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동주 의원 발언

제14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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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

박원동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지미연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미연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봉을 지미연 위원장에게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미연입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예산 심사는 그 어느 때의 추경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주지로 다 아시는 바일 겁니다. 이 시간 84만 용인시민들이 의회의 예산 심사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며, 5대 의회의 의정활동 안에 가장 중대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위원님들 어깨에 짐이 내려져 있으나 그것을 슬기롭게 현명하게 대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혜와 충분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어 84만 용인시민 모두에게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토대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는 심사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한 한 그 어느 때보다 성심성의껏 진정성을 가지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김민기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민기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 국, 소장으로부터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 과, 소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65억원이 증액된 1조5,806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7억원이 증액된 1조2,191억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58억원이 증액된 3,61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07억원이 증액된 1조2,19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장별 내역으로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억원, 보조금 481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876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30억원, 세외수입 1,108억원, 지방교부세 15억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규모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등, 총 10개 회계로 기정예산보다 124억원이 증액된 99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주요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억원, 성복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5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8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80억원,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 20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나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는 1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 지방채 발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세외수입 감소에 따른 부족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등, 총 13건에 876억원이 발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에서 7쪽까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01억원이 증액된 3,045억원으로서 이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9억원이 증액된 97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91억원이 증액된 2,06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에서 21쪽 주요 예산편성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액 16억6,392만5천원 중 1천원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5,486억4,365만9천원 중 지방채를 포함한 세출예산 230억8,500백만원을 감액하고, 이중 6억8,500만원을 각각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7,679억8,452만천원 중 지방채 관련 세출예산액 618억원을 감액하여 가결하였다는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2쪽, 종합의견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등 의존재원 내시 분에 대한 사업비를 재조정하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예비비와 조기집행이 어려운 사업예산 등을 감액하여 법적 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민생안정 대책의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지방채를 발행한 세출예산 편성이라 사료되나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추계 철저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와 같이 세입에 대한 전망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과다한 세입추계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하였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지난 3년간 본예산 기준 세입편성은 2006년도 250억원, 2007년도 300억원, 2008년도 400억원에 비해 2009년도 1,378억원의 세입편성은 과도한 면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편성된 2009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대내·외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입이 감소함으로써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편성 시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 등을 감액편성한 것이 순세계잉여금의 주요 감소요인으로 작용해 금번 우리시 세출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향후에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입니다. 금번 지방채 발행은 행정안전부 2009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과 지방채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국고보조사업 추진과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차원에서 발행한 것으로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투자의 효율성을 감안한 사업을 중심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13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876억원을 발행하였으나 지방채 발행 사업별 재원 분포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순수하게 지방채로 부족한 재원을 증액한 순기능보다는 재원 간 이동으로 재원을 대체하여 예산편성을 한 점은 지침상 문제점이 없다 하더라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전절차 이행철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투융자심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은 반드시 예산 편성전 사전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투·융자 재심사는 총사업비가 당초예산보다 50%이상 증가된 사업과 투자심사 후 3년간 사업추진이 보류 또는 미 추진된 사업의 경우, 반드시 재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향후에는 투·융자 재심사 절차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토대로 주요사업비의 추가 또는 수정의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한지,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이나 경비가 편성된 경우, 편성의 불가피한 점이 있는지, 사전절차 이행이 선행 되었는지에 대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미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관택입니다. 연일 계속되시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으로 의원님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깊이 통찰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잘 받들어서 업무에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설명서 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1조2,191억1,306만원으로서 207억2,1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5,441억8,000만원으로 30억2,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세외수입은 2,159억2,486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1,107억7,3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수입은 122억7,711만원으로서 15억3,082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경기도의 재정보전금 수입은 1,673억1,032만원으로 3억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등 국고보조금 408억9,241만원, 도비보조금 71억8,6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개 사업에 대한 지방채 8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금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51쪽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4,181만원이 증액된 총 265억4,0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151쪽에 부업대학생 보상금으로 2,996만원을 감액하고, 다음 152쪽 행정지원예산에서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지원금 1,800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전환에 따른 퇴직금 4억4,036만원을 증액하였고, 4대 보험 부담금 5,1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무기계약전환 기간제근로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로 7,635만원을 증액하였고, 하단에 민간기동순찰대와 자율방범대 통합으로 인해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확장 이전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중간 공익근무요원 감소로 인한 급여 8,280만원, 피복비 9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에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자 증가 및 퇴직금 중간정산 발생에 따른 7억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4대 보험 부담금 증가분 1억1,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금년도 연금부담금 확정통보에 따른 차액 2억4,680만원을 감액하고, 국민건강보험료 요율인상에 따른 사용자 부담액 증가분은 1억3,2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정책기획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517만원이 감액된 총 8억7,7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을 설명 드리면 161쪽 하단에 행정전문가 양성 교육이 정책개발스킬 향상 교육으로 대체되어 정책성과 관리 체계 시스템 구축비로 1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상단 2008년도부터 2009년에 활동한 직원들의 우수 연구동아리에 대해서 사기진작 포상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재정법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재정법무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4억3,230만원을 감액한 301억7,8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하단에 예산성과금 포상금 4,800만원과, 168쪽 공통경비 운영 예산에서 기관운영 공통 행사보조예산 2억5천만원 등 총 2억6,08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출연금으로 포곡읍 금어리 소재 시민체육공원 위탁운영비로 2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중간 예비비 103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9,306만원이 증액된 1,019억498만원으로서 173쪽에 조달가격 상승에 따른 관용차량 구입 예산 7,9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하단부터 174쪽 공공청사 신축예산으로 기흥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2,500만원과, 174쪽 상단부터 175쪽 까지는 175쪽에 관급자재 인상분에 따른 상갈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1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문화복지행정타운 일반행정비 시설관리유지비 운영비에서 총 2억1,9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76쪽에서 180쪽 상단까지는 인력운영 기준경비로서 시간제 계약직 신규채용계획에 따른 인건비와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및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인상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약 12억이 증액됐는데 그중에서 직원연가보상금에서 4억1천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5,131만원이 증액된 5억5,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83쪽 지방세 납부시에 신용카드 납부 증가에 따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7,200만원을 증액하였고, 184쪽 중간에 납세자의 가상계좌 이용 등 금융기관 이용서비스 수수료 1,4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9,026만원을 감액한 79억1,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89쪽 지리정보시스템 품질유지 및 운영 환경개선을 위한 지리정보전산실 구축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중간부분에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은 국토해양부 3차원공간 DB구축 사업이 금년 연말정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돼서 일단 금회 예산을 15억6,495만원 삭감하고 국토해양부 사업추위에 맞추어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공간계획지원시스템 구축비 1억3,500만원, u-City 프로젝트 정보통신망구축 7억6,110만원, 방법용 CCTV 설치비 2억4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 드린 추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아오나 열심히 노력하면서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신명을 다 바쳐 일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미연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기에 앞서 사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심의의 연관성을 위하여 세정과 뒤에 재정법무과를 이어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러시면 위원님들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세정과 다음에 재정법무과를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68쪽에 보시면 세정과 지난년도 수입이 540억이 늘었습니다. 이 늘은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작년도에 도로원인자 부담금이 475억이 경제악화로 납부가 안됐습니다. 그 475억 중에서 462억원이 금년도 1회 추경때 과년도수입으로 세입을 잡은 겁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양파라곤에서 51억, HS리엔디 19억, DSD삼호 38억, 일레븐에서 360억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장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정업무 보시느냐고 세금을 잘 안 걷히는데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제가 보기에 우리가 어려운 시정을 받는 것이 세정과에서 세입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세입추계를 잘못했다고 이해를 하실 수 있지만 작년도에는 정부에서 재정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순세계잉여금을 통상으로 당초예산에는 일부만 잡고 결산 시점인 1회 추경때 결산결과를 반영한 순계세계잉여금을 반영시키는 것이 통상적인데 금년도에는 정부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풀로 잡은 결과가 이러한 결과로 초래됐습니다.

이동주위원

전년도에 보면 검토보고에도 나왔다시피 2006년도 250억, 2007년도에 300억, 2008년도에 400억을 잡았다 1회 추경에 보면 521억, 927억을 잡았거든요. 지금 현재 문제점이 나온 것이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 400억을 순세계잉여금을 잡았다 추경에 927억원을 잡아서 이런 예산추계가 나왔는데 지금은 반대로 1,378억을 해서 실질적으로 3, 4억밖에 안 걷혔단 말이에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금년도에는 1,100억 잡았던 거지요.

이동주위원

1,100억을 잡았다 3억2,400만원 밖에 입금이 안돼서 99.71%가 감액이 됐다고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박재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과년도수입으로 들어온 462억은 출납하기 전에 2월 28일 이전에 들어왔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478억이 남는 거고요. 실질적인 638억이 결손된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방채를 안 하고 했을 때 실제 감소액이 669억이에요. 그렇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실질적으로 1,100억을 순세계잉여금을 안 잡아봤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온다고요. 669억이 실제 감소액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과다 잡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요. 지방채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잡았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결론적으로 그러한 결과가 초래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당초에 일부 잡고 추경때 잡아야 될 것을 당초예산에 풀로 잡은 결과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이동주위원

2008년도를 봤을 때도 1,300억을 순세계잉여금을 잡았는데 감액을 해서 1,100만원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회추경과 감액부분을 작년도에 우리가 자진반납을 했습니다.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말고 마지막추경에 다 해라해서 그 부분을 본예산에 감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예산에 전년도 사용한 부분을 본예산에 감안하고 순세계잉여금을 또 잡고 하면 이중으로 잡아 놓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글쎄요. 그 문제는 작년도에...

