞두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내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올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올해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 남기고...

사업에 차질은 없는 거지요?

내년에 집행할 금액은 내년 예산에 세워서 집행하려고 그 금액만 감액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5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액 삭감된 사유가 뭐예요? 백업장비를 세워 놨다 쓰지 않고 삭감을 시켰어요?

백업장비가 뭐하는 장비냐면 구청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서버에 백업받는 장비인데요. 현재는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테이프에 백업을 받아서 매일 매일 갈아 끼우면서 하는데 자동시스템은 하드에 깔아서 자동으로 백업하는 시스템인데 그것이 3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된 거예요?

예.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2천만원 세워서 하면 되지 삭감시켰어요? 별로 급하지 않아요?

불편하더라도 예산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올해는 그대로 하고 내년에 다시 3천만원을 본예산에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할 것은 해야지요. 급하면 그것을 해야지요. 더 보태서. 그러면 왜 처음부터 3천만원 세우지 천만원만...

당초에 3천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천만원 밖에 계상이 안 돼서...

3천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서에서 2천만원 삭감되고 천만원만 남겨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구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1천만원을 잘라버리든지 해야지 천만원을 활용을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 확실하게 짚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세우지 말고 나중에 예산을 세우든지 해야지 천만원 어정쩡하게 남겨 놓고 아무 쓸모없이 남겨놨어요.

이번에 추경에 2천만원 요구해서 3천만원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아무 쓸모없는 예산 천만원을 세워놓고 그냥 놔두느냐 이거예요. 3천만원을 하든지 천만원 자체도 삭감을 시키든지 해야지요. 자를 것은 잘라버려야지요. 천만원 그대로 놔두면 사장되는 거잖아요. 예산 따기 그렇게 힘든데 그런 부분도 공직자들이 정확하게 챙겼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예 세우든지, 아예 삭감을 시키든지. 공중에 천만원이 떠다니잖아요. 그리고 원삼면 증축사유가 뭐예요?

원삼면 주민자치센터가 당초에 5,8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워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면적이 좁아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지 않아서 일부 면적 반 정도를 증축하는 것으로 했는데 전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주민자체센터에서 요구를 했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그 사항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어서 이번에 3층 전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바꿔서 추가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 다른 주민자체센터들도 보면 다 비좁아요.

특히 원삼은 당초에 청사를 지을 때 주민자치를 생각하지 않고 청사를 지었기 때문에 다른데 비해서 유난히 좁은 면적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비좁다고 얘기를...다른 주민자치센터도 비좁다고 얘기하는데 그럴 때 마다 증축사유가 돼서 증축할 것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설계를 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약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처음부터 챙겨서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에서 자치행정과장 하시기 힘드시지요? 일하시기 힘드시지요?

아닙니다.

안 힘드세요? 그런데 왜 전반적으로 기정예산에 10%만 삭감되어야 되는데 구청예산은 10%가 넘게 삭감이 됐어요. 전반적으로. 그 이유는 뭐예요?

저희 과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총 예산이...

주로 건설교통과 건설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계상이 못 되고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더 많은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인구 쪽은 더 예산을 투입해도 부족할 판인데 기존 삭감하는 것 보다 더 많이 삭감돼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당위성이 있으면 정당하게 말씀하시고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노력하셔야지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백업장치도 천만원 가지고 안 되면 꼭 이 시설은 가야 된다고 예산을 확보하셔야지 추경에 예산 딸 것을 생각하시고 활용 못하니까 삭감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미리 생각을 하셔야지. 355쪽 보시면 중간에 민간행사보조 공통행사보조인데 5천만원 세웠다 다 삭감이 됐어요.

기간공통경비가 예비적 성격으로 유사시에 본예산에 서 있지 않은 예산이 쓰게 될 때 그럴 때 생각해서 예비적 성격의 예산인데요. 민간행사보조는 체육행사라든가 문화행사 할 때 쓸 건데 다른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이 없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감액을 해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

358쪽 보시면 생활체육부분에 남사초교 테니스 휀스 및 조명등 교체 4천만원 세웠다 다 삭감이 됐는데 그것은?

이것도 당초에 남사 테니스협회에서 남사초등학교에 테니스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이후에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사용승낙을 안해 줘서 남사체육단체와 저희와 지속적으로 했는데 학교에서 안 해 줘서 부결시켰습니다. 저희가 도저히 추진할 수 없어서...

이 시설을 안 해도 된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할 수 없지요. 사용승낙을 운동장을 쓰게 할 수 없다고.

테니스장은 안 만들어도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못 만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391쪽 백암면에 미화원 대기실 리모델링공사 다 삭감하셨는데 안하셔도 되요?

이것이 시에서 부지 내에 시립 백암어린이집을 증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시립어린이집 증축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철거가 되기 때문에...

미화원 대기실이 철거가 되는 거예요?

예.

본예산에서 세우셨을 때 그 말씀 안하셨거든요?

그 계획은 저희도 몰랐는데 시립 백암어린이집 가족여성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나름대로 추진해서 저희가 알게 됐는데 증축계획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진을 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를 갑니까?

다른 공간으로... 거기에 주민자치센터도 짓고 있고 다른 곳을 쓰게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민원실 환경개선공사는 반면에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백암면 청사가 오래됐습니다. 노후돼서 민원실 환경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목 변경을 하시나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예산이 원래 39억 잡혀 있었던 거지요? 거기에서 11억 삭감됐는데 전액 삭감인데요. 물론, 이유는 저도 대충 들어서 알고 있는데 수영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감액하는 것은...

수영장 된거잖아요.

실시설계가 올해 거의 다 마무리 돼서요.

수영장 가는 거예요?

예.

금어리 수영장이 가까운데 굳이 양지에...

여기 수영장은 크지 않습니다. 4레인으로 크지 않고 소규모로 짓기 때문에 양지, 원삼, 백암 권역으로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마다 수영장 지어달라고 하시면 다 지어주실 거예요?

이것은 크지 않고 소규모로...

