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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고순희 의원 발언

제213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6-02-17

고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시민안전국과 복지돌봄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시민안전국장님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를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시민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신용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시민안전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최동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현증 재해방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성동준 주택안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행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6년도 시민안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은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4개과에서 직원 120명 근무하고 있으며, 2016년도 시민안전국에서 현안사업으로 보고드릴 주요사업계획은 총 3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최적화 사업 추진, 민관이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재난대비 사전훈련을 통한 시민안전체계 구축 등 9건이며, 재해방재과는 하안동 우체국사거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안양천 차집관로 정비공사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주택안전과는 건축행정의 내실화 추진과 서울연립 등 재난위험 해소추진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추진 등 13건이며, 정보통신과는 시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시정 구현, 안전사각지대의 CCTV 설치 확대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시민안전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세부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35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안전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의를 다하여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동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고순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동석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래 생활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창대 재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정환 민방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361쪽 안전총괄과 일반현황 중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제공무원으로 2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분장사무와 기타 현황 등은 뒤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94쪽 먼저 2016년도에는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최적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에 상황실 근무자는 본청에 근무하는 전 직원을 무작위로 당직명령을 내서 근무하도록 했는데 현재 재난부서하고 신청자 모집을 해서 36명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36명으로 하여금 정예화 시켜서 종합상황실의 시스템작동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숙달시키도록 해서 재난종합상황실을 최적의 상황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U통합관제센터에 CCTV가 연결돼 있는 것을 우리 재난종합상황실까지 연결시켜서 그것을 그룹화 해서 재난상황실에서도 CCTV를 전부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난문자 알림과 DMB 방송망을 통해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재난종합상황실에 영상제어시스템이 현재 오래돼서 상태가 좋지 않은데 금년에 9,800만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난문자 알림을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정보통신과 홈페이지 전면 개편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광명시 전체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덕산이나 구름산, 가학산 정상에 2km까지 감시할 수 있는 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그런 부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민관이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관 단체별로 단위사업을 정해 중점 추진하도록 하면서 자율방재단의 활동을 강화해서 교육과 훈련 활동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신문고라든가 안전모니터를 활성화시켜서 교육과 간담회 인원 보강 등을 중점 추진해서 안전에 대한 모니터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전취약지역인 반지하 세대에 대해서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소화전 32개소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단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을 위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민안전처와 합동으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안전체험교실을 2015년도에 이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6쪽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 위탁운영은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데 저희가 조사 결과 64개 수요처에서 3만5천명이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147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사전 훈련을 통해 시민안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이를 위해서 군부대와 경찰서, 소방서 등 기관단체하고 관련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상시회의를 개최하고, 재난 유형별로 부서별로 자체 훈련을 좀 더 강화해서 27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과 긴급구조 종합훈련 또한 성실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점검과 재난예방대책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특법상 대상시설물 292개소와 특정 관리 대상시설물 694개소, 어린이놀이시설 314개소,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2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재난예방대책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해빙기 대형공사장과 설 추석 전에 대형매장 등에 대해서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차질 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9쪽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안전기동반을 2015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376건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291건을 조치 완료했고, 85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금년도에도 시민안전기동반을 적극 가동해서 안전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0쪽 민방위교육과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우리 광명시에서 2만4,836명의 민방위 대원이 있는데 1년차부터 4년차까지 기본교육대상자가 1만361명이 있고 5년차 이상 비상소집훈련 1시간만 하는 민방위대상자가 1만4,47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대상으로 식전 공연이라든가 간식도 제공하면서 특성 있는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민방공 대피훈련과 마을단위 지역 특성화 훈련도 4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민방위 경보시설을 지금 소하2동 역세권 지구에 경보시설이 없는데 저희가 경보시설을 설치하려니까 공공기관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위치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보시설을 한 군데 설치하려고 예산 4천만원을 확보해놨는데 그것을 DMB 방송망도 경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2개소를 설치하는 방안과 연계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일반 방독면 1천개를 더 확보해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금도 6,220만원이 있는데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을지연습은 연 1회 통합방위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를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서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277명이 있는데 277명에 대해서 포상과 보험가입, 통합교육, 문화행사, 능력개발비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실시해서 사회복무요원 관리에도 철저히 이상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2쪽에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능력개발비지원 해서 120명 정도를 지원해줬는데 비용은 669만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검정고시하고 자동차정비 등 기타 자격증 취득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122명 중에 자격증 취득한 현황과 검정고시 합격 현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현재 능력개발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사회복무요원들이 학원수강을 한다든가 자기개발을 위해서 하는 사항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정비자격증을 취득한 사항은 제가 현황 파악이 안 됐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122명에게 능력개발비를 지원했는데 이분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주로 학원수강입니다.

이영호위원

학원수강을 해서 취득을 하거나 자격증 소지를 몇 개 하거나 검정고시를 합격했을 때 기회를 많이 해줄 수 있게끔 해주세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지원해주는 금액이 월 5만원이기 때문에 큰 것은 아니지만 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니까 단체 상해보험가입 214명 정도에 예산이 369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하면서 다쳐서 보험혜택을 본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 작년에 2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2명이 크게 다친 겁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큰 것은 아니고 경상입니다.

이영호위원

보험은 예방차원에서 들어준 것이고 되도록이면 본인들 피해 없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카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심각합니다. 우리 광명시에서는 지카바이러스 예방이나 방역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감염병에 대해서는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카바이러스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정화조에 모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활동을 계획을 수립해서 전 시를 대상으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광명시에 빠짐없이 하고 있다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인부를 고용해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특히 임산부가 감염되면 큰 문제가 발생되고 소두증을 비롯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체크해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이상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보건소에서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별도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372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콘서트를 광명동굴에서 추진하셨더라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2015년도에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많이 참석해서 공연을 관람했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거기서 휴가를 간 사람이나 아니면 부서에서 특별히 바빠서 못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 가급적 행사나 교육에는 전원 참석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추진을 그렇게 하셔도 현실적으로 접근이 불편한 곳인데 많이 참석을 했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올해도 문화콘서트 추진계획입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문화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문화행사를 할 때도 있고 체육행사를 할 때도 있는데 체육행사를 하면 축구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사고 때문에 지양을 하고 문화행사 쪽으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368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재난예방대책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시잖아요. 제가 이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검토해 보니 안전총괄과에서 전부 조사하시는 게 아니고 각 해당하는 부서에서 입력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다보니까 점검하는 날짜가 특정 날짜에 다 모여 있습니다. 평범하게 생각해보면 특정 날짜에 그렇게 많은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자료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체크를 해서 실질적으로 안전예방이 될 수 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십시오. 그리고 KTX 역세권에 굉장히 큰 대형브랜드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그 주변에 도로하고 인도는 이미 조성이 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공사자재들이 밖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역세권 주변에 큰 쇼핑몰도 많고 대형 몰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차타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는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걸어서 이동하시는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안전도모를 위해서 공사하는 것은 이해는 해야 되겠지만 안전을 예방할 수 있는 공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에서 특별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이윤정위원

작년에 소하1동 44통 고질적인 민원이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해결해 주신 부분 지역구 의원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행정에서 민원처리에 있어서 그러한 사례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책임감 있는 모습이었고 사실 많은 시민들은 민원해결 하나 하려고 전화하면 해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특정 과에 해당되는 민원들이 거의 없고 2, 3개 과에 걸쳐서 생기는 민원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리드해서 해결해주신 부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앞으로도 안전 해결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확대해주셔서 고질적인 민원 해결에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제 경기도지사가 방문하셨는데 재난취약지역을 방문한 것 같은데 거기 철거합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안전과에서 진행 중인 상황이고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거기가 작년에 안전시설 등급 정밀진단을 했을 때 D등급에서 E등급이 됐는데 E등급이면 굉장히 위험한 시설물입니다. 서울연립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위험뿐만 아니라 다동 같은 경우에는 만일 그게 붕괴가 되면 그 밑에 있는 지역까지 건물들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시설입니다. 시장님도 의지가 확실하고 정대운 도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한테도 많이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사님하고 경기도에 예결위원분들이 다 오셔서 어제 보고 가셨는데 저희 시 입장은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시 입장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용희

신용희시민안전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연립에 3개동이 있는데 59세대 있던 것을 이사를 다 가게끔 해서 현재는 12세대가 남았고 오늘도 가시는 분이 있고 내일도 가시는 분이 있어서 다동 같은 경우에는 2월말까지 1세대 남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개동 중에서 1세대요?
용희

신용희시민안전국장

아니, 다동만 했을 때요.
익찬

김익찬위원

전체는요?
용희

신용희시민안전국장

전체는 12세대인데 3세대 남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3개 동에 59세대 중에서 예정은 3세대가 현재는 있겠다고 하는데 거기도 나가려고 하고 있고 긴급하게 행정대집행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현장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그렇고 그 부분이 궁금하시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 철거 행정대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3세대가 우리는 갈 데가 없다고 계속 거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용희

신용희시민안전국장

그것도 LH하고 협조해서 거기서 동의만 해주면 이주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본인이 동의를 안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왜 안 하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시민안전국장

보상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주를 못하겠다는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한 부분도 있어서 그 정도로 해서 아무튼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내지는 위험하기 때문에 우선은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를 긴급하게 해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중에 3세대가 계속 남아 있으면 문제가 되겠네요.
용희

신용희시민안전국장

그것은 보상의 문제입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어차피 보상 문제 때문에 갈등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일단 다동 먼저 철거하는 게 급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직급별 정원현황 보니까 임기제가 2명이 더 계시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시민안전기동반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기동반 운영하는 나급 한 사람이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2명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세 분 국장님실 비서로 있는 분 1명 해서 2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데는 임기제로 국장님 비서가 없는 것 같던데요. 비서는 있지만 임기제로는 없는 것 같던데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비서가 있는 것은 아는데 비서는 두 분의 국장님에 1명씩
용희

신용희시민안전국장

지금 3명에 1명 있습니다. 최소화시켰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옛날에는 두 분에 1명씩 있었는데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때는 한 사람당 한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3명당 1명이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 중에서 관내 거주 외국인 5천명이 있는데 문자를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DMB 재난경보방송시스템은 한국어 버전이며 외국어로 문구 입력시 인식 불가 및 단순 알파벳으로 발송되어 청취가 불가능하다고 불가라고 답변했습니다. 불가라고 해버리면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책이 문자로 따로 보내든가 대안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DMB 방송망을 설치한 시스템은 문자를 치면 TMS로 발송이 되는데 거기에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로 변환시켜서 방송이 되는 시스템은 설치할 때는 못 갖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변환장치를 설치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느냐는 검토해서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그 위에 행정사무감사결과와 관련해서 지역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됐었는데 설치가 됐는데 위원들이 구성이 안 됐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2016년 1월 4일부터 1월 29일까지 모집 집중 홍보기간 해서 모집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지역민방위대를 모집했을 때는 60, 70명이 모집됐는데 동에 단체에 등록돼 있거나 중복된 분이 많아서 제가 저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은 다 배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20명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명 갖고 발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월 달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동장들도 찾아가서 추천을 받아서 추가로 50여명이 더 신청을 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8개 동에서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현재 70명 정도 되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18개 동에서 70명이요? 많지는 않네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많지 않은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70명이라도 상반기 중에 발대해서 지역민방위대를 가동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소화전 보호틀이 170개가 돼 있고 317개가 아직 안 돼 있는데 2016년 추경에 반영 또는 2017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300개 다 하려면 9천여만원 들어가는데 그게 현황 파악하는 데도 오래 걸렸습니다. 소방서에 의뢰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호틀을 설치할 수 없는 곳도 있고 위치에 따라서 소화전함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틀보다는 소화전함을 설치하는 게 더 급한데 일단 그것은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기 때문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소화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소화전은 설치돼 있는데 보호틀도 설치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저희가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점차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 위탁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서에는 위탁비가 없는 것 같은데 따로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위탁비 3천만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내용으로 돼 있습니까?
정래

김정래생활안전팀장

교육강사비로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교육강사비를 위탁으로 줄 수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교육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회당 따져서 저희가 강사료를 25만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교육강사비를 위탁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전용이 아니고 교육기관에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가능합니까?
용희

신용희시민안전국장

장소 빌리고 다 빌리는데 우리는 강사료만 주는 겁니다. 장소가 우리가 대실만 정해 놓고 교육을 시킬 수가 없는 것이고 학교면 학교 찾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사람을 모아놓고 하면 우리는 지원해줄 수 있는 게 강사료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강사료는 지급해주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교육강사비로 잡혀 있는데 여기는 한국인명구조협회에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위탁을 줘서 이 협회에서 강사를 파견해서 강의를 하는데 예산에는 교육강사비로 돼 있는데 이것을 위탁으로 할 수 있느냐고요. 제가 알기로 못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위탁이라는 말보다는 용역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72페이지 사회복무요원과 관련해서 2016년 1월 28일 날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인천의 사례인 것 같은데 사회복무요원 중에서 우울증이나 조울증 정신질환 이런 곳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현황이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다, 조울증이다, 그 상태가 심각하느냐, 안 심각하느냐, 덜 심각하느냐, 더 심각하느냐, 이 판단이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병역처분을 병무청에서 할 때 정말 심각한 사람 같으면 아예 병역면제를 시키면 좋은데 그런 사람들을 등급을 해서 현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가급적 면담이나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을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병원기록을 확보해서 가급적 면제를 시켜주려고 하는데 병무청에서는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회복무요원의 정서나 심리적 편익제공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정서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보건소에 그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몇 명 중에 몇 명 정도가 상담한 사례가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제가 알고 있기로 2, 3명 정도가 보건소를 방문해서 치료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체가 몇 명이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느냐, 안 심각하느냐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주변에서 봤을 때는 쟤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지만 의사의 진단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우울증 조울증으로 치료받고 싶은 때가 많았거든요. 본인은 정말 받고 싶은데 밖에서는 모를 수가 있고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꼭 정신적으로 어떻게 된 사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분명히 이상한데 가라고 해도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가 인정을 안 하고 본인도 인정을 안 하고 거꾸로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370쪽 보면 민방위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해서 전년 대비해서 예산액이 3,2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예산액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정호위원

네, 전체 예산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예산이 감액된 것은 홍보비가 감액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민방위교육장 운영하는 시설비 같은 데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용희

신용희시민안전국장

시설비가 올해는 설치를 했는데 내년에는 없는 것 이런 게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CCTV도 설치해놨는데 세콤도 하고 거기가 여러 개 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별개로 그것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콤도 해약해라, CCTV가 있는데 민방위교육장 지하에 세콤까지 또 하느냐, 현관 들어오는 데는 센터에서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해약하고 공공요금도 줄여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것에 대비해서 교육 훈련내용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금년도에도 작년하고 동일하게 하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김정호위원

작년에도 얘기했을 때 강사진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교육초기에 시작할 때 이벤트성 문제들도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강사진은 작년에 위촉한 사람들이 2년간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데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시설비로 우리가 의자를 3천만원 주고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올해는 빠져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김정호위원

교육장 혹시 대관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대관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각종 단체들이 하는데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대관을 합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시에서 공무원들 교육도 많이 가고 센터나 유관에서 회의장으로 아니면 컨퍼런스 할 때 또는 교육할 때 대관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대관료를 받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대관료 받습니다.

