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창조 입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억1,126만3천원보다 350만원이 증액된 13억1,47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시비보조금인 전국지방자치박람회 참석경비 50만원, 우수주민자치센터 장비구입비 300만원이 보조되어 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1억7,962만1천원보다 4억3,920만원이 감액된 147억4,042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퇴직공무원기념패 2백만원,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와 (구)전기안정공사 수선비 7천만원, 직원휴게실 물품구입비 728만원,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참가경비 50만원, 우수 주민자치센터 장비구입비 3백만원 등 총8,72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기록물 D/B구축 사업비 1,200만원, 공무원위탁교육비 2,370만원, 영·유아보육수당 2,700만원, 맞춤형복지 2,800만원, 2009년 공제회비 1,300만원, 청소용역 등 민간위탁금 720만원, 직원휴게실 공사비 728만원, 동천동 강북보건지소 복합청사건축물 건축비 2억원, 실무수습자 인건비 6,430만원, 산재보험료 정산비 7천만원 등 5억2,1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이 종료되거나 집행잔액은 삭감하고 시비보조금, (구)전기안전공사 수선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유춘이 입니다. 민원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애쓰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채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09년 한 해 동안의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친절과 정성으로 민원인이 감동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3억4,882만6천원에서 2,576만원을 감액한 3억2,30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억1,116만9천원에서 641만8천원을 감액한 2억47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주민행정 편의도모는 기정예산 1억2,758만6천원에서 641만8천원 감액한 1억2,126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단위사업인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사업은 기정예산 9,210만5천원에서 641만8천원 감액한 8,56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동적인 민원처리제도 운영은 기정예산 3,584만6천원에서 326만4천원을 감액한 3,258만2천원을 편성하면서, 사무관리비에서 242만4천원, 공공운영비에서 84만원을 감액하였고, 민원공무원 민간위탁교육 실시는 기정예산 420만원에서 국내여비 98만원을 감액한 3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운영은 기정예산 4,396만9천원에서 공공운영비 117만4천원을 감액한 4,27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기간 단축마일리지제 운영은 기정예산 320만원에서 공공운영비 1백만원을 감액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민원행정편의를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서보영 입니다. 세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2,800만원이 감소한 255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47쪽, 148쪽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2009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5억6,897만4천원에서 3,436만5천원이 줄어든 5억3,46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일반운영비 절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무1과 업무수행 및 결산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황필연 입니다. 평소 세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채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지방세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난년도 수입은 재산세 과표적용율 조정에 따른 과오납 환급액의 과다발생 등의 사유로 1억3천만원이 감액된 3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05쪽 세외수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예산 중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2억6,934만9천원이 증액된 9억8,68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08쪽 부동산교부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거래세 감소 등의 사유로 36억원이 감소된 5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은 10% 예산절감에 따라 2,004만7천원이 감액된 3억5,132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우편요금부족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2,100만원이 증액된 1억9,563만6천원을 편성하여 세출예산액을 기정예산대비 95만3천원이 증액된 5억4,69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무행정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어려운 구 재정 극복을 위해 세무2과 전 직원은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세무2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산업과장 윤현옥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정보산업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정보산업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규모는 10억5,884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10억7,924만9천원에서 2,040만4천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6억8,48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17억3,964만8천원에서 5,480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의 지역정보화기반 조성분야 중 정보화교육 및 지역정보화추진은 직원정보화교육 강사수당과 온라인학습시스템 운영비에서 504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정보시스템운영은 전산장비유지보수비,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 전산개발비 등에서 2,876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에서는 전화교환 설비비 42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민등록 및 통계관리사업에서 감액된 1,450만원은 주민등록증 발급과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원 수당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국장님, 총무과에는 인사권이 있어서 그런지 총무과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전부 알뜰히 예산을 받아서 사용한 것은 민원봉사과하고 세무2과 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춰서 쓰고 나머지는 지역에 건설사업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전부 돈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총무과장에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5쪽에 보면 위탁교육비도 돈이 남았네요?

절감차원인데 현재 공무원교육원에 며칠간 교육을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사이버교육으로 지방교육과 중앙교육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를 많이 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예산절감이 몇 % 입니까?