수영장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필요 없다는 등, 필요하다 등, 그 부분이 주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는데 어차피 설계해서 간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거론은 안 하겠는데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372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삭감을 했는데 왜 삭감을 하게 됐는지 경위를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작년 말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가 내시에 의해서 편성이 됐다. 금년 1월 5일날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기에는 오히려 더 잡아야 되는데 내려왔다고 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급실태를 보면 연말까지 정산을 하면 8억정도 남는 금액으로 편성이 돼서 삭감이 되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노인일자리 이런 쪽으로 해서 다른데도 많이 잡잖아요.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해야지 여기는 돈이 남아서 삭감을 하고 본청에서는 그러고 구청에서는 남고 그러면 안되지요.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반납한다는 얘기네요?

반납이 아니고요. 가내시가 내려왔다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지원사업에 증액이 됐네요?

예.

희망근로사업 어르신들이 많이 옮겨가고 그러는데 수당이 더 크다 보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증액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전년도보다 30%가 감액이 됐습니다. 노인일자리 부분은 증액을 해야 될 사안이 있어서 시 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 건의가 돼서 증액이 됐거든요. 이 중에서 처인구 같은 경우 73명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데 4명 정도만 희망근로로 전환이 되고 90명이 대기자가 있습니다. 증액이 되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증액되는 것이 문제는 없네요.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흥구청장 김명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흥구 총 예산규모는 10개동 포함 699억1,49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009년도 기정예산 보다 5억5,363만6천원을 감액한 376억7,20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407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4, 221만5천원을 감액한 44억8,95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409쪽 청사유지 관리 예산으로 창호 단열필름 설치비, 프로젝트창 방충망 설치비, 냉각탑 충진물 교체 설치비 집행잔액인 501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409쪽 하단은 주민센터 개소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상하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예산집행이 금년 내에 어려워 내부인테리어 공사비와 주민자치센터 가구 및 집기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억4천만원을 감액하였고, 409쪽 하단부터 410쪽 상단까지 흥덕지구 현장민원실 운영지원 예산으로 최소경비만을 집행한 집행 잔액인 일반운영비, 현장민원실 내부인테리어 공사 시설비 등 3,2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410쪽 중간부터 하단까지 기간제근로자 관리 예산으로 5,794만3천원을 삭감하였고, 행정운영 지원 및 홍보 예산으로 통장자녀학자금 대상자 증가에 따라 990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하단부터 411쪽 상단까지 상하동 주민센터 정보통신 기반구축 예산으로 상하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예산집행이 금년 내에 어려워 동 청사 개소지원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 7,895만원을 감액하였고, 411쪽 하단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예산으로 상갈동 주민자치센터 개소가 당초보다 늦어져 운영비 5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2쪽 상단 주민체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동네체육시설 임차료 75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민체육시설 증가에 따른 전기사용료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005만2천원을 감액한 2 억61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5쪽 민원행정운영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1,858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세무과 소관을 설명되겠습니다. 세무과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009년도 기정예산보다 2,817만7천원을 증액한 6억4,40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9쪽은 수입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흥덕택지개발지구 입주에 따른 지방세 부과건수가 증가하여 우편요금 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설명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2009년도 기정예산보다 3억2,019만2천원을 증액한 288억4,89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23쪽부터는 424쪽 상단까지는 보육, 가족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모부자 복지 대상자 및 보육시설이 증가하여 2억9,788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을 위한 교육비와 학습재료비로 1억5,338만6천원을 증액하였고, 보육시설 증가에 따른 방학 중 결식아동의 한시적인 급식지원비 9,450만원과 교재교구비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하단부터 425쪽 상단까지는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따른 예산으로 기초노령연금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3,300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라 노인일자리 지원비는 7,23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5쪽 중간은 건전한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지도위원 수 증가에 따라 급식비 259만7천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이동 목욕봉사단 물품 및 봉사 참여자 급식비 1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기흥구 동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동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법적 기준경비 10% 삭감과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억973만8천원을 감액한 34억8,34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갈동 외 3개동은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개정에 따른 통·반장 정수 증가로 통·반장수당이 총 6,848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신갈동 외 9개동의 자세한 예산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흥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09페이지 상하동사무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 삭감되게 된 거예요?

상하동 사무소가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암반이 나와서 공사가 2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완공될 것 같아요?

계획은 금년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삭감하는 것은 또 잡을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1억8천에 2억6천에 8천에 해서 5억 돈을 다른 데로 전용하려는 것 아니에요?

전용은 아니고요.

위치도 암반이 있는지 모르고 선정했어요? 거기도 말고도 위치가 많았는데...

당초 부지는 주민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해서 늦어지는 건데 빨리 독촉을 하던가 해야지 두 달 늦어진다고 다 삭감한다고요? 12월 안에 했으면 잡힐 건데 내년 2월에 완공되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년에 또 잡아야 된다고요. 이게 일을 제대로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사 감독 제대로 하셨어요?

공사는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암반이 나와서 발파하는데 시간이 많이 나와서...

공사는 지질조사해서 암반이 나올 것을 다 계산해서 공사를 하는 거지 요즘 시대가 기술이 발달돼서 공기보다 앞당기는 것이 현 추세인데 불경기에 더 유능한 업체들도 많이 올 텐데 능력 없는 업체에 줘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돈은 돈대로 사장돼서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이자는 이자대로 나갈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학수고대하는데 몇 년 기다려 온지 아세요? 이게 옛날에 어정동사무소 자리입니다. 이제 겨우 완성돼서 올 연말에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또 늦춰지면 불경기에 예산을 또 잡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회계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철저히...

회계과에서 늦춰지는 것 알아요. 알지만 기흥구청에서 사용하는 거고, 동사무소에서는 힘이 없으니까 구청에서 알아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업체에 맡겨 두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업체에 독촉을 해서 다른 기법을 써서 하던가 해야지. 그리고 410페이지에 현장민원실 내부인테리어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잡았다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흥덕지구 내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했습니다. 현장민원실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토지공사에서 현장민원실을 설치해서 인테리어를 해줬기 때문에 이 금액이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검토해서 굳이 삭감을 해야 되느냐, 반만 삭감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에 빨리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사용 안할 거니까 다른데 급하니까 다른데 쓰지 않을까 우려돼서 하는 얘기예요. 공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 빨리 알아서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412페이지 공공운영비 전기사용료라고 있는데 테니스장을 시에서 시비로 지어준 것 아니에요?