김정호위원

1년에 몇 번 대관을 합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교육이 없을 때는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작년에 안전조치 등급 관련해서 조치하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고도 어떻게 보면 수치상에 결과가 데이터로 나왔을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십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뭐냐 하면 시민안전기동반을 가동했을 때 사유시설물에 대해서가 제일 문제입니다. 점검을 했는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즉각 즉각 할 수 있고 제도도 시스템화 돼 있는데 사유시설물에 대해서는 개인소유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안전조치 명령하고 나중에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하고 그래도 안 하면 대집행하도록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거주하면서 빨리 집행할 수 없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예산도 금년에 3천만원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선 조치하고 사후 구상권 청구라든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시장님께서도 안전 광명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최대한 광명시에서는 안전등급 관련해서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김정호위원

3일 전에 잠깐이지만 3센티 정도 눈이 왔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1시까지 있어봤는데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나와서 제설작업을 하고 염화칼슘을 뿌리는 모습들을 봤는데 그런 체계들이 재난상황실에도 연계가 돼서 진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총괄과에서 총체적인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2016년도에도 내실 있게 진행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구정 때 2월 9일인가 노온4동 8개동에 하우스 불 난 것 알고 계시지요?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갔다 왔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떤 상황입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거기 화재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추정하는데 주변 논에 있는 지푸라기를 태우다가 불이 난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고 경찰서 조사 중입니다. 거기가 플라스틱 퍼즐 맞추는 게임 만드는 공장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다 전소가 된 상황인데 그 상태를 물어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순희

고순희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불법 하우스잖아요. 불법하우스에 물건을 적재한 것 아닙니까? 불법이라고 해서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건데 주변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소화급수전이 없어서 완전히 전소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냥 둬야 되는 것인지 전체적인 것은 도시정책과에서 불법을 못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논밭이기 때문에 소화전이 없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안전대책이나 이런 부분들, 아시다시피 하우스에서 사람이 사는 경우는 거의 못 나오고 죽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알겠고 저희가 전체 비닐하우스를 작년 말에 겨울철 화재대비해서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870여개가 됩니다. 거기서 사람이 거주하고 기거하는 게 270여개 돼서 작년에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소화기 88개를 사줬습니다. 올해도 조사를 다 했고 소화기가 없는 데는 다 보급을 하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가끔 나더라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데 다 소화전을 설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화재예방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희가 사람이 거주하는 데는 소화기는 다 사줬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율방재단을 통해서 안내문도 돌리고 공무원들도 조를 편성해서 한 번씩 방문해서 화재 주의당부도 하고 이런 조치는 이미 작년에 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지만 아무튼 화재가 난 것은 안타깝지만 소화전을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최소한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불법으로 지어진 것이 이렇게 많잖아요. 870여개가 되는데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다 불법은 아니고 그중에 하우스로 쓰고 있고 농업용으로 쓰면서 기거하는 것도 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 극소수고 대부분 대여하는 게 많습니다. 지금 도로변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거의 그런 데 어쨌든 불법이지만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세금을 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무방비 상태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것에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아니면 과장님이 거기에 불법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정식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데 만약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소화전이 없어서 완전히 전소됐다면 마음이 굉장히 아프겠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아는데 행정이 묘한 게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이다, 불법이다, 하면 한쪽에는 단속을 해야 되고 아까 이윤정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소하1동 뚝방천이 똑같은 경우입니다. 다 불법이에요. 어디 얘기해도 해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에서는 안전이 중요니까 그런 조치를 취했지만 약간 모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저희가 최초 소화기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해서 소화기는 다 구입해서 배부해 준 상황입니다. 논에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불법이더라도 세금은 현실 사실과제기 때문에 세금은 별개로 봐야 됩니다. 무허가 건물에도 재산세는 나갑니다. 한쪽에서는 단속하고 철거하라고 하는데 재산세는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과제기 때문에 세금하고 별개로 생각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런 모순은 있지만 안전에 대해서 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제가 듣겠고 예방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방재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방재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해방재과장 최현증입니다. 재해방재과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용권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학기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춘호 하수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천기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인환 치수시설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명동 환경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375, 376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방재과는 현원 35명 6개 팀으로 하수도공기업 운영 및 시설관리와 지하수, 하천, 배수펌프장, 분뇨처리, 정화조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배수펌프장 7개소, 국가하천 1개소와 지방하천 2개소, 하수관거 363km, 분뇨처리시설 1개소의 시설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의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7쪽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입니다. 하수관거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하여 관로교체 등 정비를 실시하여 지반침하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2015년 6월에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8쪽 하안동 우체국 사거리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하안동 단독필지와 상업지역 자동차경매장 주변의 하수관로가 오작동으로 불량한 상태로써 이를 정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금년도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9쪽 안양천 차집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안양천의 오수 차집관로는 대부분 콘크리트 관으로써 매설된 지 20년이 경과되어 관로가 노후 되고 많은 양의 불량수가 유입되고 있어 이를 정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금년도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0쪽 안양천 물놀이장 보행로 설치공사입니다. 물놀이장 진입로를 차량과 보행자가 같이 이용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보행로를 별도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1쪽 안양천 찬빛광장 포장공사입니다. 찬빛광장 바닥면을 친환경적인 탄성포장재로 개선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2쪽 목감천 자전거도로 연결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목감천과 부천시계까지 자전거도로를 연결하여 시민들에게 자전거 이용공간을 제공하고 목감천에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3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용역입니다. 소하천 정비법에 의거 수립하는 계획으로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4쪽 목감천 주변 구거 정비공사입니다. 미 정비된 구거를 정비하여 수해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5쪽 가학동 제방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일부구간 미포장된 목감천 제방을 포장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6쪽 옥길천 보행등 설치공사입니다. 옥길천 자전거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야간에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해방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해방재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2쪽 목감천 자전거도로 연결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목감천하고 옥길천에서 두 가지 사업을 합니다. 사업기간은 올 3월부터 6월까지 하게 돼 있는데 2016년 2월까지 용역 준공 및 계약심사 완료라고 돼 있는데 현재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계약심사가 완료돼 있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실시설계를 시행하는 중이고 실시설계는 3월 3일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계약심사를 완료해서 지금은 조기집행 때문에 공고기간이 짧아서 3월 달에 착공해서 6월 달에 완료합니다.

이영호위원

현재까지 관내에 보면 목감천, 안양천, 옥길천 등에서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한 데도 있고 해야 될 때도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설치할 곳이 있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저희 구간에는 목감천하고 옥길천은 올해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부천까지 연결이 완료되고요. 목감천도 일부 경륜장 앞에까지는 하천 둔치에서 완료가 됐고 나머지 구간은 제방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가 설치가 됐습니다. 안양천도 다 완료됐는데 기아대교 하부에 서울시 구간 안양구간은 일부 안 됐습니다. 현재 강남순환도로 고속도로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 구간은 일부 안 된 데가 있고 나머지 구간은 하천변에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날씨가 추워서 자전거를 못타는데 작년 10월 달에 경륜장 뒤에서 목감천에서 여의도까지 가끔씩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도로에 대해서 보수해야 될 곳이나 약간 파인 곳도 있는데 점검하고 있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시 점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목감천을 비롯해서 안양천이든 옥길천이든 앞으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동호회나 그런 분들에게 편의시설에 대해서 문제없게끔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384페이지 목감천 주변 구거정비 공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니까 올해 공사기간이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해서 특별교부세 4억을 지원받아서 공사할 계획이잖아요. 제가 볼 때 목감천 안양천도 마찬가지고 구거정비공사는 구간별로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보금자리가 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바뀌면서 광명시 전체에 대한 구거정비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으니까 특별관리지역에서 제외된 구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하려고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올해 하는 것도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교부세가 교부됐지만 예산이 1회 추경에 반영돼서 성립 전으로 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만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은 이게 정리되면 국민안전처라든가 특별교부세를 많이 지원받아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영호위원

연차적으로 매년마다 구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구거정비로 인해서 효율적인 재해예방도 필요하지만 생활환경의 개선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 옥길천 보행등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보니까 옥길1교에서 부천시계 해서 보행등 15개 정도 설치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8천만원 정도 되는데 보행등 설치공사에 관련된 건데 설치공사에 대해서 입찰로 되는 겁니까?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이게 8천만원이기 때문에 입찰을 해야 됩니다.

이영호위원

이것도 차질 없이 잘 해서 진행해 주세요.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는 보행등이 몇 개 정도 되고 연간보수 관리비나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보행등과 가로등 관계는 도로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설치만 하는 겁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이번에 이것을 처음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관리해야 됩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앞으로 보수 관리할 사항이나 전기료 같은 것은 아직 계상이 안 됐다는 거네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현재까지 관리는 도로과에서 가로등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자전거도로 보행등 도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원칙은 자전거도로 업무도 도로과에 속해 있는데 저희가 하천에 있다 보니까 하천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하천관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하천에 관련된 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는 다해야 되겠네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보행등이 앞으로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데 몇 개를 더해야 될지 추후로 전기료가 얼마나 발생될지 거기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네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고 현재 이 사항은 민원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게 발생되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거기에 관련된 분에게 항상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시고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목감천 주변 구거정비공사 쪽에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목감천 구거정비공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이 위치를 선정한 곳은 사들 있는데 경인고속도로 옆입니다. 목감천으로 연결된 구거인데 정비 추진계획 수립할 때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쪽은 순위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했고요. 이것은 구거 자체가 현재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꼬불꼬불 돼 있다거나 퇴적도 많이 돼 있어서 옆에 사면이나 이런 게 유실되는 게 많기 때문에 옆에 돌쌓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면이 유실이 안 되게끔 그런 정비하고 하상정비, 바닥정비 이런 것을 해서 물 흐름이 좋게끔 하는 겁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하천정비를 해서 하천에 옹벽을 치는 겁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일부구간은 그런 데도 나오고 자연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면이라든가 이런 게 유실이 안 될 구간에는 토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정비가 되고 곡선구간에 물길이 셀 경우에는 옹벽이라든가 돌쌓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노온사동 956번지 일원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쯤 되는 겁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지역적으로 사들이고 제2경인고속도로 옆에 노온사 저수지에서 내려가는 물길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쪽을 보니까 목감천 둑방 쪽으로 둑방 구거지에 보면 야적해서 고물상으로 쓰이는 부분 특히 그러다 보니까 시흥시 경계선 쪽에 일부가 많은 것 같고 광명에도 일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정책과하고 특별관리지역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고물상을 하다보니까 목감천이 많이 훼손되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현재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천 물놀이장 데크 공사비가 1억5천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입구 데크 공사를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입구가 보시면 경사로 돼 있습니다. 제방 쪽에서 하천 물놀이장으로 내려가는 데가 경사가 급하고 작년에 저희가 일부 확장은 했지만 차량과 보행자가 같이 통행하기 때문에 보행자들의 안전사고 위험성도 있어서 그 옆에 데크를 설치해서 보행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설치하는 겁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둑방길 내려가는 길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내려가는 경사로 옆에 경사로와 같게끔 해서 보행로만 설치하는 겁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계단식 데크로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계단식은 아닙니다. 유모차도 끌고 갈 수 있도록 경사로 하는 겁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게 효율적이겠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걸어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차량하고의 충돌 위험성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안양천 물놀이장 관련해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썰매장이 날씨 관계로 잘 운영이 안 된 것 같고 올해 물놀이장을 또 개장해야 되는데 현재 유료화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작년도에 13만 명이 왔다고 했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와서 안전에 관련해서 일반적인 안전사고는 좀 났지만 대체로 조치가 다 잘된 것 같은데 유료화 관련해서는 언제쯤 논의가 있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현재 1차적으로 검토는 됐고 조례안을 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빠르면 3월 늦으면 5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장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천천히 잘 하셔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계획이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물놀이장 유료화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주차장 그쪽에 안양천이 국가하천이잖아요. 그 당시에 허가를 안 받고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료화가 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 같은데 국가하천에 허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분명히 유료화가 진행되면 국가하천에 주차장을 허가도 받지 않고 해도 되느냐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주차비는 안 받는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주차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 허가를 받지 않은 거잖아요. 그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일시적으로 그 운영기간만 사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유료화 하면서도 허가 안 받고 계속 한다고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주차장 허가는 안 받고 거기까지 전부다 물놀이장 시설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로만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명시민 한분이 국가에 민원을 넣으면 국가하천인데 허가도 받지 않고 이렇게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일시적으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을 다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하는데 허가를 안 받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유료화가 돼서 만약 시민이 민원을 넣어서 민원이 제기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원상복구 하라고 결정을 내버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유료화가 된다면 상황은 다르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에 대한 대안책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런 게 대두가 됐을 때 그때 다시 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면 대안책을 잡겠다는 겁니까? 저는 지금부터 유료화를 진행한다면 대안책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유료화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어떤 이득이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정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이득은 아니고 저희가 이익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 수돗물 값 정도라도 1년에 2억 이상씩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부만이라도 회수하는 방안과 이용자들이 많아 요금은 아니지만 1천원, 2천원이라도 받으면 이용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굴도 그랬지만 무료일 때는 민원발생이 안 되다가 유료화 하면 내가 돈을 내고 들어가는데 하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이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양천 찬빛광장 바닥면을 개선했습니다. 이 예산 특별교부세로 4억이 내려와서 포장을 했는데 여기도 국가하천인데 여기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 사항은 유속이라든가 이런 것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 사항이고 그전부터 안양천 전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정비를 하면서 그 사항은 그대로 유지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확실합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시설물 설치라든가 유속에 지장을 준다든가 이런 시설물 설치할 때 받는 것이지 그 사항은 현재 상태를 그대로 재포장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안 받아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그러면 국가에 이 부분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행감결과채택 중에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물놀이장 수질검사를 한 달에 한번 실시했음으로 내년에는 이용자가 많은 주말에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면 조치 결과가 주말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서 주말 수질검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저도 물놀이장 이용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주말과 평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말에는 물의 탁도가 눈에 보일 정도로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주말에는 문화관광과 테마개발과 이런 부서들 체육관련 부서들 주말에 나와서 고생하는데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저희가 못 나오는 게 아니고 검사기관이 주말에는 쉬기 때문에 당일 날 물을 채수해서 당일 날 갖다 줘야 되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아닙니다.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해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들에게 요청하면 될 것 같은데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주말에 쉬는데 저희가 물을 갖다 줄 수 없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요청을 해본 적 있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그쪽의 휴일을 저희가 이것 하나 때문에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시에도 검사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시는 없습니다.
용희