통상적으로 5~10%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자체교육하려면 기획실에 예산을 많이 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136쪽 포상금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서 5,500만원이나 남았습니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자녀보육수당인데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조사를 해서 117명 이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그동안 시에 전입, 전출 등과 신종플루로 인해 보육시설에서 퇴소를 많이 해서 인원이 감소해서 줄었습니다.

137쪽 근무환경개선에 6,280만원은 뭡니까?

전부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마는 민간위탁 경우에는 집행을 하면 입찰을 하면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사대수선비 7천만원은 뭡니까?

이번에 올린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통합망으로 인력 9명을 받아야 하고, 주민복지과에 드림스타트팀이라고 저소득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내년에 개선해야 되는데 보수를 해야 돼서 7천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138쪽 구정유관단체 지원은 뭡니까?

두 가지인데 주민자치박람회 관계하고 우수주민자치센터 지원관계인데 2009년12월7일에 시 문화예술회관에 북구에서 두 팀이 출전했는데 최우수상을 받았고 상 사업비를 300만원 받은 것을 시비보조금으로 반영을 한 것이고, 주민자치박람회는 인천에서 개최했는데 동 직원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250만원 참가경비입니다.

정부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하지만 사실적으로 원래 김대중 전 대통령 하실 때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직원 둘 놔두고 하다가 지금 바뀐 것 아닙니까? 동정자문위원회 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 지금 동자문위원회보다 더 못합니다. 139쪽 복합청사 동천동 보건지소는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보건소하고 짓다보니까 전체 입찰을 보니까 낙찰률에 따라서 그만큼 예산은 전체 산출을 해놓았는데 공개입찰을 보니까 낙찰이 89% 정도 됐기 때문에 금액이 남았습니다.

2억원정도 남았다고 하면 초등학교 3~4학년도 이 정도 계산은 하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한 것 아닙니까? 139쪽 기타직 보수에 6,430만원은 뭡니까?

이것은 당초에 1회 추경예산에 실무수습직원 인건비를 15명 편성했습니다마는 연도 중에 시에서 계속 발령이 나서 정규공무원으로 임용이 돼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세무1과장, 3,436만5천원 남겼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맞게끔 예산을 받도록 하십시오. 147쪽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잔액 1,460만원은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지방세 세법이 바뀌는데 국비 730만원, 구비 730만원 합쳐서 하기 때문에 현재 아직까지 법을 통과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법도 통과시키지 않고 예산을 올렸다는 것입니까?

예,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비도 북구청에서 요청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세법이 바뀌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자치단체에 다 나옵니다.

세무2과장님은 예산편성을 참 잘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산을 욕심 부리고 각 과에서도 총무과 같은 경우는 예산을 받아서 돈 다 남기고 앞으로 이러지 마십시오.

기획실장이 배정을 안 해 줘서 못 써서 남은 돈입니다. 각 항목에 10%씩 예산절감으로 배정을 안 해줘서 못썼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이렇게 많이 남길 돈으로 지역에 하수도나 건설사업에 투자를 좀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획실 할 때 도시국하고 주민생활지원국하고 전부 질의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 151쪽에 기본경비 1,623만원 하고 152쪽 일반운영비하고 증액됐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가 430만원 감소되고 연말에 체납세징수를 위해서 고지서 발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2,100만원입니다.

정보산업과장, 예산 달라고 해놓고 전부 다 남겨놓고 5,40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도 보면 2,876만6천원을 남겼고 157쪽 사업체기초통계조사 1,049만1천원은 뭡니까?

원래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하게 되면 준비조사업무가 있습니다. 준비조사과정에서도 명부입력하고 순서대로 다하게 되어 있는데 지침이 변경되어서 준비조사과정에서 명부 입력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명부 입력하는 수당이 줄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들 출장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어떻게 다닙니까?

거의 매일 정보통신시설 점검 나간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선희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위원회 소관 8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21건을 시정 및 건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기획감사실 3건, 문화공보실 6건, 총무과 4건, 민원봉사과 1건, 세무2과 2건, 정보산업과 2건, 문화예술회관 3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