구에서 공사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용은 동호인들이 하지요?

현재 활성화가 안돼 있어서 활성화될 때까지는 저희가 지원해 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테니스 동호인들이 많잖아요?

그 쪽에 입주를 많이 안해서요.

공사가 언제 끝난 거예요?

공사는 다 했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사용이 잘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전기료를 구에서 대주시는 거예요?

예. 금년 말까지.

금년 말까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424페이지에 보면 방학 중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한시적으로 9,400만원이 있는데 방학 중에 못 먹는 아이들이 되게 많은가 보지요?

작년보다 300명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도로부터...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거지요?

작년보다 300명이 더 늘어난 거지요.

다른 구청도 하나요?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지구청장 이만우입니다.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수지구청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4,457만8천원이 감액된 259억8,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자치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재정운영 관련 사업비 1억956만2천원, 지방행정 역량강화 관련 사업비 6,199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455쪽 예술진흥 및 유형문화재 보존사업비로 2,163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입니다. 민원행정 운영 및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3,2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5쪽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행정운영경비 등에 대하여 1,426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사항별 설명입니다. 469쪽 보육ㆍ가족 지원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1억2,745만5천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 2,290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부터 9개동 소관사항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행정운영경비 7,347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5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삭감된 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운영비는 성복동이 아직 이사를 못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됐기 때문에 1/4분기에 구상이 안돼서 구성이 안 되면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됐잖아요?

구성된 것이 2/4분기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5쪽에 보면 정보통신 네트워크장비 LCD스위치라는 것이 뭐예요? 제가 잘 모르는 거라. 1대 설치하네요?

시청에 정보통신실이 있는데 전화 교환하는 장치가 있는데 사용연한이 5년이 지나서 노후화 돼서 음질이 안 좋고 해서 교체하게 됐습니다.

방송장비...

아닙니다. 전화 쪽입니다. 정보통신장비입니다.

456쪽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임진산성 유물전시관 운영인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희 구청 앞쪽으로 롯데마트 옆쪽에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면서 거기에서 나온 유물을 전시해 놓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기부채납 받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롯데마트 지으면서...

아닙니다. 옆에 아파트입구에 있습니다.

평정도 되요?

평수는 40평정도 됩니다.

이 운영비를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예요?

공익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죽전2동에 보면 동 상징물 이전 설치가 있는데 동 상징물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죽전2동에 먼저 동사무소 짓기 전에 죽전2동 사무소라고 해서 동 같은 것으로 설치되어 있던 것이 있었는데...

시에서 한거예요?

동에서 만들어 놨던 건데 임대건물에 있다 신청사로...

임대건물에 설치를 해요?

구청에 뒀다 신청사로 가면서 이전 설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김교화입니다. 홍보업무에 남다른 애정으로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9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5억7,09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22억3,215만6천원보다 3억3,879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방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시정주요시책, 각종 주요 행사 등 시민관심사항을 정확히 알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예고료로 1억원과 인터넷 등 통신사 홍보료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시정홍보료는 계약 잔액으로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중간 자산취득비는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용 프로그램 구입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간행물 음성변환 출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무화 되는 사항입니다. 같은 쪽 바로 하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영상홍보 제작은 용인의 문화·역사를 담은 용인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송제작비 1억5천만원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영상물 용인농촌테마파크 등 우리시를 홍보하기 위한 영상물로서 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상단 연구개발비 및 연구용역비는 용인시 공공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개발과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서 지난 5월 28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시 공공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으로 브랜드기획부서의 직원 2명으로는 다양하고 많은 공공시설물의 협의는 한계점이 있어 이에 대하여 용역을 이용하여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더 늦기 전에 우리시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용역비로서 총 소요되는 예산은 3억2천만원이나 이중 금년도 집행가능액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감액사업은 추경예산 계획에 따라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기본경비 등의 10%내 의무 절감 사항과 계약 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34쪽에 아까 잠깐 설명하셨는데 음성변환 출력용 프로그램이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건가요?

기존에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바코드 식으로 하는 건데요. 지금 복지위생과에서도 예산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프로그램변환을 시켜 놓으면 시각장애인이 리덱이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개 되면 음성으로 변환되는 시스템입니다.

음성으로 변환을 시켜서 시각장애인들이 프로그램을 인식할 수 있는...

(서류를 들어올리며) 저희는 없는데 마포구 같은 경우는... 이게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대면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음성으로 변환해서 시각장애인들을 이 내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만 가지고 되요?

저희 것만 만들어 놓으면 되니까요. 듣는 것은 시각장애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과 복지위생과에서 준비한 것은...

그것을 비치해 놓으면 시각장애인들이 수시로 들을 수 있다.

거기에 대기만 하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잠깐 설명하셨는데 영상홍보물 제작비 이것을 DVD로 만드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주로 어린이들이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의 홍보용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외부의 홍보용인데요. 타깃을 어린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따로 만드는 겁니다. 용인 농촌테마파크나 저희 시 홍보를 해서 위해서 제작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하고요. 영상 다큐멘터리 식으로 용인의 1년간의 행사라든지 생활상, 변하는 모습을 찍어서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년, 1년 모아지면 용인시에 과거, 현재, 미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요. 올해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도까지 용역을 해서 1년 단위로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매년 제작해서 비치를 해야 용인의 역사가 기록물로 남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부터 시작을 하실 거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우리가 20만, 30만 이었을 때 용인군 이었을 때 하고 용인시 였을 때 하고 앞으로 미래가 있잖아요. 그것을 제작하시려면 과거, 현재, 미래를 계속 볼 수 있는 DVD를 제작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요?

그것은 용인시 전체 홍보영상물로 해서 진행된 사항은 저희가 홍보영상물을 따로 제작하고 있고요. 그것은 문화나 역사, 사계, 뒷골목의 변하는 모습까지도 찍어서 영상기록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5페이지 상단에 공공디자인 개발용역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협의 보셨습니까? 제가 심의 들어갔을 때 각 부서별로 협의를 봐서 하시라고 그랬지요?