신용희시민안전국장

그 부분도 앞으로 기간이 아직 안 됐는데 정수과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가 안 되면 정수과를 통해서 저도 정수과에 직접 부탁해서 물왕저수지 네 군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안1단지 아파트하고 한신아파트도 정수과를 통해서 수질검사를 해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안 된다면 정수과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는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쪽은 먹는 물 수질관리를 검사하는 데고 이 사항은 정수과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썰매장 있잖아요. 저도 썰매장 한번 갔었거든요. 그런데 날씨가 덥다고 개장을 안 했던데 올해 며칠 정도 개장했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추울 때 일주일 정도 했는데 한번 운영을 해보니까 여건상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며칠 정도 했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5, 6일 정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일밖에 못하셨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 왔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150명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생각보다 안 오네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런데 거기가 계속 됐으면 이용자가 있었을 텐데 장소도 너무 협소하고 썰매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운영을 해보니까 썰매장으로 적합하지 않고 그쪽이 햇빛만 나면 얼음이 녹아서 바닥면하고 얼음하고 온도 차이 때문에 녹아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썰매장에 대해서 운영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에 좋은 경험을 하셨네요. 내년부터는 그쪽에서 안 하겠네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장소도 너무 협소해서 썰매는 공간이 넓어야 되는데 좁으니까 부딪칠 위험도 있고 또 빙질 자체도 잘 얼지 않기 때문에 운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거에 했던 데는 어땠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과거에 한 적은 없고 그전에 스케이트장 같은 것은 노온사동에 논에 물을 받아서 한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는 많이 왔다던데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런 데는 가능하겠지만 안양천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17일 날 신문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건데 공동아파트나 지자체에서 물놀이장 수경시설을 조사해보니까 804곳 중에 기준을 초과한 곳이 반 가까이 됩니다. 상당히 많던데 제가 이 부분도 관련해서 조례까지 다 준비했는데 제출을 못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광명시에 수경시설이 어느 정도 있는지 다 파악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수경시설 관리는 저희 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물놀이장도 저희가 하천관리를 하는 부서기 때문에 안양천에 설치돼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물놀이장과 관련해서는 안양천만 이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하천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설치돼 있어서 저희가 운영한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은 주택과에서 하는 겁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내용을 알겠지만 나머지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폭포 있는 곳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다 분리가 됐겠네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하천에 있는 물놀이장은 이 부서에서 하고 폭포수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린이놀이터처럼 다 분리돼 있네요. 이것도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어린이놀이터도 다 분리돼 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하는데 수경시설도 보니까 관리하는 부분이 부서별로 나눠져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공사진은 왜 제출을 안 해줍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도 보관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에게 바란다에 그분이 민원을 세 번이나 올렸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가 안 읽어봤는데 “김익찬위원님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렸는데 대화해 보니까 안 읽어본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세 번씩이나 올렸습니다. 항공사진 그때 과장님이 저한테 있다고 하셨는데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당시에 가지고 와서 저한테 보여주셨잖아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주택과를 통해서 저희도 받은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주택과를 통해서 제출 안 됩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 항공사진도 해마다 찍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의미는 없고 그 사람도...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의미가 없다는데 그분은 상당히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 사람이 고발했으니까 결론이 날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발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들도 6대 때 민간위탁조사특위에서 고발해봤는데 안 되고 지잖아요. 저도 고발해봤지만 지잖아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런 사항이 지자체에서 해결이 안 되면 중앙부처에서도 해결할 때가 있으니까 거기에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이 억지주장을 하니까 저희가 못해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이 이 방송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억지주장 한다고 하면 또 말이 되니까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383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비종합계획수립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용역자료를 어디에 활용 계획입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관내 소하천이 9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학온동 쪽에 많이 위치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전에 세운 것은 96년도에 수립이 됐습니다.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10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하게 돼 있는데 보금자리지구 때문에 저희가 그 기간 동안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게 됐고 이것을 수립해야 지금 상태는 하천이라기보다는 도랑 식으로 작게 돼 있어서 정비가 안 돼 있고 일부는 복개해서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가 올 경우에는 수해피해 예상도 돼서 그 차원에서 정비하는 건데 이것을 수립을 해야만 국가안전처에서 국비를 지원해줍니다. 그것에 의해서 향후에 연차적으로 정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소하천에서도 자전거도로나 통행로를 할 수 있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런 것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옆에 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양쪽으로 농경지라든가 이런 게 바로 위치에 있어서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윤정위원

사실 소하동 주민분들 만나면 자전거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싶어 하시는데 소하동에서 안양천까지 나와야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시 자체 내에서 보면 대부분 목감천도 자전거도로고 다른 여러 사업들이 대부분 주가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자전거를 타고 광명시를 돌 수 있거나 아니면 천이 이어지는 천의 활용도가 좀 더 극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양천 같은 경우는 자전거로 천 주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의 다수의 시민들은 걸어서 산책하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부분의 사업을 보면 다수의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이 조금 미비하지 않나, 좀 더 확대되어서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의 테마를 심는다든지 볼거리를 제공한다든지 그러한 세부계획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 주변에 광명시에 국내 최초로 있는 업사이클아트센터에서 나오는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작품들의 한 예가 벤치가 있는데 광명동굴 앞에 일부 벤치를 설치해놨습니다. 사실 공공미술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닌 게 만들어진 작품을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 벤치 하나만 갖다놔도 그게 공공미술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심미적인 부분도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소하1동 한내천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리하시는 것을 보면 안양천 목감천, 가학천 3개만 명시돼 있던데 한내천의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하천은 저희가 관리하고 나머지 공원은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수질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조성되었고 계속 개선되었던 수질과 상태가 이제는 악취도 나고 비가 오면 불순물이라든지 좋지 않은 것들이 흘러나오는 것을 사시는 시민들이 직접 목격한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한내천이 소하1동 주민들께 주는 힐링적인 요소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서 수질 향상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앞으로 개선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378쪽에 우체국사거리 하수관로 정비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사업기간이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입니다. 그러면 현재 약 1년 정도 지났는데 공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50%정도 됐습니다.

이윤정위원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물놀이장 관련해서 썰매장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500만원이 있고 썰매장 화장실 청소용역이 300만원 있고 썰매장 운영한다고 예산을 상당히 잡았는데 5일 정도밖에 운영을 못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 화장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날씨 관계 때문에 화장실 용역 같은 것도 해지를 했고 그것에 맞게끔 예산을 활용했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해지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운영비도 다 반납을 하겠네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양천이나 이런 곳은 예전부터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곳인데 목감천이나 옥길천 이쪽은 보금자리 때문에 묶여서 하지 못했던 곳을 지금 정비하고 도로를 내고 있는 거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보금자리 때문에 못한 것은 아니고 옥길천은 제방을 활용해서 하는 사항이고 목감천은 경륜장 앞까지만 정비돼 있는 상태고 향후에는 상류지역은 특별관리지역과 연계해서 개발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천을 자전거도로 공사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옥길천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이 앞에도 목감천 주변이나 이런 공사들이나 보금자리로 인해서 서울과 광명까지 돼 있고 광명에서 부천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자전거도로를 새롭게 만들고 있는 상태잖아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필요성을 그 전보다는 더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목감천 주변이나 하천 주변에 공작물을 세우는 것은 가능합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가능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목감천 부분 자전거도로라든지 옥길1교에서 부천방향으로 가는 길 또 보행등 설치 공사도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네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주민들의 민원을 빨리 해결해주시고 진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해방재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해방재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받기 전에 일부 위원님들이 행사가 있어서 참석한 관계로 좀 늦는데 효율적인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먼저 업무보고를 받고 나머지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들은 개별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데 과장님,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인행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영덕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현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옥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웅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연홍 U-CITY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인사를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07쪽부터 409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시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시정 구현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한 시 홈페이지 개편사업을 마무리하여 안정되고 최적화된 웹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시민만족도를 조사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영향평가입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영향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공공기관 의무사항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취약점을 사전에 조사 예측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적용하는 것으로 시민의 개인정보를 안정적으로 처리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입니다.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발급량이 많은 동을 조사하여 2015년도에 철산3동과 소하2동 2대를 설치하고, 2016년도에는 소하1동에 추가로 설치하여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행정정보통신망 네트워크 장비교체입니다. 지난 2007년에 근거리통신망 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네트워크 백본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현재 백본의 내용연수가 경과되었고 장비단종으로 장애복구에 어려움 있어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4쪽 항공사진 등 주제도 구축입니다. 통합개선 및 웹전환 공간정보시스템에 시 전역의 고해상도 항공사진 및 인구분포의 변동사항과 현황을 탑재하여 지적도 등 다른 주제도와 겹쳐서 조회하여 불법형질변경 적발, 인허가 지방세 업무 등 민원 및 행정업무 전반에 활용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 확대입니다. 방범 취약지역 등에 생활방범용 CCTV와 차량용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저화실의 CCTV를 단계적으로 교체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정보통신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410페이지 시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시정 구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에 시작해서 진행 중인데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전체적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10월 30일에 착수를 시작해서 지금 중간보고회까지 마쳤고 설계가 마무리되고 4월 준공 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홈페이지 개편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개편사업추진에 시민의견이 잘 반영되었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시민들의 의견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사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홈페이지 시민만족도 조사에 도출되는 의견 그리고 2015년도 10월, 11월 중에 실시한 설문조사 그리고 시민제안 사항 등을 정리해서 반영하였습니다. 각 실과를 수차례에 걸쳐서 충분한 조회를 거쳤습니다. 주요의견으로는 홈페이지 구성의 단순화, 분야별 통합시키는 문제, 검색기능이 자주 문제가 되고 있어서 검색기능의 개선 그리고 종합적으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디자인 개선, 온라인 민원창구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모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공공서비스 예약기능은 잘 반영되고 있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공공시설 예약이 18개동에 동주민센터를 포함해서 40개 시설 63공간입니다. 예약 가능한 공간 그리고 위탁으로 조회만 가능한 것을 구분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홈페이지 개편사업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또 중간에도 시민의견을 한 번 더 수렴했고 그리고 부서별로 요구하는 사항들을 해서 시스템 자체가 모두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중간에 늦게 다시 들어오면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4월 준공 예정인데 그 기간 내에 하는 것이 좀 벅차다고 판단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야간작업이라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길숙위원

열심히 해주시고 우수 과인데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인 만큼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행정정보는 물론 시에 궁금한 사항이나 제안할 사항을 쉽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기능 향상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예산심의 때 12월 달에 거의 대부분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의계약 현황을 검색하면 공사가 있고 영역이 있고 물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오마이뉴스를 클릭하면 오마이뉴스와 관련된 수의계약 내용이 쭉 떠야 되는데 칸 밑에 열 가지 정도의 수의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명이 오마이뉴스가 한곳이 있어야만 그 오마이뉴스를 쳐야만 오마이뉴스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외에는 검색이 한꺼번에 안 됩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검색하면 어떤 회사명만 치면 그 회사명에 수의계약 현황은 다 나와야 되는데 그 회사명이 검색창 밑에 있는 란에 그 회사명이 없으면 뜨지 않습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기능적인 문제인데 그런 부분은 별도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그것까지 기능적으로 프로그램을 해서 넣으려면 다른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제목내용이 있으면 내용만 치면 수의계약 내용이 쭉 검색되어야 되는데 그 아래 관련된 회사명이 있어야만 검색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여기 팀장님이 5명 계신데 밑에 팀장님 5명이 나와 있는데 5명에 안 계신 여섯 번째 사람 이름을 여기에 치면 검색이 안 됩니다. 5명이 계시는데 5명 중에 한분의 이름을 검색하면 그와 관련된 이름은 다 검색이 됩니다. 그 창 밑에 여섯 번째 분의 성함을 입력하면 검색이 안 됩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기능적인 문제인데 확인한 다음에 조치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제 컴퓨터가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한테 여쭤보니까 다른 분은 검색이 된다고 하신 분에 계시더라고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기능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약관리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진행 사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약관리시스템 시정질문을 2013년도인가 했던 것 같습니다. 2012년도인가 2013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그다음 해에 예산을 잡아서 한다고 했는데 2016년까지 계속 연기가 됐습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현재 충분히 반영해서 대상되는 대관 가능 공간이 46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예약과 조회가 가능한 부분을 구분해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예약과 조회가 동시에 가능한 부분은 기능을 넣고 또 예약이 불가능하고 조회만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에서 수차례 걸쳐서 조회를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보완적으로 만일의 경우에 업무가 개선되거나 행정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어지는 분야가 있으면 추가로 삽입하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쯤 가능합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4월 달까지 준공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출근을 하다보니까 시청 앞에 현수막이 걸려있더라고요. “성과급제 시행 동료간 차별을 거부합니다.” 해서 광명시 공무원노조에서 부착한 것 아시지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저는 보지 못했는데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들은 아시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가에서 성과급제 시행하려고 하니까 반대한다고 현수막을 건 거잖아요. 공무원들 간에 차별이 싫다고 해서 부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팀장님, 그렇지요? 성과급제 반대한다고 현수막 붙여 있잖아요.
팀장님은 제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벌써 아시는 것 같네요. 그런데 공무원 여러분들은 성과급제 시행 동료 간 차별을 거부한다고 현수막까지 걸어놨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관제센터 성과급제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피고용자에게 부당한 것이니 이에 대해서 3개월 내에 대안책 제시 바람이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3명, 4명 평가해서 해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안책을 마련하라고 하니까 불가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성과급제는 대부분의 조직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기 시행하고 있거나 점진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시민안전과 관련된 업무 중요성을 감안하고 성과급제 도입을 통한 광명시 통합관제센터 우수성이 부각되고 있는 사항으로 현 정책을 유지하되 향후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그래서 처리 불가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과급제 시행을 동료간 차별이라고 거부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관리감독하시는 용역을 준 이분들에게는 성과급제를 해라, 이것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는 업무는 다르지만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도 근로자고 이분들도 근로자인데 저는 이것 시행 불가라고 한다면 현수막 떼야 된다고 봅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성과평가 기준이 명확하게 나오는 회사는 실행하고 있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똑같은 업무를 안 하고 어느 부서는 민원에 시달리면서 성과가 안 나는 부서가 있는데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요원을 팀워크로 차등 적용하는 게 있는데 팀워크가 어느 정도는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팀워크라고 하면 차량방범 단속하는데 어느 분은 교통문제 관련된 문제라든가 쓰레기도 일부는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그 부분을 할 수가 있고 또 방범에 관련된 것 그 방범 추적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도난이나 이상한 행동이나 이런 것을 캐치하는 것은 그 사람이 시간을 투자해서 그것을 할 경우에 단순 업무하는 분이 보조를 해줘야 되는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문제는 차등적용을 하는 문제인데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일부 분들이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차등해서 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밖에서 봤을 때는 성과급제 상당히 좋은 것 같거든요. 일반시민들이 공무원들 성과급제 일 열심히 한 사람들은 성과급제 주고 일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주지 않고 밖에서 볼 때는 괜찮을 것 같다. 그렇지만 내부에서 봤을 때 동료 간에 차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성과급제 만들어 놓은 이 자체가 내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큰 스트레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입사를 했는데 누구는 성과급 잘 받아서 더 빨리 진급하고 안 하신 분은 성과급 못 받은 분은 진급을 못하고 얼마나 큰 스트레스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공무원들과 똑같이 하라는 말은 안 하겠지만 제가 아침에 현수막을 보고 결과채택을 보니까 너무나 상반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혹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성과급제 시행 동료간 차별 거부합니다.” 이것 떼라는 것 아니니까 떼면 안 됩니다. 나중에 저한테 오면 안 되니까요. 409페이지 CCTV 현황에 이 CCTV 현황 605개소에 대수가 2,494개가 있는데 이것을 U관제센터에서 다 관리하는 거지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연계가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직접 설치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지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관리와 거기에 대한 점검도 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영상만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 공원방범 4곳에 CCTV가 317대가 있는데 이것은 공원녹지과에 제안해야 되겠네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리 자체도 해당 과에서 해야 결과도출도 되고 개선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성현팀장님, 구름산 공원 가니까 어린이놀이터에 CCTV가 없던데 꼭 있어야 되니까 같은 부서끼리 연계해서 공원관리과하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이성현행정정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구름산 공원 가면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CCTV가 전혀 설치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귀가서비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평에 2016년 1월에 나온 건데 아마 팀장님들 같은 경우 이 기사를 봤을 것이라고 봅니다. 휴대폰을 흔들거나 위급상황 버튼을 누르면 보호자에게 1초 단위로 위치를 알림과 동시에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주변 CCTV를 확인한 후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기술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광명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느 정도 흔들어야 됩니까?
검토를 하셨는데 필요 없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지금 어디에 하고 있다고 했지요?
양평에서 기사가 났습니다.
이것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양평에 가서 다시 벤치마킹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휴대폰만 흔들면 바로 관제센터하고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상벨을 누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벤치마킹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 확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경에 방범 CCTV 추가설치가 양 국회의원들이 받아오신 국비가 있지 않습니까? 설치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재 10개소하고 15개소가 있는데 생활방범 CCTV 10개소하고 생활방범 CCTV 15개소가 하겠다고 했는데요. 노후 교체하고 신규설치하고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설치가 10개소로 정했고 기능개선으로 고도화 작업이 15개소입니다. 기능개선 같은 경우는 CCTV가 15개소에 64대, 추가 설치하는 곳은 신규 설치 10개소인데 카메라 정확한 대수는 설계를 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10개소로 장소만 예정된 겁니다.