이동주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불가피한 사업은 다 반환을 해라. 과년도로 넘길 사업은 반환을 해라 했어요. 그래서 각 실과에서 반환해서 그것을 가지고 본예산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년도 예산추계를 순계잉여금으로 1,100억을 또 잡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세정과에서 한번 잘못된 것이 용인에 얼마나 여파가 큽니까? 용인시의회가 이것을 승인을 안 해 줘도 골치 아프고, 승인을 해 줘도 골치 아프고. 총대를 의회에 넘긴 부분은 잘못됐잖아요. 과장님이 세입을 잘못 잡은 것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이렇다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 되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지금까지 답변 드렸듯이 저희 부서는 세입부서이자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저희들이 자금압박을 당하면서까지 세입을 과다 추계할 일은 없고요. 단지 작년도 정부방침에 따라서 재정지출확대 차원에서 세입을 잡았던 것뿐이지 과다 세입을 잡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도에 세출을 많이 줄인 것은 추경이라는 제도가 불용액을 삭감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했을 경우에 작년도에 과다하게 세출이 했는지 그 상태는 결산이 되어야만 정확히 아는 사항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렇지요. 결산이 되기 전에 각 실과에 자진 반납할 것을 반납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넘어갈 것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0억을 잡았다는 것이 여태까지 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는 그렇게 초래됐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2008년도 당초 순세계잉여금을 얼마 잡았었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400억 잡았습니다.

조성욱위원

1차 추경에 얼마 잡았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1차 추경에 927억해서 총 1,327억을 잡았습니다.

조성욱위원

2차 추경까지 1,574억 잡혀 있는데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그것은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고요. 일반회계만은...

조성욱위원

2008년도 순세계 기타특별회계까지 합쳐서 얼마가 잡혔었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알 수 없고요. 특별회계는 잘 알지 못하고 일반회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일반회계 얼마 잡혔었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총 1,327억입니다.

조성욱위원

2009년도 당초에 1,100억 순세계잉여금 풀로 잡았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세외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산출기초가 뭐였었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총 세입 빼기, 총 세출 빼기, 국도비 반환금 빼기, 이월금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실질적으로 세입항목으로 얘기해 주세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조성욱위원

풀로 잡았잖아요. 풀로 잡은 것이 678억이 부족한 부분 아니에요. 부족한 부분이 뭐에서 부족한거냐?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년 같은 경우는 세입목표액 대비 세입이 플러스 되거나, 아니면 세출예산액 중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거나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작년도는 도로원인자부담금이 470억이 결손 됐고, 지방세가 5,463억 중에서 99% 징수했지만 68억 정도가 결손 됐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작게 나온. 그래서 1,100억원을 잡았는데 638억정도가 결손된 겁니다.

조성욱위원

원인자부담 470억에 대해서 내역을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3-6호와 대3-20호 두 군데에서 4개 업체가 납부를 안 한 상태입니다. 동양파라곤에서 51억, HS리엔디 19억, DSD삼호 38억, 일레븐 360억 그렇습니다. 경기가 좋았으면 작년도에 다 납부를 했겠지만 경기가 안 좋고 분양이 안됐기 때문에 안 들어왔는데 금년도 1회 추경에 그 액수만큼은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조성욱위원

5,740억 중에서 68억 결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시세 목표액이 5,479억이었습니다. 징수액이 5,411억. 68억인데 징수율은 99.2%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세가 27억원, 주민세가 19억원, 재산세 17억원 그렇습니다. 자동차세가 27억원, 주민세가 19억원, 재산세 17억원. 그렇게 큰 세목이고 기타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앞으로 2차 추경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됐습니다. 결산돼서 3억2,4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겁니다.

조성욱위원

2차 추경을 잡을 때...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변동이 없습니다. 결산시점이 법적기일이 5월 30일입니다. 결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변동은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예산과 맞물려서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678억에 대해서 더 잡은 것을 2009년도에 세입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추경예산에.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422억인가요? 부족한 부분이?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부족한 부분이 638억입니다. 1,100억 중에서 3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고 462억원이 1회 추경때 추가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나머지를 빼면 638억이 될 겁니다.

조성욱위원

세수가 바로 예산과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수입부분에서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의 과다계상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잡으실 때 풀로 잡아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금년도에는 정부에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 권고에 따라서 최근 3년치 평균 순세계잉여금을 감안해서 잡았던 사항입니다.

조성욱위원

최근 3년치를 잡은 것은 맞다고 보는데 경기가 상당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그것에 추계해서 세수를 잡았어야 했는데 그것은 얼마나 편성이 됐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저희는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적절하게 잡았다고 판단되고요. 금년도 경기를 감안해서 충분히 반영한 세수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금년 세수목표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이 달성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일반 세수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잡을 수 있지만 풀로 잡은 1,100억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앞으로 잡으실 때 소신껏 외부 영향을 받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용인시 현실을 감안해서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조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대다수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이고 질의도 나왔지만 본예산때 세입추계를 과다하게 하신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세입과다라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을 수 없는 문제이고요. 저도 예산을 4, 5년 봤지만 세입에 신뢰가 없는 예산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더 저희 부서는 세입부서이자 자금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자금을 운영하는 부서입니다. 사업부세에서 사업을 하고 돈을 달라고 할 때 돈을 못 주면 다 우리 책임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세입과다라는 용어자체를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장

왜냐하면 세입추계에서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시금고 기부금내역도 의회에서 밝혀낸 일이지요. 허위로 계상을 하거나 그러한 것이 용인시가 오늘날 지방채발행의 사건 안에 휘말리게 되어 있거든요. 또 한 가지 행여나 세출을 하기 위해서 세입을 맞추는 일은 앞으로는 더더욱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과장님 명심하실 수 있으시지요?

병국

황병국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 협의한대로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앞서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입예산에 맞게 세출을 작성해야 되는데, 본 추경을 보면 본예산에 의원들이 심의해 준 것을 집행부에서 임의조정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지방채발행이라는 무리수를 두셨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당초 예산에서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한 것은 저희가 부득이 아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지만, 그 원인으로 인해서 저희가 부득이 세출예산을 조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을 조정하면서 또 제1회 추경에 필수경비가 합니다. 국·도비 부담지시액이라든지, 신규로 꼭 추경에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별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부득이 세입에 결손이, 차질이 생겨서 세출예산에서 조정하고도 안 되는 부분은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세입결손 부분 금액이 얼마예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세입에 대해서는 아까 세정과장님이 수치는 정확히 말씀하셔서 그것과 똑같고요. 세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면, 당초예산에서 조정한 것이 1,281억입니다. 그 1,281억원을 조정해서 그것을 필수경비로 다시 편성한 것이 700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에서 삭감된 부분은 581억원인데요. 그 외에도 국·도비 보조로 부담해야 할 것이 480억원이고, 신규로 세수가 결함되어서 지방채를 발행한 부분, 이런 것을 전부 합해서 결과적으로 207억원이 증액이 된 1조2,191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도 몇 번 지적된 사항이지만, 지금 금융위기 때문에 결손된 금액은 200억 아래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예산서를 보시면 의회에서 승인해 준 금액을 임의로 삭감하고 조정한 부분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이런 예산편성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세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그런데 세출예산은 당초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이라면 금년 계획 가지고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시기가 지나면서 행정행위나 사전절차가 사업추진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해서, 그것이 또 보상문제라든지, 행정행위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아니고,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다 보면 중단되는 사례도 좀 생기고요. 그래서 부득이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행정절차가 이행이 덜되었거나 아니면 시기를 조정해서 좀 늦춰도 될 사업,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의 집행순위의 완급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대형사업은 상반기 중에서도 1/4분기에 선 집행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의회를 무시하거나 용인시민을 우롱하는 예산안은 세우지 마세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저희가 절대 의회를 무시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 존중하고, 의회는 민의의 대변장이기 때문에 항상 시민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시민들과 의원님들 생각해서 집행하지 저희 마음대로 집행하지 않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다고 하면 세입에 따라서 세출을 잡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 840억은 의회의 승인 없이도 가능한 건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잘못된 예산편성이지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야...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은 가정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절대 이런 예산편성하지 마십시오.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터미널-용인IC간 도로, 도로과 것입니다. 거기서 약 210억 정도가 감액 되었는데,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실래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당초예산에서 감액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네.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거기에는 177억원이 지방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업추진하면서 공사비가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절감된 부분은 저희가 이번 추경작업하면서 삭감조치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210억 정도가 감액이 되고, 지방채가 177억이 발행된 것 아닙니까? ○재정법무과장 최희면 네.