이것은 용인시 전체적인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협의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심의위원회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용인시에 버스정류장이 960개가 있어요. 디자인 다른 것이 19가지예요. 경기도에서 버스정류장 설치한 거 있지요. 그게 하나에 4,500만원씩이거든요. 용인시에서 한 것은 3천만원식 들어가요. 용인시에서 발주 들어갈 것이 버스정류장만 30개 있습니다. 버스정류장부터도 지금 중단을 시켜야지요.

그것은 디자인 부서에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용인시의 CI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디자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계가 생기고 나서 거의 표준 디자인처럼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설계를 할 때부터 표준디자인이 없으면 중구난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협의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런 목적 하에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표준모델을 제시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줘서 도시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신데요. 버스정류장 예를 하나만 들어도 다 틀리잖아요. 용역을 줬을 때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그 사람이 보는 시각도 틀립니다.

당연히 틀리지요. 디자인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놓고 그런 것을 본을 떠서 하시든지 그렇게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저희 전체적인 구조물 버스베이나 가로등이나 휀스나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면 어떤 시설물이 가장 많고 하는 것이 조사가 되겠지요. 그 중에서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하는 방안으로 용역에서 수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부서별로 협의를 잘하셔서 용역을 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과업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디자인 개발용역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별도책자를 주셨지요.

과업지시서입니다.

이거 왜 주셨어요?

저희가 용역과제 과업지시서는 예산이 서고 나면 계약하기 위해서 용역과업지시서를 만듭니다. 사전에 용역심의때 말씀하셔서 참고하십사 드렸습니다.

과업기간을 보니까 8월 1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10개월이네요.

예산문제나 입찰문제 때문에 조금 틀려질 수 있는데요. 과업기간은 10개월로 잡았습니다.

올해 추경에 잡은 것과 본예산에 들어갈 부분이 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로 잡고 계세요?

3억2천을 잡았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잘 세워서 용인시 공공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개발용역이 잘 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공공시설물의 난립을 막고요. 계획적이고 용인에 오면 시설물 전체가 거의 표준화 되어 있기 때문에 딱 들어오면 시민들이나 외부 사람들이 느낄 때 ‘용인 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무분별한 공공시설물의 난립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용역회사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은 입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거 잘 줘야 되거든요. 잘못 주게 되면 조잡스러워지고 도시 이미지를 완전히 버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도시디자인 이미지 관리를 각 지자체마다 하는데 심사숙고하게 예산도 더 확실히 잘 세우시려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제대로 세우시라고요.

저희가 여러 군데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용역이 나오게 되면 최종 보고회까지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해서 ‘우리시의 디자인 멋있다, 잘됐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 이미지가 변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용역회사를 해서 예산도 제대로 해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업지시서 프린트를 주셨는데요. 대충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쉽게 말하면 표지판 전부 버스정류장 다 관련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용역 과업지시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유인물 따로 드린 것이 있는데 4쪽에 보면 분야별 가이드로 라인 적용대상 선정 분류가 있습니다. 공공 시설물, 공공 건축물, 공공 공간, 경관조성, 옥외광고 등 도로에서 보는 저희가 이동하면서 보는 모든 공공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지금 왔어요. 최소한 연초정도에 올라왔어야지 지금 올라와요?

위원님들께서 계속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브랜드부서가 작년 7월에 저희 부서로 왔습니다. 인원도 2명밖에 안 되고 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 추진해서 우리시 도시미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너무 늦었어요. 종합적으로 제대로 해서 안을 짜서 보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느 세월에 하려고 얘기 나온지 오래 됐는데 너무 일을 안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하반기 시작됐는데 올해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인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요.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올 2월 11일날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거기에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행정용역디자인과 경관디자인에 대해 지원 및 관리체계를 구체화 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공공디자인 확립은 물론 시정 전 분야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통합 공공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행정디자인과 도시경관 디자인에 대한 사전 협의를 의무화 하고 지원함으로서 디자인에 대한 통일성 부여로 우리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하시고 계십니까?

디자인에 대한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브랜드 기획부서에서 전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윤규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각 부서별로 사전협의하고 의무화 하고 있건만 안 되고 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올 2월에 주요업무보고 건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반영이 없었고, 과장님 스스로가 자체 내 하기 위해서 계약직을 공보관리실에서 뽑고 계신 것입니다. 계약직이라는 것은 일종의 전문가 집단입니다. 우리 행정직이 수행하기 힘든 전문디자인이기 때문에 계약직을 채용하여 그들의 인력을 활용함으로서 예산절감과 기타 용역으로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은 계약직 인력자원 활용에 문제가 있다고 것이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을 고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단순하게 일을 추진하다 안 되면 우리 조직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고 가셔야지 무조건 용역을 주십니까? 그러한 마인드 자체가 예산 절감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어요.

위원님께서 질책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브랜드기획부서가 2008년도 저희 부서로 왔습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 116건, 행정디자인의 경우 80건에 대해서 협의를 자문을 했고요. 금년도는 5월 현재까지 경관 및 공공디자인 98건, 행정디자인 108건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것을 보고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강조하지 마세요. 그것을 보고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사업하세요. 하지만 그것을 용역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지 마세요.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고 심의때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용역을 주더라도 사전에 정리해야 할 것. 용인시가 조직적으로 시스템 체계화해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예요. 공공디자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용역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판단은 우리에게 맡겨 주십시오. 두 번째로 홍보부에 전체예산은 지금 현재도 15% 증감되게 올라와 있습니다. 본 예산 대비. 2009년도 본예산 또한 전년도 대비 19% 증액된 상태입니다.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왜 시장님은 ‘홍보가 잘 안된다'고. 그래서 '시민들이 몰라준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얼마만큼 더 예산을 세워드려야 만족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하시고 싶은 만큼 올려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 통신사 시정홍보료에 대한 것은 당초에 1억2천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6천만원 삭감을 하셔서...