이길숙위원

10개 장소가 현재 광명동에...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각 5개소씩입니다.

이길숙위원

광명동 쪽에 보면 굉장히 열악한 주택들이 많아서 우범지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교체가 있는데 노후교체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서요. 하안동이나 소하동 쪽도 그렇지만 철산동 쪽은 거의 설치가 잘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광명동 쪽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꼭 명심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무인발급기가 소하1동 1대가 들어가 있는데 원래 몇 대 있었습니까? 1대 있었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이길숙위원

거기 1대밖에 없었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2동에 2대가 있고 1동에 1대밖에 없었는데 원래 1동에도 소요가 1대가 더 있어야 된다고 소요가 있었습니다.

이길숙위원

계획했던 겁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이길숙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관제센터 CCTV 모니터용역하시는 분들 평가해서 해고하셨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연마다 10%씩 하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 지자체만 하셨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분이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10%기 때문에 세 분 했습니다. 그분들이 다음에 그해 지나면 다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가해서 성과급을 더 주는 것도 그렇지만 해고까지 하고 살기 힘들겠습니다. 이분들 생활임금 이상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190만원 정도 됩니다. 전에 보다 30만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기간제 근무자들 급여를 청구해서 봤더니 관제센터는 해결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2015년 기준으로 해서 20대에서 50대 사이에 약 70%가 110만원대 급여가 너무 많아서 여쭤본 겁니다. 성과급제 이 부분은 꼭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선도청탐지시스템 어디어디 설치했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의장실, 시장실, 부시장실 세 군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부의장실은 설치 안 했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여기서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의장실은 의회 자체적으로 설치한 겁니까? 부의장실도 설치가 다 됐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설치 다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도 무선도청탐지시스템이 다 설치돼 있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설치한 지자체가 있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설치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시장실이나 부시장실, 의장실, 부의장실 무선도청탐지시스템 설치한 지자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제가 알기로 두세 군데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법적으로 꼭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 도청탐지에 대해서 대도청측정은 해야 됩니다. 저희가 국정원을 의뢰하든가 용역을 주든가 해서 1년에 한 번씩은 하라고 국정원 지침에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국회의원 의원실 같은 경우 도청방지시스템 돼 있습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회의원실에 도청방지시스템 안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도청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1년에 한번 측정은 하게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측정하는 것하고 도청탐지시스템 예산이 시 예산만 9천만원 잡혀 있는데 그러면 1억이 훨씬 넘었다는 얘기잖아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설치하면 몇 년 갑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계속 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구연한이 있어서 교체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노후화 되면 조치하는 건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누가 제안해서 한 겁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저희가 필요해서 설치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서에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네, 저희가 보안점검을 받는데 거기에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대도청장치가 있느냐, 그런 활용을 하고 있느냐는 평가항목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시장실이나 부시장실에 도청할 게 뭐가 있다고 도청 예산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명시 같은 경우는 회계과하고 국정원에서 했었는데 도청 관련돼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청한 사례가요? 회계과도?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네, 민간인이 도청장비를 설치해서 어떤 정보를 빼보려고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혀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통 생활방범 CCTV 설치하는데 1개당 얼마입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2천만원하고 자가망이 900만원해서 2,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방범용도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보통 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만약 설치를 하면 물론 화소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범인을 당겨서 볼 수 있는 화소가 어느 정도 돼야 가능합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기능개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중간 정도 선에서 보면 200만 화소 정도 되면...
순희

고순희위원장

200만 화소 정도 돼야 식별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그런데 날씨라든가 밤이라든가 조건은 다릅니다. 기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화소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40만 화소, 100만 화소, 200만 화소, 300만 화소 네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40만 화소에 해당되는 부서는 기능개선 쪽으로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화소는 그렇다 치고 화소 때문에 교체를 신규 교체한다는 경우가 많겠네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기능개선 카메라만이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카메라만 설치하면 얼마입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스피드돔은 300만원이고 검지 카메라 단 방향은 100만원 정도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정보통신과에서 CCTV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전문이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다보면 모르고 만약에 설치한지 2, 3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바뀌고 모르니까요. 그런 것 없습니까? 정보통신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보통신과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최하 5년 이상 다 계시는 분들이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는데 다른 타 부서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3년 전에 예산을 해서 준 것 같은데 또 CCTV를 설치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 상임위가 아니어서 거기까지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필요한 곳에 추가 설치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화소 때문에 설치를 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화소는 기능개선 쪽으로는 카메라만 교체하면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카메라만 300만원 정도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부서마다 CCTV라고 해도 다 다르잖아요. 부서에 들어가는 CCTV가 따로 있고 이러다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문제점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요지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체크하시고 전체적인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지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영상만 연계시키고 자체 개선 수리 이런 것도 각 과별로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광명시의 CCTV를 사용하고 있는 어디어디 부서에 몇 대 이런 것까지 총괄적인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하셔서 중복 그러니까 1, 2년 전에 했는데 또 한다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추가설치는 가능하겠지만 화소가 잘못돼서 다시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카메라만 바꾸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2,200만원 2,900만원씩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저희 위원들은 거기까지 깊숙하게 모르기 때문에 솔직히 집행부를 믿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총괄적인 것들을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홈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홈페이지의 디자인이나 구성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원래 설계가 끝났어야 되는데 각 부서라든지 요구사항들이 많아서 저희가 추가요구 사항이 들어올 때는 설계 단계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설계가 마무리 단계인데 거의 설계 협의가 끝났습니다.

이윤정위원

이 부분에서 기간을 조금 늘리더라도 유기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게끔 각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수요자들이 간단하게 클릭 몇 번으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가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미적인 부분 꼭 신경을 써주시고 이게 언제가 완료예정입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윤정위원

2개월 정도 후면 마무리가 될 텐데 기본적인 생활체육이나 장소 예약시스템 그러한 기본적인 다수의 시민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 정보통신과에서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복지향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하도록 조율을 충분히 거치고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노력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안전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안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주택안전과장 성동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택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병국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현 주택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진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형원팀장이 현재 공동주택지원 심의 중입니다. 권성한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동진 시설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저희 주택안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주택보급률은 현재 91.65%입니다. 유형별로는 단독 다가구가 11.8%, 연립 다세대가 24,8%, 아파트가 63.4%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1쪽 건축행정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허가 처리 시 일괄 협의하고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속 및 정비 강화로 도시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입니다. 인허가는 작년도 총 348건을 처리해서 그중에서 건축 신축이 152건, 증축 25건, 용도변경 49건, 사용승인이 122건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은 총 271건 적발해서 시정이 72건, 시정 중이 199건, 계고 114건, 고발 5건, 이행강제금 80건입니다. 이행강제금 80건에 2억3,100여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65건 1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축 민원 처리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위법건축행위의 근절을 통하여 질서 확립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2쪽 서울연립 등 재난위험시설 해소추진입니다. 서울연립은 잘 아시다시피 지하1층 지상3층 3개동이고 59세대가 되겠습니다. 80년도에 건축허가는 받았으나 미준공 상태에서 82년도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3월 달에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한 결과 종전 D등급에서 E등급으로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이주현황입니다. E등급 결정 이후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주를 독려해서 현재 총 59세대 중에서 47세대가 이주를 완료하였고, 잔여 12세대 중 9세대는 2월말까지 나갈 예정이고 현재 3세대는 이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19일 E등급 고시 이후에 6월부터 안전조치명령 및 대피명령 그다음에 위험구역 설정공고, 거주자 이주 촉구 그다음에 최근 1월 13일에는 건축물 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예고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3월 달에 미 이주자에 대해서는 강제 퇴거를 할 계획이고 강제 퇴거 이후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동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93페이지 안전아파트인증제입니다. 두 가지 경우가 되는데 준공된 지 13년 미만인 아파트와 13년 이상인 아파트로 각각 1개 단지씩 선정해서 2천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안전아파트운영을 위한 주택조례를 2014년 11월에 개정하고 2014년 12월에 평가단을 구성하고 2015년 7월 29일 날 최초로 안전아파트인증제 대상단지를 두 군데 선정했는데 13년 미만은 역세권 휴먼시아 5단지, 13년 이상은 도덕파크 2단지를 선정했습니다. 향후에도 매년 1회 안전아파트인증제를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394쪽 공동주택관리입니다. 총 84개 단지 811동이 있습니다. 이중에 의무관리 대상은 72개 단지, 비의무관리 대상이 12개 단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발코니확장이나 복리시설 행위허가가 97건, 입주자대표의 신고 등이 103건, 하자보증보험 명의변경 반환이 28건, 임대사업자 등록변경이 526건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아파트 상담실 3회 운영했고 안전아파트인증제를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공동주택관리를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5쪽 찾아가는 아파트 상담실 운영입니다. 앞쪽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매월 1회 주택단지를 직접 방문해서 입주자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 해소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3년도에 12개 단지, 2014년도에 14개 단지, 작년에는 3개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작년에는 도 아파트 비리감사 등으로 인해서 그런 운영이 3개 단지로 미진했는데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만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6쪽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비용 지원입니다.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 노후급수관을 교체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이 총 23개 단지이고 기 투자한 것은 2014년 이전에 시비 20억을 투자했고 2015년에는 5억 그리고 올해 8억을 상정했는데 현재 삭감돼서 2회 추경에 다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13년도에 최초로 주택조례를 개정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했고 2014년도에 3억5,700여만원을 지원했고 2015년도에는 20억8천여만원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397쪽 공동주택 투명한 회계 관리 지원입니다. 아파트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회계감사 때 전문가 컨설팅 지원단 운영으로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총 84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 의무는 300세대 이상이면 매년 하도록 의무대상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2013년도에 주택조례를 개정해서 회계감사 도입근거를 마련했고 2014년도에 최초로 1,500만원을 지원했고 2015년도에는 1천만원을 지원 완료했고 올해 2016년도에는 5,4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소요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청접수 순서대로 지원하고 예산 부족 시에는 추경 예산을 확보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2개 단지가 승인 되었고 접수는 2개 단지입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문대상은 3천만원 이상 공사 및 용역이고 우리가 총 15명의 전문가로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398쪽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52개 단지이며 13년 이상 경과된 단지입니다. 지원현황은 2010년 이전까지는 46억여원을 확보해서 지원했고, 2011년 7억, 12년 7억, 13년 9억5천, 14년 7억5천, 15년 5억 올해도 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2013년 22개 단지 8억8천을 지원했고, 2014년도에는 18개 단지 6억7천을 지원했고, 작년에는 16개 단지 4억4천을 지원했습니다. 오늘 올해 지원사업심의위원회는 현재 중회의실에서 국장님 주재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399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5.3km²로 우리 시 면적의 3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행위허가 신축 8, 증축 8, 용도변경 2, 형질변경 3, 물건적치 19건으로 총 36건을 처리했었습니다. 단속현황은 총 127건을 적발해서 시정완료 56건, 고발 1건, 계고 70건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총 52건 4억1,7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27건 2억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과 엄정한 행정조치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400쪽 소하도서관 신축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5% 정도로 총 145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12년 4월에 착공해서 올 4월말쯤 준공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에 연면적 7,642㎡입니다. 현재는 내부마감 공사 중이고 올 1회 추경에 부족한 설계 및 한내근린공원 내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주차장 개선 등 근린공원 개선공사를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 10억을 편성 중이고 그게 되면 설계변경을 진행해서 4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형도문학관 건립공사입니다. 지상3층 연면적 882㎡ 규모로 위치는 이케아 가기 바로 전 주유소 바로 옆에 있는 도로변이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8억원으로 작년 8월 달에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설계가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건축협의가 진행 중이고 2월까지 설계내역이나 도면을 완료해서 5월 달에 착공예정이며, 내년 5월 달에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안동 노인종합복지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기존 하안도서관 옆에 노인종합복지관 자리에 있는 사항으로 규모는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5,443㎡로 설계 중이고 용도는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20억이 되겠습니다. 작년 4월에 설계공모를 의뢰해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설계는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고 올 2월 중에 착수보고회를 통해서 설계를 마무리해서 10월 달에 설계용역을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사업비를 확보해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403쪽 광명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광명동 102-4외 1필지입니다. 광명시장 옆에 한샘 건물이고 대지 면적이 990㎡ 규모는 지상3층 연면적 2,410㎡입니다. 44억원의 소요사업비가 되고 올 1월에서 3월까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PQ, 1억 이상 설계면 PQ 대상입니다. PQ에 대해서는 작성을 했고 PQ심사를 거쳐서 3월 달에 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이고 6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올해 안에 12월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안전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질의하실 기회를 주신 고순희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397쪽에 보면 공동주택 투명한 회계 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2015년도 12월 31일까지 8개 단지를 지원한 것 같은데 이게 어디어디 지역입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자료에 있듯이 신촌휴먼시아 1단지 외 7개 단지로 총 8개 단지입니다.

김정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7개 단지가 어느 지역에 돼 있습니까? 2014년도 금호어울림아파트 외 14개소 하면 금호어울림도 현재 소하동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신촌휴먼시아 단지도 소하동 쪽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7개 단지가 다 소하동 쪽에 편중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광명동과 철산동 쪽에 있는 아파트도...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지만 바로 준비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자료로 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저희가 회계 관리 지원을 하면서 아파트운영에 있어서 철저하게 서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2015년도에 8개 단지를 지원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다 좋게 나왔을 것 같지는 않은데 결과에 대한 이상이 발견됐다든가 그것에 대한 조치사항을 한 건이 있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현재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많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회계감사는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하게 돼 있는데 그 비용이 소요비용의 50% 범위 내에서만 주고 최대 200만원까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의무적인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고 특별히 잘못된 사항은 현재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정호위원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경기도 감사 저희 광명시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 관리 차원에 대해서도 감사지적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경기도에서 아파트관리 실태 비리라는 게 방송에도 많이 보도돼서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하안 7단지 하고 신촌휴먼시아 1단지에 대해서 받아서 통보가 돼 있습니다. 아주 방대한 자료가 와서 저희가 필요한 자격정지요청이라든가 아니면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도 있고 이렇게 2개 단지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하안 두산 위브를 도에서 비리감사를 실시했고 결과는 아직 통보가 안 왔는데 통보가 되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보면 비리라든가 부조리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내에서도 서로 간에 알력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되도록이면 그런 것들이 완화돼서 살기 좋은 광명시를 만들려고 시에서도 노력하고 위원들도 최대한 지역의 균등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경기도 감사를 받는다든가 이런 지적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면 철저하게 집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회계 관리 지원을 200만원 한도까지 해줘야 되는데 한도가 지나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순환적으로 집행을 하실 것인지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도입 근거가 2013년도에 저희 주택조례를 개정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했고 현재는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직접적으로 저희가 관리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어떤 기간을 말씀하십니까?