그런데 순서가 210억이 왜 감액되었느냐가 설명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저희 추가경정에 시비 삭감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네.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지출원인행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 혹시 필수경비로 하시기 위해서 감액하신 것은 아닌가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방채 발행을 저희가 터미널-용인IC간 도로에 지방채를 넣었는데, 지방채를 넣다 보면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가 되었다든지 하면 저희가 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210억 정도는 원인행위가 안된 부분이라 부득이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시면 210억이 감액된 부분이 어디로 예산편성 되었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그 내역은 저희가 알 수 없고요. 일반 자원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꼭 어느 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일반 재원으로 재배분되었으니까. 그래도 최소한 210억이라는 금액에 맞춰서 설명해 주실 수는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원을 배분할 때 210억에 대해서 사실 의회에서 승인해 준 부분 아닙니까? 210억이 감액되었으면, 그 감액된 부분만큼 일반재정으로 다시 배분되더라도 의회에서 그 내역에 대해서 요구한다고 하면 210억에 대해서 내역은 밝혀주셔야 되는 거지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그 내역을 새로 추경에 편성한 부분도 있고, 기 삭감해서 재투자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밝혀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사무실 가서 뽑아서...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그 내역을 밝히라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소요가 되겠지요.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부분에서도 오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채는 왜 발행하셨어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는 부득이 세출을 조정하는 것도 있지만, 세출을 조정하다 보면 조정을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 발행하는 금액은 부득이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방채로 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상이나 예측할 수 없었나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세입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세입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그렇고, 일반적으로 전부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국제경기와 국내경기가 악화되는 바람에 그 여파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왜 의회를 우롱하느냐, 예측을 잘못했느냐에 대한 이런 식의 질타가 바로 우리 과장께서 하시는 답변 때문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세입이 안 잡힌다던가, 아니면 경기가 나쁠 줄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 7월 8일날 시정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용인시에서 추진 중인 대형사업을 제가 열거하면서 수지구청사 신축, 용인시 영어마을, 장례문화센타, 시민공원, 기흥호수공원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거든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나빠서, 세입이 안 들어 와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내내 이것을 가지고, 답변을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긴축재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답변도 재정확충 방안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은닉세원을 철저히 발굴하고 부과징수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가용재원을 추가확보하고, 도로하수 SOC에 대해서 민자를 유치하고,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이게 작년 7월에 답변에 나왔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어떻게 보면 다 한 식구 아니겠습니까? 걱정스러워서 지금 세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렵지 않겠나? 아니면 내년에 경기가 나쁜데 어떻게 하겠느냐? 바로 그랬을 때 집행부와 의회가 진솔하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 7월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매번 회의석상에서 질의 하더라도 이것이 안 남아서 시정질문에 근거를 남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예상이나 예측을 못 했다고 계속 말씀하시면 본위원 뿐만 아니라, 의회를 우롱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결과가 되니까 지금의 결과도 이렇게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세입이 어떠니, 세출이 어떠니 그 숫자를 따지지만, 위원님들이나 심정에는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서로 진솔하지 못했다.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누가 부채를 짊어지고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사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은 서로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나 일단 본위원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세입이나 올해의 재정상태에 대해서 작년에 걱정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때 진솔하게 했었으면 이런 일은 반으로 줄 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답변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세입이 안 들어 올 줄 몰랐었고, 올해 재정이 갑자기 이렇게 나빠질지 몰랐었다” 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솔하게 사과하고. 왜? 의회에서 이것을 지적 안 하고, 저희가 오늘까지 왔으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이 안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7월 8일날 시정질문할 때 분명히 짚었습니다. 올해 저희가 대형사업들이나 너무 큰 사업을 2008년도에 많이 벌였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틀림없이 재정이 어려울 거다. 그럴 때 어느 집행부의 어느 국장님, 어느 과장님 한번 같이 걱정해 주신 적 없어요.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재정확충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지 1년도 안되어서 지금에 와서 “예측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본위원 뿐만 아니라, 의회를 바보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의 해답을 이렇게 봅니다. 일단 진솔하게 먼저 사과하시고, 의회를 설득하십시오. 그리고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속기록이나 아니면 기록에 다 남습니다. 그리고 “예측 못했다, 세입이 줄지 몰랐다” 이런 말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면 하실수록 더, 더 어려워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작년에 질문 안했습니까? 예측 못했습니까? 한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도에 이 자리로 오면서 이번 일을 처음 겪었지만, 이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2010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각별히 유념해서 재정을 건전하게 이끌 수 있도록 편성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제가 공직에 계신 분들, 국장님, 과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어려우시겠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을 서로가 직시해서 진솔하게, 사실 어려우면 어렵다, 그래서 진짜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내 팔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직언들도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강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편성은 집행부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네.

김정식위원

그러면 의회는 그 예산을 심의해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의회의 권한인데, 의회에서 승인받을 것을 이런 식으로 추경에 삭감하고, 다시 그 삭감된 예산을 다시 재구성하고, 삭감된 사업을 지방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계속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김정식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지방채로 발행한 것은 저희가 부족재원을...

김정식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저희가 의회에서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말할 때 집행부에서는 이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다. 난항 끝에 어려움, 난항 끝에 토론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의회에서 승인 했는데, 다시 집행부에서 거기에 손을 댄다면 의회의 권한은 그 만큼 없는 거네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 심의해 주신 것을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부득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는...

김정식위원

의회의 권한은 다 줄이고, 집행부의 권한은 다 찾겠다는 말씀이나 똑 같은 얘기인데, 그렇지 않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본예산 다룰 때도 심사숙고해서 어떤 것은 쉽게 가고 어떤 것은 난항 끝에 결과를 얻었는데, 추경 때 다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사회복지분야가 36.5%가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 원인이 뭔가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국·도비 내시증가분과 저희가 그에 따라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되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 돈을 합치면서 600억 이상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게 초기에 14억, 17억씩 잡혔다가 292억, 257억씩 이상 늘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이것이 발생시점이 언제지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이것은 복지예산 중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18억원이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아니, 발생시점이... 국비가 내려온 시점이 언제예요?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5월 국회 이후에 저희한테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부담증가분이 갑자기 6백억 정도 늘은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되었으면 위원님들한테 그때부터라도 빨리 홍보를 하셔서... 커뮤니케이션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의회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행정국장님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의원님들과 커뮤니케이션 관계는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차후에 이번 사례를 참고로 해서 긴밀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소통의 문제예요.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대의회 관계를 잘 가지는 것이 훌륭한 집행부입니다.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의회 업무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걸리는 대목이 “세출을 조정 못하는 것이 있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예산편성 했을 때 과연 원칙을 지키고 있느냐? 각 사업부서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를 점검 안 해 볼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재원은 빚입니다. 용인시 역사상 창피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제가 앞서 언급한 그 원칙과 사업의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벌어졌다고 말을 안 하려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각 부서가 이번 기회에 더욱 더 시민에 대한 공복의 자세를 늦추지 않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면

최희면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154쪽에 자율방범대 연합대사무실 이전설치가 어디로 하는 거예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삼가동 481-4번지 50평 규모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먼저 어디 있었지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마평동 858-5번지 8펑 규모로 있었습니다.

이동주위원

이리로 이전하게 된 동기가?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지금 현재 민간기동순찰대와 자율방범대가 합쳐져서 인원수가 370명 정도가 됩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모도 큰데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곳에 해서 계획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이게 특별한 부지가 없다 보니까 연합대장이 바뀔 때 마다 자기 편한대로 이전하려고 하고 시유지 점용을 주민들이 봤을 때 불법으로 볼 수 있거든요. 컨테이너를 가지고 옮겨 다니는 것 보다는 종합적운동장으로 계획을 잡아서 아니면 우리 시설에 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요. 이것을 매일 이전할 필요가 없거든요.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고정적으로 사무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화

김교화공보관

공보관 김교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9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5억7,09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22억3,215만6천원보다 3억3,879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방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시정주요시책, 각종 주요 행사 등 시민관심사항을 정확히 알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예고료로 1억원과 인터넷 등 통신사 홍보료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시정홍보료는 계약 잔액으로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중간 자산취득비는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용 프로그램 구입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간행물 음성변환 출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무화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바로 하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영상홍보 제작은 용인의 문화·역사를 담은 가칭 용인의 오늘이라는 영상홍보물로서 제작비 1억5천만원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영상물 용인농촌테마파크 등 우리시를 홍보하기 위한 영상물로서 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상단 연구개발비 및 연구용역비는 용인시 공공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개발과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서 지난 5월 28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시 공공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으로 브랜드기획부서의 직원 2명으로는 다양하고 많은 공공시설물의 협의는 한계점이 있어 이에 대하여 용역을 이용하여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더 늦기 전에 우리시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용역비로서 총 소요되는 예산은 3억2천만원이나 이중 금년도 집행 가능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감액사업은 추경예산 계획에 따라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기본경비 등의 10%내 의무 절감 사항과 계약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미연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134쪽 영상홍보물 제작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저희가 영상홍보물은 기정에 1억1,500만원을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추가 요청한 사항은 저희 용인이 급작스럽게 변하는 모습에 대해서 1년간의 영상물을 담아서 후대에 계속적으로 보존하고자 제 생각에는 매년 하고 싶은 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나머지 3,500만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홍보영상물이라나 기타 사업에 대한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증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동주위원

최근 1년의 변화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만약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계약을 해서 7월 1일부터 내년도 6열 30일까지 1년에 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홍보영상물을 담는 겁니다. 다큐멘터리 식으로... 저희 주요 행사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마을에 잊혀져 가는 문화전통 사업이나 변하는 용인시의 모습, 산과 들을 모든 것을 영상물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봐서는 실질적으로 홍보차원이 아니라 잘못가면 선거법에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1년 사이에 변하는 것이 없어요. 변하는 것이 아파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아파트를 홍보한다는 것도 문제이고. 그러면 1억1,500만원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지금 현재 1억1,500만원 가지고 집행을 5,700만원을 했습니다. 시정 타이틀을 고쳤고요. 용인시 종합홍보물을 5천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전체적으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는 용인시 어린이홍보물, 기타 타부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시대영상물 용인의 오늘이라는 것을 1억5천만원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이동주위원

시정홍보 타이틀을 바꿨다면 세계최고 선진용인에서 뭐로 바꾼 거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저희가 뉴스타이틀이 2년이 됐기 때문에 타이틀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공중파도 뉴스 타이틀을 가끔 바꿉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바꿨습니다.