인터넷이나 통신사 사이트에 들어가면 용인시에 대한 배너광고입니다. 용인시에 대한 이미지 제고 쪽에서 사이트에 들어가는 숫자에 따라서 보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감액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네이버에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용인시에 일어나는 모든 주요시책이나 행사나 그런 사항을 블로그에서 운영하는 사항으로서 이것은 블로그를 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시정뉴스, 시정소식지, 기타 보도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은 자체적으로 자료를 주면 작가가 다시 글을 써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과 틀리고요.

방문자 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사이트가 2개 있습니다. 블로그가 2개 있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관 이현수 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식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대외협력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관실 소관 총 예산은 12억6,854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387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139쪽 일반운영비 2,82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발간한 투자통상 외국어 홍보책자 잔여수량을 감안하여 50%를 감액 계상하였고, 금년 5월에 개최예정이었던 경기-산동 도시연합총회가 중국 산동성 사정으로 무기 연기됨에 따라 행사시 용인홍보관 운영비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국제화여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일괄 10% 삭감하였으며, 민간인 국외여비는 풀성격으로 향후 수요 등을 감안하여 1천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외국인주민 긴급구호사업은 예산편성 후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지침이 개정되어 화재, 범죄, 천재지변 등과 같이 선의의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긴급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복지예산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민간행사보조사업인 용인다문화축제 예산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주민과 시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외국인 주민에게는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 고취와 조기정착의 동기를 부여하고 시민들에게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외국인 주민과의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0쪽 국내외 교류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일괄 10%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수출기업 통상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기본경비 등을 일괄 10%인 498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용인다문화축제 올해 1회로 처음하는 거예요?

2007년도에 처인구 주관으로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시 주관으로 하시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요? 이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우리시 외국인 주민등록 인구수가 1만6천명정도로 전체 2%를 차지하는 다문화사회입니다.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근로자 결혼근로자의 가장 큰 고충이 가족에 대한 그리움, 외로움일 것인데 이런 것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를 분출함으로서 향수를 달래고 지역에 조기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모이면 문화적 충돌이 생기는데 서로 다르다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장을 마련해서 서로 문화를 이해해야 하고 포용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문화축제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축제 운영방안은 외국 주민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운영할 계획으로 각국의 전통의상을 소개하는 다문화 퍼레이드, 국가별 문화체험 부스, 아시아 먹거리 장터, 외국주민 장기자랑, 한국외대의 세계민속공연 등 서로가 어울려서 다양한 문화도 보고, 느끼고, 즐기면서 외국인 주민에 대한 거리감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요즘 다문화가정이 문제들이 많으니까 다각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는 사항인데요. 다문화축제를 시도하신다니까 과장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주민 긴급구호사업 아까 지침 개정이 바뀌어서 복지지원 예산으로 발급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예상을 못한 건가요, 아니면 갑자기 지침이 내려와서 개정한 건가요?

지난 해 예산 요구할 당시에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10월 30일날 지침이 개정돼서 우리 일반시민들 긴급구호 복지예산을 주듯이 외국인 주민도 선의의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게 사회복지과와 저희와 유기적인 관계가 됐으면 본예산이 심의단계에 삭감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을 텐데 예산이 성립된 후에 알아서 이번 추경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부서별로 업무협조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은 안 들어오는 거지요?

예, 안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대외협력하시느냐고 힘 많이 드시지요? 139쪽 중간에 보시면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삭감한다고 해서 10% 삭감하셨는데 시책에 관련해서 현재까지 연수는 어느 정도 하셨나요?

11회 28명이 시책관련해서 국외여행을 했습니다. 예산지출은 4,900만원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우리가 시책관련해서 해외연수 갔다 오면 시책에 많이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을 하고 있는가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금년에 특별히 접목할 사항이 무엇이냐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취합되면 책자로 발간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주시고.

예.

조금 전에 다문화축제에 대해서 박남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축제 내용을 대충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보완하고 싶은 것이 다문화가족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용인시의 시민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탐방이나 요리실습이나 외국인 며느리들에게 하고 있고 한국어도 가르쳐 주고 있지요. 용인시민이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가일층해서 용인시 같은 경우는 용인시에 예절교육관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전통혼례를 체험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포함시켜 주시면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용인시에 살고 있는 것을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 안 해 보셨지요?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을 안 하고 사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합동결혼식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행사는 예산이 성립되면 다문화축제위원회 다문화 관련 민간단체를 포함해서 다문화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 행사가 일회성으로 그 사람들 먹고, 놀고 그런 것으로 끝나실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 마음속에 무언가를 심어줘야 될 것 아니요. ‘아! 내가 용인시민이구나’ ‘용인시민이 되니까 이러한 좋은 혜택을 받고 문화적 혜택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본인들이 느껴야지 용인에 사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취지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박원동위원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용인시에 외국인 중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1,659명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1만4천. 외국인 주민 수는 우리 인구에 2%인데 2%를 위한 행사를 하신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왜 추경에 올리셨어요?

지난해에도 다문화축제 예산이 섰었고 실질적으로 행사를 계획했다 행사 주관을 CNC 이주민 센터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행사를 추진하면서 CNC 내부 문제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전부 그만두게 됐고 1명만 남았었는데 그래서 도저히 행사를 추진할 수 없다. 그 전년도에는 용인 이주민 노동자 쉼터에서 했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맡아서 하면 안 되겠냐 했더니 CNC 이주민에 출입하는 외국인 공동체에서 CNC 인사불만 때문에 우리는 행사에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부득이 행사를 못했고, 그래서 금년에 행사를 할 수 있느냐 했더니 그 당시에는 외국인 공동체가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CNC나 이런데서 하면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못했는데 금년 2월달에 그 사람들과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갈등요인은 사라졌고 다시 이런 행사를 해줬으면 자기들 문화를 표현하는데 좋고, 우리나라에 와서 경제적인 일에만 전념했지 문화적 욕구충족을 못했는데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관에서 위에서 내려서 밑으로 보내면 효율성이나 효과 면에서 투자 대비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거든요. 외국인 노동자나 이주민센터나 내부적인... 다문화축제를 하기에는 내부적으로 알력이 존재한다는 얘기이고...