김정호위원

지금 회계관리 감사를 하는데 1개 단지에 들어가는 기간이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외부회계감사는 회계법인 자격이 있는 데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여기는 교육만 해주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공동주택관리팀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아마 경기도에서 실태 감사하듯이 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보통 도 관계자가 팀장님까지 네 분이 나오시고 전문가 위원들이 11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름 동안 진행을 해도 제대로 파악을 다 못하고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도에서 직접 6개월 내지 1년 동안 검토해서 저희 시에 통보해줍니다.

김정호위원

저희 시에서도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 통과시킬 때도 구성이 있었잖아요. 30명 범위 내에서 구성을 해서 조례까지 제정이 됐잖아요.
영진

김영진공동주택관리팀장

네, 조례까지 제정됐습니다.

김정호위원

조례가 제정됐으면 가서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검점을 하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공동주택관리팀장

우리 시는 시장님한테도 보고했듯이 첫째 인력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1개 단지를 하는데 인건비가 약 1천만원에서 1,100만원이 소요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계속적으로 순환식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하겠다고 하면 교육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투명한 회계 관리가 되려면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지만 감독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한 부분도 교육을 잘 해서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392페이지 아까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받을 때도 김익찬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서울연립이 D등급을 받아서 작년 2015년 3월에 E등급을 받았잖아요. 살 수 없게끔 주택사용금지라고 받았는데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으로 지정된 이후에 지금 몇 세대 살고 있지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현재 12세대가 살고 있고 2월말까지 이중에서 9세대가 이주를 할 계획이고 3세대는 현재 이주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이분들한테 충분한 보상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습니까? 이주할 수 있는 대책과 거기에 이주했을 때 보상 재산에 관련된 것이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일단 E등급으로 되면 보수나 이런 것으로 더 어렵기 때문에 이주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D등급까지는 수선이나 보수해서 살 수 있지만 E등급은 그 등급을 넘어갔기 때문에 보상을 떠나서 이주명령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일단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주해야 될 사항인데 이주를 할 수 있는 대책은 충분히 있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그것은 그냥 나가라고 법에 의해서는 이주할 의무도 있지만 무조건 나가라고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작년 6월부터 지속적으로 LH와 협조해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가 있습니다. LH에서 매입한 임대를 주든가 아니면 전세 임대시에 저리로 지원을 해주든가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일대일 매칭을 시켜줘서 세 가구 외에는 다 나갈 수 있도록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현재 살고 있는 세 가구 주민한테는 붕괴될 위험도 있고 생명에 지장도 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있겠네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공문도 발송하지만 저희 팀장을 비롯해서 거의 매일을 갑니다. 나가서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다동인가 철거하기 전까지 붕괴가 안 되기를 바라는데 혹시나 붕괴가 되면 2차의 큰 피해도 우려되는데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2월 달부터 서울연립 위험구역에 휀스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설치 작업 중입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일단 이주가 완료되면 일반인들이 출입을 못하도록 출입통제 차원에서 간단한 휀스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속적으로 살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현재 14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9세대는 협의가 잘 돼서 나가기로 했고 3세대에 대해서가 문제인데 3세대 중에서 다동이 1세대고 가동이 2세대입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안 되면 대집행이라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보상 문제도 원만하게 잘 해주기 바라고 여기 건축물을 철거하면 철거비용도 12억 정도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1회 추경에 일단 5억을 올렸는데 가, 나, 다동 중에서 다동 철거비입니다. 다동 철거하고 안전시설 부대비용인데 일단은 다동을 먼저 철거하는데 5억을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영호위원

총 비용은 얼마입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10억 정도 됩니다.

이영호위원

철거비용에 대해서는 사시는 분들에게는 비용을 전담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안전이 우선이고 생명이 우선이니까 국가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우선 안전을 위한 이주가 우선이지만 다동은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다동 밑에 급경사지가 있어서 예를 들어 다동이 붕괴되면 급경사지 하단부에 주택 밀집지역에 재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동은 그냥 대피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건축물에 대한 조치 그래서 철거명령까지 내린 게 그 이유입니다. 철거명령을 내려서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긴급조치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3월 달에 다동에 대해서는 철거할 계획이 있는데 철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안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반면에 이분들이 사시는데 생명이 최우선이고 그다음에 재산 보상 문제인데 원만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다음은 396페이지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비용지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니까 2016년 1월 추경 예산 편성 시 노후급수관 교체비용 예산 편성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작년에 8억 정도의 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얼마를 더 추경에 반영하려는 겁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자료에는 제1회 추경에 편성한다고 했는데 1회 추경에 안 넣고 2회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얼마 정도 요구할 계획입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처음에 신청했던 8억입니다.

이영호위원

2회 때 할 예정입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이영호위원

노후급수관에서 보니까 타 시군에 보면 개인주택에 대해서 아파트 말고도 한 가구당 노후급수관 교체비 지원해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타 시군 조례에 있던데 수도과에서 하는 거지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개인단독주택 노후급수관 교체도 수도과입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저희는 공동주택만 해당됩니다.

이영호위원

저층주거지역 지원해서 노후불량 주택 융자지원 해서 G-하우징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주택안전과 아닙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맞는데 현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영호위원

이 사업이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기는 맞지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현재 안 하고 있고 그것을 하려면 관련조례나 근거를 만들고 나서 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는 진행된 게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403페이지 보면 광명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전통시장과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정 주차면수는 몇 대 정도 보고 있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현재 규모 지상3층에 2,400㎡ 정도만 나왔지 주차면은 아직 나온 게 아니고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이영호위원

사업기간이 올 1월부터 올 12월까지 돼 있는데 주차면수가 안 나와 있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수행능력 평가 PQ 작업을 했고 그것이 끝나면 설계 용역자를 선정해서 계약해야 되는데 3월 달부터 설계 착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44억 예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면이 몇 대를 될 수 있는 거예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아직 설계 시작을 안 해서 안 나왔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을 기업경제과에서 처음에 해서 주택안전과로 하게 됩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예산은 기업경제과에서 해서 저희가 설계부터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새마을시장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게 된다고 해도 똑같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장관리 부서에서 방침을 세워서 예산까지 세워주면 저희가 시행하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402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2층 지상3층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데 수용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저희가 수용 인원까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나오기가 어렵고 나오게 되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광명시에서 가장 비효율적으로 지어진 건물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곳이 광명문화원이 대지 면적에 비해서 공간효율성이라든지 볕이 드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곁으로는 예쁜데 안에 공간구성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유리가 심미성만 너무 강조하다보니까 겨울에 춥고 여름에는 덥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광명시립요양원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지내기에 굉장히 적합한 환경이었습니다. 볕이 잘 들게끔 일정한 공간을 볕이 들 수 있는 부분을 일정 할애해서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한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예를 보면 노인종합복지관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대상자는 노인분이잖아요. 사용할 예정인 노인대상자분들이 사용하는데 효율적이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사람들 움직임에 불편함이 없고 작은 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 말고 이 공간은 하안동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는 어르신들 심약하시 분들도 많이 힐링하러 오시고 하실 텐데 그런 분들이 이용하기에 동선이라든지 계단의 유무, 코너, 휠체어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불편함이 없고 또 볕이 잘 들게끔 환풍이 잘 되게끔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실시설계용역이 진행되고 공사가 착공되고 준공이 된다면 훨씬 더 활용도가 높고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모 복지관도 굉장히 잘 지었지만 휠체어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 복지관 이용자 주체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모순입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서 적극적으로 참고해주셔서 어르신들의 특수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사업진행을 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건물 지을 때도 공공건물은 실제 입주하시는 분의 의견을 설계 때부터 공사 때까지 반영해서 짓도록 하고 있고요. 노인 어르신들의 관리 주체가 될 분들의 이야기라든가 전문가 고견을 많이 들어서 설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소하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하도서관이 위치한 곳이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고 공공주택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지금은 내부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주변에 이미 기 조성돼 있는 도보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공사자재들이 나와 있고 그게 철저하게 관리가 되지 않으며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쪽은 소하 초중고가 나란히 있고 옆에는 큰 아파트단지가 있고 큰 종교시설 주택 단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총괄과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 주택안전과에서 신축공사를 마감하기 전이니까 남은 2개월이라도 추가적인 민원이 생기지 않고 안전을 미리 예방할 수 있게끔 공사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94페이지인데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주체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시는데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십니까? 교육의 지침이라든지 자료가 이미 체계가 잡혀 있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정기적으로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가 매월 찾아가는 아파트 교실로 해서 직접 입주자 대표회의를 찾아가서 필요한 것을 주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전체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 회장하고 관리사무소 소장을 저희 대회의실로 불러서 아파트관리와 관련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주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저희 지역을 돌아다녀보면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주체와의 갈등이 심각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바뀌어도 갈등의 골이 깊은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주택안전과에서 고질적으로 계속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기사를 봤거든요. 저는 항상 광명시 서치를 하는데 층간소음조정위원회 구성도 하시고 센터도 진행해서 큰 사고가 날 뻔한 것도 방지했고 그게 기사화되기도 했는데 그러한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본질적으로 한 단체의 장들이잖아요. 동의 대표이고 관리의 대표인 사람들의 그런 갈등의 골을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삶의 만족도와도 직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마찰이 되고 너무 싸우고 반목되고 이러다보니까 주민 분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가서 인사드리면 항상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하안동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안동 종합복지관이 건립된 장소가 하안2동입니까? 동이 몇 동으로 들어갑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하안2동입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지하2층하고 지상3층인데 1층이 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현재 하안2동 동사무소가 굉장히 낙후돼 있고 좁아서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소하1동에 소하노인복지관이 1층에 동사무소가 있고 6층까지 있으니까 이게 3층으로 할 게 아니라 4층 정도 올리고 1층을 하안2동 동사무소로 하면 어떨까 하는 게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렇게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안2동 동사무소가 새로 지으려고 해도 장소도 마땅치 않고 비좁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가 주택과하고 관계는 없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 계획 잡혀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어디로 돼 있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 자리에다 신축합니다.

이길숙위원

신축하지 말고 어차피 노인복지관을 지으면 소하1동 동사무소 자리 거기 복지관 1층이 동사무소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위원님의 생각은 충분히 알겠는데 어떤 시설이 입지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 저희 과로 넘어와서 저희가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동사무소 결정은 회계과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주면 되는데 결정된 상태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비용지원에 있어서 1차 추경에 안 올라와 있잖아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2차 추경에 올립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지장이 없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그분들을 이해시켜서 2차에 줘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이해를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길숙위원

현재 신청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아직 신청 안 받았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담당팀장이 없어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분들이 삭감돼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꼭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기형도문학관 건립이 된다면 직영으로 하나요? 위탁으로 합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사후관리는 제가 뭐라고...

이길숙위원

주택과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아마 그 관리부서에서 협의해서 관리 주체는 결정할 겁니다.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닙니다.

이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주택과 하고 관계가 없네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00페이지 소하도서관 신축공사 소요사업비를 봐주세요. 이것 오타지요? 오타인 것 같은데 예산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제가 145억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보니까 1,450으로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단위가 어떻게 되어야 되지요? 145억입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나가 잘못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급수관 교체비용 혹시 중앙하이츠가 신청했습니까? 갑 지역에 있는 중앙하이츠 아파트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방금 이길숙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지금 공동주택지원사업 심의 중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중앙하이츠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노후급수관 신청 여부는 확인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건축사 특별검사원 제도와 관련하여 철저한 지도 감독하기 바라며, 특별건축물에 대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기 바람이라고 저희들이 결과를 채택했는데 조치계획 2016년도 별도 계획을 수립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행사항을 얘기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전수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지적했던 해당 건축사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고 왕**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축사는 1월 달에 경기도에 행정처분 의뢰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처분을 뭐했다고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행정처분권자가 경기도지사여서 왕○○는 1월 달에 도에 처분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처분이라는 것은 어떤 처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건축사 자격정지부터 해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에서는 어떤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현장조사 검사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건으로 그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정도만 하고 경기도에서 알아서 처분을 하는 겁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뒤에 백데이터는 많은데 저희가 조사를 해서 백데이터를 가지고 뒤에 붙여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결과는 경기도에서 알아서 처분하는 겁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올 겁니다. 그다음에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정비 계획은...
익찬

김익찬위원

하셨습니까? 행감에서 지적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저희가 한다고 대답도 했고 올 2월 29일부터 3월 11일까지 9일 동안 저희가 점검반을 편성해서 확인하도록 점검 및 정비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분이 합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저희 직원들로 구성해서 제가 총괄하고 1, 2, 3반으로 해서 총 8명이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이 며칠 동안 합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저희 주택과 직원들로 아까 말씀드린 2월 29일부터 3월 11일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정도면 광명시에 있는 건축물 관련한 특검 다 할 수 있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100% 다할 수 있느냐고요. 확인 정비 계획에 2월 29일부터 3월을 11일 안에 8명이 다 할 수 있느냐고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해서 이 결과를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공개공지에 대해서 결과 채택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공개공지에 대해서 적발 현황 그리고 점검 대상수가 어느 정도인지, 위반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제가 공개공지에 대한 적발현황을 따로 뽑아 놓은 게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팀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장병국건축행정팀장

장병국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공개공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공개공지하고 대지안의 공지하고 약간 차이가 있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대지안의 공지는 도로변이라든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떼어야 될 거리이고 공개공지는 일정규모 상당히 큰 건물 예를 들면 5천 헤베 이상 건물이라든지 용도에 따라서 공개공지는 확보해야 될 대상건축물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답변했지만 공개공지에 대해서 별도로 점검을 한 사례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행감 때 이것 지적을 많이 했고 결과 채택까지 했었는데 주고받는 과정에서 누락된 거거든요. 그 당시에 연면적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용적률이나 건축물 높이에 대해서 이미 인센티브를 제공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공지 부분은 시민들의 보행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장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은 할 것처럼 답변하셨는데요.
병국