이동주위원

용인의 발전사도 좋지만 용인의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동부권이나 수지 도로부분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을 홍보를 해야 되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홍보영상물은 저희가 잘된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제작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변하는 모습보다는 현재에 진행되는 1년의 모습을 전부 찍어서 2009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이루어진 사항을 전체적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거예요. 용인의 변하는 모습을 한다면 공보관 쪽에서 할 것이 아니라 문화원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원에서 옛날 모습을 해서 용인의 변하는 모습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년 1년동안 선거전까지 용인의 변하는 모습을 홍보하겠다는 거지요? 제가 봐서는 이런 것은 예산보다도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용인시민을 위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용인시민을 위한 홍보가 아니라 목적에 의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종합계획을 나중에 보여 드릴 텐데요.

이동주위원

다음에가 아니라 내일까지 종합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동주위원

135쪽에 공공디자인 용역이 있어요. 이게 총사업비가 3억2천인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공공디자인이라면 뭐를 하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과업지시로 하려고 하는 것은 6개 분야로 적용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시각 매체라고 해서 관광안내도, 보행자 안내표지, 버스정류표지판, 주차장 안내 표지판이 있고요. 공공시설물은 보호 펜스, 무단횡단 방지시설, 가로등, 보안등 보행등 등이 있고요. 공공건축물은 동사무소라든지, 저희 시에서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 되겠습니다. 공공 공간은 어린이 공이라든지 6개 분야로 전체적인 용인시 공공시설물은 전체적으로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한 마크 같은 것을 제작하는 것 아니에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떤 디자인으로 할 것인지, 색상으로 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각 부서에서 지금도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설계때부터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공디자인 개발용역비만 3억2천만원을 들인다면 실질적으로 기술팀이면 기술팀의 자문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을 총괄로 봐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좋은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에이스 용인이라고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바로 안 써먹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만들어서 내년 6월까지 써 먹고 추후에 안 써먹으면 어떻게 해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브랜드가 아니고요. 저희 공공시설물 설치.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나면...

이동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세우면 문구 넣고 어떻게 할 것인지 다 할 것 아니에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가로등이 용인시에 있는 디자인이 다 틀리거든요. 사업발주마다 아니면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 다 틀리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발주 용역하는 과제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과업지시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133쪽을 보겠습니다. 인터넷 및 통신사를 통한 시정홍보료가 6천만원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뭐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요구한 금액을 전액 삭감을 안 하시고 반액 삭감을 해주셨습니다. 현재는 6개월만 계약이 되어있어서 인터넷이나 통신사에 대한 배너광고가 금년도 6월 말로 끝나게 되면 하반기에는 그쪽 언론 쪽에는 배너를 할 수 없어서 추가 요청하게 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배너광고는 전체적으로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해야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밑에 보면 시 캐릭터활용 시정홍보 게임개발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저희가 시정 캐릭터를 이용한 인터넷에 보면 게임이 세 가지 개발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이나 전체적으로 게임을 해 놨는데 성인들이 하기는 뭐하고요. 어린이듈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발용역이 끝나서 150만원 삭감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재미있어 해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인터넷에 올린 지 한달정도 밖에 안됐기 때문에 피드백을 해 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35페이지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인데 378만원으로 42만원 삭감됐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10% 절감한 내용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산절감. 이번 추경의 의회의 이슈가 뭐지요? 세입이 잘못됐다, 세출이 잘못됐다. 돈이 없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뭐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담당실장님이신데 게임이나 개발하고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예산이 다 잘리고 지방채가 다 잘리는 마당에 적은 금액이지만 게임개발이나 시정홍보료가 도로 보다 우선하나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산의 적정배분이 있기 때문에요.

웅철

강웅철위원

주민이 다녀야 할 도로가 다 삭감이 되는 마당에 우선하나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우선이 된다고 말씀드리기 뭐하고요. 전체적으로...

웅철

강웅철위원

소신 있게 답변하세요. 우선이면 우선이다. 아니면 아니다. 간단하게.

교화

김교화공보관

주민불편사항도 우선이 될 수도 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게임이 우선일 수가 있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것은 저희가 개발을 완료해서 삭감하는 거니까 게임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홍보는 잘못된 부분도 있고 잘한 부분도 있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사람이 그렇지요. 게임도 가끔 하면서 살아야지요.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강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공보관 수고 많으십니다. 135페이지에 공공디자인 개발용역에 대해서 공공디자인의 개념은 오히려 도시, 주택부분이나 건설교통국과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어디가 되는 거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지금 브랜드 기획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합니다. 먼저 번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직 문제는 전체적인 도시디자인과 설치문제에 대해서 조직 부서에 전체적으로 협의 요청해 놓고 있고요. 조직이 개편된다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공보관실에서 하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다 큰 차원에서 마스터플랜을 짜야 공공디자인 부분이 말씀하신대로 일관되어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앞에 이동주 위원이나 김경태 위원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을 과업지시에 의한 6가지로 잡으셨는데 6가지 이외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6가지 유형에 사소한 것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세부내역을 과업지시서 내역을 조금 보완할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과업지시서를 회의 끝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틀림없이 누락된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2명의 전담요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담요원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지금 현재는 각 실과, 읍면동까지 발주하는 모든 행정디자인, 공공디자인에 대한 갈 방향을 계속 협의하기 때문에 그전처럼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경우를 차단하고 있고요. 차단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차단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실적은 전혀 없어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있습니다. 계속 하고 서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뭐가 있어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2008년도의 경우 200건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200건을 협의했는데 죽전 도서관 옆에 보면 양옆에 가드레일 모양이 틀립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지난 번 시정질문 때 지적해 주셨던 사항인데요. 강력하게 읍면동까지 자문협의를 받도록 계속 지시를 했는데 간혹 가다 자문을 안 받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두 명 전문용원이 뭐예요? 디자인이에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시각디자인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시각디자인이면 용역을 주면 안 되잖아요. 자체적으로 하셔야지 앞으로 계속용역만 주실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6가지 과업지시 외에도 새로운 업무가 있으면 또 용역을 주실 건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저희가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은 두 분이 용인시 전체에 대한 공공시설물을 다 조사하고 그것을 하기에는 업무도 그렇고 시각디자인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 직원이 용인시에 들어와서 한 일. 특히 올 1월 1일부터 6월까지 1일 업무일지를 저에게 가지고 오세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업무일지 같은 것은 없고요. 총괄적으로...

재신

박재신위원

총괄적으로 했다는 것은 역으로 안했다는 얘기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저희가 1일 일지 같은 것은 없으니까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 사람을 채용해서 아웃풋이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사람을 써서 용역까지 줘서 하면 전문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추진한 사항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요. 앞서 강웅철 위원님이 지적한 인터넷 및 통신사를 통한 시정홍보료 홍보 효과가 있었습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각 통신사나 각 언론사 배너에 대한 홍보효과는 정확하게 얼마가 됐다 수치로 나온 것은 사실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의원들이 삭감한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왔어요. 이것은 아주 전형적인 언론사 퍼주기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광고료 1억이 늘었는데 왜 늘었어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행정예고료는 언론사도 많이 늘고요. 지속적으로 용인시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증액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판에 유독 이 예산만 1억을 늘려준 이유가 뭐예요? 법정 예고할 수 있는 신문사 지면만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지면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도 1억이 늘어나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언론사가 저희에 출입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용인을 출입하는 언론사가 중앙지를 빼고 40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언론사에 홍보를 하게 되면 많은 금액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얘기는 다른 의도로 밖에 없어요. 이것도 예산에 부적절한 지출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번 자치에서도 얘기했던 내용이지만 공보실이 ‘08년도에서 ’09년도로 총 몇%의 예산이 증액됐지요? 약 19%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또 추경에도 증액이 됐습니다. 3억3,879만2천원. 다 같이 어렵다고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보실만 유난히 증액이 되어 있고, 집행부에서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홍보가 안돼서 홍보에 대한 예산을 늘리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이 잘 되면 가만히 있어도 주민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꼭 홍보를 해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 주민들이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일을 열심히 해줬다면 거기에 이해 관계인들만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고요.

김정식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역으로 보면 용인시민이면 내가 사는 시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요. 우리시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하는 뭐를 했다. 업적을 크게 알려야 되겠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공보실에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시민이 안 알아줘서 예산을 늘려서 해야 된다. 라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다른 부서에서도 다 필요해서 다 내놨는데 여기도 기본적으로 10%씩 내왔지만 비교 증감 보면 증액이 다 있고, 홍보 안한다고 해서 용인시가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다 필요한 예산이고 다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던 예산이지 않습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다 허리띠를 졸라맨 이 시점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공보실만 올렸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홍보는 저희 용인시 이미지라든지, 용인시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면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홍보부서의 실무 책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홍보를 열심히 해야만 용인시가 변한 모습을 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렇게도 되겠지요. 옛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홍보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홍보가 잘되는 것도 아니고 잘 하게 되면 시민들이 알고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누구나 다 즐기는 용인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가 가장 지양해야 할 언어습관 중의 하나가 막연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입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인 언어사용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상임위 심사때 134페이지에 있는 영상홍보물 제작비에 있어서 심의도중에 내막이 있다는 말이 붉어져 나와서 삭감이 된 경우입니다. 공보관의 소관업무 보고와는 달리 정말로 내막이 있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화

김교화공보관

글쎄요. 예산 계수조정 시에 비공개이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디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예산은 저희가 이것은 꼭 해 보고 싶다. 꼭 해서 후대에 자손들에게 1년간의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해서 올린 것이지 내막은 없습니다.