그것은 해소가 됐습니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요구가 들어오니까 시가 부랴부랴 세워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금액 또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에 섰던 예산도 삭감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다하다는 느낌도 느끼시지요?

지난해에는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단순 행사로 했던 거고 금년에는 그것 플러스 인식의 차이. 우리 시민들이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현 우리 경제상황 안에서 용인시민들이 과연 이것을 어여삐 받아 주실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지레스피아나 용인종합공설운동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할 겁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장소를 선택해서 할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덕진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 보다 1,236만8천원이 감액된 2억6,09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감사활동 수행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440만원이 감액된 4,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청 감사기능이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시민감사관 참여수당, 노트북 구입비 집행 잔액, 공직자재산등록 금융거래 조회 수수료 등 44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중간부분으로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예산은 당초예산대비 311만2천원이 감액된 1억2,08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 사무편람 제작을 추가 부록 발간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하여 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원접점 및 인허가 부서에 근무하는 민원처리우수공무원 및 실무종합심의위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국내연수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용인 행복나눔방송 CD제작 계약잔액 100만원 등 50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전화친절도와 민원접점부서 전화친절도 평가 계약잔액 469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전화응대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친절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해 전화친절도 평가 포상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중간부분으로 행정운영 경비는 당초 예산대비 485만6천원이 감액된 9,02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구청감사기능 이관으로 인한 직원 3명 증원에 따른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 급양비, 행정장비운영비, 여비 등 347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포상금 해외시찰하는 것 새로 올리셨네요?

해외가 아니라 국내여비로 천만원 올린 겁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선심성이라 오해받기 쉽기 때문에 줄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 본예산에서 반영 안 하시고 추경에 올리신 이유요?

저희가 당초 예산에 민원행정 우수공무원이나 전화친절도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당초 본예산에 6천만원을 해외벤치마킹으로 편성해서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다시 추경에 국내연수로 직원들 20명 계상한 것입니다.

삭감됐던 내용 다시 올리신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동수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74억1,998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8억4,075만1천원보다 4억2,076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기흥도서관 및 보라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335쪽 용인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쾌적한 도서관 조성을 위한 청소용역 대행료 등 청사유지관리비를 용인도서관 4,150만원, 죽전도서관 4,3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하단에 도서관운영입니다. 도서관 운영비에서 693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서관 자료실 운영보조 주말근무자, 기간제근로자 보수 5,152만원을 계상했고 336쪽 도서정리업무보조비 5,805만8천원과 업무추진비에서 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수지도서관 운영비중 일반운영비 1,3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서 및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독서문화 행사운영비 중 수지도서관 972만원, 포곡도서관 1,74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및 도서구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은 관내 4개 작은도서관을 지원할 계획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시설비 1,5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금 1억7천만원, 자산취득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공사립문고 자료구입 지원으로 공사립문고 6개소에 대하여 도비를 포함한 민간자본이전비 2,400만원을 편성하고, 공공도서관 개관연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2,678만원, 일반운영비 1,594만원과 339쪽 느티나무도서관 연장개관운영 지원에 따른 민간이전비 4,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학교도서관 사서지원으로 관내 19개소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도비 포함한 2억4,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하단 및 340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시설 및 시스템 확충으로 종합안내 및 독서정보게시판 설치비 1,200만원, CCTV 교체설치비 등 시설비 집행잔액 1,700만원, 수지도서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800만원, 포곡도서관 유아실 및 정리실 인테리어공사 2,000만원, 동백도서관 전화교환설비공사비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하고, 죽전도서관 어린이실 내 유아실 분리공사 등 시설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흥도서관 건립 시설비에서 국비 8억과 시비 19억을 감액하고 지방채발행으로 19억을 재편성하였으며, 보라도서관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1억3,182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하단 및 341쪽 행정운영경비로서 도서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업무추진 여비 710만4천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207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1쪽 하단 재무활동비용으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지원비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액 44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340페이지 도서관 시설 및 시스템 확충 죽전이 있지요? 죽전도서관 개관한지 얼마 안됐는데 벌써 시설비가 또 들어가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죽전도서관은 유지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지비에 지하실, 1층, 2층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과 벽면 사이에 이격거리가 있어서 학생들이 법면과 주차장을 이용해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해서 펜스를 설치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유아실이 오픈되어 있어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분리를 시켜서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유아실 내에 책을 볼 수 있도록 문을 달을 것입니다.

애초에 그런 계획을 잡아서 도서관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도서관이 저희들이 처음부터 계획하고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토공에서 다 건립해서 기부채납을 하다 보니까 세부사항까지 관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공사에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지만 공사할 때 시에서는 아무 것도 없어요?

큰 틀에서는 관여를 합니다. 여러 가지 세부사항까지 다 관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서관 개관한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돈을 들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340쪽에 보라도서관 건립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가 다 삭감됐는데 이유가 뭐지요?

저희들 처음에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보라도서관이 올해 본예산에 감리비와 시설비를 계상하고 추경에 시설비를 계상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비용이 예산이 성립된 상태에서 감리비가 서야 되는데 감리비만 서 있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건변화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차라리 반납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자.

올해 본예산에 제대로 세우겠다.

예, 그렇습니다.

시일이 자꾸 늘어지는 것 아니에요?

올해 한다고 하더라도 착공은 내년 초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설계는 들어갑니다.

설계는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언제 나와요?

금년 10월경 되면.

본예산에 제대로 세우셔서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7쪽 하단에 보시면 동백도서관 도서구입비가 1억2천이 삭감됐어요. 이것은 10% 삭감하라고 해서 삭감하신 거예요. 아니면 도서를 더 이상 비치하지 않아도 돼서 삭감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본관이나 분관에 중복된 자료나 새로운 자료들이 들어오면 초과되는 자료는 별도 서고에 보관을 합니다. 이번에 동백도서관이 개원되면서 전체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실제 도서목록을 보니까 중복되는 도서가 많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도서는 구매할 필요가 없다. 우리 서고에 있는 도서를 이용하자 해서 1만5천권을 지원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절감액입니다. ○박원동 위원 지난번에 개관식 할 때 보니까 텅텅 비었던데 삭감돼서 들어와서.