장병국건축행정팀장

공개공지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는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사항이지 확보를 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뭐라고 나왔느냐면 “공개공지는 대형건물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을 말한다. 건축법은 연면적 합이 5천㎡ 이상인 문화 및 쇼핑, 숙박시설 등에 대해 대지면적의 10%를 공개공지로 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주는 용적률이나 건축 높이 등에 인센티브를 받는 대가로 시민의 보행과 휴식을 위한 공간을 내놓는 셈이다.” 그러니까 용적률이나 건물 높이 등을 어느 정도 더 준다고 배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지내 공개공지를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저번에도 행감 때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상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에 찾아보니까 서울시도 공개공지 점검내역해서 뽑아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검대상수 위반사항 적발해서 2011년도부터 14년도까지 쭉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는 1,163건 중에 57건 4.9% 2012년도에는 1,295건 중에 74건 2013년도에 1,359건 중에 112건 이게 서울시도 했기 때문에 광명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공개공지 대지내 공지는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하면서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지내 공지에도 사실 불법사항이 많지만 대지내 공지보다도 공개공지에서 5천㎡ 점검대상수가 어느 정도 되고 위반사항 적발수가 어느 정도 되고 이 부분들은 주택안전과에서 점검해서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진행할 거면 특검 할 때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병국

장병국건축행정팀장

특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대형건축물하고 공개공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연면적이 5천 헤베가 아니라 그 용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그런 면적이 개별적으로 5천이라든지 해당되는 면적이 그 이상의 면적이 될 때만 의무적으로 공개공지를 확보하기 때문에 그것은 특검하고 같이 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검토 좀 해주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부분 결과채택을 하려고 제출했는데 어느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가 채택됐다면 이 답변이 왔을 텐데 오늘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확인해 보니까 공개공지 부분이 누락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개공지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대상건수나 위반사항 적발건수 이 부분은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안에 해주세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건축단속이 과중해서 미처 다 못 챙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무사항이라면 1년에 한번 하는데 그런 면만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부러 안 하는 것은 없는데 의무사항이 아닌데 너무 많은 경우 하면 업무 외적인 것이어서 부담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언론에도 나왔고 민원도 발생된 거잖아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일단 얼마나 되는지 현황 파악부터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관리지역은 여기 부서가 아니잖아요. 보금자리주택이 특별관리지역으로 바뀌면서 2015년 4월 달인가 특별관리지역에 관한 법이 새로 생겼는데 그 법에는 일정 규모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밭에 관리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광명시에 특별관리지역 말고 그린벨트 지역에 일정 면적의 밭을 가지고 있으면 법에 관리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관리사를 지을 수 돼 있는데 법에는 되어 있고 광명시 조례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법에는 관리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광명시에서는 관리사를 못 짓게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시흥시나 타 지자체에서는 법에 따라서 관리사를 실제로 짓고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 뭐라고 답변하느냐면 관리사 지어놓으면 다 불법건축물 만들어서 거기다 집을 지어서 아예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고 이 부서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관리사는 법에 명시돼 있어서 지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부서에서 예측해서 아예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공무원이 허가하도록 된 것을 우리가 일부러 안 해줄 수는 없고요. 관리사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다만, 그 조건이나 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도변경 되고 타 용도로 쓰고 불법우려가 있는 것은 그다음인데 관리사할 수 있는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광명시만 없을까요? 광명시에서 관리사를 허가내서 지은 곳이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광명시에 관리사를 허가해서 지은 곳이 있습니까?
성한

권성한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근 5년 안에 있습니까?
성한

권성한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그것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법에는 관리사를 짓도록 돼 있지요?
성한

권성한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네,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관련법하고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경기도에 파악한 것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민원을 받았는데 저하고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한테도 민원을 받았고 먼 사람한테도 민원을 받았는데 광명시 말고 경기도 지자체에서 관리사를 짓게 법에는 분명히 명시돼 있는데 광명시만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을 광명시에서 못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 실제로 광명시에서 안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팀장님께서 경기도에 관리사를 짓고 있는데 조례가 있으면 현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한

권성한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공개공지 아까 김익찬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빨리 파악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은 우리 시 규정에 단서조항을 해서라도 1차적으로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광명사거리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어딘지 알고 계시지요? 주택과는 모릅니까? 주택과가 아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황파악을 해주시면 여기하고 관련된 다른 부서에 이런 상태가 있으니 법적으로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강제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파악해야만 다른 부서에 어떻게 조치하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일이 많고 번거롭겠지만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파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아까 말씀하신 5천㎡ 이상 의무적 공개공지는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폐공가 현황은 이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폐공가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의 한 달은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과장님, 주택안전과에서 폐공가은 하지 않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저희 건축법에 폐공가에 대한 사항은 없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폐공가 현황 자료를 신청하면 무슨 부서에서 합니까? 주택안전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주택안전 관리차원에서 어떤 행정지도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 제출했습니까? 이것 신청했는데 왜 부서에서 자료를 못 받았습니까? 제가 한지 한 달이 넘었는데요. 제가 타 지자체 사례를 보고 폐공가 현황을 광명시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려고 자료요청을 한지 한 달이 됐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는 겁니다. 뉴타운을 하고 있고 뉴타운을 안 하는 지역이 있어서 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폐공가 현황을 알아보고 폐공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시에서 목표를 잡고 할 수 있도록 현황을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는 아예 자료 요청 자체를 못 받은 겁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자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네이션 하우스는 여기에서 합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아니요.
익찬

김익찬위원

카네이션하우스 질의하겠습니다. 카네이션하우스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하는데 단독필지하고 공동주택필지하고 당연히 다릅니다. 단독필지에는 하안1동 단독필지에 있는 노인정에 카네이션하우스를 설치해서 그곳에서 현재 커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가격표를 일부러 안 달아놓습니다. 원래 가격표를 달거나 커피종류를 달게 되면 불법이기 때문에 가격표를 달지 않고 함을 만들어서 알아서 2천원 3천원을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안1동 단독필지 사례를 보고 저희들이 철산 한신아파트에서 카네이션하우스를 만들려고 진행한 겁니다. 커피를 판매하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판례가 있더라고요. 커피를 직접 판매하면 불법이지만 커피 재료비 정도 모금함을 만들어서 받으면 불법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진행하려는데 이 부분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관리소장님이 저한테 이 부분을 얘기한 것인데 주택안전과에서 커피를 판매하면 무조건 고발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고발하고 무조건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나오니까 겁먹어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똑같은 카네이션하우스 저쪽에서 커피를 판매하는데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가능하고 민간에서 하면 불가능하고 그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하안1동 단독필지 있는 곳과 형평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5천만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커피를 판매하면 주택과에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하면 이분들은 공무원들이 한마디 하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시의원들이 바라보는 것하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절대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 선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북돋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긍정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봐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 실태를 파악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리고 다락방형태 불법 복층개조 현황 있습니까? 제가 타 지자체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락방형태 불법으로 복층개조 현황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처벌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처벌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몰려올 것 같은데 팀장님,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국

장병국건축행정팀장

불법현황이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반주택에서 많이 사용하는 지상층의 다락개념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생활을 하는 상태인데 이 다락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단속현황이 별도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특검을 할 때 그것도 같이 점검항목에 포함돼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 전세난이 너무 심각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동향은 알고 있습니다. 다락에서도 세가 나가는 상태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도 점검하면서 다락에 대한 불법도 같이 하나의 항목으로 책정해서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폐공가 현황 관련해서 자료가 갈 겁니다.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달 전에 신청했으니까 이 부분 파악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건축허가 처리할 때 허가서류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직접 와서 합니까? 아니면 컴퓨터로 주고받고 합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요즘은 인터넷 세움터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안 오고 인터넷상으로 신청서 플러스 도면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문제가 되는 것 몇 가지만 지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투명한 회계 관리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회계 관리를 하기 위한 교육을 해주는 것이지만 우리가 공동주택조례를 만들어서 공동주택에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느 곳들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기준을 정해서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배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계신 아파트에 관련된 분들에게 알려서 차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혈세로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유용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자체 아파트 내에서 걷어서 써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광명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그런 문제는 패널티를 강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체크해주시고요. 우리 광명시가 굉장히 과밀지역이잖아요. 적은 공간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고 많은 게 몰려있는데 많이 완화해달라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먼 미래를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이것은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에서 아주 교묘하게 완화시키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의원발의를 통하든지 집행부발의를 통하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광명시가 앞으로 수백 년을 본다면 절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것도 주택과에서 오래 파악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건축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건축허가 준공이라든지 이런 허가를 내주기 전에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주지 않았다든지 장비임대료를 주지 않았다든지 기타 잡부금을 주지 않았다든지 또는 일하고 나서 인부임료 이런 것들을 주지 않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됐던 허가권은 우리 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나 저희 위원들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너무 힘이 적기 때문에 건축주하고 싸움이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답변도 없으면 일단 나는 고생해서 했는데 돈을 못 받는다는 것은 억울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해결을 하고 준공허가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울연립 관련해서 남경필 도지사님하고 도의원님들이 왔다갔는데 이분들이 그냥 형식으로 왔다갔는지 아니면 서울연립 관련해서 시책추진금을 주신다고 하셨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가셨지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저도 갔었는데 저희가 요청은 했는데 답은 못 들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현장에 왜 나온 겁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줄 수 것을 달라고 했는데 재난위험시설물 E급이 경기도에 두 군데 있습니다. 성남에 하나 하고 우리 하고 있어서 여기 오셔서 동굴을 갔던 거여서 아직 확답은 못 들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재난시설기금이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특별조정교부금을 우리가 어느 정도 받으면 도움이 됩니까?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최소 이 정도만이라도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부분이요.
용희

신용희시민안전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연립 관련은 안전 시설물로는 최악의 시설물 경기도에서 유일한 시설물이고 위험해서 현장 확인을 한 것이고, 형식적이라기보다 아주 위험해서 또 우리도 요청할 부분이 있어서 위험한 시설물로서 빨리 철거해야 되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일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을 신청하는 것으로 건의까지 한 상태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국장님, 같이 동행하셨지요?
용희

신용희시민안전국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우리가 요구했으니까 광명시 도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봅니다. 어제 잠깐 뵙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꼭 받아서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안전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안전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복지돌봄국장님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를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돌봄국장 신태송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3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배석한 복지돌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주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지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현숙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6년도 복지돌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의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돌봄국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4개 부서에서 직원 7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복지돌봄국에서 금번 보고 드릴 내용은 2016년 주요업무계획 3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복지 네트워크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광명시 복지동 사업 확대 추진,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회복지 공무원 및 사례관리사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13건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지역복지를 선도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의료급여비 지원,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등 13건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안심택배함 설치 및 운영, 시민과 함께 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화성시 공동형종합장사시설 참여 추진 등 9건이며, 보육지원과는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지도점검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복지돌봄국 주요업무계획 총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6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까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미현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준희 무한돌봄센터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준희 팀장은 금번 2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광명7동 사무장을 하다가 저희 과로 전입을 왔습니다. 서혜승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리고 광명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를 담당하고 있는 임명숙 간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리에 지역보장협의체 간사가 참석한 배경은 2016년 지역보장 연차별 계획을 보고 하는 자리기 때문에 배석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016년 대비 새로운 사업부분만 발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7쪽 복지동 사업 확대 추진내용 중에서 428쪽에 추진계획입니다. 주거환경 재능기부 자원봉사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사항을 생활복지기동반을 통해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싱크대교체, 도배, 장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기동반 처리가 어려움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서 재능기부 자원봉사단을 운영해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지매니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인이 근무하는 4개동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인력을 1명씩 배치해서 담당직원의 가정방문으로 인한 업무공백이라든가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생활복지기동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436쪽에 추진계획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기동반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는데 현재까지는 신청한 불편사항 위주로 지원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방문가정에 대해서는 핸드레일이라든가 미끄럼방지 그러니까 생활공간 내에서 안전요인까지 점검해서 취약계층이 안전한 주거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복지중심동 확대운영이 되겠습니다. 복지중심동은 주민과 밀접한 동주민센터의 통합사례관리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2개 내지 4개 동을 1개 권역으로 묶어 1개 동을 중심동으로 지정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그 중심동에서 인근 동을 통합하여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전달체계입니다. 지난해 9월 광명7동과 하안3동 등 2개소를 복지중심동으로 지정 운영하였고, 올해는 2월 16일부터 광명2동, 철산2동, 소하1동 등 3개소를 중심동으로 확대 운영하여 광명시의 모든 동 지역에 대해 복지중심동의 통합사례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중심동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동주민센터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차별 시행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쪽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동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립한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계획은 2014년 수립한 제3기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3쪽 광명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내용은 광명시민의 기본생활 보장, 광명시민의 능력발휘 보장, 광명시 전달체계 효율화 등 추진전략 3개 분야에 중점 추진사업 5개 분야 35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중점사업은 광명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반영 수립하였습니다. 4쪽 5개 분야별 주요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생활중심안정망 강화사업으로 복지동 중심의 6단계 안정망 구축 사업 등 4개 사업과 광명시민 복지권 보장 분야의 사업은 광명희망카 운영 등 7개 사업, 광명시민이 일할 수 있는 기회보장 분야는 5060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사업 등 5개 사업, 지역욕구에 부합하는 생애 주기별 사회서비스 확충 분야는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센터 운영 등 12개 사업,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전달체계 개편 분야는 복지동 강화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2016년 연차별 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각 소관 부서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안성환의원께서 보훈단체 명예수당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6.25참전용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650분 정도 됩니다.

이길숙위원

그때 시정질문할 때 672명이라고 했었는데 많이 줄어들었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전입 하신 분도 계시고 전출 가신 분도 계셔서 유동 인원이 20명 내외 됩니다.

이길숙위원

그분들의 평균 나이가 그때 당시 87세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보훈명예수당이 6.25참전 유공자들의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6.25참전용사 나머지 분들은 2016년 1월 1일부터 5만원씩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6.25참전용사는 지금 2년째 5만원 받고 있는 거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2014년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6.25참전용사 분들이 평균 87세기 때문에 8만원이든 7만원이든 10만원이든 인상을 시켜서 지급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31개 시군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해봤는데 31개 시군 중에서 25개 시군이 월 5만원 이하씩 지급하고 1개 시군이 10만원 나머지 몇 개 시군이 6만원, 7만원, 8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 상태고 향후에는 재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상시기라든가 인상폭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검토결과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추진 중에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여러 시군하고 재정도 봐야 됩니다. 재정여건도 봐야 돼서 적당한 시기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적당한 시기가 몇 년이 될지 모르잖아요. 현재 10만원씩 지급하는 데가 한 군데 있고 8만원이 두 군데 있고 7만원이 네 군데 있고 5만원이 가장 많이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3만원에서 5만원 사이입니다.

이길숙위원

올해 시장님께서 검토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잘 검토해서 인상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대답만 하지 마시고 범위 내에서 인상 좀 시켜줬으면 합니다. 지금 보훈단체가 9개 단체인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9개 단체입니다.

이길숙위원

단체에 차량이 다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차량이 3대가 있는데 고엽제, 상이군경, 월남참전입니다.