지미연위원장

그거거든요. 반드시 해야 될 것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어필이 적절했는가, 아니면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가를 생각 안 해볼 수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대외협력관 이현수 입니다.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대외협력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관실 소관 총 예산은 12억6,854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387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139쪽 일반운영비 2,82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발간한 투자통상 외국어 홍보책자 잔여수량을 감안하여 50%를 감액 계상하였고, 금년 5월에 개최예정이었던 경기-산동 도시연합총회가 중국 산동성 사정으로 무기 연기됨에 따라 행사시 용인홍보관 운영비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국제화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는 일괄 10% 삭감하였으며, 민간인 국외여비는 풀성격으로 향후 수요 등을 감안 1천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외국인 주민 긴급구호사업은 예산편성 후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지침이 개정되어 화재, 범죄, 천재지변 등과 같이 선의의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긴급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복지예산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민간행사보조사업인 용인다문화축제 예산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주민과 시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외국인 주민에게는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 고취와 조기정착의 동기를 부여하고 시민들에게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외국 주민과의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0쪽 국내외 교류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일괄 10%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수출기업 통상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기본경비 등을 일괄 10%인 498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미연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

139쪽을 보겠습니다. 모든 예산이 다 시민을 위해서 다 세워지고, 써지는 건데, 다른 위원님들이 용인시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작년도에 본예산을 세우실 때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걱정하는 차원에서도 했었고, 많은 예산이 절감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 다문화 축제가 새로운 사업으로 떴는데, 다른 시급한 것도 많이 절감되는 상태인데, 여론도 그렇습니다. 용인시의 축제가 너무 많다는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다문화축제를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것이 특별하게 의미가 있습니까? 새롭게 축제를 하는 의미?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우리시의 외국인 주민등록인구수가 16,000명으로 전체인구의 2%를 차지하는 다문화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우리 시민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회통합적인 목적에 의해서 외국인 주민들에게는 자기 나라 문화와 역사를 알림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해서 지역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또 시민들에게는 다른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함으로서 사회통합을 위한 목적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설명에 이은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본위원은 좋은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시급성 있는 것도 많은데,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니까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김재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김재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축제가 1회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제일 처음에 2007년도에 처인구에서 한번 했습니다.

이동주위원

처인구에서 한번 했고, 제가 알기로 매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것은 본예산에 넣어서 계획적으로 외국인의 날, 시민의 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가야지,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안 되면 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죽 해오던 행사인데...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지난 해에도 사실 예산이 계상되었었는데, CLC라고 이주민지원센타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행사주관하는 단체의 내부인사 문제와 그로 인한 외국인공동단체의 불협화음 때문에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고,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불협화음이 해소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은 편성이 되고, 금년 2월에 외국인 지원단체, 외국인 공동체 주민, 경찰서 이렇게 합동으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축제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저희도 공감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다문화축제를 대외협력관에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문화관광과나 주민생활지원과, 그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시민으로 봐서 시민복지로 봐줘야지, 그 분들을 계속 외국인으로 보면 안 되지요. 우리가 봤을 때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해서 온 사람인데, 자꾸 외국인으로 봐서 차별화시키는 정책자체가 용인시에서는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다문화라는 것이 꼭 결혼이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16,000명 중에 9,200명이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거의 과반수 정도가 용인시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경찰서에 관여해서 내부적인 문제는 해결되어서 잘 치러지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대외협력관실에서 할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과나 문화관광과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대외협력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대외협력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덕진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 보다 1,236만8천원이 감액된 2억6,09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활동 수행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440만원이 감액된 4,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중간부분으로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예산은 당초예산대비 311만2천원이 감액된 1억2,08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접점 및 인허가 부서에 근무하는 민원처리우수공무원 및 실무종합심의위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국내연수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용인 행복나눔방송 CD제작 계약잔액 100만원 등 50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전화친절도와 민원접점부서 전화친절도 평가 계약잔액 469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전화응대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친절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해 전화친절도 평가 포상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중간부분으로 행정운영 경비는 당초 예산대비 485만6천원이 감액된 9,02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청감사기능 이관으로 인한 직원 3명 증원에 따른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 급양비, 행정장비운영비, 여비 등 347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미연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담당관님,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10% 일률적으로 삭감되었네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네.

경태

김경태위원

불편한 점 없으세요? 감사를 해야 되는데,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특이하게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감사활동 위축되거나 하지 않습니까?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불편한 점 없으시다니까...

지미연위원장

네,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총 예산은 2,216억7,94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1,660억7,522만원원보다 556억419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면 197쪽 중간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확대되어 1억3,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상단 민간위탁금은 지역선택 바우처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액 9,297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상단 민간위탁금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사회복지 시범사업에 3,33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206쪽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으로 268억5,35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하단부터 212쪽 까지는 2008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5,07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15쪽부터 216쪽까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19쪽 상단부터 220쪽 상단까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교육·해산 장제급여 4개 사업에 7억8,718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220쪽 하단부터 222쪽 상단까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복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등 5개 사업에 33억2,497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하단부터 227쪽 중간까지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청각장애아동 수술지원 등 28개 사업에 8억567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중간 시립장례문화센터 화장시설 및 납골당 신축비로 211억6,71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상단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지정 표지판 제작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부터 232까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외 55개 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으로 10억5,48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37쪽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242쪽부터 243쪽까지는 여성권익 증진사업인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등으로 2억1,551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47쪽부터 248쪽까지는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6억7,4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50쪽 중간 청소년육성재단 출범을 위하여 출연금 및 운영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부터 255쪽까지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노인생활안정지원에 4억202만원을 노인복지시설지원사업에 공세1통 복지회관신축 3억원,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5억9,103만6천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6억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으며, 255쪽 하단부터 258쪽까지는 국도비 반환금으로서 18억5,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263쪽 음악협회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에 2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69쪽 하단은 금년 10월 용인 문화유적전시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및 시설비 등으로 1억6,2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273쪽 하단 공기업 자본전출금은 수지레스피아 내 용인아트홀 건립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278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성인문자해독 교육사업에 4,070만원을 계상하였고, 280쪽 백암 테니스장 건립에 따른 묘지이장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남사면 종합체육시설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매입비 29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사업인 동천동 게이트볼장 설치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5억3,815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281쪽 학교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은 어정초등학교 잔디구장 설치 보조에 따른 4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시립골프장 조성사업은 골프장입지 기준 개선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4억5,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81쪽 하단부터 282쪽 상단의 도 교육협력 사업은 도비내시에 따른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지원비 등으로 1억3,5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하단부터 285쪽 상단까지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사업,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사업, 용인시 축구센터 운영지원 사업 등은 6억8,900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년의 정들었던 공직을 떠나면서 의회와 집행부는 다 같이 용인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만큼 수직의 관계가 아닌 상생의 관계를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용인시와 용인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미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책임의 소재를 일개 국장께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점 오해 없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197쪽에 6.25전쟁 기념행사 있는데, 주된 목적이 뭡니까? 무엇을 어떤 식으로 행사를 갖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까?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6.25기념행사는 6.25에 대한 교훈 같은 것을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25일날 참석대상이 누구지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참석대상은 학생들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고, 군인들도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실질적으로 6.25참전용사 예우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재향군인회 행사지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네.

이동주위원

재향군인회 홍보행사 쪽으로...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6.25참전 했던 분들도 보훈단체들도 다 참석대상이 됩니다.

이동주위원

과장님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으로 저기하시지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6.25행사를 하는 거니까 재향군인회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가 아니지요.

이동주위원

금방 메시지가 왔는데, 재향군인회장 이·취임식 행사로 메시지가 왔거든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6.25행사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렇지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네.