지금은 꽉 찼어요? 얼마 안됐는데.

그때는 검수과정 중에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꽉 찼습니다.

도서가 비치 안돼 있는데 삭감하는 것 때문에 삭감이 되어 있나 궁금해서...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도서관이 이제 정보문화기획단으로 조직이 만들어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장님 위로 4급 서기관이 오신다는 것인데 조직개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본위원은 문제가 정보문화기획단이라는 데서 한시적인 기구성 성격 때문에 우리는 질의를 하니까 행정과에서는 전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동부도서관, 서부도서관으로 나누어지지요. 그러면 동부에는 본관하고 포곡, 서부에는?

나머지는 다 서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라, 기흥, 흥덕은요?

그것도 다 서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부는 도서관이 두 곳이고.

동부에서 나머지 행정이나 집행을 다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장님은 어디로 가실 예정이세요?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고요. 저는 인사발령에 따라서 어디를 가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8개가 됐을 때 ‘단’이라는 의미가 혹시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싶어서.

파악된 바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동백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에 얼마를 사용하셨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이번에 동백도서관 오픈하셨잖아요.

예산 내용 아니지요?

본예산에 2억7천 세우셨어요. 얼마 집행하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그것은 여러 가지라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

아까 얘기가 바로 신축이었다. 리모델링을 하신 이유가?

동백과 죽전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동백은 처음에 외관만 하고 내부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진행과정에서 전부 토공에 내부시설까지 의뢰해서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했는데 정확한 파악은 해 봐야 되겠지만 1억5천정도, 3, 4천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으면서도 리모델링을 하니까... 지어주는 것은 토공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안에 내부는 이용자에 대해서 요구 수준은 충분히 시립도서관 관장님이 파악하고 있어서 그것을 요구를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래야지 중복예산이 안되는 거지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사례가 계속 토공에서 짓고 우리가 기부채납 받고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런 착오도 사실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행정계획 초기단계부터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앞으로 그런 것이 발생한다면 그렇게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리모델링 하시는 이유가 자세히 아시는 거잖아요. 아이들 놀이방 때문에 하셨지요. 비좁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 만드셨어요. 1층에 하셨지요? 그것 소음 때문에 또 민원 나오지요?

유아실은 별도로 문을 다 했는데요.

그 다음에 반대로 김문수 도지사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12시까지 인가요? 그렇다면 우리 용인시도 밤 12시까지인가요, 11시까지인가요?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도 24시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부방 6층에 있는 것을 1층으로 내려오고...

예, 맞습니다.

인정하세요?

예.

저는 그래서 4급 서기관이 오시나. 이것은 관장님의 리더십의 문제예요. 이상입니다.

김민기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4시까지 도서관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추가비용은 안 들어요?

지금 현재 추가비용이 들어갑니다.

어떤 것이 들어가요?

12시까지 운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와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서에 그 인건비나 기타비용이 녹아 있느냐 이거예요. 반영이 됐어요?

없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같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면 당장 시행은 7월 1일부터 하는데 외상으로 인건비를 준다는 거예요?

추경과 도에서 예산내시 시점으로 차이가 나면 저희들이 내시를 받으면 현재는 운영시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직원들이 운영을 하다 내시가 되면 성립전 예산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요. 조금 이상하잖아요. 제가 의문이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도지사 지시사항이라고 아무런 검토 없이 그냥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자, 왜 그러느냐, 예산이 편성돼서 들어가야지요. 지금 추경에 그것이 녹아있다면 제가 인정하겠어요. 그렇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말 한마디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12시까지. 그것은 물론, 공부도 중요하고 좋지만 효율성을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다른 것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이 많지만 딱 그것만 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24시까지 개방을 하는데 개방하는데 드는 소요비용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현재 추경예산에 그것이 예산으로 잡혀있지 않다. 예산으로 잡혀 있지 않으면 잡힐 때까지 있어야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현재까지 내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차원에서 할 겁니다.

지금 헌신하고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신다. 무료노동을 강요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산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 없이 ‘자, 우리 희생하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자’ 라고 해서 동의를 받고 하실 것인지, 예산에 의한 적법한 집행을 해가면서 공직자들의 24시까지의 노동을 요구할 것인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자, 시민께 희생과 봉사를 하자.’ 그러니 ‘밤12시에 퇴근하자’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당분간.

위원님! 저희들도 엊그제 회의가 있었는데 조만간 결심을 받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 지금 예산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예측을 못하셨던 것 맞지요. 24시까지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것을 안 것이 언제입니까? 24시까지 개방하라고 안 것이 언제예요?

6월 17일.

6월 17일에 회의를 하고 나서 7월 1일부터 24시까지 개방한다는 바로 이런 것이 졸속이라는 거예요. 퍼플리즘 아닙니까? 그럴 듯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수반사항 없이 곧바로 13일 만에 7월 1일부터 24시까지 개방한다.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산수반부터 하시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여성회관장 진광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회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은 37억5,424만1천원으로 2억2,520만1천원을 감액한 35억2,904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요인으로는 345쪽 중간부분 여성회관 교육강사 수강에 대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을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과목이 폐강이 되어 잔액이 발생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45쪽 끝부분 합창단 봉사활동 참가보상금은 당초 연주자, 지휘자 및 반주자를 객관으로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여성회관 자체내 인원을 운영함에 따라 8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346쪽 상단 합창단 운영 지휘자와 반주자 연습수당에 대한 사항으로 합창단원들의 하계 및 동계휴가 등으로 연습일수가 감소함에 따라 65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전국문예회관협회 공연지원과 관련하여 기금에서 750만원이 증가하여 시비에서 25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중간부분 기획공연 등 행사홍보물 제작비로 하반기 공연 홍보는 통합하여 홍보책자를 제작함으로써 절감된 예산 9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무대, 조명, 음향 임차료는 공연장 보강공사 조기집행 및 상. 하반기 런치타임 페스티벌 공연에만 사용하고 그 차액 3천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공연지원 및 진행보조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당초예산 편성시 기획공연 및 대관공연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를 변경해서 기획공연만 적용 절감된 3,01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하단 공연장 시설물등 유지보수비는 공연장의 장기운영으로 시설물의 관리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회관 공연장 보강공사는 조기 집행하여 공사 집행잔액 2,800만원을 삭감하고 공사가 미진한 작은어울마당 조경장비 보강공사로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상단 공연장비구입 집행잔액 1,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회관시설 유지관련 공공요금은 수지 도서관의 증설로 인해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에 대해 1,752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식당내 자율배선대 구입비 380만원을 계상하였고 347쪽 하단 업무추진비 및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식당 배선대 구입이 있는데 뭐지요?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1층에 파레토라는 식당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배식대가 없어서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하는 거예요?