이길숙위원

왜 거기만 주고 다른 데는 차가 없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처음 지원된 데가 고엽제인데 고엽제는 고엽제 관련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지원해준 것이고 그다음에 고엽제 차량가지고 환자수송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가 차량이 부족해서 상이군경에 지원됐고 그다음에 월남참전도 지원된 겁니다. 현재는 그 차량 가지고 다른 단체 회원들도 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는 같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6개 단체에서 약간의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지원 못하면 그 차량을 같이 쓸 수 있도록 공문을 띄워서라도 함께 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를 증차해주든지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기존 차량 3대 가지고 보훈회원님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챙기고 관리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증차할 계획은 없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수요로 봤을 때는 증차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길숙위원

시정질문을 했듯이 아까 말씀한 대로 시장님이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잘 검토해서 그분들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평균 나이가 87세인데 물론 건강하면 100세까지 사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늘 돌아가실지 내일 돌아가실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저번 행감 때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운영 실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자원봉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추진 중에 있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공영주차장 이용 감면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이길숙위원

아직 해보지는 않았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길숙위원

다른 것은 전부 거의 완료인데 이게 추진 중으로 돼 있어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것을 하려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관리도 하고 있고 또 타 단체와의 형평성도 봐야 되고 검토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공영주차장 할인도 중요하지만 동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50% 할인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도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검토를 빨리 해서 추진 중이 완료로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길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도 하나의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길숙위원님이 얘기한 부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카드 쓰는 할인혜택 그것 얘기하셨지요?

이길숙위원

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 예를 들어 100시간 이상 봉사한 분들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주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이러다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버거워하시고 소비하는 것도 위축이 되고 또 벌이가 시원치 않다 보니까 돈을 쓰는 것도 어렵고 나가는 지출은 더 많고 이런 상황이니까 가맹점 발굴을 많이 해서 그분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서로 상부상조하면 좋잖아요. 그런 가맹점 발굴에 신경을 쓰면 좋겠는데 다른 부서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하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로 사람과 관련된 부서들은 다 복지나 사회복지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부분들은 가맹점을 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435쪽 생활복지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서비스대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서비스 내용도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소규모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데 만약 토요일, 일요일 날 발생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파특보기간 중에도 보일러 결빙 고장 난 것 여러 건을 수리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왜냐하면 갑자기 한파가 됐던 여름철에는 더울 때도 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에도 긴급 대기를 하고 계십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대기하는 것은 아니고 긴급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기동반에 연락을 해서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출동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기동반원을 보니까 시간제 공무원 1명, 기간제 1명, 5060일자리사업 하시는 분은 2명인데 토요일 일요일은 직접 나가기 어려울 것 아닙니까? 두 분 중에 한분이 나가야 되겠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시간제공무원 한분하고 기간근로자 한분 두 분이 상황에 따라서 한두 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대응하시니까 감사드립니다. 431페이지 소요사업비에 보면 작년도는 6,9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올해 500만원이 삭감돼서 6,4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은 비용이 안 들어서 500만원 감액해서 하신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게 재료비 예산인데 재료비는 저희들이 예비성으로 해서 확보해놨습니다. 전년도 집행결과를 대비했을 때 6,40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약간 조정한 겁니다.

이영호위원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니까 올해가 생활복지기동반 운영이 4년차 되는데 2014년도에 총 처리실적을 보니까 902세대에서 1,430건, 2015년도는 788세대에서 976건으로 많은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된 차이가 큰데 지금 노인 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상반된 실적이 나와서 질문을 드리는데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감소된 이유는 2014년부터 했는데 1차 년도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수요가 많았는데 예를 들어 수도꼭지를 하나 수리하게 되면 그 부분은 몇 년을 갑니다. 또 전등교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년에 걸쳐서 지원을 받은 세대는 한동안 일정기간이 지나야만 수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5년이 2014년보다 건수가 약간 줄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영호위원

여기 보니까 1세대 3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달에 3회인지 1세대가 3회로 돼 있는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2015년도는 일일 평균 4건 정도 됩니다. 많으면 8건도 되고요.

이영호위원

서비스 신청에 보면 1세대에 3회 이하로 제한돼 있는데 이게 연 3회입니까? 월 3회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연 3회입니다.

이영호위원

기본적으로 연 3회이지만 탄력적으로 혹한기나 폭염이 됐을 때는 추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칙만 써놓은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불편한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작년도에 실적을 보니까 하루에 5건 정도 서비스를 실시한 것 같은데 여기에 (주)제일디자인해서 집수리 업무 협약 체결이 돼 있는데 여기 관련돼서 현재 한군데밖에 없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제일디자인이 사회적 기업인데 저희가 제일디자인 1개소와 집수리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평균 하루에 5건 정도 되는데 여기 업소가 충분히 소화를 하고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생활복지기동반이 2015년도 일일 평균 건수가 4건에서 5건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주)제일디자인은 생활복지기동반에서 처리가 어려운 것 그러니까 싱크대교체라든가 도배장판 교체 이런 부분들을 제일디자인에서 지원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원자재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본인들이 본인들의 비용으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본인들 자부담으로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좋은 일 하시네요. 그러면 추진계획에 보니까 고난도나 고비용의 집수리 사업일 경우 무료집수리 해서 업무협약 업체 추천이라고 돼 있습니다. 앞으로 추천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 내용이 주식회사 제일디자인 집수리 관련 업무협약내용입니다. 1년 단위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있는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별도로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1년 단위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겠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어려운 분들 위해서 많이 지원해주고 불편 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생활기동반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동반 요원이 4명이 있는데 시간제공무원 1명, 기간제근로자 1명, 5060일자리사업 참여자 2명이 계신데 5060일자리 하신 분들은 11개월 근무하고 바뀝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5개월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개월마다 바뀝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5개월 단위로 채용을 합니다. 연속적으로 재 채용이 되면 다시 근무할 수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5060일자리사업 두 분이 최장 몇 개월까지 근무하셨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오신 분들은 처음 오신 분들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다 바뀌었겠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최장 1년 이상 있습니까? 없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5개월 단위로 계시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최장 1년 이상 있느냐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있습니까?
미현

최미현복지정책팀장

중간에 다른 분이 와서 하셨다가 원래 하셨던 분이...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5060일자리 기준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간제공무원은 몇 년 계약기간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1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도 1년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급입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은 이번에 마급으로 채용했는데 이분들은 인사규정에 보면 우리가 5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하고 성과평가를 하고 또 성과평가 받은 만큼 급여가 인상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다시 재고용해서 또 하고 우리가 5년까지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5년은 알고 있는데 1년마다 평가합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1년마다 계약을 합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1년마다 평가를 해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5년간 하는데 우리가 1년마다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을 다시 고용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계약을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5년을 쭉 가는 겁니다. 그런데 봉급에 성과 받은 게 마등급 같으면 매년 300 얼마가 인상되고 그다음에 또 등급을 받으면 인상된 것에 300 얼마가 또 인상되고 이런 식으로 고용이 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간제근로자는 몇 개월 근무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11개월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결국은 기동반 네 분이 계신데 전문적으로 기술을 익히려면 시간제공무원도 바뀔 수 있지만 이분 말고 3명은 자동적으로 다 교체되네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복지기동반 사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될 텐데 시간제공무원 외에 기간제근로자 11개월까지 하고 5060도 평균 5개월이면 이분들 다 교체되면 또 새로운 분들을 고용하시면 일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일시에 교체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간제근로자 이분은 근로시점이 6월인가 그렇습니다.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중간에 끝나고 기존에 시간제공무원은 계속 연장해서 꾸준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명 중에서 주된 경험이 있는 분 한분만 계시면 나머지 분들은 같이 활동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고요. 저희들이 5060 의뢰할 때 가급적이면 경험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소규모 지원 사업 수리 분야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나 운전할 수 있는 분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동반원이 일부 교체되더라도 활동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활동하는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의정활동하면서 직원들이 여기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교체하고 새로운 분이 오면 직원들이 저희들한테 적응도 해야 되지만 저희들도 직원들한테 적응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스트레스입니다. 주기적으로 1년도 안 돼서 5개월 정도 만에 교체하고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게 이 부분도 문제지만 급여 기간제근로자 2015년 기준으로 해서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면 비정규직 관련해서 658명인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5년 기준으로 해서 비정규직 5060도 포함되는데 기본급이 110만원대 정도 됩니다. 최저임금이 2015년이면 130만원에서 140만원 가까이 될 텐데 이분들 일자리 사업지원 5060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생활임금 적용해서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생활임금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생활임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생활임금제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8시간 근무하면 최저임금이 6,030원이지요? 6,030원에서 생활임금이 900원 정도 높나요?
미현

최미현복지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의 7천원 가까이 되는데 8시간 근무면 5만6천원인데 곱하기 며칠로 합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20일 플러스해서 하루 정도 더 들어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급여 계산을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이분들 일당으로 처리해줍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일당입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기간제, 5060베이비부머 다 일당입니다. 그래서 5일 나왔을 경우에 하루 더 추가해 주고 주유 수당주고 월 나왔을 때 월차 수당 주고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0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20일로 계산하는 겁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월급이 아니고 일당제라서 급여가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결국은 일당제로 처리하면 최저임금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6만원 준다고 해도 하루에 8시간 근무해서 120만원인데 지금 최저임금이 146만원에서 148만원 정도 되는데 생활임금 적용하면 최소한 180, 190만원 됩니다. 그런데 일당제로 지급하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임금 관련해서는 따로 하시고 큰 테두리 안에서 업무의 효율적인 시간 할애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급여 관계는 별도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당제로 지급하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데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전국이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국이 그래도 광명시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아까 이길숙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환자수송 및 업무수행 운전과 관련해서 보훈회관에 차량이 3대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없다고 하셨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1년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9개 단체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들이 3대 가지고 나눠 쓰면 괜찮은데 과장님, 나눠 쓸까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방문해서 단체 회장님들과 협의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안 되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공적인 업무를 볼 때는 미리 사전에 신청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00% 전혀 불편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챙겨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미 3곳에 사줘서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3대를 9개 단체에서 같이 쓰라고 하면 이미 자기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 기존대로 사용하고 그쪽에서는 요구하는 게 1대 더 사서 같이 나눠서 쓸 수 있게끔 해달라가 주 요구입니다. 같이 나눠서 사용 못합니다. 과장님이 아무리 가서 설득해도 가면 그렇게 사용 안 합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차량운영비도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량운영비도 지원하고 차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각 단체장님들 공감을 하셔서 지금은 일주일에 4회를 보훈병원에 오고 가면서 회원님들의 환자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경기도지부의 월례회의에 참석할 때도 같이 차를 이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차량이용수로 봤을 때는 추가로 차량 지원해줄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기존 차량을 잘 활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도 MOU를 체결해서 차량 지원받던데 국장님이 연계해서 할 수 없습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김주학과장이 설명을 잘 했는데 정식적으로 민원이 우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주학과장하고 최미현팀장이 보훈담당 주무관하고 3명이 나가서 그분들하고 차량운행현황을 분석하고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서 다 분석해보니까 차량 3대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체장들을 모아놓고 가서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김익찬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고 배분할 때는 효율성도 따져야 돼서 그 3대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이상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일부 단체장님은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428페이지 복지매니저 제도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광명시에 거주하면서 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을 우선해서 채용하는 게 조건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다 복지사겠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각 동에서 네 분을 선발했는데 두 분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두 분은 복지업무 관련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서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동주민센터에서 보조역할도 하고 상담도 보조하셨던 업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이것을 하려면 최소한 자격증이 있는 분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뽑았을 때 기준을 만들었을 것 같은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소지가 필수적인 요건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건을 정하다보면 응시신청자가 없을 수도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도 기간제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4시간짜리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간당 얼마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시간당 6,030원인가 최저임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생활임금은 적용 안 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 임금규정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생활임금 적용은 안 되느냐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적용했습니다.
미현

최미현복지정책팀장

월 75만원입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우리가 사회복지사를 우선 우대했는데 이게 4시간짜리여서 1급 사회복지사 두 분이 신청한 것도 감사하고 4시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1년 운영해 보고 이게 꼭 필요하다면 확대하면서 그분들에게 4시간을 8시간으로 늘리든가 이런 것은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427페이지 복지동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및 전국 읍면동장이 체험교육 참여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읍면동장 복지체험교육이 2회가 있었습니다. 2회에 연 인원이 60명 되는데 교육은 보건복지부 산하 복지인력개발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주관해서 2회 걸쳐서 체험교육을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2회에 연 60명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6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이윤정위원

올해는 목표를 몇 명 잡고 계십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목표라기보다 교육원 쪽하고 협의해서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 시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장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윤정위원

복지동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따로 하십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성과데이터가 있으면 저한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생활복지기동반 운영하시는 서비스내용에 보면 하안3동 13단지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주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러한 행정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많이 모르시니까 연결할 수 있게끔 13단지에 많이 주거를 하고 계시잖아요. 공문을 13단지 엘리베이터에 부착 요청을 한다든지 13단지 통장님께 직접적으로 이러한 행정적인 사업이 있으니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연락을 달라고 하면 굉장히 유기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홍보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지난 회기 때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 번 엘리베이터라든가 아니면 가구별로 저희들이 자석으로 만든 홍보물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 붙여서 항목을 체크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을 동에 배부했는데 다시 챙기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9페이지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통합조사 및 자격관리 강화에 있어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근로능력 판정을 통한 근로 유도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 굉장히 이상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 내용은 최저생계비 이하인 세대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습니다. 그 가구원에 대해서는 자활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당신이 근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조건부로 수급자로 책정해주겠다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받는 돈이 빠듯해서 일하면 그것보다 조금 더 벌기는 버는데 지원은 끊기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런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광명희망나기운동 활성화가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전에 목적에 부적합한 곳에 사용됐던 항목들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재발방지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운영해 주시고 그리고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나 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장들이 특정 정당에 당원가입을 강요하거나 직원에게 채용을 언급하면서 특정 정당에 당원가입을 말은 요청이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강요를 하거나 장이 특정 정당에 주요 직책을 맡아가면서 활동하는 것은 정말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기본일 것 같습니다. 중립은 적어도 지켜져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묵인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셔서 좀 더 공정성 있는 장의 활동이 긍정적으로 영향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 재발방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특정 정당이라는 게 새누리당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자꾸 특정 정당, 특정 정당 하는데 위탁을 맡고 있거나 보조금을 받고 있는 곳의 특정 정당에 가입한 분이 장을 맡거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국민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정당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정당 가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장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큰 예산은 아닌데 예산을 받아요. 그런데 추구하는 정당이 있으면 추구하는 정당 가입할 수 없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인데요. 그 정당에 가입한 분이 정말 거기에서 특정한 정당의 사람들만 모집한다면 당연히 예산을 지원해주지 말아야 지요. 그런데 특정 정당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지원 하지 않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정당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두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인데 내가 국민의당인데 내가 새누리당인데 저와 가까운 출신지역 저와 가까운 성향의 사람들만 편파적으로 한다면 이분들한테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게 못하게 할 수는 있지만 정당의 사람이라고 해서 당을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업무보고 하고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마무리합시다.