이동주위원

만약에 그 행사가 이·취임식이 주된 목적으로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우리가 갖고 있는 행사계획에는 이, 취임식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동주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잘 확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왜 그러느냐면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금방 금방 왔는데,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저희 계획상에 없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207페이지에 보시면 용인시민 감동센타 운영비라고 있었는데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주위원

207페이지 주민생활과 시민감동 일반운영비, 그것을 모두 삭감시켰거든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야간에 민원창구를 개설해서, 읍·면·동은 직원들이 적고 힘들어서 구청에서 밤에 10시까지 계속 근무하는 것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구청에 와서 근무를 할 때 아이디나 그런 것이 법적으로 호적, 등·초본을 발급할 때 읍·면·동 직원 아이디를 가지고 발급하는데, 구청장 직인을 찍는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야간에도 근무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러면 따로 본청에서 할 부분은 없습니까?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본청에서는 매주 목요일 밤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좋은 것은 자진반납 해서 삭감시키고...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법적으로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끝난 행사에 10%만 삭감시켰단 말예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끝난 것에 대해서는...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주위원

그것은 이따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네,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명패제작은 뭡니까?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국가유공자의 집,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왔지만, 아파트나 주택의 문패모양으로 국가유공자의 집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제작해서 배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작하기 전에 선관위에 질의했더니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시면 본예산 편성하실 때 선거법도 검토 안하시고 예산에 올리신 겁니까?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국가유공자들한테 예우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선거법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었는데, 사업 시작할 때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저촉이 된다고 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본예산에서 했던 것을 거의 다 삭감하는 거고, 남은 금액도 있긴 있네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남은 것은 없습니다. 명패제작은 1억 세웠다가 1억을 다 삭감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다음에 6.25전쟁 기념행사가 있는데, 이 말이 적절한가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저도 6.25를 기념한다는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용어로 쓰는 것으로 생각해서 중앙부서나 다른 곳에 다 확인해 봤는데, 다들 기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중앙에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 생각할 때 6.25를 기념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중앙단위 행사도 보니까 다 기념행사로 되어 있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

중앙에서 어떻게 쓰던지 간에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기념행사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적정하게 붙일 용어가 저도 기념식은 6.25를 가지고 기념한다는 것은 좋은 일을 가지고 하는데, 조금 맞지 않잖느냐 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타 시,군도 확인했는데 기념식으로 다 공통된 용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은 본위원 생각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면 중앙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념” 자는 어떻게 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강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

198쪽 상단에 보훈단체 활동지원 11개 단체인데,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본예산에서 꼭 필요한거라고 해서 세워진 건데, 그 사유가 뭐지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보훈단체 활동비로 1억을 세워서 지원해 주려고 했으나 예산삭감을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하는데,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작년 연말 본예산 때는 꼭 필요하다고 했었거든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지금처럼 경제나 그런 생각을 못하고, 보훈단체니까 넉넉히 지원해 드린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저희들 봉급도 반납하고, 모든 예산을 10%절감해서 하는데, 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그래도 일반 단체보다 보훈단체, 그래도 우리나라에 몸을 바친 분들일텐데, 본예산에 선 것을 삭감한다면 아무리 절약도 좋지만 말썽이 생기지 않을까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단체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사정이 어렵게 되었으니 이해해 달라고 얘기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얘기하니까 다 OK해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동의해 줬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김재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생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225쪽에 장애인일자리 행정도우미 지원과 그 밑에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국·도비 내시분이 삭감되는 바람에 삭감되었습니까?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이것은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국비사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시비도 조정되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사업이 차질이 생기겠네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저희가 인원을 장애인들을 중증장애인들은 힘들고, 중증이 아니고 신체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을 복지회관이나 읍·면·동사무소, 구청에 주차안내나 그런 곳에 배치해서 했는데요. 국비가 조정이 되어서 시 사업도 조정되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몇 명이 행정도우미 6명, 장애인일자리가 28명인데, 그 분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그만두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짧게 하면 분기별로 1년, 계속 12개월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인원에 유동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뜻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행정도우미 1,800만원, 장애인일자리사업이 1,200만이예요. 실질적으로 3천만원밖에 안되는데, 이런 것 같은 시비를 채워서라도 마무리해야지, 국비, 도비 내시되었다고 그래서 채용한 부분을 나오지 말라고 하면 안 되지요. 다른 사업 어떤 것을 보면 국·도비가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시비로 대체시켰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국비 도비 변경내시 되었다고 삭감시킨다는 것은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원까지 책정된 부분을 누구는 하다가 나오지 말라고 하는 안 되는 거지요. 이런 것은 우리가 끝까지 마무리 지어서 장애인으로서 일자리를 어렵게 얻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228쪽에 용인음식문화축제가 끝난 것 아닙니까?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지난번 꽃 축제때 한번 했고, 9월 말 시민의 날 행사 때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9월말에 시민의 날 행사 기념으로 음식문화행사 계획된 것이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이 아니라, 2회로 늘었다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금년에 꽃 축제때 한 것은 도에서 지원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병행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먼저 봄꽃축제에서 한 것은 얼마 들었어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약 3천만원 들었습니다.

이동주위원

시민의 날은 1억을 예상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천만원을 감하고 9천만원 했다?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봄꽃 축제에 3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시민의 날에 얼마나 잘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9천만원이면 너무 과하지 않을까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작년에 저희가 했는데, 행사가 끝나고 나서 관계되신 분들과 연찬도 하고 결과에 대해서 상의도 했는데, 그때 행사시에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요구가 들어와서 금년도에 예산을 더 늘렸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이번 봄꽃축제 때 음식문화에서 발굴하는 것이 뭐지요? 무슨 음식을 발굴하려고 하십니까? 용인특화품으로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용인에서 향토음식, 음식문화축제를 발굴하려고 수년간에 걸쳐서 노력해 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순대라든가, 특별한 용인에서 단기간 발굴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실무부서에서도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특별한 음식이 발굴된 것이 없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사를 2년, 3년째 하고 있는데, 3년째 해 오고 있으면서 변화부분이 없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아니면 완전히 변형시켜서 먹거리 문화를 그 지역에 가서, 예를 들면 민속촌 앞에 상가들 있잖아요. 음식점 전문업체도 있고, 그런 곳에 가서 한번 하고, 수지에 가서 한번 하고, 처인에서 가서 하고, 어느 지역을 어떤 식으로 홍보시켜줄 수 있는 것도 괜찮은데, 시의 어느 행사에 곁들여서 보조행사식으로 하는 것은 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용인의 특화음식을 발굴해서 용인시 브랜드로 하겠다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봐서는 방법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금년도 행사 전에 연구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최대한 방법을 바꿔서 잘되도록.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복지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아까 대외협력관에서 다문화가족 행사하는 것 아시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제가 그 과 것은 자세히 안 들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요? 대외협력관에 용인 다문화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할 일입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다문화라는 개념은 저희 과에서는 다문화가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하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제가 추측컨데 대외협력관실에서 하는 것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동주위원

아까 대외협력관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용인에 다문화적인 사람이 16,000명 된다고 하셨어요. 그 중에 4, 50%정도가 결혼이민자에요. 결혼이민자를 포함해서 행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문화행사로 따진다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고, 또 만약에 다문화인을 따졌을 때는 가족여성과에서 해야 되고,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공연이라던가 문화라고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고, 또 다문화가족 사람으로 따졌을 때는 가족여성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1억5천이예요. 그것도 매년 하던 행사예요. 매년 하던 행사를 별안간 대외협력관에서 하는지, 제가 답답하거든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 전에는 어디서 했는지... 저희 과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동주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우리 시에서 할 때 이왕이면 어느 과가 책임져서 그 과가 모든 행사까지 마쳐주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도 또 한다면 가족여성과에서 맡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화행사면 아예 문화관광과에서 맡든가... 이 대외협력관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것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24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생활의 달인 프로젝트가 뭐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YMCA에서 신청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젝트는 가정주부일 때는 그 주부로서 해야 되는 달인적인 것을 찾아낸다. 그래서 분야별 사업을 계획해서 보조금 신청을 받았던건데, 이것이 사업자 내부사정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사업포기서를 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가정주부로서 달인 프로젝트를 하다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해서 그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신청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부라고 하면 가정 경제나 그러면 가계부 쓰는 법이라던가, 요리, 가정경제, 육아 이런 부분에 달인을 만들겠다는 프로그램으로 신청이 되었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달인을 어떻게 만든다는 얘기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표현이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주부로서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던가, 이런... 조금 주부로서의 전문성을 부여하자는 것이 이 사업의 주 목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사업의 주 목적인데, 그것을 함으로 해서 용인시에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생활의 달인 프로젝트라는 방송을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교육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주부를 대상으로 한 육아, 가정경제, 요리 이런 것에 대한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YMCA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사업계획서를 내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들이 포기서를 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 프로젝트명이 드라마를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러면 요즘 유행하는 것이 “내조의 여왕”이면 내조의 여왕 프로젝트는 안 나오나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사업명칭을 정해온 거니까, “사업명칭까지 바꿔라” 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실행이 되어야지요. 왜냐하면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의 문제 때문에 기정 예산이 감액이 된 것 아닙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문제 있는 사업자네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런 경우 제가 알기로...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생활의 달인” 프로젝트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지금 말 자체도 묘하거든요. 생활의 달인 유행한다고 해서... 개그콘서트 유행한다고 개콘 프로젝트로 해야 되나요? 그 자체가 벌써 행정적인 업무와 맞지 않고, 너무 인기 영합적인거고, 또 이런 프로젝트를 받아들여서 결론은 사업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그렇다 그러면 그렇지요. 그러면 매번 예산할 때는 “꼭 주셔야 됩니다. 꼭 이 사업해야 합니다.” 라고 해서 책정했는데, 작고 크고 개념이 아니라, 타이틀 자체도 아리송하고, 주부의 달인이다. 참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강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281쪽을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해서 어정초교 잔디구장 설치가 있는데, 올해 교육경비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지 않았습니까? 이 조례에 준해서 지원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체육시설에 해 주는 건데요. 저희가 물론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번 의회 회기 때 만들었습니다. 관계있습니다. 조례가 없다고 할지라도 내부지침에 의해서 학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교육경비 지원조례는 보조를 일부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일부 보조인가요, 전액보조인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일부 보조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몇 % 보조해 주는 겁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70% 보조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쪽 보시면, 공기업 자본전출금이라고 해서 나와 있지요? 고매레스피아...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이 자본전출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고매레스피아내 실내 배드민턴장, 다목적강당 및 체육시설을 건립하는데, 현재 하수처리시설이 준공이 안됐습니다. 금년도 12월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워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자본금을 전출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자본금 수혜 받는 곳은 어디서 받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하수도사업소이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안 올라온 원안대로 삭감 안 된 예산들이 있어요. 일괄적으로 보면 예산안 10%정도가 삭감 되었는데, 추경에 안 올라온 예산들은 원안 처리된 예산들이 있거든요? 예산이 몇 가지나 돼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저희 교육체육과는 학교교육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행사성 경비는 10% 절감을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체육시설 지원금은 삭감되었나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10% 삭감을 안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전체 10% 예산 삭감을...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10% 삭감을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그것도 어쩌면 행사성에 가깝지 않나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체육시설 보수사업은 행사성이 아니고, 저희가 하는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체육시설 보수 관련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에서는 다시, 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보수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조례나 지침에 의해서 해 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주민들이 원하면 100% 지원해 주는 겁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체육 쪽에는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지침과 주민들 편익도모를 위해서 해 주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용인 주택조례에 의하면 7년 이상 공동주택에만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조례를 벗어나서 지원해 주는 곳은 없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그 조례를 벗어나서 지원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동사무소를 거쳐서 구를 거쳐서 저희한테 정식 요청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