예.

아까 보니까 합창봉사활동 참가보상금해서 객원 지휘자, 반주자 자체 직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합창단 지휘를 맡고 있는 조성숙씨가 계십니다. 그 분이 고은여성합창단과 혼성합창단을 지휘를 하고 계신데 합창단 경연대회를 나갈 때 객원으로 모시지 않고 그분으로 지휘자를 쓰려고 합니다.

그분이 공사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분을 비전임 계약직으로 같이 관리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있는 분 가지고 활용을 하신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합창단 이름이 어떻게 되요?

합창단 이름이 고은여성합창단과 혼성합창단이 있습니다.

‘용인’ 자나 ‘여성’ 이런 거는 안 들어가고 민간합창단을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합창단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을 약간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기량이 있으신 분들을 여성회관 내에서 육성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수지’ 자가 하나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닐까? ‘수지고은합창단’이나.

기존에 그렇게 사용을 안 해 왔으며...

1억2천씩이나 지원이 되는데... 합창단이 많더라고요. 용인을 홍보하고 통합해서 점점 발전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공감하고 느낀다면 더 효용가치가 높다면 확대할 필요가 있겠지만 여성회관으로 봤을 때 여성회관은 하나지만 용인시 전체로 보면 꽤 됩니다. 이것은 문광과와 통합 연계해서 하는 방안으로 해주세요.

연구하겠습니다.

요즘 음악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자원봉사도 많이 합니다. 연습비만 주면 그때 그때 행사도 해 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교육강사 지원비가 있잖아요. 345페이지 중간에. 이것은 강사수당을 삭감했는데 왜 삭감이 된 거예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3개월 과정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육강사 모집을 합니다. 당초 10기에는 82과목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70%가 지원이 안도면 되면 폐강을 해서 10기에는 82과목 중 70과목만 개강을 했고, 11기에는 87과목 중 74과목만 개강을 했습니다. 지원이 안돼서 불가피하게 폐강을 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강사수당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어떻게 보여지냐면 일이 많아지니까 일을 줄일 수도 있다.

지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지원이 안됐다고...

어려울 때일수록 지원해서 강의 듣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지원자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원자가 없는 것은 지원이 없도록 홍보가 안됐든, 내용이 부족해서 하지 않았느냐 지적하는 거예요.

노력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이 그 쪽에 관련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아요. 지금 총 예산이 350억정도 들어가는데 수익되는 것이 얼마나 되요? 수영장도 있고 스포츠센터나 통합돼서 식당도 있는데 토탈 수익되는 것이 얼마나 되요?

토탈 작년도 대략해서 6억5천정도 됩니다.

375억이 들어가는데서 6억5천.

375억이 아니고 37억입니다.

죄송합니다. 37억에서 6억이 들어오면 30억 이상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지요?

네.

30억이 들어가는데 보시기에 올 1월달에 가셨으니까 6개월 정도 하셨는데 잘 됩니까? 상투적인 질문입니다만 개선할 점이 많습니까? 맞물려서 이번에 도서관과 묶여 지잖아요.

기존에 여성회관장 직책을 맡아서 하신 분들이 워낙 잘 해 놓으셔서 자리가 잡혔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선할 점이 많기 때문에 새롭게 묶는 것 아니에요. 자리가 잡혔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네요. 대답하기 곤란하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여성회관이 대부분 공연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음향시설이 안 좋다고 해서 성악가들이나 공연하러 오셨을 때 불만 아닌 불만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음향 스피커 교체공사에 1,100만원이 감액됐고, 음향장비가 1,6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장비를 교체하면서 남은 차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삭감하라고 해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집행을 하고 남은 거예요?

예.

이왕 장비를 교체하거나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에... 왜냐하면 외국이나 국내 유명인들이 와서 공연을 할 때 제대로 된 음향시스템이 있어야 본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도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시설물은 확실하게 갖추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공연장 시설물 보강관리에서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본예산에서도 전년대비 176%를 증감시켜 드렸는데 추경에 또 올라와서 무려 전년도 대비 260%의 증가입니다. 346페이지 하단부에 있거든요. 계속 증가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그동안 공연장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집행한 것이 빔프로젝트가 천장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음향감독 책상 옆에 있어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장에 달아 올리는 공사에 6, 700만원 소요가 됐고요. 피아노가 보관실에 수도 배관공사를 피아노에 습기가 차면 안 되기 때문에 배관공사를 했고, 공연동에 의자 청소를 일제히 다 했습니다. 음료수를 흘리고 해서 다 했고요. 앞으로 쓰여 질 것이 콘서트 할 때마다 피아노 조율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갑자기 유압사다리가 고장이 나서 모터만 구입하는데 200만원 소요됐고...

아니요. 사용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대비 본예산 작년 가을에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경향이 있는 것인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증가하지 않도록 처음에 장치했을 때 준비를 질의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전년도 대비 무려 260%가 증가가 됐으니 앞으로도 어떻게 증가될 여지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올해 이렇게 해 주시면 이 부분가지고 알뜰히 잘 쓰고요. 내년도에는 내년도에 소요될 예산을 잘 감안해서 본예산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신승만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9년 6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6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본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3,182억9,210만5천원으로 금융기관채 842억원을 불승인 감액하기로 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486억4,365만9천원으로 계수 조정한 결과 총 230억8,500만원을 감액하여 이 중 6억8,5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고 지방채 224억원에 대하여 불승인 감액하여 총 세출예산안을 5,262억4,365만9천원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