이윤정위원

특정 정당에 대한 당 활동은 할 수 있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책을 받으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당의 색깔은 당연히 가질 수 있고 정치적인 이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당에 들어가서 무슨 위원장 이렇게 직책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에게는 판공비가 나가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당 얘기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시간 할애를 위해서 업무보고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만 질의·답변해주시고 세세한 부분은 따로 개인적으로 불러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관련되지 않는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상임위에서 꺼내지 않도록 예의를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지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용진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준용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숙 주거자활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성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정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13건 중에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금년에 새롭게 하는 사업이나 변경이 큰 내용 4건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3쪽 경륜장 부지 내에 노인복지관을 설치해서 광명동지역 노인들의 다양한 노인여가 복지 수요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경륜경정 시설환경 개선준비금으로 경륜본부에서 제공을 하고 장소는 1층에 기존 자전거 대여소가 있는데 이 장소에 229평 규모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민개방형 시설을 가미해서 노인복지시설에 적합하도록 경로식당 65석, 물리치료실, 사무실, 프로그램실, 강당 등을 갖춘 노인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467쪽 제37회 흰지팡이날과 제90주년 점자의 날을 기념하여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대회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2016년 10월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석인원은 경기도 내에 있는 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들 2,500여명이 모여서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대회를 개최합니다. 총 예산은 6천만원인데 우리 시 지원은 1,800만원이고 그 외는 자부담 및 연합회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기회 확대와 소득보장 및 적성에 맞는 직업 훈련 등을 통해서 자립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을 금년에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도 우리가 경기도에서 장애인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1위를 했는데 금년에도 자료에는 249명을 예상하고 있지만 280명을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69페이지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 카리프트가 있습니다. 지하3층 4층을 이용하는 지하주차장을 사용하는 차가 카리프트를 통해서 주차장을 가게 되는데 이 카리프트 시설이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지금 11년째 사용하면서 매우 위험해서 금년에 카리프트를 교체하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안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7쪽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생계 해산 장제급여)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니까 2015년도는 132억8,500만원이 지급됐고 올해는 157억9,3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74억9,2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2015년 7월 1일부터는 기존에 하던 기초생계비가 맞춤형 생활보장급여지원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478가구에 745명이 증가돼서 2015년 하반기부터는 2014년도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도에도 11억 이상 증가됐습니다. 그 제도시행 이전인 2014년과 본격적으로 해가 바뀌지 않게 1년을 쭉 할 수 있는 예산을 보면 2014년과 2016년 예산비교를 보면 37억이 증가됐습니다. 이런 것은 맞춤형 급여 때문에 증가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영호위원

이게 맞춤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478가구가 늘어서 대상자는 745명 정도 인원이 더 지원됐다는 얘기네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간의 추진사항에 보니까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및 반환금 처리해서 63건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3,170만원 정도를 반환금액 처리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여기서 100% 반환금액을 처리하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미 반환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환수 못할 경우에요?

이영호위원

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사정이 어려워서 일시납이 안 되면 분할이라도 다 납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호위원

현재 100% 납부하고 있습니까? 미 반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1건도 없는 거네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63건은 100% 된 사항이고 이것 말고 추가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안 된 것은 없는 사항이지요? 다 100% 된 사항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오늘까지 수급비를 탔는데 지난달에 어디 가서 돈을 벌거나 취직이 됐는데도 우리한테 신고를 안 하면 이게 전산망을 통해서 들어 나게 됩니다.

이영호위원

2015년도는 100% 다 환수조치가 됐다는 거네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463페이지 경륜장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니까 재원이 경륜경정 시설환경 개선준비금 해서 약 10억 정도 재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경륜본부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복지관 설치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향후에 지속적인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관련된 사업에서 재원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될 때도 경륜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추가로 얼마 더 들어갈 비용은 산출이 안 돼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운영에 대한 것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10억을 잡았는데 만약에 추가로 발생됐다면 경륜본부에서 다 책임을 지는 겁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10억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다 갖추도록 설계도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것은 준공이 나고 난 다음에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 시설이기 때문에 계속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

추가비용이 들어가야 되면 시하고 관련 없이 모든 것을 그쪽에서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불편하거나 민원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이영호위원

운영비는 아직 협의 중이고 정확히 금액 산출은 안 된 사항이네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협의가 되면...

이영호위원

시에서도 부담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올 5월에 개관예정인데 지금 진도는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자전거 대여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리모델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정률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5월 개관하는데 큰 문제없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예정으로 돼 있는데 5월 달에 개관을 할 수 있게끔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나가서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관 설치 관련해서 4년 동안 경륜장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게 올 5월이면 준공을 완공하는 단계인데 저번에 갔더니 우리 박준용팀장님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완공단계까지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중간에도 한번 찾아가고 지금 10억이라는 예산을 경륜본부에서 100% 다 지원하고 있으니까 운영 방안도 최대한 우리 시 부담은 적게 하고 경륜본부에서 많은 협조 부탁을 하는 단계에서 많이 노력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간에라도 한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자주 찾아가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455페이지를 보면 현재 장애인수가 1만3,888명인데 등록회원수가 2,352명입니다. 활동하지 않는 이유 왜냐하면 인원수는 1만3,800명 정도 되는데 회원은 몇 퍼센트 안 되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물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나이층이 있겠지만 등록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을 보시면 4급, 5급, 6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경증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점인데 본인이 스스로 장애인이라는 것을 들어내고 활동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이거나 어린아이거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렇게 빼도 회원가입을 안 하고 집에서 계신 장애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데 가입을 해서 이분들도 혜택을 받고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홍보를 해서라도 가입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별로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이런 특성이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성별로도 활동하시는 장애인단체에서 굉장히 유치를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 이런 수단이 돼 있기 때문에 또 단체하면 회비도 내고 이런 것도 있어서요.

이길숙위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은 회비를 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단체에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회원, 준회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장애인단체에서는 회비를 안 낸다고 해서 회원이 아니라고 하지는 않고 가입을 자기 단체에 많이 하려고 하고 또 가입한 회원의 수가 자기 단체의 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도 가입을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회원이 100명이라고 하면 회원을 가입하고 싶은데 거기에 적응을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 회원으로 가입했지만 거기에 가면 쑥스러워서 다시 나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라도 회원을 가입하게 해서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45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의료급여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는데 그 기준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급여지원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맞춤형 급여의 일종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듯이 이것은 의료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기 보면 지원대상자가 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맞춤형 복지에 해당하고 그 외에 국가유공자도 있고 북한이탈주민도 있고 입양아동도 있고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도 있고 보장시설 수급자 등이 있어서 5천여 명 됩니다.

이길숙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재산은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 재산은 연립이라도 하나 갖고 있는데 연립이 있으면 집을 갖고 있어서 수급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집은 있지만 현금은 하나도 없는 분들 그 집을 대출해서 쓸 수는 있지만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범위가 있는데 그런 게 집이 있다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수도권 같으면 1억3,500 일반 중소도시는 8,500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택의 가치가 많으면 모기지론 같은 것을 해서라도 자기 것을 먼저 사용하고 난 다음에 공적부조를 받아야 되잖아요. 소득이 없는데 내 재산은 가만히 있고 집도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받기를 원하면 사회주의국가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길숙위원

굉장히 좁은 평수의 연립에서 사는 사람이 많이 않습니까? 그분들은 집까지 팔아가면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집이 있다고 아무 혜택도 못 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60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이 있는데 60세 이상 노인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세면 굉장히 젊은 나이지 않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60세 이상이라고 다 주지는 않습니다. 심의를 해서 장애를 입었거나 이런 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젊어도 노인성질환으로 판정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요즘 40대도 치매가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60세라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런 판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길숙위원

어떤 민원이 있느냐면 65세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 되는 분이 예를 들어 100명이 먹어야 되는데 60세 이상으로 하니까 50명 정도밖에 혜택을 못 본다는 식의 민원이 있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60세에서 65세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이길숙위원

그렇습니까? 어르신들의 민원이 정말 어려운 분이 아니고 나이 드신 분이 아닌 젊은 분들이 와서 많이 이용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이길숙위원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60세 이상으로 한 것은 65세는 안 됐지만 노인성질환이라 오히려 65세나 70세보다 더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상자를 책정할 때 굉장히 엄하게 봅니다. 아마 65세나 70세분들이 봐도 딱할 정도의 사람들이 먹을 겁니다. 오죽하면 60세 젊은 사람들이 노인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겠습니까?

이길숙위원

그런데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시기질투를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선정을 엄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더 엄하게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하고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저번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시각장애인들이 복지대회를 하고 2,500명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실내체육관에 꽉 차는데 그 주변에 제가 유도블록을 놔달라고 물론 사회복지과는 장애인하고 관련이 있지만 도로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제가 실내체육관을 가서 설치했는지 봤더니 점자는 거의 다 해놓고 유도블록 점자블록은 할 계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가시는 길 고속버스든 KTX든 관광차든 도착한 장소에서 실내체육관까지 올 수 있는 점자블록을 사회복지과 과장님은 관련이 없겠지만 공유를 하셔서 이 부분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이 대회를 유치했는데 유치를 하고 나서 관련부서인 체육진흥과, 광역도로과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대회를 유치해서 대회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이 찾아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시각장애인 회장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어디에 뭐를 했으면 좋겠느냐는 의사를 전부 받았습니다. 요구사항을 받아서 그것을 제출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우리는 동굴로 인해서 광명시가 뜨고 있는데 유도블록 하나 제대로 안 해놓고 그분들을 불러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광명시가 욕을 안 먹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장애인 사무국장이 채용됐는데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죄송합니다. 철산복지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철산복지관 예산을 거의 50% 삭감시켰는데 6월 정도까지 예산은 될 것 같은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의 처분을...
익찬

김익찬위원

상정할 계획 없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추경에 올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 올렸어요? 안 올렸는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2차 추경에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차 추경에 올릴 거예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우리가 상반기까지 운영할 수 있으니까 다음 추경에 올릴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때 그게 왜 삭감된 겁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이 하신 것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은 상임위에서 삭감시키지 않았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결위에 제가 안 들어가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하지 않은 것은 예결위에서 삭감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예결위에 안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는 모릅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네, 모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삭감된 겁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저희들이 들여가지 않아서 내용을 모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월 정도에 상정한다는 거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다음 추경에 하겠습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럴 예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때는 삭감이 안 돼야 되는데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당연히 필요한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관 운영비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없는 삭감이 있을 수 있어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다든지 그것을 알아야지 만약 이유가 없는데 삭감을 하면 세비를 가지고 관리하는 분들이 위원들한테 얘기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상임위 때 세워달라고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상임위에서 거론도 되지 않은 겁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삭감된 내용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했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상임위에서는 삭감되지 않았는데 예결위에 가서 삭감되었는데 복지건설위원회 7명의 위원들이 상임위에서는 꺼내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예결위에 가서 어떻게 말도 안 되게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관 운영비를 삭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집행부를 뭐라고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핑계대지 말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강력하게 해야지요. 삭감을 하면 안 되는 이유들을 얘기해서 위원님들을 설득시켜야지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저는 위원장님이 그 말씀을 저희들한테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예결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모릅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우리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할 게 있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위원님들을 설득했어야지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그것은 여기서 지금 논의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언제쯤 상정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저희도 답답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이번에 상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상정이 안 됐더라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2회 추경에 올린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립노인요양센터 확충 마무리 끝났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스터 펌프는 교체됐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상반기에 다 마무리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월이면 끝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입소현황하고 요양사 급여명세서 줄 수 없습니까? 입소현황하고 등급 매겨진 분들 그리고 광명시 관내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관외인지 그리고 요양사 급여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국제시장 영화를 보니까 과거에 독일로 간호사들이 가서 시체 닦는 일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을 하는데 요양사들도 정말 어려운 일을 합니다. 치매 걸린 분들 대변 다 봐주잖아요.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분들의 급여가 평균 13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너무 열악합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경상도 시립노인요양센터에 갔는데 거기는 시에서 직접 운영해서 요양사들 급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요양사 급여가 많고 운영비가 많으니까 거기 의원들이 계속 비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 시의원이라면 적극 지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광명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광명시에서 간접 고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간접 고용하는 이분들이 생활임금 정도는 받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싶어서 제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들은 저한테 자료가 안 왔더라고요. 지금 최저임금이 146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생활임금 받으려면 최소한 180에서 190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알고 싶으니까 제가 자료 요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요양사 수가는 정부에서 정해져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더 부담하기 전에는 마음대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생활임금을 지급하면서...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보조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최소한 정부에서 정한 임금은 지켜서 줄 수 있는...
익찬

김익찬위원

그 임금기준하고 같이 주세요. 저도 검토를 해보게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각 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철산복지관, 하안복지관 복지관이 있는데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직원들 외부 강의 나가고 후원금 또 법인전입금 이런 사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기준을 만들라고 했는데 다 만들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만들어서 시달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의 나갔을 때 강의 기준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강의는 야간이나 주말 자기 근무시간 아닐 때 가는 것 정도는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운영 공통지침안 가지고 있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을 제가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위원들이 계속 문제점 지적했던 게 인천광역시에서 지침을 정말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벤치마킹해서 광명시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다 만들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우리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만들었고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분야별로 책자가 나옵니다. 그 분야별에 있는 것을 발췌해서 쉬운 말로 짜깁기를 해서 만든 책입니다. 저희도 이것에 대한 것은 방침이나 지침은 다 내려 보내고 필요한 것은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책을 발췌해서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없이 저희가 지침이나 이런 것은 다 만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천에서 지침서 만든 것을 보니까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한 게 외부강의를 할 경우에 1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시장, 군수한테 허가 받은 후에 하거나 개인적인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 행위는 금지하거나, 그리고 대체인력 5인 이하 소규모 시설 단기휴가 대체인력 지원 이것도 대체인력 풀관리를 해서 휴가를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체인력까지 해주던데 우리 복지관은 대체인력을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복지관마다 별도의 운영규정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도 대체인력 일당이 하루에 8만원, 4시간이면 4만원 이렇게 평가를 만들어놨더라고요. 과장님도 다 보셨으니까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각 복지관마다의 기준이 아니라 광명시에 복지관을 통합할 수 있는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인천광역시에서 만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니까 후원금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게 보건복지부에 지침이 다 있고 거기에도 책자가 다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서 자주 쓰는 것을 발췌했을 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건복지부안으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후원금은 어떻게 쓰라는 게 다 나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는 복지관마다 다 다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똑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은 다 똑같습니다. 내부 운영규정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복지관의 큰 틀의 운영 휴가를 간다든가 수당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다 똑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강의하는 부분은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수차 공문으로 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후원금 사용 이런 부분들은 똑같지만 각 복지관마다 세부적인 것은 각자 알아서 한다는 겁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아까 철산복지관 관련해서 얘기해주셨는데 철산복지관만 관련된 게 아니라 여러 상임위에서 거론되지 않는 것들이 예결위에서 삭감되거나 또는 50% 삭감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6대 때는 예산이 삭감되면 과장님, 국장님들이 전화하고 찾아오고 해서 삭감이 안 되도록 굉장히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7대에 와서는 집행부들의 적극성이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공평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극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직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세워달라고 다 했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3일을 와서 아마 다 보셨을 건데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몫이 있고요.
태송

신태송복지돌봄국장

우리가 3일 동안 다 했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게 위원님들의 몫이지 공무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위원님들의 몫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필요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에게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하면 끝까지 받아내야지요. 우리가 이렇게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적절하게 배분해서 쓰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해주십시오. 아니면 집 앞에 가서 출입문 잡고라도 해달라고 하셔야지요. 지금 이렇게 예산을 받지 못한 곳들이 아시다시피 기분도 나쁘고 불안감도 조성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사고들이 더 많이 생기고 또 아시다시피 감정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차후에는 이유 없는 예산삭감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저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죽어도 못해준다고 그랬습니까? 당연히 노력하셨지요.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서 차후에 이유 없는 삭감이라고 위원님들의 입에서 또 집행부에서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런 답변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복지돌봄국과 시민행복국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