280쪽에 보면 동천동 게이트볼장 설치가 감액되었거든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지역주민이 필요로 해서 해달라고 한 부분이고, 이것이 노인분들의 휴식공간이거든요. 이 삭감사유가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드리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인근 연립에서 반대를 해서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민들께서는 현재 거기는 휴식공원과 배드민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휴식공원하고. 주민들이 현 상태로 유지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동장과 OOO 회장과 주민대표가 상의를 했지만,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김재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28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소년체전이 언제 끝났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소년체전이 5월초에 끝났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끝난 것은 결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산을 어차피 해서 꼭 10%... 왜냐하면 10%가 평균적으로 감액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얼마 썼는지 10%에 맞춰서 사용했나요? 지금 행사성 경비에는 실질적으로 끝난 것도 무조건 10%씩 감액이 되어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소년체전 어떤 항목 말씀하시는 건지...

이동주위원

제38회 민간경상보조 2천만원 중에 2백만원 삭감한 것.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5월달에 실시했는데, 1회 추가경정 예산서...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 자료를 4월달에 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했다.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리고 해외체육 교류협력비도 사용하신 거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어디에 갔다 왔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해외 체육교류 협력은... 간 것도 있고요. 하반기에 또 추진할 것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동주위원

5,400인데 또 해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체육교류입니다.

이동주위원

이번에 체육회에 갔다 온 것은 어떤 거예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어떤 예산이냐 하면 우수체육인 지도자 인센티브 지원해서 4,500만원...

이동주위원

그러면 그것이 우수체육인들 보내는데, 우리나라보다 좋은 곳을 보내야지, 어떻게 우리나라만도 못한... 그 나라가 아시안 게임에 나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갈 대상자는 많고, 예산은 적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동주위원

아무리 그래도 우수체육인들인데 기껏 간다는 것이 베트남 같은 곳을 간다면, 실제 우리가... 내가 왜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 똑같은 것을 해 주더라도 기분좋게 해주고, 격려차원에서 해 줘야지. 어쩔 수 없이 해외여행 시켜주는 쪽으로 해주면 안돼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그때 간 것도 얘기 들어 보니까 체육회 임원들이 많이 가고, 실제 체육인들은 안 갔다면서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 안 좋은 거거든요 사전에 그런 것을 없애고, 일본이나 어디 선진국을 가서 배워 올 곳을 가야지, 베트남 같은 곳을 가서 무엇을 배워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281페이지 보겠습니다. 저는 계속 산건위만 있어서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시민장학회 출연금과 민간경상보조가 있거든요. 시민장학회 문제 많다고 그러는데 문제 없는 건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시민장학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사랑 장학카드를 만들었습니다. 2002년도에 용인시와 BC카드간에 제휴를 해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장학기금으로 적립하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민간경상보조는 뭐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민간경상보조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을 한 것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시민학회 지원해도 괜찮습니까? 다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민간경상보조 인건비와 운영비는...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웅철

강웅철위원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인지는 아는데 지금 시민장학회가 말이 많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입장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지원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저희 시에서는 시민장학회를 위해서 기금을 출연한다든가 하는 것은 계획된 것이 없고요. 시민장학회 자기들 스스로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84페이지 저희가 생활체육회와 체육회의 업무가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통합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생활체육대회 육성지원 업무추진으로 잡혀 있는 것은 뭐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이 예산을 낼 때는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체육회와 생활체육이 합쳐진 것은 2월 6일 이어서 예산서에 있고요. 현재 생활체육이라고 된 부분은 생활체육이라는 말을 안 쓰고 용인체육회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회장 개최지원 이것도 아니고 용인시체육회장 개최지원 이런 식으로...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시면 이 예산을 삭감시키시고 예산을 신규로 다시 만드셔 되는 것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이 약간 엇갈리는 것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이동주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 예산서에 4월달에 내서 5월달에 소년체육전이 반영이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작년에 편성돼서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 4월 달에 이 예산서를 만드실 때 잘못된 부분을 고치셔야지. 예산 품목 품목마다 어느 것은 4월달에 해서 안 되고 어느 것은 작년 예산할 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을 삭감시키시고 추경에 당연히 체육회 쪽으로 다시 하더라도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왜 안 바꾸셨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생활체육협회장기가 아니고 용인체육회장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나가면 용인시장기 대회개최해서 1억원이 있고, 생활체육협회장기해서 1억원이 있어요. 그러면 두 번 치르겠다는 얘기인데 둘 중에 하나는 삭감돼야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용인체육회장기가 있고 생활체육협회장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합쳐졌기 때문에 그 조직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것을 가지고는 예산이...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논리가 안 되는 이유가 어쨌건 간에 용인시장기와 용인체육협회장기와 합쳐졌다 그렇지 않습니까? 규모는 커졌지요. 그렇지만 규모는 커지지만 시장기를 한번 하든지, 생활체육협회장기를 한번 하든지, 어차피 한번을 하면 되지 지금처럼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1년에 한번 하던 것을 두 번한다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규모가 커진 것과 행사를 틀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삭제를 하셔야지요. 이것은 작년에 이렇게 잡혀졌던 이유는 뭐냐 하면 용인시장기 대회가 따로 있었고, 생활체육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두개가 잡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쳐졌으면 추경에 감액 추경하는 사항에서 당연히 합쳐져야 되는데 어느 논리를 대더라도 규모 커진 것은 좋습니다. 커졌다고 하면 용인시장기 대회에서 여기에서 5천만원 증액. 이것은 말이 되지요. 그러나 지금 이것은 두개의 행사를 같이 하는데 생활체육협회장기는 할 수가 없는 행사예요. 그러면 이것을 감액하셔지 감액을 안 하시고 놔두세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저희 시에서는 통합이 됐지만 도나 중앙에는 생활체육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생활체육을 할 때는 저희가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생활협회장기라는 것은 우리시의 생활협회장기 아닙니까? 도의 생활협회장기까지 우리가 행사는 안하지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일부분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기와 똑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장기와 도에서 하는 일부 행사와 같습니까? 이것은 잘 못 된 거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체육회장기라고 하는 것은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도민체전에 보면 23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회와 합했을 때는 43개 종목이 있습니다. 43개 종목이 있는데 이름만 용인시체육회장기배로 되어 있지만 사실 생활체육협회 여기에서 지원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삭감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아직도 생활체육협회와 체육회와 통폐합이 안됐다는 얘기인데...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생활체육이라는 것을 예산을 삭감하고 용인시장기...

웅철

강웅철위원

풀어서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시장기 대회가 약 20개라고 가정을 할게요.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회장기 대회가 20회라고 할게요. 두개 합치면 40개지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불행하게도 이 안에는 중복되는 협회가 많아요. 40개가 아니라 30개가 된다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중복되는 것은 없고요. 용인시장기배 체육대회가 있고 용인시장님이 용인시 체육회장입니다. 체육회장기로 체육대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저희가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많은 단체가 체육회라는 이름을 단 단체가 있었고 같은 종목인데,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라고 같은 이름을 단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이름을 단 종목이 합쳐지게 될 때는 대회가 하나가 되는 거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합쳐졌을 때 두개 합쳐진 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통부분이 발생하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공통부분이 발생된 것이 23개 단체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23개 단체는 행사가 줄은 거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용인시장기가 되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또, 용인체육회장기 그것은 옛날에 생체 성격만 띄었던 그런 단체가 20개 단체가 또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3개 단체는 중복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전에는 23개 단체가 두개의 행사를 뛰었던 것 아닙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두개행사를 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통념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3개 단체만큼은 빼야지요. 통폐합 뭐 하러 합니까? 효율성 때문에 통폐합 한 것 아닌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옛날 예산을 그대로 하려면 통폐합 안하지요. 뭐 하러 합니까? 체육회 내버려 두고, 생체 놔두지요. 두개를 합쳐졌으면 합쳐진 효과가 나타나야지요. 효과가 안 나타났잖아요. 예산서 상에.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지금 예산서 상에는 체육행사비 때문에 그런데요. 예산서 상에 나타난 것 보다는 용인시의 단합과 화합으로서 큰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산은 주고, 성과만 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강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강웅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과장님이 몹시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통폐합을 하면 목변경을 해야 됩니다. 용인시 생활체육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목적으로 예산 지출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용인시는 용인시 체육회예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경기도 생활체육대회는 대회이기 때문에 한다 이거지요. 출전비예요. 생활체육협회장기는 대회예요. 그러면 생활체육회장기 대회가 있어요? 없어졌지요. 그렇다면 목변경을 해야 지요. 경기도 체육회 출전지원은 각종 체육회 출전지원으로 목을 합쳤어야 되는 되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생체와 체육회와 불협화음을 시키는 행위예요. 예산이 이렇기 때문에 생체와 체육회와 자꾸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예산하면서 목변경을 해서 합쳐줄 것은 합쳐 주고 예산 절감할 것은 절감하고 빼 내고 그랬으면 생체와 체육회와 왜 불협화음이 납니까? 시에서 실질적으로 이럴 때 강하게 이런 것을 합쳐줘서 가면 실질적으로 예산 나갈 때는 이런 예산이 없어 졌으니까 ‘이렇게 가자’ 하면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심도있게 안 한거예요. 예산서를.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리한 것은 아니잖아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계속해서 연이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하겠는데 용인시만 통폐합을 하다 보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용인시만 통폐합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통폐합으로 가고 있는데요. 용인시는 다른 시군과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조성욱위원

실질적으로 통합한 것은 용인시 하나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통합형태가 달라서 그렇지 통합한 곳은 경기도만 1/3정도됩니다.

조성욱위원

통합을 하는데 타시군은 생활체육이 있는 상태에서 통합된 것이고 우리는 목에서 보면 생활체육협회장기라고 했어요. 이것이 도 생활체육협회장기여야 되는 거고 용인생활체육협회장이 없지요.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여기에서 지은 생활체육협회장기가 용인체육협회장기입니다.

조성욱위원

위에는 시장기가 있고 또 생활체육협회장기가 있고 밑에는 연합회장기 대회가 있고. 누가 보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에서 지침에 의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예산을 세우셨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과 통합하는데 특수한 부분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미약했던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면서 280쪽에 남사 종합체육시설 이 부분이 당초에 32억원을 세웠다 이번에 2억9,700만원을 삭감했잖아요. 현재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되어 있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이 예산을 세웠다 삭감한 사항인데요. 농업진흥구역이다 보니까 해제해야 되고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행정행위 절차에 시간이 많이 금년도에는 토지매입을 못할 것 같아서 예산이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상당하게 어려운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많이 거쳐야 돼서 당초예산에서 최소한의 비용만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토지매입이나 이 부분은 2차 추경이나 이런 경우 아니면, 실시설계가 끝나고 행정절차가 다 끝나고 나서 토지매입비를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데서 나타난 거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조성욱위원

다음은 281쪽 시립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당초에 기본조사설계비로 4억9,500만원을 세웠는데 전액 삭감했단 말입니다. 삭감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시립골프장 조성해서 풀용역비를 삭감하게 된 이유는 저희 예산을 삭감하고 용인시에서 가지고 있는 풀용역비에서 추진하려고 생각해서 삭감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저희가 4월 달에 이 자료를 냈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상수원으로부터 10킬로 외밖에 골프장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데는 7킬로 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7월 1일부터 해제가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자료 낼 때는 불가능해서 삭감을 해서 풀용역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실시설계비, 타당성 검사비나 이런 비용은 풀보조비로만 해도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예산부서와 얘기가 됐습니다.

조성욱위원

7월 1일부터 규제가 완화되는 관계로 풀로 사용하겠다는 거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어차피 용인이 가장 많은 골프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시에서 인프라가 가장 좋은데도 이용을 못하는 시가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계적인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는 골프장을 시립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비용 측면에서 장례문화센터 인근에 하는 사항이지요. 그런 비용적인 측면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예산부서와 삭감해서 풀용역비로 쓰기 때문에 추진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적정성,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조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모두에 국장님께서 가슴 짠한 마음을 하셨기 때문에 공직자로서는 마지막위원회 활동이신 것 같습니다. 39년간의 공직에 대해서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국장님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뜻에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박수 많음

지미연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박재신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 중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어정초등학교 잔디구장 설치가 내부지침보다는 조례가 우선이라는 것을 잘 아실 텐데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70% 보조이고 30%가 교육경비인 도비를 받아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사용계획서를 금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기에 앞서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명퇴 신청하신 것을 발표하시고 짧게나마 그 소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표하셨으니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40년 공직생활 마감하신다니까 만감이 교차하시겠어요? 그동안 용인시와 용인시민을 위하여 뜻 깊은 일을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쉽지만 앞으로도 국장님께 좋은 일들만 계속 생기기를 기원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박수 많음

지미연위원장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국장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기업지원과장께서 나오셔서 대신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류경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882억2천만원보다 24억9천만원이 증액된 907억2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91쪽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대비 3억4,601만3천원 증액된 44억3,33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91쪽 하단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재래시장내 시설물 유지관리비 부족분 5백만원은 증액계상 하였으며, 492쪽 하단 중소기업 경영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 3억원과 493쪽 상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예절교육관 가정용 연료전지 모니터링 사업비 5,220만원은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부터 499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624만8천원 추가발생분과 국비보조사업비 1,4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499쪽 상단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기위해 오산1리, 능원3리 등 마을회관내 운동기구 및 집기구입비 등 4,554만4천원을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농축산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대비 18억6,501만원이 증액된 223억2,80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중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국·도비가 4,447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2억928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사업은 국·도비가 927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2,41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05쪽은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미생물제재활용 병충해 방제사업비 2,375만원,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8,462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중간부터 511쪽까지입니다. 축산 경쟁력강화사업 부문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축산환경개선사업 종자대 및 포장비닐보조사업비 5,65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12억1,849만3천원과 509쪽 중간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보조금 1억1,328만원, 510쪽 상단 가축 전염병차단 방역용 시설설치 보조금 8,4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산림휴양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대비 8억3,525만4천원이 증액된 96억5,06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산림자원 조성사업 부문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산림서비스 경관 조림사업비 1,166만5천원, 조림사업 보조금 277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도시설사업비 1억1,16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18쪽부터 519쪽 중간까지 산림자원 육성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량 증가로 6억675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519쪽 중간 소나무 보호사업비 3,603만8천원은 입찰차액으로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휴양림 개장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억9,0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521쪽 산림경관 조성사업으로 산림 서비스 증진사업중 수목원 코디네이터, 산지전용모니터링 인건비 1,348만5천원과 522쪽 숲길 조사원 인건비 559만8천원은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목원 운영지원 인건비 및 일반보상금 2,8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523쪽 하단 산불방지대책 도비사업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3,232만9천원은 입찰차액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524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우량소나무 보존사업등 인건비 3,855만1천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목을 조정하고, 참나무 시들음병 재료비 3,327만3천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자원관리과 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5억8,330만4천원이 감액된 541억9,5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 중간 생활폐기물 청소관리사업 1,100만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위탁비9,072만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으며, 같은쪽 하단부터 530쪽 중간까지는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 부문으로 금어리 체육시설 개관 행사운영비로 3,500만원과 집기구입비 4,500만원은 추가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 사업인 용인환경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6억6,879만7천원은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530쪽 중간 크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으로 국·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인건비 및 장비구입비 9,840만원을 계상하였고, 531쪽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및 확충사업으로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사업은 일반운영비 등 4,2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음식물 적환장내 바닥 배관공사 사업비 3천만원은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492쪽에 첨단지식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30억이 있는데, 주요내역이 어떤 겁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주요사업은 창업초기 유망기업 유치지원사업, 컨버전스지원사업, 우수기업 제품선정 및 홍보지원사업 같은 것...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생긴 거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정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도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그전까지는 많이 못 가졌잖아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내버려둬도 잘하고 있고, 세금도 잘 내고. 지금 어려운 때에 획기적으로 새로운 개발한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만드는 겁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서천지구에 IT집적시설을 설치해서 아이티기업을 많이 육성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런 부분이 준비를 그 전부터 잘 했으면 이렇게 어려워질 때 조금이라도 덜 힘들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래 됐지만, 뭔가 회기적인 변화가 없었던 부분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작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 노사안정, 그런 업무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10%절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무분별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10% 작지만 절감한 부분이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거든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업무추진비나 여비 이런 것, 또 일반 수용비 같은 것은 절감차원에서 다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런 부분이 기업에 대해서 저는 정말 기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시에서 지원한 중에 특이하게 뭐가 나타난 것이 없어요. 기업지원 뭐하고 어려운 부분 이런 것을 들어주고, 그런 업무를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하는 거고, 이런 것으로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기업애로사항도 하고, 회사도 방문하고, 해서 시책설명도 하고, 기업애로사항을 103번 정도 들어서 처리해 준 것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 어려울 때 얼마만큼 일을 했는가? 실적을 파악한다기 보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기업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을 자료를 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지원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우리시에서 기업지원과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특단의 대책을, 다른 시보다 특이하게 지원해 줘서 기업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 말씀해 주세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책자로 발간해서 매년 연초에 기업인들을 초청해서 기업에 설명도 하고 있는데요. 수록된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특히 자금이 부족해서 자금요청이 많거든요. 금년도에도 5억을 출연해서 42억2,700만원 자금지원도 했고, 그 다음에 특례보증 지원도 작년도에 34개 업체에 64억 했고, 금년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3억을 지원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다른 타 시,군보다 특별히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특별히 용인시만 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이라고 각 대학교와 업체를 매칭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2억4천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금년에 5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정말 뭔가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기업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모아놓고 설명을 장황하게 하되, 와 닿는 부분이 미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또 기업지원과장님이 전문적으로 와 계신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있을 동안은 무엇인가 기업에 대한 배려와 지원에 대해서 내가 뭔가 남과는 다르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